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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금융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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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후 부동산 세제개편 급물살…장특공 손질 어디까지?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택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 같은 세금 문제는 유권자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때문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전까지 세제 강화 논의를 전면화하기보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그동안 물밑에서 검토해온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첫 단계는 시작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지난 10일 재개되면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다시 무거운 세 부담을 지게 됐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중과 대상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한다. 2022년 5월부터 이어진 한시적 유예가 4년 만에 끝난 것이다. 정부가 추가 유예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주택자에게 열어뒀던 한시적 출구를 닫고 앞으로는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더 촘촘히 나누겠다는 뜻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으로 옮겨가고 있다. 장특공은 주택 등을 오래 보유한 뒤 팔 때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상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여당이 문제 삼는 부분은 보유와 거주를 같은 비중으로 대우하는 현행 구조다. 실제로 살지 않은 주택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실거주자 보호 원칙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장특공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7월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장특공 폐지가 아니라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의 비율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 보유에 따른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이 긴 1주택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시장에서는 장특공이 사실상 ‘장기거주특별공제’에 가까운 제도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를 없애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자에게 거주 기간 중심의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의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장특공 자체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 세액공제 방식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들 법안이 곧바로 정부·여당의 공식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책 명분은 분명하다. 1주택자라고 모두 같은 실수요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방이나 해외에 살면서 서울 핵심지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 전세를 끼고 보유만 해온 경우까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정부·여당이 말하는 실거주 중심 세제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 충격을 줄이려면 설계는 정교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장특공은 단순한 감면 제도가 아니다. 장기 보유 과정에서 물가 상승으로 발생한 명목이익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단기 투기 거래를 억제하며 일정 시점에는 매도를 유도하는 기능도 해왔다. 이를 급격히 축소하면 세 부담이 커진 소유자들이 집을 팔기보다 버티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급매물이 나왔지만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자 매물이 줄고 관망세가 짙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금이 높아지면 반드시 매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팔아도 남는 것이 적다고 판단하면 소유자는 매도를 미루는데 이 경우 세제 강화가 오히려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개편은 다주택자 규제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직장 발령, 자녀 교육, 부모 부양, 질병 치료,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이유로 본인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비거주 보유로 묶으면 조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도 속도 조절을 주문한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주택자는 다주택자와 달리 보유 주택이 하나뿐이어서 실거주 전환이나 증여를 선택하면서 매물 잠김이 심화될 수 있다”며 “보유 공제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공제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정부·여당의 선택지를 3가지 정도로 내다봤다. △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투기적 비거주와 불가피한 비거주를 구분하는 방안 △시행 시기에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이다. 실거주자 보호라는 원칙은 지키되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개편의 성패는 세금을 얼마나 더 걷느냐가 아니라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6·3 지방선거 이후 정부와 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을 덜고 세제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이 1단계라면 장특공 개편은 2단계다. 문제는 속도와 강도다. 실거주 중심 세제라는 방향은 타당하지만 과도한 세 부담은 거래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정부·여당이 내놓을 7월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매물 잠김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5-11 10:28:35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기준 내일 공개…부동산 보유 가구 제외되나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을 11일 공개한다.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고액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고유가 장기화로 교통비와 물류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취약계층과 중산층 이하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선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을 발표한 뒤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차 지급 대상은 전체 국민 중 소득 하위 70%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정부는 지급 대상 선별에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와 유사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판정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일정 부분 반영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대규모 지원 대상을 가려내는 행정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다만 이번 지원금은 지난해 소비쿠폰보다 선별 기준이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로 대상이 좁아졌다. 그만큼 건강보험료 기준선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중상위 소득층 일부는 지난해 소비쿠폰을 받았더라도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도 마련된다. 정부는 단순히 건강보험료만으로 지급 대상을 정할 경우 소득은 낮게 잡히지만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때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가구원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는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아 소득 구조가 일반 다인 가구와 다르다. 건강보험료만으로 일률 판정할 경우 실제 생활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1인 가구에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맞벌이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추가 인정하는 방식의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2인 맞벌이 가구를 사실상 3인 가구 기준으로 판정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지만, 보육·교통·주거비 부담도 함께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 부담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도 반영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수도권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15만원으로 지원액이 더 크다. 자동차 의존도가 높고 이동 거리가 긴 지역일수록 유류비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해 지역 균형 지원 성격도 더했다. 앞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1차 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마감됐으며, 지급률은 91.2%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지급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11일 공개할 세부 기준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액, 가구원 수 산정 방식, 맞벌이·1인 가구 특례,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신청 절차와 지급 방식 등이 담길 전망이다. 지원 대상 여부는 가구 단위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고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창구를 병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2026-05-10 17:18:08
금융위, '포용금융추진단' 이달 출범…금융 소외 해법 찾는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포용금융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금융의 공적 역할 강화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대통령실이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와 금융기관의 공공성 부족을 잇달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신용평가 체계 개편, 중금리대출 확대, 인터넷전문은행과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 등을 주요 의제로 올려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안에 ‘포용금융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열기로 하고 분과 구성과 안건 조율 등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진단에는 금융정책국을 비롯해 금융산업국, 금융소비자국, 디지털금융정책관 등 금융위 내 주요 부서가 참여할 전망이다. 특정 국 중심으로 운영되는 통상적인 태스크포스와 달리 금융위 주요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논의체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외부 참여 폭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민단체, 사회활동가,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를 논의 테이블에 앉혀 금융의 공적 역할을 사회적 의제로 다루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히 금융권 내부의 제도 개선 논의에 그치지 않고, 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최근 대통령실의 강한 문제 제기와 맞닿아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를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금융이 단순한 사적 수익 산업을 넘어 국민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부 내에서 커진 셈이다. 추진단의 핵심 의제는 신용평가 체계 개편이 될 전망이다. 현행 신용평가 체계가 과거 연체 이력, 기존 금융거래 기록, 담보와 소득 안정성 등을 중심으로 작동하면서 중저신용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하거나 소득 형태가 불규칙한 자영업자, 청년, 플랫폼 노동자 등은 실제 상환 능력과 무관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받거나 대출 문턱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의 미래 상환 능력과 다양한 비금융 정보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요금 납부 이력, 공공요금 납부 정보, 매출 흐름, 직업 안정성 등 기존 금융권 신용평가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정보를 활용하면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신용평가 완화가 부실 확대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교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중금리대출 공급 축소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권이 공급한 중금리대출은 27조81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1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은행권 공급액은 8조6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 줄었다. 전체 감소분의 40% 이상을 은행권이 차지한 셈이다. 중금리대출은 고신용자에게 적용되는 낮은 금리와 저신용자가 이용하는 고금리 대출 사이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상품이다. 중저신용자가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 경기 둔화, 연체율 상승 우려가 겹치면서 금융회사들은 위험 관리 차원에서 중금리대출 공급을 줄여왔다. 금융위가 포용금융추진단을 통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려는 이유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인터넷은행은 출범 당시 혁신 금융과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비대면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를 통해 기존 은행권에서 소외된 고객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추진단에서는 인터넷은행이 이 같은 설립 취지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지,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와 실제 공급 실적이 적정한지 점검할 가능성이 크다. 서민금융기관의 정책 방향 재설정도 논의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전통적으로 중저신용자와 서민층 금융 수요를 흡수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면서 이들 업권 역시 대출 문턱을 높이는 흐름이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금융 공급이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 정부 보증이나 재정 지원을 어느 수준까지 활용할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포용금융 확대에는 비용 문제가 따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늘리면 부실률 상승으로 나머지 고객의 금리가 오르는 등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외부로부터 다양한 견해를 폭넓게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공공성을 강화하더라도 그 비용을 금융회사, 정부, 이용자 가운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률적 대출 확대 압박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중저신용자 대출은 경기 상황과 연체율에 민감하다. 금융회사가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대출을 늘리면 부실이 커지고, 이는 결국 전체 금융소비자의 비용으로 돌아갈 수 있다. 포용금융이 지속 가능하려면 단순한 대출 총량 확대보다 정교한 신용평가와 리스크 분담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금융정책의 무게중심이 ‘건전성 관리’에서 ‘접근성 회복’으로 일부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회사 건전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러나 중저신용자 금융 소외가 심화되면 소비 여력이 위축되고,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연체 위험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 접근성 확대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거시경제 안정과도 연결되는 이유다. 금융위는 포용금융추진단을 통해 금융회사, 시민사회, 전문가, 정책당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용평가 체계 개편,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인터넷은행 역할 재정립, 서민금융기관 정책 방향 조정 등이 향후 금융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026-05-10 16:16:26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시동'…한미, 조선·원전·LNG 프로젝트 본격 협의 한미 양국 정부가 3500억달러, 우리 돈 약 523조원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고위급 협의에 본격 착수했다. 조선,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등 산업·에너지 분야가 핵심 협력 축으로 떠오른 가운데, 첫 투자 사업은 오는 6월 대미투자특별법 발효 이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과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및 양국 산업·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이후 한국 측 후속 법령 제정과 추진 체계 구축 상황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양측은 조선·에너지 등 상호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그동안 논의해온 프로젝트 구상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의 배경에는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가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이 합의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 발효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미국 측과 투자 후보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다. 첫 투자 사업인 이른바 ‘1호 프로젝트’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한 뒤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력 후보로는 미국 루이지애나주 LNG 수출 터미널 건설 사업과 신규 원전 건설 등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가 거론된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에너지 프로젝트는 미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과 한국 기업의 기술·시공 역량이 맞물릴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 조선 분야 협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는 이번 김 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이를 통해 워싱턴DC에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연내 설립하기로 했다. 한미 조선협력센터는 현지 네트워크 구축, 정책 동향 공유, 양국 기업 간 협력 지원을 맡는다. 미국 조선소의 생산성 개선과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2028년까지 추진되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여한다. 올해 예산은 66억원 규모다. 조선은 이번 대미 투자 구상의 핵심 분야다.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 가운데 1500억달러가 조선 분야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미국은 자국 조선업 재건과 해양 안보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선·해양플랜트 건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조선 협력은 단순한 산업 협력을 넘어 공급망·안보 협력 성격까지 띠고 있다. 김 장관은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 OMB 국장과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이 추진 중인 ‘마스가’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마스가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의 프로젝트로, 미국 내 조선업 재건 과정에서 한국의 투자와 기술 협력을 결합하는 구상이다. 에너지 분야 협의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협력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원전은 한미 양국 모두 전략적 이해가 큰 분야다. 미국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에너지 안보를 중시하고 있고, 한국은 원전 설계·건설·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김 장관은 미 의회를 상대로 한 아웃리치 활동도 병행했다. 대표적 지한파 의원으로 꼽히는 빌 해거티 테네시주 연방 상원의원과 화상 면담을 진행해 원전 협력과 디지털 이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원전 등 상호 관심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 이슈 등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미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선언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대규모 투자 합의를 통해 산업·에너지 협력의 큰 틀을 마련했다. 이번에는 그 틀 안에서 어떤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어느 기관이 투자하고 협력할지를 조율하는 단계로 들어선 셈이다. 다만 실제 프로젝트 추진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3500억달러라는 투자 규모가 워낙 큰 만큼 재원 조달 구조, 투자 수익성, 한국 기업의 참여 방식, 미국 내 인허가 절차, 현지 정치 변수 등이 모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조선과 원전, LNG 인프라 사업은 장기 프로젝트 성격이 강해 초기 협의 이후에도 세부 조건 조율이 중요하다. 한국 입장에서는 대미 투자 확대가 기회와 부담을 동시에 갖는다. 미국 시장에서 산업 기반을 넓히고 에너지·조선·원전 분야의 협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반면 막대한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향할 경우 국내 산업 투자와의 균형, 기업 부담, 투자 회수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산업부는 향후 미국 측과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관련 협의를 지속하면서 한미 산업·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는 한미 경제협력이 기존의 교역 중심에서 투자·산업·에너지 안보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가 조선·원전·LNG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성과로 이어질 경우, 한미 경제동맹의 무게중심은 단순한 수출입 관계를 넘어 전략산업 공동 구축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2026-05-10 15:03:21
김윤덕 "양도세 중과,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부동산 불로소득 구조 바꿀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둘러싼 시장의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미루고, 이로 인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도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단순히 세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을 통한 초과이익 기대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시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전날 종료됐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된다. 현행 제도상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김 장관의 이번 게시글은 이 같은 제도 재개에 따른 시장 불안을 진화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 집주인이 ‘팔고 세금을 내느니 보유하겠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서울 강남·용산 등 핵심입지는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가 남아 있는 지역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매도 결정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양도세 중과 하나만으로 시장을 보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천, 태릉 등 주요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늘려 가격 기대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가 보유와 매각의 손익 구조를 바꾸는 장치라면 공급 확대는 장기 가격 기대를 낮추는 장치다. 두 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매물 잠김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 규제도 김 장관이 강조한 부분이다. 그는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연료가 됐던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세금만으로 잡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대출 증가율을 낮게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통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며 공급을 확대해 가격 상승 기대를 누그러뜨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이 말한 ‘경제적 유인 구조의 전면 재설계’는 세제와 금융, 공급을 동시에 움직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불법·탈법 거래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거래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우회 증여, 다운계약, 명의신탁 등 편법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다. 김 장관은 제도 보완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 억제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제도 적용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양도세 중과 재개에 대한 시장 영향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절세 매물이 일부 출회됐다면 중과 재개 이후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다. 매도자는 세 부담 때문에 매각을 늦추고, 매수자는 정책 효과를 지켜보며 가격 조정을 기다릴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경직적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공급 속도와 금융 규제의 정밀성이 관건이다.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면 가격 상승 기대는 낮아질 수 있다. 대출 규제가 투기 수요를 정확히 겨냥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통로를 과도하게 막지 않는다면 시장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이 늦어지고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면 양도세 중과는 매물 감소만 부각시키는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특히 서울 핵심권역과 수도권 외곽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며 “강남권, 용산, 마포·성동 등 선호 지역에서는 보유 기대수익이 높아 매물 잠김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가격 상승 기대가 약하고 대출 부담이 큰 지역에서는 일부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세제가 적용돼도 지역별 수급과 기대심리에 따라 시장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게시글에서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부동산 시장 안정의 단독 처방으로 보지 않는다점을 드러낸 것이다. 세금, 대출, 공급, 단속, 제도 보완을 함께 묶어 부동산 시장의 기대수익 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김 장관의 이번 게시글은 단순한 해명문이 아니라 양도세 중과 재개를 둘러싼 시장의 불안을 향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 선언문에 가깝다고 해석한다. 한 업계관계자는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선언을 시장의 숫자로 증명하는 일”이라며 “매물은 얼마나 줄거나 늘어날지, 거래량은 얼마나 버틸지, 전세가격은 안정될지, 공급대책은 실제 속도를 낼지에 따라 이번 양도세 중과 재개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6-05-10 14:17:48
[6·3지방선거 전북] 이원택 '민주당 본진' 굳히기냐, 김관영 '현직의 반격'이냐 6·3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맞대결 구도로 재편됐다. 이 후보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공천장을 받아 전북 정치의 본류를 자임하고 있다. 김 후보는 현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도민의 직접 판단을 받겠다고 나섰다. 전북은 오랫동안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말이 통했던 지역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과거와 다르다. 민주당 후보와 민주당 출신 현직 지사가 정면으로 맞붙으면서 선거 구도는 △정당 대 인물 △공천 대 현직 △교체 대 연속성의 복합전으로 바뀌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조직력과 중앙정치 네트워크를 앞세워 전북 발전의 새 동력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김 후보는 현직 지사로서 추진해온 도정 성과와 연속성을 내세워 반격에 나서고 있다. 여론 흐름 이원택 ‘근소 우위’...김관영 ‘오차범위 내 추격’ 현재 공개된 최근 여론조사 흐름은 이 후보의 근소 우위, 김 후보의 오차범위 내 추격으로 요약된다. 새전북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원택 후보는 39.6%, 김관영 후보는 36.6%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3.0%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는 3.0%, 기타 후보 2.8%, 지지 후보 없음 6.6%, 잘 모름 11.4%로 나타났다.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 ARS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공표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조사는 전북지사 선거가 민주당 후보의 일방 우세 구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 후보가 앞서고는 있지만, 김 후보가 현직 지사로서 상당한 지지 기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제명과 감찰 논란이 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김 후보는 ‘무소속 현직’이라는 불리함 속에서도 일정한 반등 공간을 확보한 모습이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윤리감찰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공정했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난 점도 주목된다. 이는 김 후보가 선거 프레임을 ‘민주당 대 무소속’이 아니라 ‘중앙당 결정 대 도민 판단’으로 전환할 여지를 보여준다. 반대로 이 후보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을 얼마나 빠르게 결집시키느냐가 승부의 핵심 과제가 됐다. 이원택, 민주당 공천장 ‘강점’...도덕성 검증 ‘부담’ 이원택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전북 민주당의 본류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그는 군산·김제·부안을을 지역구로 둔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전북 정무부지사, 청와대 행정관, 국회의원 경험을 거치며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을 모두 경험했다는 점도 경쟁력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뒤 “도민이 직접 전북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민주권참여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며 민주당 원팀 구상을 밝혔다. 전북에서 민주당 조직력은 여전히 강력하다.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원, 당원 조직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경우 이 후보는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책 면에서도 이 후보는 ‘전북형 성장동맹’을 내세우고 있다. 핵심은 전북이 외부 지원만 기다리는 지역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동력을 만드는 지역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 공약은 20조원 규모 메가펀드 구상이다. 5조원 규모 전북미래성장펀드와 15조원 국민성장펀드를 유치해 지역 자본이 지역 기업에 투자되고, 그 수익이 다시 전북으로 돌아오는 자본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개발도 이 후보의 주요 승부수다. 그는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9조원 투자 계획 조기 실행, 국가예산 확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해 왔다. 새만금을 전북의 미래 산업기지로 만들고, 농생명·재생에너지·이차전지·미래차 산업을 연결하는 성장축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후보에게도 약점은 있다. 먼저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생긴 내상이다. 김관영 후보가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전북 민주당 내부의 균열이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가 민주당 후보라는 점은 강점이지만 동시에 공천 공정성 논란을 방어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도덕성 검증도 부담이다. 전북경찰청이 이 후보의 식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점은 선거 막판 리스크다. 이 후보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김 후보 측이나 무당층 유권자 입장에서는 검증 소재로 삼을 수 있다. 전북 유권자가 후보 선택 기준으로 정책과 공약뿐 아니라 도덕성과 청렴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이 후보의 기회요인은 분명하다. △민주당 지지층 결집 △중앙정부·국회와의 정책 동행론 △ 새만금 개발 기대감 △전북특별자치도 권한 확대 등이 모두 이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위협요인은 김관영 후보의 무소속 바람, 민주당 감찰 형평성 논란, 도덕성 이슈 재점화, ‘민주당 독점 피로감’의 확산 등을 꼽을 수 있다. 김관영, 현직 프리미엄 ‘강점’...무소속 한계 ‘부담’ 김관영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현직 도지사라는 점이다. 그는 이미 전북 도정을 운영해 본 사람이다. 유권자에게 새로운 약속만 제시하는 후보가 아니라,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과 성과를 근거로 다시 선택을 호소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현직 프리미엄은 결코 작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도정 경험, 행정 조직 이해도, 지역 현안에 대한 즉시 대응 능력은 김 후보가 내세울 수 있는 핵심 자산이다. 김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 공천장이 아니라 도민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김 후보가 잡으려는 핵심 프레임이다. 자신을 특정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도민 소속 후보’로 규정하고, 중앙당 결정이 아닌 전북 민심으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책 면에서 김 후보는 도정 연속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추진해온 새만금 개발, 기업 유치, 국가예산 확보, 농생명산업 육성, 문화관광 기반 강화 등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논리다. 유권자에게 “진행 중인 사업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안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김 후보에게 유리한 대목은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당 대결로만 흐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신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 것은 김 후보 개인의 인지도와 현직 평가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특히 민주당 감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는 유권자층이 적지 않다면, 김 후보는 이를 ‘부당한 제명에 맞서는 현직’ 프레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김 후보의 약점 역시 뚜렷하다. 가장 큰 부담은 민주당 제명 사유가 된 현금 지급 논란이다. 김 후보는 대리기사비 명목의 현금 지급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이후 무소속 출마를 택했다. 이 사안은 김 후보에게 공천 불공정 논란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인 동시에 도덕성 검증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무소속이라는 선거운동의 한계도 크다. 조직, 자금, 메시지 확산력에서 정당 후보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 전북에서 민주당 조직은 여전히 촘촘하다.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민주당 중앙당과 지역 조직이 총력전에 들어가면 김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만으로는 방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김 후보의 기회요인은 민주당 내부 분열, 감찰 형평성 논란, 현직 성과에 대한 긍정 평가, 정당보다 인물을 보겠다는 유권자 흐름이다. 위협요인은 민주당 조직의 총력 견제, 제명 사유에 대한 도덕성 공세, 무소속 후보의 확장성 한계, 당선 이후 정치적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이원택 ‘전북형 성장동맹’...김관영 ‘도민 선택론’ 격돌 남은 선거 기간 이원택 후보의 히든카드는 ‘전북형 성장동맹’이다. 단순히 민주당 후보임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여론조사 관계자는 “이 후보가 승기를 굳히려면 20조원 메가펀드, 새만금 9조원 투자, 국가예산 확보, 전북특별자치도 권한 확대를 하나의 성장 패키지로 묶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국회, 전북도가 동시에 움직이는 성장 엔진이라는 그림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산업단지 정주 여건, 농생명·재생에너지·이차전지 밸류체인을 구체적 숫자와 일정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후보의 히든카드는 ‘도민 선택론’이다. 김 후보는 선거 프레임을 민주당 공천의 정당성 논쟁에만 묶어두면 안 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직 성과를 전면에 세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 정치컨설팅 관계자는 “기업 유치, 새만금 개발, 국가예산 확보, 전북특별자치도 기반 구축 등 재임 중 추진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하던 일을 끝까지 마무리할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5-10 08:00:00
[6·3지방선거 강원] 우상호 '힘 있는 여당'이냐, 김진태 '현직 연속성'이냐 6·3 지방선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의 정면 대결로 압축됐다. 우 후보는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 4선 중진 정치인이다. 그는 ‘대통령이 보낸 사람’, ‘힘 있는 여당 후보’라는 구호를 앞세워 중앙정부와 강원도를 직접 연결하겠다고 말한다. 김 후보는 현직 강원특별자치도지사다. 그는 ‘그래도 도지사는 김진태’, ‘의리와 뚝심’, ‘행정의 연속성’을 내세워 한 번 더 도정을 맡겨달라고 호소한다. 강원도는 권역이 넓은 만큼 이해관계도 다르다는 평이다. 강원 영서권의 변화 요구와 영동권의 보수 결집, 중도층의 실용 선택과 고령층의 안정 선호가 선거 막판까지 충돌할 것이란 전망이다. 우상호 ‘오차범위 밖’ 우세...김진태 격차 좁히며 ‘추격’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현재 판세는 우 후보가 앞서고 김 후보가 추격하는 흐름이다. KBS춘천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만 18세 이상 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우상호 후보는 41.0%, 김진태 후보는 33.8%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7.2%포인트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8%포인트를 감안해도 우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 조사는 3개 통신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활용한 면접원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2.8%였다. 가중치는 2026년 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로 적용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K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다만 우 후보의 우세가 곧 승부의 종결을 뜻하지는 않는다. 같은 KBS 조사에 따르면 두 후보 간 격차는 지난 2월 조사 때 12%포인트에서 이번 조사 7.2%포인트로 좁혀졌다. 부동층도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 현직 평가와 정권 지원론, 영동권 보수 결집, 토론회 검증이 맞물릴 경우 판세는 더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여론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역별 흐름도 복합적이다. KBS 조사를 보면 우 후보는 춘천·홍천·철원·화천·인제 등 영서 북부에서 김 후보를 16%포인트 앞섰고, 원주·태백·횡성·정선 등 영서 남부에서도 5.6%포인트 우위를 보였다. 반면 고성부터 강릉, 삼척까지 이어지는 동해안 벨트에서는 김 후보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중도층에서는 우 후보 49.5%, 김 후보 24.4%로 우 후보의 우위가 컸다. 연령별로는 우 후보가 30~50대에서, 김 후보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강원일보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3~4일 도내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우 후보 우세 흐름은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 김진태 후보는 37.3%, 우상호 후보는 51.2%로 집계됐다.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 방식, 응답률 7.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였다. 우상호, 중앙정치 중량감 ‘감점’...낙하산 프레임 ‘위협’ 우상호 후보의 강점은 중앙정치의 중량감이다. 그는 4선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 인물이다. 국회와 대통령실,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연결망은 강원도처럼 사회간접자본(SOC),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접경지역 대책이 중요한 지역에서는 분명한 자산이다. “강원이 홀로 뛰는 시대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함께 뛰는 시대를 열겠다”는 메시지는 여당 후보만이 낼 수 있는 카드다. 그러나 약점도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온다. 우 후보는 강원 철원 출신이지만 정치 경력의 대부분은 서울 서대문을 기반으로 쌓았다. 우 후보가 중앙정치의 언어에 머물면 “강원을 잘 아느냐”는 질문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광역행정 경험도 김 후보보다 부족하다. 강원도정은 단순한 정치 조정이 아니라 산림·관광·농업·군사 규제·폐광지역·접경지역·동해안 산업·의료 공백을 동시에 다루는 복합 행정이라는 게 지역 정가관계자의 목소리다. 우 후보의 기회는 강원 발전의 ‘외부 연결’이다. 그는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강원·서울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체결하고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협력을 내세웠다. 공공형 휴양 관광 인프라, 체류형 워케이션, 상생형 주거모델, 도농 상생 먹거리 공급망, 강원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이 협력 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강원의 약점인 인구 감소와 내수 부족을 수도권 수요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우 후보의 위협은 ‘낙하산’ 프레임과 과도한 정치화다. 김 후보 측은 우 후보를 중앙정치의 연장선으로 묶어 공격하고 있다. 특검법 등 전국 정치 이슈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며, 강원 현안보다 여의도 정치에 갇힌 후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려 한다. 선거 막판 쟁점이 강원 경제와 민생이 아니라 중앙정치 공방으로 흐를 경우, 우 후보의 여당 프리미엄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김진태, 현직 프리미엄 ‘강점’...공약 신뢰성 논쟁 ‘부담’ 김진태 후보의 강점은 현직 프리미엄이다. 그는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22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된 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도지사를 맡았다. 김 후보의 약점은 현직 책임론이다. 현직은 성과를 말할 수 있지만 미완의 과제도 모두 떠안아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실제 규제 완화와 기업 유치, 인구 증가, 생활 인프라 개선이 도민 삶에서 얼마나 체감됐는지가 검증대에 오른다. 여기에 국민의힘 정당 지형이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김 후보는 개인 경쟁력만으로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김 후보의 기회는 직접 복지 공약이다. 그는 ‘강원형 4대 도민연금’을 발표하며 디딤돌·바람·햇빛·살림연금으로 구성된 생애주기형 소득 지원 구상을 내놨다. 김 후보 측은 4개 사업에 모두 참여할 경우 월 최대 90만원 수령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풍력과 태양광 발전 수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선심성 예산을 줄인 성과를 도민께 환원하겠다”는 논리다. 이 공약은 고령층과 농산어촌, 에너지 개발 지역 주민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카드다. 반면 위협은 공약 신뢰성 논쟁이다. 우 후보는 김 후보의 과거 공약을 문제 삼으며 “공약은 실현 가능해야 한다”는 프레임을 걸고 있다. 실제 우 후보는 김 후보의 과거 한국은행 본점 강원 유치 공약 등을 거론하며 공약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고, 김 후보는 우 후보를 향해 중앙정치 이슈에 답하라고 맞섰다. 김 후보가 4대 도민연금의 재원과 대상, 지급 방식, 지속 가능성을 명료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생활 공약은 역으로 포퓰리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우상호, ‘강원판 수도권 연결 전략’...김진태, '현직의 실적표' 대격돌 남은 선거기간 우 후보의 필승 히든카드는 ‘강원판 수도권 연결 전략’이다. 강원도민은 추상적 균형발전보다 당장 이동시간과 일자리, 의료, 교육, 관광 수요를 묻는다. 한 정치컨설팅 관계자는 “우 후보는 춘천~원주 철도, 수도권 접근성, 워케이션, 청정에너지 수익 환원, 접경지역 규제 완화, 폐광지역 재도약을 하나의 성장 지도 위에 올려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의 힘을 끌어와 강원에 돈과 사람을 흐르게 하겠다는 메시지가 선명해야 한다. 동시에 서울 정치인 이미지를 낮추기 위해 권역별 100일 실행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필승 히든카드는 ‘현직의 숫자’다. 김 후보가 이기려면 구호보다 실적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여론조사기관 한 관계자는 “김 후보는 임기 중 기업 유치, 관광객 증가, SOC 반영, 국비 확보, 특별자치도 권한 확대, 규제 개선 성과를 숫자로 압축해 보여줘야 한다. 4대 도민연금도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재원으로 받는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특히 영동권과 접경지역, 고령층을 결집시키면서도 중도층에게는 도정을 실험대에 올릴 수 없다는 안정론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5-10 08:00:00
[6·3지방선거 경남] '부울경 메가시티 부활'인가 '도정 연속성'인가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한 이래 경상남도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기의 대결’을 앞두고 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국민의힘 박완수 현 경남도지사가 정면으로 격돌한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여야의 대결을 넘어선다. 민선 7기의 거대한 설계도와 민선 8기의 실용적 실적표가 충돌하는 헌정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전·현직 도지사 간의 자존심을 건 진검승부’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끌어온 경남의 유권자들은 이제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남의 민심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4월 중순까지만 해도 김 후보의 ‘우위’가 조심스레 점쳐졌지만, 5월에 접어들며 발표된 지표들은 판세가 ‘초접전’ 양상으로 급변했음을 시사한다. KBS창원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KBS창원방송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2026년 4월 14~16일, 경남 지역 만 18세 이상 성인 800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전화면접조사 방식, 응답률 20.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김 후보와 박 후보는 각각 37%, 2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당시만 해도 김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여유 있게 앞서 나가는 흐름이었다. 하지만 선거전이 본격화된 이달 초, 기류는 미묘하게 요동쳤다. 경남신문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경남신문 의뢰, 모노리서치 조사, 2026년 5월 1~2일, 경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무선전화 ARS 방식, 이동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응답률 7.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박 후보가 44.1%, 김 후보가 41.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불과 2.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초박빙 양상이다. 이와 같은 상반된 흐름은 조사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면도 있지만, 선거가 임박할수록 현직 프리미엄과 함께 경남 특유의 보수층 결집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김경수 "부울경 30분 생활권으로 인구 유출 방어" 1호 공약 김 후보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연 ‘부울경 메가시티(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복원이다. 그는 경남을 부산, 울산과 단절된 행정구역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생활·경제권으로 묶어내야만 수도권 일극 체제의 폭력적 팽창에 맞설 수 있다고 역설한다. 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30분 생활권’을 천명했다.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완공과 노선 연장, 동부경남 KTX 고속화, 남해안권 광역급행철도, 그리고 달빛철도 조기 착공 등이 핵심 얼개다. 도지사 취임 즉시 1호 행정명령으로 메가시티 추진단을 부활시키겠다는 선언은 그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청년 인구 유출로 신음하는 경남에 있어 공간의 압축을 통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은 필수 불가결한 생존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는 김해와 양산을 단순한 부산·창원의 배후도시가 아닌, 메가시티의 핵심 거점으로 재편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KTX 김해역 신설과 AI 전력반도체 특구 지정 구상은 동부권 표심을 강력하게 흔들고 있다. 하지만 ‘미완의 도정’이라는 꼬리표는 그가 극복해야 할 아킬레스건이다. 과거 추진 과정에서 겪었던 정치적 피로감과 행정적 난맥상을 기억하는 유권자들은 묻고 있다. 또한 메가시티라는 거대 담론이 도민의 팍팍한 삶에 닿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과 구체적인 실행 시간표라는 냉혹한 현실의 검증을 통과해야만 한다. ◆박완수 "행정은 실전, 도민연금 등 5대 복지로 일상 바꿀 것"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박 후보의 전략은 뚜렷하다. ‘도정의 안정적 연속성’과 ‘검증된 행정력’이다. 창원시장 3선과 경남도지사 4년이라는 묵직한 이력은 그 자체로 유권자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실제로 경남신문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이 차기 도지사 선택 기준으로 ‘행정 경험과 능력(34.1%)’을 가장 높게 꼽았다는 점은 박 후보의 현직 프리미엄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시사한다. 박 후보의 핵심 공략 지점은 거대 담론이 놓치기 쉬운 ‘도민의 일상’이다. ‘행복UP 5대 복지공약’이 대표적이다. 만 18세 이상 모든 도민에게 의료, 문화, 교통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남도민 멤버십 카드’를 비롯해 4050 세대를 위한 복지포인트, 여성 건강케어 확대, 가입 대상을 획기적으로 넓힌 ‘경남도민연금 시즌2’ 등이 주요 내용이다. 상대 후보의 거시적 정책에 맞서 당장 내 지갑과 내 삶이 바뀌는 미시적이고 실용적인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현직의 숙명’인 책임론은 가장 예리한 창이 돼 그를 겨냥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주력 산업을 육성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서부경남의 의료 공백과 멈추지 않는 청년 유출에 대해 김 후보측은 매서운 공세를 펴고 있다. ◆해양방산·조선업 체질 개선 등 경남 경제 생존 전략, 승패 가를 듯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내밀한 쟁점은 경남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체질 개선이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기후플레이션(Climateflation·기후변화로 인한 물가 상승) 위기 속에서 친환경 선박과 차세대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경남의 산업 지형은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거제와 창원을 중심으로 한 조선업과 해양 방위산업의 고도화는 차기 도정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대한민국 해양방산의 양대 산맥인 HD현대와 한화 간의 치열한 수주 경쟁과 산업 주도권 싸움이 전개되는 가운데 도 차원에서 이들 핵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지역 경제의 낙수효과로 연결할 것인가가 숨겨진 핵심 의제다. 지리적·정치적 승부처는 크게 세 곳으로 압축된다. 우선 경남 정치·경제의 심장부인 창원은 박 후보의 견고한 안방이자 김 후보가 반드시 균열을 내야만 하는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창원국가산단의 미래 재편 방향이 표심을 가를 것이다. 동부권(김해·양산)의 경우 민주당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부울경 메가시티의 직접적 수혜지인 이곳에서 김 후보가 얼마나 압도적인 득표율을 끌어내느냐가 관건이다. 서부·남해안권에서는 우주항공청 개청의 후광 효과와 함께 심각한 의료·교통 소외를 겪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현실적인 인프라 확충 방안을 제시하는 후보가 승기를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남도지사 선거의 본질은 과거에 대한 심판도, 현재에 대한 막연한 방어도 아니다”라며 “청년들은 사랑하는 고향 경남에 계속 머물 수 있을 것인가, 아프면 불안에 떨지 않고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가, 창원과 거제의 육중한 크레인들은 미래 산업의 동력으로 무사히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후보자들에게 던지고 있다”고 했다.
2026-05-10 08:00:00
[6·3지방선거 충북] 김영환 '현직 안정론' 버티기냐, 신용한 '충북 교체론' 확산이냐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는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와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양강 구도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김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산업 프로젝트 연속성을 앞세워 재선에 나서고 있고 신 후보는 “충북도 새 성장판을 짜야 한다”며 교체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조사 방식과 문항에 따라 두 후보가 각각 선두권을 형성했다.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유보층 비중도 높아 충북 특유의 막판 표심 이동이 이번 선거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은 전국 선거 때마다 민심 변화를 비교적 빠르게 반영해 온 지역으로 꼽힌다. 보수와 진보 어느 한쪽도 쉽게 안심하기 어려운 곳이다. 청주권은 인구와 여론의 중심축이고 충주·제천 등 북부권과 진천·음성 등 중부권은 산업과 균형발전 이슈에 민감하다. 이번 선거 역시 정권 구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도정 평가와 후보 경쟁력, 산업 정책, 교통망, 의료 인프라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 최근 여론조사 흐름은 ‘초접전’에 가깝다. KBS청주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충북도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차기 충북지사 적합도에서 김영환 10%, 신용한 9%로 나타났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송기섭 진천군수는 각각 8%였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고 ‘없다·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0%였다. 중부매일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충북 거주 만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신용한 14.3%, 노영민 12.3%, 송기섭 12.2%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는 김영환 13.9%, 조길형 9.3%, 윤갑근 5.9%, 윤희근 5.9%였다. 이 조사 역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두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선두가 압도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전체 후보군 적합도와 정당별 후보 적합도는 성격이 다르다. 이를 단순 비교해 “민주당 우세”나 “김영환 우세”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KBS청주 조사에서는 유보층이 40%였고 중부매일 조사에서는 민주당 적합도 문항 유보층이 55.1%, 국민의힘 적합도 문항 유보층이 65.0%였다. 충북지사 선거가 아직 고정 지지보다 관망층 판단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는 의미다. 김영환, 현직 경험은 ‘무기’…도정 피로감은 ‘부담’ 김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현직 경험과 인지도다. 국회의원과 장관을 거쳐 충북지사를 맡아 온 이력은 도정 운영과 중앙정부 협의 과정에서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충북 경제계 일부에서는 반도체·바이오·첨단산업 유치 흐름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후보는 재선 구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연속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오송 바이오클러스터, 반도체 산업 기반, 충청권 광역교통망, 중부내륙 발전 전략은 충북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다. 현직 도지사로서 이미 주요 현안을 다뤄왔다는 점은 선거 과정에서 계속 부각될 수 있다. 특히 오송 바이오클러스터는 충북의 핵심 성장축이다. 첨단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백신 산업이 결합된 오송은 충북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대표 산업 거점으로 평가된다. 김 후보는 이를 기반으로 “산업 흐름을 이어갈 검증된 도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현직 프리미엄은 곧 평가 부담이기도 하다. 지역 경기 회복이 도민 체감으로 충분히 이어졌느냐는 질문이 남아 있다. 청주권 집중 논란과 북부권 소외감, 중부권 산업 성장의 과실 배분 문제도 선거 과정에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청년층에서는 “대형 산업 프로젝트에 비해 실제 생활 체감은 크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김 후보 입장에서는 단순 안정론을 넘어 산업 성과가 실제 일자리와 지역 상권으로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용한, 교체 기대감은 ‘강점’…조직 확장성은 ‘과제’ 신 후보는 “충북도 바뀌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과거처럼 이념 중심이 아니라 산업과 생활 문제 중심으로 선거를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신 후보는 중부매일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적합도 1위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키웠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경력을 바탕으로 균형발전과 산업 재편 메시지를 내세울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평가된다. 신 후보는 충북도 중앙정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오송 바이오와 반도체, 교통망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충청권 변화 흐름과 연결해 “충북도 새 성장판을 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다만 현실적 과제도 있다. 충북 전역 조직력과 인지도를 얼마나 빠르게 끌어올리느냐가 핵심이다. 특히 농촌 지역과 고령층에서는 국민의힘 기반이 여전히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 후보 입장에서는 청주권과 중부권 우세 흐름을 충주·제천 등 북부권으로 얼마나 확장하느냐가 중요하다. 동시에 중도층이 교체론에 얼마나 호응하느냐도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바이오·반도체·교통망…충북 표심은 생활경제를 본다 이번 충북지사 선거 핵심 의제는 산업과 교통이다. 반도체는 충북의 핵심 전략 산업 가운데 하나다. 청주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기반이 형성돼 있다. 후보들은 기업 투자 유치와 인력 양성, 산업단지 조성, 전력·용수 인프라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 산업 공약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재원과 입지, 인력 공급 계획까지 제시돼야 한다. 교통망도 표심을 흔드는 변수다. 충북은 수도권 접근성과 충청권 내부 연결성이 모두 중요하다. GTX 연장과 충청권 광역철도, 중부내륙 교통망 확충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의제지만 도민들의 기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노선 발표보다 착공 가능성과 예산 확보, 실제 통근시간 단축 효과가 중요해졌다는 말도 나온다. 의료 인프라 문제 역시 빠질 수 없다. 충북은 지역 의료 공백과 응급의료 접근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 논의가 선거 공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김영환 ‘검증된 도정’…신용한 ‘충북 교체론’ 총력전 아직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충북지사 선거가 전국 지방선거 흐름과도 연결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김 후보는 검증된 도정 운영을 앞세울 가능성이 크다. 이미 추진 중인 산업과 교통 프로젝트를 자신이 마무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보층이 많은 상황에서는 경험과 안정감을 강조하는 전략이 고령층과 보수 성향 중도층에 먹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신 후보는 충북 교체론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충북이 새로운 성장 흐름으로 가야 한다는 메시지와 중앙정부 연계론을 결합해 중도층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충청권 정치권 관계자는 “충북지사 선거는 아직 후보보다 유보층이 더 커 보이는 선거”라며 “청주권 표심과 중부권 산업 민심, 북부권 균형발전 요구가 어디서 만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충북 선거는 지금부터가 본게임이다. 현직 지사의 안정론과 신 후보의 교체론이 맞붙고 있지만 아직 상당수 유권자는 판단을 미루고 있다. 오송 바이오와 반도체, 교통망과 의료 인프라 같은 생활경제 의제가 남은 기간 후보들의 실력을 가를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2026-05-10 08:00:00
[6·3지방선거 제주] 'AI·풍력 100조 대전환' vs '30년 재정통의 경제 회복'…미래와 현실 격돌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순한 변방의 섬이 아니다. 인구 70만명의 소규모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제주의 선거판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굵직한 난제들이 얽혀 있는 거대한 용광로다.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개발과 보전의 딜레마, 관광산업의 체질 개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전환과 청년 일자리 문제까지, 제주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미래 정책이 시험대에 오르는 최전선이다. 이번 제주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와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의 명운을 건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위 후보는 치열했던 당내 경선 결선 투표에서 문대림 의원을 꺾고 최종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사장을 단수 공천하며 대항마로 내세웠다. 정치적 중량감과 거대 담론을 앞세운 '정치인'과, 실물 경제와 예산 구조에 밝은 '행정·재정가'의 대결. 이들의 상반된 이력만큼이나 제주를 향한 비전과 해법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위성곤, 여당 프리미엄과 'AI·해상풍력' 거대 플랜 '승부수' 위 후보의 가장 큰 무기는 탄탄한 지역 기반과 '여당 후보'로서의 정책 실행력이다. 서귀포시를 지역구로 20·21·22대 내리 3선을 지낸 그는 제주 민심의 기저를 누구보다 잘 읽어내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앞서 위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기자회견에서 오영훈 현 지사, 문대림 의원과 손을 맞잡고 "하나 된 힘으로 본선 승리를 이루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경선 과정에서 빚어진 파열음을 조기에 불식시키고 여권의 조직력을 극대화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포석으로 읽힌다. 위 후보가 그리는 제주의 미래는 이른바 '에너지·AI 대전환'이다. 국가 AI 데이터센터 유치,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조성, 초고압직류송전(HVDC) 망을 통한 전력 공급 구상이 핵심이다. 제주의 거센 바람을 전력과 도민 소득(바람연금)으로 환원하고,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물류등가제'와 스마트 물류거점 조성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약의 스케일이 큰 만큼 맹점도 뚜렷하다. 막대한 재원 조달과 환경 파괴 논란, 주민 수용성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문 후보 측이 "1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밝히라"고 정조준한 것도 위 후보의 거대 담론이 자칫 '선거용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는 날 선 비판이다. ◆30년 '예산통' 문성유, 실용주의와 관광 구조 개편 이에 맞서는 문 후보는 철저히 '실물 경제'와 '민생'에 방점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거치며 국가 경제의 밑그림을 그려온 30년 관료의 경험이 그의 가장 큰 자산이다. 앞서 제주MBC와의 인터뷰에서 문 후보는 "국가 경제정책과 예산을 다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제주 경제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거창한 이념이나 구호 대신 실질적인 도민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문 후보의 핵심 타깃은 위기에 처한 '제주 관광'이다. 양적 팽창에 매몰되어 도민의 실질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모순을 깨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축제·행사 음식의 '가격 및 중량 사전등록제', '24시간 관광 불편 환불센터' 운영 등을 공약하며 이른바 '바가지·지루함·수익 유출 없는 3무(無) 관광'을 주창했다. 관광객 수라는 허수 대신 도민의 지갑을 채우고 지역 상권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실용적 접근이다. 하지만 문 후보 앞에도 험난한 과제가 놓여 있다. 낮은 초기 인지도와 불리한 정당 지형이다. 제주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민주당의 아성을 단기간에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보수층의 결집을 넘어 중도층을 견인할 '한 방'이 절실하다. ◆여론조사 공정성 논란, 그리고 침묵하는 39% 현재 겉으로 드러난 여론의 지표는 위성곤 후보의 압도적 우세를 가리킨다. 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KBS제주방송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2026년 4월 13~14일, 제주도내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휴대전화 안심번호 추출, 면접원 전화면접 방식, 지역·성별·연령별 가중치 부여, 응답률 27.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위 후보는 47%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6%에 그친 문 후보를 크게 앞섰다. 하지만 이 수치를 본선 경쟁력으로 직결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36%)거나 '모름·무응답'(3%)으로 답한 태도 유보층, 이른바 부동층이 무려 39%에 달한다. 유권자 10명 중 4명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조사 방식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변수로 작용했다. 여론조사 발표 당시 문 후보 측은 해당 여론조사의 가상대결 문항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소속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KBS제주 측은 선거법상 선관위에 등록된 경력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향후 본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정당 간 대립 전선이 명확해지면, 숨죽이고 있는 39%의 민심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가 이번 선거의 최종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핵심 의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제주 사회의 가장 큰 뇌관인 '제2공항' 문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차기 도지사의 갈등 조정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또한 '관광 경제의 질적 전환' 문제도 주요 변수다. 지난해 제주 방문 관광객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내국인은 줄고 외국인이 급증하는 기형적 구조를 보였다. 양적 지표와 도민 체감 경기 사이의 괴리를 메울 해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섬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한 물류비와 생활비 부담 문제도 승패를 가를 승부처 중 하나다. 정치권 관계자는 "진영 논리에 갇힌 맹목적 투표가 아니라 상식과 원칙에 입각해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를 찾고 있다"며 "제2공항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팍팍한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되는 분위기"라고 했다.
2026-05-10 08:00:00
[6·3지방선거 경북] 이철우 '보수 본산 수성' 굳히기냐, 오중기 'TK 변화론' 확산이냐 6·3 지방선거 경북지사 선거는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와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양강 구도로 압축되고 있다. 이 후보는 전통 보수 텃밭이라는 지역 기반과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수성에 나서고 있고 오 후보는 포항·구미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TK도 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화하며 추격에 나서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흐름은 이 후보 우세로 요약되지만 산업 재편과 청년 유출 문제가 겹치면서 경북 민심에도 변화 흐름이 감지된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경북은 오랫동안 보수 정치의 핵심 기반으로 분류돼 왔다. 대선과 총선은 물론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강세를 유지해 왔다. 다만 최근 들어 산업 재편과 인구 감소 문제가 동시에 불거지면서 “이제는 정당보다 지역 경제를 살릴 사람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포항과 구미는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포항은 철강 중심 산업에서 이차전지 중심으로 산업 축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 구미 역시 반도체와 첨단산업 재편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경북 선거가 예전처럼 단순 보수 결집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현재 공개된 여론조사 흐름은 이 후보에게 비교적 우호적이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경북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후보는 오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흐름을 보였다. 조사는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7%대,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였다. 또 한길리서치가 이달 초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 후보는 60대 이상과 농촌 지역에서 강세를 유지한 반면 오 후보는 포항·구미와 40·50대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흐름을 보였다. 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1%대 수준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흐름을 ‘이철우 우세·오중기 추격’ 구도로 해석한다. 다만 경북 역시 산업과 경제 문제에 따라 표심 이동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처럼 일방적 선거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철우, 현직 프리미엄은 ‘강점’…도정 피로감은 ‘부담’ 이 후보의 가장 큰 자산은 지역 기반과 현직 경험이다. 경북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 충성도가 높은 지역이다. 특히 농촌 지역과 고령층에서는 여전히 국민의힘 조직력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대구경북신공항 사업과 원전 산업 확대, 첨단산업 유치 등 현재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 역시 이 후보가 강조하는 핵심 카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증된 추진력”이라는 메시지도 함께 내세우고 있다. 특히 경북 동해안 원전 산업과 포항 이차전지 산업은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이슈다. 이 후보는 이를 기반으로 “산업 흐름을 이어갈 경험 있는 도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다만 부담도 있다. 경북은 전국에서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른 지역 가운데 하나다. 청년 유출과 지방 소멸 우려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부 산업도시에서는 “수십 년째 정치 지형은 같지만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불만도 나온다. 특히 자영업자와 청년층에서는 지역 경기 침체 체감이 강하다는 분석이 있다. 이 후보 입장에서는 보수 결집만으로 선거를 치르기보다 경제와 산업 비전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중기, 산업도시 변화론은 ‘무기’…조직 열세는 ‘과제’ 오 후보는 “경북도 바뀌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과거처럼 이념 중심이 아니라 산업과 생활 문제 중심으로 선거를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포항과 구미를 집중 공략하는 분위기다. 포항은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 전환 흐름이 빠르게 진행 중이고 구미 역시 반도체와 첨단산업 재편 논의가 활발하다. 오 후보는 이를 기반으로 “새 산업 흐름에 맞는 정치 변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민주당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성 역시 오 후보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산업 재편과 균형발전 정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 한계도 분명하다. 경북은 민주당 조직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이다. 특히 농촌 지역과 고령층 표심에서는 여전히 높은 벽이 존재한다. 오 후보 입장에서는 포항·구미·경산 등 도시 지역에서 얼마나 격차를 줄이느냐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동시에 중도 보수층 일부를 흡수하지 못하면 판세를 뒤집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공항·원전·이차전지…결국 산업이 표심 흔든다 이번 경북지사 선거 핵심 의제는 산업과 인구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신공항과 원전 산업 확대를 중심축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원전 산업은 경북 동해안 경제와 직결되는 분야다. 에너지 정책과 산업 일자리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는 점에서 지역 민감도가 높다. 반면 오 후보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 재편 흐름을 강조하고 있다. 포항과 구미를 첨단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중앙정부와 연계한 투자 확대와 교통망 확충도 함께 내세우고 있다. 교통 문제 역시 주요 변수다. 대구경북신공항과 광역철도망 확충은 단순 교통 문제가 아니라 지역 생존과 연결된 이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후보별로 속도와 재정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과 지역 경기 체감도 무시할 수 없다. 포항과 구미 일부 지역은 산업 기대감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농촌 지역과 중소도시는 여전히 침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철우 ‘보수 본산 수성’…오중기 ‘산업 민심 변화’ 총력전 아직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경북 선거 결과가 TK 전체 분위기와 연결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 후보는 보수 결집과 현직 안정론을 극대화하는 전략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형 산업 프로젝트와 중앙정부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검증된 추진력” 이미지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오 후보는 산업도시 민심 변화를 끝까지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 포항·구미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바꾸려면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영남권 정치권 관계자는 “경북은 여전히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지만 산업과 인구 문제가 겹치면서 과거와 다른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며 “포항·구미 중도층 움직임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북 민심은 아직 완전히 굳어지지 않았다. 보수 결집과 변화 요구가 동시에 움직이는 가운데 산업과 생활 문제가 선거 막판까지 표심을 흔들 가능성이 남아 있다.
2026-05-10 08:00:00
[6·3지방선거 광주] 민형배 '통합 주도론' 굳히기냐, 이정현 '호남 견제론' 반격이냐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의 양강 구도로 압축되고 있다. 민 후보는 민주당 경선 승리의 탄력과 호남 변화론을 앞세워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 이 후보는 민주당 독점 견제와 균형론을 내세워 반격에 나서고 있다. 최근 정치권 분위기는 ‘민형배 우세·이정현 추격’으로 요약된다. 다만 광주·전남 행정통합이라는 초유의 변수와 군공항 이전, 산업 재편, 지역 균형발전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는 만큼 선거 막판까지 긴장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선거는 기존 광주시장이나 전남지사 선거와 성격 자체가 다르다. 국회는 지난 3월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통과시켰고 통합특별시는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특례가 부여되는 만큼 초대 통합시장은 단순 지방자치단체장을 넘어 새로운 광역 권력의 상징성을 갖게 된다. 정치권이 이번 선거를 호남 권력지형 재편의 출발점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론조사 흐름은 민주당 후보인 민 후보에게 비교적 우호적이다. KBS광주방송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광주·전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6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호도는 민형배 25%, 김영록 23%로 나타났다. 조사는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4.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4%포인트다. 이후 뉴시스 광주전남본부·무등일보·광주MBC 공동조사에서는 민주당 통합특별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민형배 42%, 김영록 30% 흐름이 나타났다. 민주당 경선 막판으로 갈수록 민 후보 쪽으로 권리당원과 강성 지지층 결집이 이뤄졌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 후보는 결국 민주당 경선을 뚫고 후보로 선출됐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민주당 결선 투표에서 민 후보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꺾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 본경선 과정에서는 신정훈 의원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신 의원으로 단일화했고 민 후보는 주철현 의원과 단일화했다. 결선 과정에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이 김 지사 지지를 선언하며 민 후보 견제 흐름이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 핵심 지지층 표심은 민 후보 쪽으로 움직였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흐름을 ‘민형배 우세·견제론 추격’ 구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 지지세가 워낙 강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민 후보가 유리한 출발선에 섰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체제가 실제 시민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민형배, 통합 상징성과 변화론은 ‘강점’…통합 후폭풍은 ‘부담’ 민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변화 이미지와 민주당 경선 돌파 과정 자체다. 그는 광주 광산구청장을 두 차례 지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과 사회정책비서관을 거쳐 재선 의원이 됐다. 지방행정과 중앙정치 경험을 동시에 갖췄다는 점은 초대 통합시장 선거에서 적지 않은 자산으로 평가된다. 특히 현직 전남지사와 광주시장까지 경쟁했던 민주당 경선을 통과했다는 점은 민 후보에게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호남 권력의 세대교체 흐름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 후보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호남 재도약’ 프레임으로 연결하고 있다. AI와 미래차, 에너지, 농생명, 문화산업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향후 4년간 모두 20조원 규모의 지원 재정을 전략산업에 투입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놓고 있다. 단순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통합특별시가 직접 전략산업 투자자로 나서겠다는 메시지다. 다만 부담도 적지 않다. 첫 번째는 통합 이후 갈등 관리다. 광주와 전남은 생활권이 연결돼 있지만 이해관계는 다르다. 광주는 도시 인프라와 첨단산업 중심이고 전남은 에너지·농수산·관광 산업 비중이 크다. 예산 배분과 청사 문제, 조직 개편, 인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 가능성도 적지 않다. 두 번째는 민주당 내부 후유증이다. 이번 경선은 현직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까지 뛰어든 고강도 경쟁이었다. 민 후보 입장에서는 김영록·강기정 지지층을 얼마나 빠르게 흡수하느냐가 본선 안정성과 향후 시정 운영 기반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 이정현, 민주당 견제론은 ‘무기’…지역 기반 한계는 ‘과제’ 국민의힘 후보인 이정현 전 의원은 쉽지 않은 싸움에 나서고 있다. 광주와 전남은 전국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지역이다. 국민의힘 조직력과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불리한 출발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이 후보 역시 분명한 정치적 자산이 있다. 그는 보수 정당 소속으로 순천·곡성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험이 있다. 호남에서 보기 드문 보수 정치 성공 사례로 여전히 상징성이 크다. 이 후보는 민주당 독점 견제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막대한 재정과 권한이 집중되는 광역 권력이다. 이 후보는 이 지점을 파고들며 “견제 없는 통합 권력은 위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군공항 이전과 통합 재정 배분 문제는 이 후보가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통합 이후 광주 중심 체제로 흐를 경우 전남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실적 한계 역시 존재한다.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점 자체가 높은 장벽이다. 결국 이 후보 입장에서는 단순 정권 견제론을 넘어 통합특별시 운영 청사진과 재정 운용 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AI·군공항·광역교통…결국 통합 이후 삶이 승부처 이번 선거 핵심 의제는 통합 이후 실제 삶의 변화다. 민 후보는 AI와 미래차,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 광역 산업벨트를 강조하고 있다. 광주 AI산업과 전남 에너지 산업을 연결해 호남 전체를 첨단산업 중심지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이 후보는 “대형 구상보다 현실 검증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20조원 재정지원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산업 투자 우선순위를 집중적으로 따질 가능성이 크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역시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다. 광주는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수용 부담 우려가 여전히 크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이 문제가 본격 충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광역교통과 생활권 통합 문제도 중요한 변수다. 행정구역이 합쳐져도 교통망과 산업 인프라가 연결되지 않으면 통합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광주와 목포·순천·여수·나주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공약 역시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민, ‘통합 실행력’ 부각…이, ‘견제와 균형’ 총력전 아직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초대 통합시장 선거라는 상징성 때문에 막판까지 예상 밖 변수들이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한다. 민 후보의 핵심 카드는 민주당 경선 승리의 탄력과 통합 실행력이다. 현직 전남지사와 광주시장을 모두 넘어섰다는 점 자체가 변화와 세대교체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조직이 빠르게 결집할 경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반면 이 후보는 견제론과 균형론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통합 이후 광주와 전남 사이 갈등 가능성과 재정 집중 문제를 생활 문제와 연결해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 호남권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누가 시장이 되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광주·전남 통합 이후 어느 지역이 주도권을 잡고 어떤 방식으로 성장할지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 민심은 지금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통합특별시라는 거대한 실험에 기대감이 커진 만큼 그 이후 삶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검증 요구 역시 함께 커지고 있다.
2026-05-09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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