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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해킹 사태는 회사 책임' 결론…위약금 면제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의 책임이 회사 측에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로 계약을 해지한 가입자들은 위약금을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주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용약관상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조사단은 5개 법률 자문기관 중 4곳이 동일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해킹 공격은 약 3년에 걸쳐 이뤄졌으며 총 28대 서버에서 33종의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유출된 유심 정보는 9.82GB 규모로 IMSI(가입자식별번호) 기준 약 2696만 건에 달한다. 특히 일부 서버에서는 개인정보와 통화상세기록(CDR)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임시 저장된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단은 로그 기록이 없는 기간의 CDR 유출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장기간 변경하지 않은 계정 비밀번호 등 허술한 정보 관리,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을 지목했다. 또한 SK텔레콤이 침해사고 신고를 지연하고 자료보전 명령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정부의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에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SK텔레콤은 정부 조사 결과를 검토해 고객 보상 방안을 이날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2025-07-04 14: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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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오늘 국회에 SKT 해킹 최종 조사 결과 보고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4일 국회에 보고한다. 이번 보고에는 신규 악성코드 발견 여부와 핵심 쟁점인 통화상세기록(CDR) 데이터 유출 여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날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TF 5차 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는 민관합동조사단의 3차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보고서에는 앞서 2차 조사까지 발견된 25종의 악성코드 외에 추가적인 보안 위협 요소와 단말기식별번호(IMEI),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주요 통신 데이터의 저장 구조 및 흐름에 대한 재점검 결과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보호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번호이동을 한 60만명의 이탈 가입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위약금 면제 문제는 이번 보고에서 결론 나지 않을 전망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부터 한 뒤에 (위약금 면제 여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조사단의 최종 결과가 나온 뒤 이를 토대로 로펌에 법률 검토를 다시 의뢰할 계획이어서 위약금 관련 최종 결정은 상당한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2025-07-04 08: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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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 교체 840만명 돌파…이르면 20일 신규 영업 전면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USIM) 교체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유심 재고 확보와 교체 시스템 개편이 마무리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로 중단됐던 신규 영업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있다. SK텔레콤은 17일 기준 누적 840만명의 고객이 유심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전날 하루에만 33만명이 교체를 마쳤다. 남은 잔여 예약자는 153만명이지만 이 중 교체 안내 후 일주일 이상 방문하지 않은 58만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대기 인원은 95만명 수준이다. SK텔레콤은 현재 추세라면 오는 19일까지 기존 예약자 교체를 모두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체 대란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면서 신규 영업 재개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SK텔레콤은 지난 16일부터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는 이심(eSIM) 가입자에 한해 신규 영업을 우선 재개했다. 첫날 이심 신규 가입자는 750여 명으로 전체 신규 건의 약 20%를 차지했다. 본격적인 유심 기반 신규 영업은 기존 예약자 교체가 마무리되는 20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역시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이 불편 없이 교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신규 영업 재개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원활한 업무 정상화를 위해 시스템과 재고를 재정비했다. 오는 20일부터는 고객이 직접 대리점과 방문 날짜, 시간을 지정하는 새로운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다. 유심 재고도 이번 주 250만 개, 다음 주 90만 개를 추가 확보하고 다음 달에도 500만 개 이상을 공급해 수급 불안을 완전히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일부 매체가 제기한 통화상세기록(CDR) 유출 의혹에 대해 공식 부인했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CDR은 암호화해왔고 저희는 CDR 자료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신규 영업 중단으로 피해를 본 유통망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를 산정해 다음 달 현금으로 보상하는 등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2025-06-17 14: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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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간병보험, 이제는 경증부터 보장…상품 다양화 [이코노믹데일리] 고령화 시대 치매·간병 수요가 커지면서 보험업계도 이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13일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조회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합산 치매·간병보험의 초회 보험료는 883억6606만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519억2560만원)보다 70.2% 증가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초회 보험료 이후 계속 납입된 보험료도 2조835억2787만원에서 2조8318억6662만원으로 약 36% 늘었다. 이렇게 치매·간병보험 시장이 커지는 계속 것은 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라 치매 환자 증가와 커진 간병비 부담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105만명이다. 또한 2021년 기준 치매 환자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은 2조2000억원으로 5년 새 34.8% 증가했다. 국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18년부터 8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10조원 이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장 범위와 가입 편의성을 강화한 상품들을 연달아 출시했다. 기존 보험은 중증 치매 위주의 보장이 주력 상품이었지만 최근 상품들은 경도인지장애나 최경증 치매부터 검사비와 약물 치료비까지 보장 내용을 확대했다. 교보생명의 '교보치매·간병안심보험'은 중증 치매뿐 아니라 경도·중등도 치매 발생 시 진단보험금과 매달 생활자금을 평생 지급한다. KB손해보험은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에 신규특약인 '치매 임상 치매 등급(CDR) 척도 검사지원비'를 넣었다. CDR은 치매 중증도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검사지만 기존 치매 보험에서는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치매 원인을 분석하는 검사만 보장해 왔다. 흥국화재는 업계 최초로 치매치료제 '레캠비' 보장 특약을 탑재한 치매·간병 보험을 내놨다. 레켐비는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제거 목적의 치료제로 초기 치매 환자에게 주로 쓰인다. 보험 가입자는 치매 초기 단계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는 등 기준을 충족한 경우 치료제를 투여하면 최초 1회에 한해 치료비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와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 강화 기조가 맞물리면서 다양한 특약 개발이 이어지는 등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2025-02-13 15: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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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합법적 겸직보다 무거운 공직의 책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1/20260911111506923650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