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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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DBC 산업단지' 본격 추진…동북권 개발 시너지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동북권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꼽혀온 창동차량기지 개발이 마침내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면서 강북권 도시 구조를 바꾸려는 장기 전략이 구체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 일반산업단지 지정’ 신청서를 접수 받고 단지 조성을 위한 실행 단계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S-DBC는 노원구 상계동 창동2026-01-30 11: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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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6만가구 공급에 서울시 정면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도심 국·공유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후속 대책을 내놓자, 서울시가 곧바로 공개 반박에 나섰다. 공급 물량의 상당수가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포함된 부지도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면서도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공급을2026-01-29 15: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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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3% 저지조항 위헌… 헌재 "군소정당 배제할 합리적 이유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내려졌다.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을 제한해 온 이른바 ‘3% 저지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군소 정당과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2026-01-29 15: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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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1심서 정당성 확인…개혁신당 "항소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결정이 위법하다는 개혁신당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해당 규제지역 지정은 법적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2026-01-29 1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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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부지에서 생활공간으로…동부화물터미널 개발 조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동부화물터미널 개발 계획의 밀도가 당초보다 낮아지게 됐다. 대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녹지 공간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가 다시 짜였다. 개발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 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계획이 조정된 것이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과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해 수정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주거지역과 인접한 부지 후면부의 개발 강도를 낮추고 공공 공간을 늘리는 것이 이번 조정2026-01-29 10: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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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80년 ①]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100840245040_518_323.jpg)
[법조 80년 ①]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2026-01-29 10:14:19
![[인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https://image.ajunews.com/images/site/kyungjeilbo/img/no_im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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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상공인 대출에 AI 도입, 새로운 기회인가 새로운 차별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8/20260728100134503869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