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목요일
정치
정대철 "헌법 128조 2항, 국민과 민주주의의 명령"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 정대철 회장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관련 발언으로 주목받은 헌법 128조 2항에 대해 "어떤 정치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국민과 민주주의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과거 독재정권의 헌법 개정을 통한 정권 연장에 대한 역사적 교훈에서 비롯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개헌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
2026-07-29 17: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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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개헌' 논란, 당청이 진화 나섰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발언으로 정치권에 불거진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와 집권당이 29일 일제히 진화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 가능성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논란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개헌과 관련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2026-07-29 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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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선관위 특검 추천 野에 맡기고 무제한 수사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참정권 박탈 사태 진상규명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조직적인 전산 조작까지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선관위는 '결과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일부 지역·일부 직원의 일탈로2026-07-29 14: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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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심사기간 90일로 단축'법, 與 주도 운영위 통과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에서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2026-07-29 14: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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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올공' 청년과 간담회…"특검 안하면 정권 몰락 시작" 국민의힘은 2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올림픽공원(올공)에서 참정권 침해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고 여당에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특검 합의를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수진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올공 청년들은 말한다' 간담회에 참석해 "8월 2일이 되면 6·3 투표용지 부족,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발생한 지 60일이 된다. 이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는데 정치권은 60일이 다 돼가도록 아직 특검법조차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2026-07-29 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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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여야 충돌 격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체 회의 상정을 예고하면서 검찰 개혁 후속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전체 회의 의결에 이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 없는 일방적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8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여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일방적2026-07-29 10: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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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연임 개헌' 발언 논란…정치권 공방 확산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과 관련해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정치권에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의장실은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 개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론적인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 의장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 가능성을 우려하는 데 대한 질문을 받고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2026-07-29 08: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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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브라질과 차세대민항기 개발…핵심광물·뷰티 협력"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한국과 브라질의 경제 교류와 관련해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핵심 광물 분야의 공급망 협력, K-뷰티까지 세 가지 분야에서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파울루 현지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브라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남미 경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이곳 상파울루에서 양국의 미래 협력에 대해서 논의해 매우 뜻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기업인들이 힘을 모아주신다2026-07-29 0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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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 정당 되려면 제대로 싸워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현역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할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며 '당원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첫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에서 "어떤 식으로든 당원들의 의사가 공직자 평가에 비중 있게 반영돼야 한다. 그게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 길이고, 그게 국민 정당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당내 문제에 대2026-07-28 17: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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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안건 순서 변경 놓고 충돌…국힘 퇴장 속 형소법 심사 강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8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 심사 순서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협의 없이 안건 순서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법사소위는 애초 여야가 각각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을 먼저 심사한 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2026-07-28 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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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한-메르코수르 협정 협상 속도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브라질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복합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중남미와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양국 협력을 한층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TA) 협상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는2026-07-28 14: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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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 의장 "개헌, 선거 없는 내년이 적기…담대하게 추진"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개헌 문제와 관련해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지난 제헌절에 국민께 제안한 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17일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2028년 5월 29일까지)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2026-07-28 14: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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