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9 토요일
사회
![[데스크칼럼] 5년간 기소 8건…공수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8/20260918092611413894_518_323.png)
[데스크칼럼] 5년간 기소 8건…공수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지 5년을 넘겼다. 지난 5년간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1만4154건이다. 공수처가 직접 재판에 넘긴 사건은 8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도 8건이다. 둘을 합쳐 16건이다. 연평균 3건에도 미치지 못한다. 숫자를 하나 더 보자.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가운데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사건은 3건이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과 손준성 전 검사장 사건은 무죄가 확정됐다. 윤모 전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현재까지 직접
2026-09-18 09: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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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상 행동 영상 속 그 남성… 마약 혐의 전면 부인하다 구속 후 해외 투약 자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8/20260918082749820297_518_323.jpg)
[종합] "이상 행동 영상 속 그 남성"… 마약 혐의 전면 부인하다 구속 후 "해외 투약" 자백 [경제일보] 2026년 6월 22일 서울 근교 경기 수원시 권선구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등이 굽고 비틀거리는 기이한 행동을 보여 이른바 마약 투약 의심 영상을 남긴 30대 A씨가 9월 18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다. A씨는 최초 긴급체포 후 소변 검사 음성으로 석방됐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 감정 양성 반응과 7월 6일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소량의 필로폰 등 정황 증거가 포착되면서 지난 9월 9일 구속됐다. 수사 기관의 조사 과정 내내 마약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A씨는 구속 이후 심경의 변화를2026-09-18 08: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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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2026] 공항엔 환영합니다…선수촌 없앤 나고야, 숙박 혼선 속 개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7/20260917165252356627_518_323.jpg)
[AG 2026] 공항엔 '환영합니다'…선수촌 없앤 나고야, 숙박 혼선 속 개막 [경제일보] “아시안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7일 일본 아이치현 주부국제공항 국제선 도착장. ‘Aichi-Nagoya 2026’ 문구와 대회 마스코트가 각국 선수단을 맞았다. 공항 곳곳에는 대회를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판이 걸렸다. 19일 개막하는 제20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일본의 관문도 손님맞이에 들어갔다. 이날 한국 선수단 본단도 이곳을 통해 나고야에 도착했다. 이상현 선수단장을 비롯해 탁구 신유빈, 배드민턴 서승재 등 선수와 임원 122명이 입국했다.2026-09-17 16: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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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장관 청문회가 또 부동산 검증장 됐다…정책능력은 언제 묻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7/20260917090656982604_518_323.jpg)
[데스크칼럼] 장관 청문회가 또 부동산 검증장 됐다…정책능력은 언제 묻나 [경제일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것은 북한 핵도 전시작전통제권도 아니었다. 집과 상가였다. 16일 강신철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은 서울 천왕동 철거민 특별공급과 장남의 7억원대 상가 매입, 재산신고 누락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강 후보자는 특별공급은 정상적인 보상이었고 장남 상가를 신고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상당한 시간을 공방으로 보냈다. 검증할 사안이다.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부동산을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2026-09-17 09: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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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 없앴는데 중수청엔 다시 부여…10월 2일 앞두고 법 또 고친다 [경제일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보름 앞두고 국회가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와 재수사 역할을 추가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서 생길 수 있는 수사 공백은 중수청이 메우도록 한 것이다.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핵심 수사 절차를 다시 손질하면서 제도 준비가 충분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공소청 검사가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2026-09-17 08: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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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명가⑤] 조세로 시작해 빅5까지…율촌, 합병 없이 키운 29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7/20260917075650611620_518_323.jpg)
[로펌 명가⑤] 조세로 시작해 빅5까지…율촌, 합병 없이 키운 29년 [경제일보] 1997년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 변호사 6명이 모였다. 조세를 맡은 우창록, 공정거래와 국제조세의 윤세리, 기업금융의 강희철, 금융의 한봉희, M&A의 정영철 변호사 등이었다. 대형 로펌들이 이미 기업법무 시장의 자리를 잡아가던 때였다. 새 로펌의 이름은 ‘법률가의 마을’이라는 뜻을 담아 율촌(律村)으로 지었다. 29년이 지난 지금 율촌의 연 매출은 4000억원을 넘어섰다. 2025년 매출은 4080억원으로 전년 3709억원보다 10% 늘었다. 태평양과 세종, 광장에 이어 국내 법무법인 가2026-09-17 07: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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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살 아들 결박·폭행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검찰, 친부 무기징역·친모 징역 18년 구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6/20260916133603818022_518_323.jpg)
[종합] "2살 아들 결박·폭행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검찰, 친부 무기징역·친모 징역 18년 구형 [경제일보] 검찰은 2026년 9월 11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부 A(20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청구했다. 공범으로 함께 구속기소 된 친모 B(20대)씨에게는 징역 18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2026-09-16 13: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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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판사가 AI를 쓰는 시대, 판결의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6/20260916110606136767_518_323.jpg)
[데스크칼럼] 판사가 AI를 쓰는 시대, 판결의 책임은 누가 지나 [경제일보]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한 판사가 법률 검토에 챗GPT를 사용했다. 판사가 작성한 재판 명령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 두 건이 들어갔다. 수사기관은 형사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징계 문제는 남았다. 변호사가 AI의 거짓 답변을 법정에 냈다는 소식은 이제 낯설지 않다. 판결문을 쓰는 판사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우리 법원도 지난 2월 생성형 AI를 재판 실무에 들였다. 대법원 판례와 법령·결정례·주석서 등을 분석해 관련 법률 쟁점을 찾고 핵심 내용을2026-09-16 11: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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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노사 임금 3.2% 인상 합의…파업 피했지만 갈등은 남아 [경제일보]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3.2% 인상에 합의하면서 예고됐던 파업은 철회됐다. 다만 임금 인상 폭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합의 대상에서 빠졌다. 노조는 176시간을, 사측과 서울시는 209시간 또는 230시간을 주장하고 있어 핵심 갈등은 연말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6일 오전 1시50분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쟁의 관련 2차 조정 회의에서 임단협 조정안에 합의했다. 전날 오후 2시부터 12시간 가까이 협상을 이어간 끝에2026-09-16 08: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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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어느 수사관을 만나느냐가 재판 결과를 바꿔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5/20260915094417676265_518_323.png)
[데스크칼럼] 어느 수사관을 만나느냐가 재판 결과를 바꿔선 안 된다 [경제일보] 형사사건을 맡다 보면 의뢰인에게 차마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같은 내용의 고소장인데도 담당 수사관에 따라 수사가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 한 사람은 계좌부터 들여다보고 참고인을 찾아 불러 사실관계를 맞춰본다. 다른 사람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말만 한 차례씩 듣고 사건을 끝낸다. 변호사들이 사건번호를 받은 뒤 담당 수사관부터 확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한 불송치 사건은 40001건이었다. 경찰은 다시 수사한 뒤 88082026-09-15 09: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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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명가④] 19년 만에 다시 3위…세종이 판을 뒤집은 방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4/20260914084806397112_518_323.jpg)
[로펌 명가④] 19년 만에 다시 3위…세종이 판을 뒤집은 방법 [경제일보] 2025년 국내 대형 로펌의 순위가 바뀌었다. 법무법인 세종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 4363억원을 기록하며 광장과 율촌을 앞섰다. 2007년 광장에 자리를 내준 뒤 19년 만에 매출 3위로 돌아왔다. 2021년 말 455명이던 변호사는 2025년 말 603명으로 늘었다. 순위 하나가 바뀐 것보다 그 과정이 더 눈에 들어온다. 한동안 세종은 대형 로펌 경쟁에서 성장 속도가 더딘 곳으로 꼽혔다. 2007년 광장에 밀렸고 2013년에는 율촌에도 뒤졌다. 최근 5년 사이 세종은 조세와 정보통신기술(TMT), 송무2026-09-14 08: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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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산업스파이는 간첩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4/20260914082424447492_518_323.jpg)
[데스크칼럼] 산업스파이는 간첩인가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18나노 D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빼돌린 전직 부장은 지난 4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회사의 핵심 기술을 외국으로 넘겼으니 산업스파이다. 그런데 반도체 기술이 아니라 군사기밀을 외국에 넘겼다면 사람들은 그를 간첩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반도체 한 세대의 기술격차가 국가 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시대에도 이 둘을 전혀 다른 범죄로만 봐야 하는지는 따져볼 문제다. 형법은 지난 13일부터 달라졌다.2026-09-14 08: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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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상품은 넘치고 차별화는 어려워지고…유통가가 먼저 노린 것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8/20260918162725759046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