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건
-
-
'치매 국가책임' 9년, 끝까지 책임진 건 가족이었다
[경제일보] 생활고와 간병 부담에 짓눌린 50대 남성이 친형을 살해하고 80대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수원지법은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죄의 결과만 놓고 보면 무거운 형이 선고될 만한 사건이다. 그러나 법원이 형을 정하면서 적시한 사정은 따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 남성은 부친이 숨진 뒤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혼자 부양했다.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생계가 어려워졌고 간병 스트레스도 극심해졌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양형에 참작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책임을 묻는 절차다. 법원이 간병 부담과 생활고를 참작했다고 해서 살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판결문에 적힌 양형사유는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무너졌는지를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기록한 대목이다. 정부가 읽어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다.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치매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했다.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며 장기요양 지원을 확대했다. 치매를 더 이상 한 집안의 문제로 두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름부터 무거웠다. ‘지원 확대’도 아니고 ‘관리 강화’도 아닌 ‘국가책임’이었다. 정부가 스스로 책임의 범위를 넓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렇다면 9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이 실제 가정에서 어디까지 작동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고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정권은 두 번 바뀌었고 치매 관련 조직과 사업, 예산은 계속 늘었다. 그런데 치매환자를 먹이고 씻기고 병원에 데려가고 밤새 지켜보는 마지막 책임은 아직도 가족에게 남아 있다. 정부 조사에서도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절반 가까이가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소진도 반복해서 확인됐다. 정부가 몰랐던 문제가 아니다. 수년 전부터 통계에도 잡히고 정책보고서에도 적혀 있던 문제다. 이번 용인 사건은 그 숫자가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치매 노모와 정신질환 형을 한 사람이 동시에 돌봤다.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쳤다. 복지행정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신호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 치매환자와 정신질환자가 한 집에 있고 보호자는 한 명뿐이다. 그 보호자가 생업까지 포기했다. 소득도 줄고 외부와의 접촉도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 상황을 국가의 돌봄망이 붙잡지 못했다면 제도가 어디에서 끊겼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치매안심센터가 몇 곳인지, 상담을 몇 건 했는지는 행정 보고서에 필요한 숫자다. 국가책임제의 성적표는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 보호자 한 사람이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생계까지 흔들릴 때 국가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 하루 몇 시간이라도 돌봄을 대신했는지, 버틸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보호자를 다른 제도와 연결했는지가 성적표가 돼야 한다. 국가는 치매환자를 등록하고 검진하고 상담하는 일에는 상당한 체계를 갖췄다. 정작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책임을 나눠 갖는 부분은 여전히 허술하다.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지만 밤을 새운 사람은 가족이었고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가족이었다. 생활비와 간병비를 걱정하며 끝까지 버틴 사람 역시 가족이었다. 그래서 ‘치매 국가책임제’와 지금의 현실 사이에는 간단히 넘길 수 없는 간극이 있다. 국가는 환자를 관리했지만 가족은 환자의 삶을 떠안았다. 국가가 제도를 만들었지만 가족은 자신의 직업과 소득, 일상을 내놓았다. 책임의 가장 무거운 부분이 여전히 가족에게 남아 있다면 간판만 국가책임제인 셈이다. 이재명 정부도 이 문제에서 전임 정부를 바라볼 처지가 아니다. 정부가 바뀌면 장관과 정책 이름은 바뀌지만 국가의 약속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계승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확대하겠다면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국가책임’이라는 미완의 약속도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새로운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원 대상자가 몇 명 늘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혼자 중증환자를 돌보는 사람, 간병 때문에 생업을 포기한 사람, 생활비가 끊긴 가정부터 찾아내야 한다. 도움을 신청하러 찾아오는 사람만 지원하는 복지로는 이미 지쳐 쓰러진 사람을 잡아낼 수 없다. 법의 시간과 복지의 시간도 다르다. 형법은 범죄가 벌어진 뒤 책임을 묻는다. 복지행정은 범죄나 극단적인 선택, 가족 붕괴가 벌어지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사후에 정확하게 처벌하는 국가보다 사전에 한 가정을 붙잡는 국가가 훨씬 어렵지만 ‘국가책임’을 내걸었다면 그 어려운 일을 하겠다는 뜻이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벌어진 뒤 국가 시스템은 정확하게 작동했다.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했고 검찰은 기소했으며 법원은 증거와 양형사유를 따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형사사법기관은 각자의 절차에 따라 역할을 했다. 문제는 그 전에 작동했어야 할 국가의 돌봄망이다. 살인사건의 판결문에 ‘치매를 앓는 모친과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홀로 부양했다’는 문장이 남았다. 간병 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둔 한 사람이 가족을 죽이는 순간까지 갔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선언한 지 9년이 된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다. 정책은 발표할 때가 아니라 국민이 가장 어려울 때 평가받는다. 센터의 숫자도, 예산의 규모도, 지원 실적도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 다시 따져봐야 한다. ‘국가책임제’라는 이름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국가가 책임진다던 9년 동안, 끝까지 버티고 끝내 무너진 것은 가족이었다.
2026-08-30 12:19:16
-
-
삼성화재 리스크 관리 경진대회 대상팀, 국제 보험대회서 3위 外
[경제일보] 삼성화재는 자사가 운영한 '제4회 전국 대학(원)생 리스크 관리 경진대회'의 대상팀인 '포슈어'가 지난 21일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NTU)에서 열린 국제 보험 경진대회 'GAIP 2026'에서 3위를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GAIP 2026은 아시아 보험산업의 미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글로벌 보험 협력기구 GAIP(Global Asia Insurance Partnership)와 난양공대가 공동 주관하는 대회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홍콩,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9개국에서 자국 예선을 거쳐 선발된 대학생 대표팀이 참가했다. 한국 대표로 참가한 포슈어팀은 이화여대·가천대·방송통신대 학생들로 구성됐다. 국내 본선에서 대상을 받은 '생활권 기반 고령자 안전운전 특약'을 주제로 발표했다. 해당 특약은 주행 기록을 바탕으로 고령 운전자별 생활 반경을 도출하고 주행거리와 생활권 내·외 안전운전 수준, 운전패턴 변화 등을 분석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개인별 주행 변화를 파악해 사고를 예방하고 고령화에 따른 이동 위험을 보험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학생들은 대회 기간 아시아 계리 컨퍼런스(AAC 2026)를 참관하고 삼성Re 싱가포르 법인을 방문해 글로벌 보험산업의 주요 현안과 사업 현장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 인재들이 보험산업의 다양한 리스크를 새로운 시각에서 고민하고 글로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한화손보, 4050 가족돌봄여성 대상 심리·자립 지원 실시 한화손해보험이 가족을 장기간 돌보며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4050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통합 자립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한화손보가 가족돌봄여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웰투게더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과 함께 진행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심리지원과 자립지원으로 나뉜다. 심리지원은 질병이 발생한 가족을 6개월 이상 돌보고 있는 4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심리상담 플랫폼 '마인드 카페' 소속 전문 상담사가 1대1 전화 상담을 진행하며 1인당 총 3회에 걸쳐 돌봄 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우울감 해소를 지원한다. 생활 안정을 위한 자립지원금도 지급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가운데 선정된 대상자에게 월 30만원씩 3회에 걸쳐 총 9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의료·간병비와 의복 구입, 외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월드비전 전국 17개 지역사업본부와 복지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필수 요건과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한화손보는 지역 기반 카페와 간병 전문 커뮤니티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모집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가족 간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4050 여성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을 케어하는 '웰니스 파트너'로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현대해상, 화성시와 '아이마음 놀이터' 조성 MOU 체결 현대해상이 화성특례시와 화성시환경재단, 사단법인 루트임팩트, 사회적기업 코끼리공장과 '화성시 자원순환 활성화 및 아이마음 놀이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이마음 놀이터'는 현대해상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어린이를 위한 도서와 전시, 체험 놀이공간 등을 조성하는 민관협력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영등포구청과 첫 협약을 맺어 어울숲공원에 조성했으며 이번 화성시가 두 번째다. 화성시에서는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유휴공간을 활용해 아동과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화성시는 최근 3년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해상은 시설 건립과 운영을 위한 재정 후원을 맡는다. 화성시는 정책·행정 지원을 담당하며 화성시환경재단과 루트임팩트, 코끼리공장은 각각 공간 운영과 시설 조성, 프로그램 운영에 협력한다. 화성시 재활용센터 사업과 연계해 시니어가 참여하는 장난감 교환·수리 등 자원순환 활동도 운영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원순환·환경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정경선 현대해상 부사장은 "현대해상은 어린이보험 1위 기업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 동반자를 지향한다"며 "'아이마음 놀이터'가 단순한 놀이공간을 넘어 어린이와 양육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양육 문화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8-24 08:38:16
-
삼성생명, '시니어대표건강보험' 출시 外
[경제일보] 삼성생명, '시니어대표건강보험' 출시 삼성생명이 초고령사회에 맞춰 시니어 고객의 건강보장을 강화한 '삼성 시니어대표건강보험'을 오는 16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삼성 웰에이징 건강보험' 대비 치매와 장기요양(LTC) 보장에 더해 뇌질환과 관절질환 보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업계 최초로 표적 치매 치료제 '레켐비' 치료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ARIA-H(뇌출혈) 부작용을 보장하는 '통합표적치매치료보장특약'을 도입했다. 또한 특약을 통해 뇌혈관질환과 뇌졸중, 뇌출혈 등 뇌질환을 보장하며 치매 보장도 경증 이상, 중등도 이상, 중증으로 세분화했다. 관절질환 보장도 강화했다. '특정관절질환및손상보장특약'을 신설해 검사·진단·치료·수술·인공관절 치환 및 재치환 수술 등을 보장한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제활동기에는 보험료를 집중 납입하고 은퇴 이후에는 납입 부담을 낮추는 무해약환급금형 체감납입 구조를 적용했다. 상품은 일반고지형과 건강고지형, 간편고지형으로 구성돼 고객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치매 진행 완화 치료와 부작용, 생활질환까지 함께 대비하는 종합보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상품 라인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H농협손보, 본사에 굿윌기부함 설치…임직원 사회공헌 확대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손보 본사에서 '왕구와 므앙이 굿윌기부함 오픈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춘수 농협손보 대표와 임직원, 밀알복지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기부함 설치 취지를 소개한 뒤 임직원들의 첫 물품 기부가 진행됐다. 기부함에 모인 물품은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굿윌스토어로 전달된다. 이후 분류와 상품화 과정을 거쳐 판매되며 수익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과 급여 지원에 활용된다. 농협손보는 본사에 기부함을 상설 운영해 임직원의 자발적인 물품 기부와 자원 재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송춘수 농협손보 대표는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소외된 이웃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원 재사용을 통해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일상에서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ESG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IA생명, 치매 보장 강화한 '파워100치매보험' 출시 AIA생명이 시니어 고객의 치매 보장을 강화한 '(무)파워100치매보험 갱신형 해약환급금미지급형'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치매 진단금뿐 아니라 치료비와 생활비, 간병비까지 보장하는 치매 특화 상품이다. 특약 가입을 통해 치매 진행 단계별 진단금을 보장하며 중증치매 진단 시 월 최대 500만원의 생활비와 재가·시설급여금을 지급한다. 또한 업계 최초로 아밀로이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검사 결과 양성이면서 최경도치매로 진단받은 경우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특정최경도치매 보장특약'도 탑재했다.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특약 가입 시 최경도치매와 경도 알츠하이머치매 단계에서 사용하는 표적치매치료제 ‘레켐비’ 치료비를 최대 3300만원까지 보장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가입 고객에게는 △재가 간병인 매칭 △요양시설 컨설팅 △치매신탁 등 치매 특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AIA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치매 진단부터 치료와 생활비, 간병 지원까지 보장해 고객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시니어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6-07-15 14:4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