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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서 연 계좌는 온라인 거래도 수수료 13.6배…금감원, 수수료 관행 개선 나선다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영업점 개설 계좌에 적용되는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관행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투자자에게 수수료 부과 기준을 충분히 안내하고 계좌 유형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에 위원회 자문의견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이 증권사의 매매수수료 부과 기준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증권사가 영업점 개설 계좌에 온라인 개설 계좌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점 개설 계좌의 수수료 안내가 미흡하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국내 증권사 37개사 가운데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 곳은 위탁매매계좌가 9개사이고 연금저축펀드계좌가 7개사다. 중복 증권사를 고려하면 총 10개사다. 영업점에서 계좌를 열면 상담·자산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리계좌로 자동 지정된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이 서비스 비용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봤다. 거래방법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으로 같아도 수수료는 달랐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영업점에서 개설한 관리계좌는 온라인으로 거래해도 수수료율이 0.136%였다. 온라인에서 개설한 계좌(0.010%)의 10배 이상이다. 한편 직원 등을 통한 오프라인 거래는 개설 방법과 관계없이 수수료율이 0.486%로 같았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안내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약관에서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홈페이지 링크로 대체했다. 관리계좌와 비관리계좌의 서비스 차이도 충분히 비교해 안내하지 않았다.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계좌를 열면 자동으로 관리계좌로 지정돼 비관리계좌를 선택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투자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제한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우선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관리계좌 지정 여부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면 계좌 개설 단계에서 수수료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비교해 안내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수수료는 계좌 개설 때 제공하는 약관이나 거래설명서 등에 명시한다. 서비스 차이는 별도 설명자료를 제작하는 등 증권사별로 안내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선택권도 넓힌다.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신규로 계좌를 열 때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영업점에서 비관리계좌를 개설하면 1회에 한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좌 개설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계좌 보유자에게는 SMS 문자 발송이나 MTS 등 거래시스템 팝업 게시로 관리계좌 보유 사실을 알린다. 필요하면 신규 비관리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한다. 안내 내용은 △관리계좌 보유 사실과 비관리계좌 신규 개설 방법(입출고 바로가기 URL 포함) △관리계좌와 비관리계좌 간 매매수수료 차이 △비관리계좌로 자산을 옮길 때 기존 서비스가 제한되는 점 등의 유의사항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비관리계좌로 상품을 옮기면 수수료는 낮아지지만 영업점 직원을 통한 상담·자산관리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입출고에는 통상 1~2영업일이 걸릴 수 있다며 본인의 투자방식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으로 투자자의 계좌 유형 선택권이 확대되고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약관 개정과 증권사의 이행 현황 모니터링 등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이행은 오는 2027년 1분기 내 완료를 목표로 할 예정이며 증권사별 일정은 다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증권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10-14 17: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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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포커스] 5대 은행장 연말 연임 기로…KB 회장 연임 불발·지배구조 개선 맞물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6/20260916141105362842.jpg)
5대 은행장 연말 연임 기로…KB 회장 연임 불발·지배구조 개선 맞물려 [경제일보] 올해 연말 5대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은행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들의 연임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KB금융이 양종희 회장의 연임 대신 이재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택하면서 연말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인사에도 변화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금융당국도 금융지주와 자회사 CEO의 선임·연임 절차를 들여다보며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직 CEO의 경영성과뿐 아니라 후보군 관리와 검증 등 승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연말 인사의 주요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말 만료된다. 이환주·이호성·정진완·강태영 행장은 취임 후 첫 연임을 앞두고 있다. 정상혁 행장은 이미 한 차례 연임해 추가 선임 시 세 번째 임기에 들어간다. 은행장들의 상반기 경영성과는 엇갈렸다. 정상혁 행장이 이끄는 신한은행은 상반기 2조4585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환주 행장의 KB국민은행은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2조225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 증가했다. 기업대출도 지난해 말보다 약 6조5000억원 늘었다. 하나은행은 이호성 행장 취임 2년차인 올해 상반기 2조1211억원의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을 냈다. 정진완 행장이 이끄는 우리은행의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은 1조3730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이자마진(NIM)은 지난해 1.46%에서 올해 상반기 1.51%로 높아졌지만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31%에서 0.39%로 상승했다. 강태영 행장의 NH농협은행은 상반기 1조180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1.1% 증가한 규모다. NIM도 같은 기간 1.70%에서 1.74%로 높아졌다. 다만 제충당금 전입액은 4100억원에서 5201억원으로 늘었다. 은행장 연임 여부는 실적뿐 아니라 수익성과 건전성, 자본적정성 등 경영성과 전반을 토대로 결정된다. 여기에 내부통제와 생산적 금융 등 임기 중 추진한 주요 경영과제의 이행 성과도 평가에 반영된다. 올해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도 맞물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부터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발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1일 이재근 KB금융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회추위는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과 양종희 현 회장, 이 부문장을 대상으로 각각 2시간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후 경력·전문성과 리더십, 도덕성 등 5개 항목과 25개 세부 기준을 평가해 이 부문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회추위는 현재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승계 절차도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후보 검증 기간을 늘렸다. KB금융은 이를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선진화 기조에 맞춘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KB금융의 선택 이후 연말 금융사 CEO 인사에서 변화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다. 경영성과가 여전히 주요 평가요소인 가운데 후보군 관리와 검증 등 승계 절차의 적정성도 이전보다 중요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당국도 추가 메시지를 내놨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5일 임원회의에서 연말까지 은행장을 포함한 다수 금융지주 자회사 CEO의 승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부분 금융지주의 자회사 CEO 승계 절차가 미흡하고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추상적인 CEO 자격요건 △후보 압축 단계별 최소 검증기간 부재 △형식적인 상시후보군 관리 △불투명한 후보 압축·검증 등을 문제로 꼽았다. 후보군 선정부터 검증·평가, 기록까지 승계 절차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CEO 승계가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2026-09-16 17: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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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지주 자회사 CEO 승계 투명성·공정성 높여야"…은행장 승계 앞두고 경고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연말 은행장을 포함한 금융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를 앞두고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주문했다.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관련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은행장을 포함한 다수의 금융지주 자회사 CEO 경영승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대부분 금융지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마련한 자회사 CEO 승계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역할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금감원은 미흡 사례로 △CEO 자격요건 구체화 부족 △후보 압축 단계별 최소 검증기간 미운영 △형식적인 상시후보군 관리 △불투명한 후보군 압축·검증 절차 등을 제시했다.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지주 자추위가 자회사 CEO 상시후보군 현황 등을 공유하거나 은행 임추위에 추천권을 부여한 곳도 일부 지주사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향후 △후보군 선정 △검증과 평가 △기록 등 CEO 승계절차 전반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운영해 온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CEO 선임이 특정 계파나 친소 관계 등에 기반해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승계절차를 운영해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도 CEO 승계가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2026-09-15 14: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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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공동주택 모빌리티 안전체계 구축 협력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8/20260908091643523409.png)
현대건설, 공동주택 모빌리티 안전체계 구축 협력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주택 내 미래 모빌리티 대응 안전기술 실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협약식에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통합 R&D 조직인 HMG건설기술연구원 김재영 원장과 송명준 인프라도시연구실장, 한국교통안전공단 민승기 모빌리티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입주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교통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단지 설계·운영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주택 내 미래 모빌리티 안전성 증진 방안 공동 연구 △미래 모빌리티 도입에 따른 교통안전 개선사항 도출 △SDR(Software Defined Road) 기술을 활용한 도로환경 개선방안 검토 등을 추진한다. 특히 특정 이동수단에 한정하지 않고 DRT를 비롯해 향후 주거단지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모빌리티를 연구 대상에 포함해 안전한 이동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단지실제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현장 실증을 통해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현대건설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입주민의 보행을 중심으로 단지 내 교통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어 모빌리티 운행 및 공간 이용 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와 동선의 설계를 최적화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 기획·설계 단계부터 이동수단별 운행 특성을 반영한 설계·운영 기준을 정립하고 다양한 이동 서비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주거환경 구축도 나설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주거단지 안으로 들어오면서 보행자와 이동수단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공간계획과 운영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공동 연구 및 실증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 환경을 마련하고 미래 모빌리티를 고려한 공동주택 설계·운영 기준을 체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 ‘연제갤러리자이’ 내달 분양 예정 GS건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일원에 들어서는 ‘연제갤러리자이’를 다음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3층, 3개동, 전용면적 84㎡ 총 49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로는 △84㎡A 112가구 △84㎡B 114가구 △84㎡C 39가구 △84㎡D 234가구다. 견본주택 개관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와 시청역 인근에서 홍보관을 운영 중이며 견본주택은 내달 중 개관할 계획이다. 연제갤러리자이는 부산 시민들에게 주요 자이 브랜드 단지와 주거 트렌드를 소개해 온 자이갤러리 부지에 들어선다. 부산 시민들이 자이 아파트를 미리 만나보던 견본주택 부지가 실제 자이 브랜드 주거단지로 탈바꿈하는 셈이다. 입지의 핵심은 교통으로 부산도시철도 1·3호선 환승역인 연산역과 1호선·동해선 교대역, 3호선·동해선 거제역을 모두 가까이 두는 트리플 역세권에 자리한다. 부산의 남북축을 잇는 중앙대로와 거제대로, 동서축을 연결하는 월드컵대로도 이용하기 편리하다. 주변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연산점, 이마트 연제점, 롯데백화점 동래점,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등 쇼핑시설이 위치해 있다. 교육 여건으로는 연제초가 인근에 있고 이사벨중·고와 동래고 등도 가깝다. 부산의 대표 학원가 중 하나인 사직동 학원가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부산 시민들이 자이 분양 단지를 보러 오던 상징적 공간에 들어서는 아파트”라며 “빼어난 교통 여건과 평지 입지, 풍부한 생활 인프라, 자이 브랜드만의 상품성을 바탕으로 부산 도심의 새로운 주거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쌍용건설, 돈암동 역세권 지역주택사업 계약 체결 쌍용건설은 서울 성북구 돈암동 역세권 지역주택사업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일원 1만3043.35㎡ 부지에 지하 6층~지상 29층, 총 7개동 57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지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2150억원이다. 공동주택은 △50㎡ 102세대 △59㎡ 286세대 △70㎡ 28세대 △84㎡ 158세대 등 총 574세대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조합원 410세대, 일반분양 49세대, 공공임대 115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사업지는 서울 지하철 4호선 길음역과 인접한 역세권에 있다. 인근 길음뉴타운을 중심으로 주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병원과 대형마트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서울 도심 역세권에 574세대 규모의 ‘더 플래티넘’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축적한 주택 시공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주거단지를 선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9-08 09: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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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넉 달 앞인데…"세율보다 계산법부터 다시 짜야" [경제일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20년에 만들어진 현행 과세 틀을 시장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거래소의 과세자료 제출 체계와 해외 거래정보 교환망은 구축되고 있지만, 스테이킹과 렌딩, 유동성 공급(LP)처럼 거래 방식이 복잡해지면서 ‘무엇을 어떤 소득으로 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한국조세법학회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과세 자체보다 납세자가 실제로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손익을 합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20%를 과세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2027년 발생한 소득의 첫 신고는 2028년 5월이다. 문제는 법이 규정한 ‘양도·대여’만으로 현재 시장의 거래 유형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채굴과 스테이킹, 렌딩, 예치, LP,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거래마다 경제적 성격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매·교환은 양도소득, 사업적으로 하는 채굴은 사업소득, 대여에 따른 보상은 이자소득 등으로 구분하고 복합 거래는 내부 요소를 나눠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하나의 신고체계로 묶는 가칭 ‘가상자산투자소득세’도 대안으로 제안했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도 가상자산 거래가 반복적인 투자·자본이득 성격을 갖는데도 전통적인 무형자산과 같은 기타소득 체계에 넣은 것이 구조적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 거래소 옮기면 ‘매입가격’도 따라갈 수 있나 실제 신고 단계에서는 취득가액이 더 큰 문제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027년 이전 보유분은 2026년 12월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인정한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최대 50%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 안내에도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인정 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고 명시돼 있다. 더 복잡한 경우는 거래소를 옮겼을 때다. A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산 뒤 개인지갑을 거쳐 B거래소로 이동하면 B거래소는 해당 비트코인의 원래 매입가격을 알기 어렵다.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거래소 간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수량뿐 아니라 취득 시기와 가격, 수수료 등을 함께 넘길 수 있는 ‘취득가액 정보 이전 명세서’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국내 과세자료 체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을 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현재도 분기마다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올해도 1~3월, 4~6월 거래자료가 각각 국세청에 제출됐다. 문제는 개별 거래소가 가진 정보가 다른 거래소·개인지갑의 원가정보까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 CARF 시작돼도 개인지갑 사각지대 남는다 해외 거래도 변수다. 한국은 OECD의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참여해 2027년부터 국가 간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은 2024년 CARF 다자간 협정에 서명했으며 일본·독일·프랑스 등과 함께 2027년 첫 교환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 CARF가 시행되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세원 포착 능력은 지금보다 높아진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같은 시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를 거치지 않는 개인지갑 간 이동이나 탈중앙화 서비스의 거래 이력을 국내 취득가액과 완벽하게 연결해주는 제도도 아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문제 제기가 일회성도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공개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역시 거래유형별 과세와 과세표준·세액 산정 문제를 별도 장으로 다루며 현행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현재까지 내년 1월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도 시행에 필요한 고시와 신고체계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추가 유예 또는 과세 폐지까지 거론하고 있어 정기국회 세법 논의 과정에서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마련된 2020년 당시의 소득분류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제도·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금을 걷을 수 있느냐와 제대로 걷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국내 거래자료와 국제 정보교환망이 갖춰져도 거래 성격에 따른 소득 분류와 취득가액 승계, 손실 처리 기준이 불명확하면 그 부담은 결국 납세자에게 돌아간다. 세 번째 유예 끝에 시작하는 과세인 만큼 이번에는 ‘시행 날짜’를 맞추는 것보다 투자자가 스스로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에 정부가 답해야 할 시점이다.2026-09-03 17: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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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 준비 허용…사업기간 8개월 단축 [경제일보]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 절차를 앞당겨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약 4개월로 줄인다.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설립 준비를 함께 진행하고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도 절반으로 단축해 사업 초기 절차를 최대 245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날부터 이 같은 내용의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법률 개정과 서울시 규제철폐 142호 시행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할 수 있게 되면서 조합설립까지 이어지는 후속 절차도 함께 손질한 것이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추정분담금 통지, 창립총회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했다. 이 때문에 주민 동의가 충분히 확보된 사업장도 구역 지정 이후 조합을 설립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75% 이상을 이미 확보한 구역이라면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정관을 마련하고 조합 임원 선정 등 관련 업무에 착수할 수 있다. 구역 지정 이후 시작하던 조합설립 준비 절차 일부를 앞당겨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추정분담금 관련 절차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정분담금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을 받는 데 60일 이상이 걸렸지만 이 기간을 정비구역 지정 과정의 주민공람 기간과 같은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 준비와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표준 처리기간이 기존 365일에서 약 120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약 8개월에 해당하는 245일이 단축되는 셈이다. 이번 개선안은 모든 사업장의 법정 절차를 단순히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 동의가 충분히 확보된 구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업무를 미리 준비하고 병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업계에서는 주민 간 사업 추진 의지가 이미 확인된 정비구역일수록 조합설립과 후속 인허가 절차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기간이 최대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2026-08-19 10: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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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주택 승강기 설계 전면 개선…냉방·침수 안전기능 도입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공공주택 승강기에 냉방설비를 의무 설치하고 침수 발생 시 자동으로 안전한 층으로 이동하는 기능을 도입한다. 전력 사용량을 실제 운행 조건에 맞춰 산정하는 설계 방식도 적용해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면서 유지관리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LH는 이 같은 내용의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앞으로 발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부터 적용하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도 개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신규 발주 승강기에는 냉방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공동주택 승강기에는 별도의 냉방설비 설치 기준이 없어 여름철 내부 온도 상승에 따른 입주민 불편이 이어졌다. LH는 최근 폭염이 장기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냉방시설을 기본 설계에 포함하기로 했다. 집중호우에 따른 지하층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기능도 추가한다. 승강기에 침수 감지와 관제운전 기능을 적용해 물이 유입될 경우 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승강기를 안전한 층으로 이동시킨 뒤 운행을 제한한다. 침수 상황에서 승강기가 지하층으로 내려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고립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승강기 전력 설계 방식도 바꾼다. 지금까지 제조사 최저 사양을 기준으로 전력 용량을 산정했다면 앞으로는 승강기의 하중과 속도 등 실제 운행 조건을 반영해 필요한 전력을 계산한다. 불필요하게 과도한 전력설비를 줄여 확보한 재원은 냉방설비와 침수 안전기능, 승강기 속도 개선 등에 다시 투입한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저속 승강기의 속도 기준도 상향해 대기와 이동시간을 줄이고 내부 천장과 층별 위치표시기 등 디자인과 마감 품질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 임대주택에도 냉방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LH는 지난달부터 노후 임대주택 승강기를 교체할 때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했다. 올해는 47개 임대단지의 승강기 725대를 교체할 예정이며 교체 대상이 아닌 기존 승강기에도 예산과 설치 여건을 따져 냉방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이번 개선은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공동주택 승강기도 단순 이동시설을 넘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주거 기반시설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신규 주택뿐 아니라 기존 임대주택까지 냉방설비 적용 범위를 넓히면서 공공주택 승강기의 안전·편의 기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성훈 LH 사장은 “공공주택 내 일상밀착형 시설인 승강기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여 국민께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국민 시각에 맞춰 체감하실 수 있는 공공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8-18 08: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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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부동산·금융 절연 기조 유지…실수요자 보호 병행" [경제일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을 분리하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관련 대출이 위축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 속에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지난 2021년 98.7%에서 올해 1분기 85.3%로 하락했다. 이 위원장은 "6·27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지난 5~6월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중심의 기타대출 증가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계부채 수준이 여전히 높고 시중 유동성 증가, 인플레이션 등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고 봤다. 금융위는 올해 1.5%의 엄격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서민·실수요자 대출까지 막혔다는 지적을 반영해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도 하반기 가계대출 절벽과 대출난민, 청년층 주거 사다리 훼손 등을 감안해 가계부채 적정 관리 수준을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 조치를 이어간다. 금융위는 오는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고 다음달 중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투자자 위험 안내와 사전교육도 보완한다. 오는 11월부터는 매매수량 단위가 1좌에서 20좌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전날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 투자금 중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지난 21일까지 개인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누적 순매수액은 14조1000억원으로 개인·외국인·기타 전체 순매수액 합산의 약 87%를 차지했다. 외국인 순매수액은 1조5000억원 수준이었다. 리밸런싱 추산액은 일평균 1조4000억원으로 현물주식 일평균 거래대금의 5.7% 수준으로 집계됐다.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해서는 협력업체 금융지원이 이어진다. 금융위는 민생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권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신규자금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지난 17일까지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는 7752건, 5조20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신규자금은 100건, 191억원이 지원됐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은 8934건, 41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검사·감리 등을 통해 적발된 위법 사항은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도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이사회 참호구축을 원천 차단하고 최고경영자(CEO) 연임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2026-07-29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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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확대…금융 구조개혁 속도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한다. 첨단산업과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포용금융 제도화 △가계부채 관리 △금융권 디지털 혁신 등 금융 구조개혁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기획예산처 등과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과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6개월 만에 21건, 14조6000억원을 승인했고 국민참여형 펀드 1차 출시분 6000억원은 5영업일 만에 완판됐다. 금융권은 지난 5월까지 생산적 분야에 약 150조원을 공급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이 단순 공급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회사 조직과 인력 확충, 핵심성과지표(KPI) 반영 등 내재화 작업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200조원으로 키운다. 지원 대상도 기존 12개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확대한다.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프로젝트에는 직접 지분투자 방식 지원을 연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가칭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KSTP를 통해 미래 원천·핵심기술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육성하고 최대 10조원의 장기·대규모 투자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우대금융도 확대한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규모는 지난해 100조원에서 오는 2028년 164조원으로 늘린다. 지역전략산업 우대보증 1조원 등 지역기업 우대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민간 금융권의 지역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 첨단산업 창업 자금지원 면책, 지방금융 실적을 포함한 생산적 금융 팩트북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결제주기 단축,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등 투자 과정의 불합리한 구조도 개선한다. 주주가치 중심 기업문화 확산도 이어간다. 금융위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 △저PBR 기업 공표 △상장기업 배당 확대 유도 등을 통해 장기투자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포용금융은 제도화와 항구화에 초점을 맞춘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통해 민간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하고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와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을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금리인하 등 혜택을 확대하고 복지제도, 제도권 금융과 연계한 소액·저리·장기 대출상품도 신설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은 100만원 한도, 4.5% 금리, 10년 만기 구조로 제시됐다. 채무자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공공기관은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일괄 소각 등을 추진한다. 부실채권 유통·거래 시장 점검과 규율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청년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청년미래적금과 금융교육, 재무상담을 통해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창업 전용 정책금융 상품도 공급한다.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은 8월부터 은행권 대출에 시범 적용하며 규모는 2조원이다. 금융시장 안정 과제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부동산 금융 관리가 제시됐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혁신 과제로는 지배구조 개선과 디지털·AI 전환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참호구축을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권 업무혁신을 위해 망분리 전면 해제도 추진한다.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을 통해 AI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포용금융 서비스 제공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7-15 13: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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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지방에 6.5조 승인…지역전용리그 신설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지역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 6개월간 국민성장펀드 승인 자금의 46.8%가 지방에 배정된 가운데 금융위는 지역전용리그를 신설해 지방 첨단산업과 벤처 생태계에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부산 유라시아플랫폼에서 열린 '부산지역 첨단산업·벤처생태계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기업과 투자회사 등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금융 지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6개월간 지방에 6조5000억원을 승인했다. 이는 전체 승인 자금의 46.8% 수준이다. 금융위는 향후 5년간 국민성장펀드 공급 규모 150조원 중 40% 이상을 지역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지방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더 많은 자본 공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으로 자본이 충분히 흘러가지 않는 이유로 정보 불균형과 생산시설의 수도권 집중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지방에 더 낮은 금리, 더 높은 한도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지원하겠다"며 "5극 3특 전략과 연계한 지방금융 지원 확대와 지역 창업·상생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업·보육 플랫폼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안에 '지역전용리그'를 신설한다. 지역전용리그는 매년 2000억원씩 5년간 총 1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지방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구조다. 해당 펀드는 이달 중 3개 안팎의 운용사를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자금 조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지방 소재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해 지역 벤처 생태계 조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부산과 동남권의 산업 기반도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부산과 동남권이 세계 2위 환적항인 부산항을 보유한 해양도시로 항만 인프라와 MRO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성장펀드 21개 승인사업 중 아직 부산지역 기업은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부산이 미래형 운송수단과 방산산업의 중심지인 만큼 2차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미래모빌리티 및 방산지원' 프로젝트 등을 통해 부산지역 승인 건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투자 기반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시리즈벤처스는 지역에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자생력 있는 운용사가 부족하고 자본과 산업이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BNK벤처투자는 지역전용 세컨더리 펀드가 조성되면 지역 벤처캐피탈과 액셀러레이터의 재투자 여력을 키우고 투자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기업들도 사업계획과 자금 수요를 공유했다. 부산·김해 소재 첨단산업 기업인 대한항공은 항공운항 관제와 무인기, MRO 사업이 인공지능(AI)과 결합하며 생산성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항공 피지컬 AI와 지능형 전장관리 운영체제(OS) 등 무인기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지역운용사 인센티브와 지역 첨단생태계 기업의 자금 접근성 확대 의견 등을 현재 준비 중인 국민성장펀드 운영 개선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우리경제의 구조를 지역중심으로 전환하여 우리경제의 대도약을 이뤄내려면 지역의 첨단 산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벤처 생태계를 자생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지역운용사 인센티브, 지역 첨단생태계 기업의 자금 접근성 확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재 준비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 운영 개선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2026-07-03 1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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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해지, 전화 안 해도 된다…채팅·앱 신청으로 절차 바뀐다 [경제일보] 앞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때 상담원과 반드시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팅 상담으로 해지 처리를 받을 수 있고 이동통신 3사 모바일 앱에서도 해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이동통신 해지 불편 제안이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이동통신 해지는 가입보다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온라인이나 앱으로 가입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해지 과정에서는 전화 상담을 거쳐야 하거나 메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해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상담 대기와 본인 확인, 위약금 안내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선안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와 앱 등에 상담원 채팅 서비스를 도입한다. 기존 전화 상담 외에 채팅으로도 해지 처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통화가 어렵거나 상담 대기 부담이 큰 이용자에게 선택지가 생기는 셈이다. 모바일 앱 해지 신청 기능도 확대된다. 현재 KT에서 제공 중인 앱 기반 해지 신청 기능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도입된다. 통신사들은 홈페이지 안의 해지 신청 메뉴도 이용자가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기로 했다. 알뜰폰 이용자의 불편도 줄어든다. 일부 알뜰폰에서는 미납요금이 있다는 이유로 해지가 제한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해지 후 다음 달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미납 정산 문제 때문에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해지 과정의 안내도 표준화된다. 방미통위는 위약금, 단말기 잔여 할부금, 결합상품 할인 소멸 여부 등을 포함한 공통 ‘해지절차 안내 요령’을 마련했다. 해지 후 청구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을 정리한 ‘청구서 명세 표준안’도 만든다. 이용자가 요청하면 해지 상담 녹취 내용도 텍스트 파일 형태로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해지 과정에서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 사후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주요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은 올해 3분기 안에 관련 개선 사항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방식은 사업자별 시스템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통신 서비스 해지를 이용자 권리의 문제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입은 쉽게 만들고 해지는 어렵게 두는 구조는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린다. 채팅과 앱 해지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메뉴 접근성, 처리 속도, 위약금 안내의 정확성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2026-06-26 15: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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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샌드박스 전면 개편…지정 즉시 배타적 운영권 부여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즉시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고, 우수 사업자에게는 정식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가점과 패스트트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테스트 단계에 머물던 핀테크 기업이 제도권 금융으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강대 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 친화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금융서비스에 한해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면제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입 이후 지난 3월 말까지 총 6조2300억원의 투자 유치와 4794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이끌며 금융 생태계의 혁신 기반을 넓혀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혁신기업들이 테스트를 마친 뒤 정식 금융사업자로 안착하는 과정에서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배타적 운영권 부여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기존에는 샌드박스 이후 정식 인허가 단계에서야 배타적 운영권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샌드박스 지정 단계부터 이를 부여한다.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서비스 초기부터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배타적 운영권을 확보한 중소 혁신사업자에게는 서비스 상용화 비용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테스트 비용 지원 한도는 기존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책임보험료 지원 비율도 50%에서 100%로 높여 초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 스타트업의 샌드박스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금융위는 재무건전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진출이 좌절되지 않도록 성장 가능성과 보완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는 심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도한 부가조건도 완화하고, 컴플라이언스 교육과 대면 설명회, 밋업 행사,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확대해 초기 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샌드박스 종료 이후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성과를 연 단위로 점검하고, 시장 반응이 좋은 우수 서비스는 상용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샌드박스 지정 효력과 지정기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했다. 우수 혁신사업자에게는 정식 인허가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심사 절차를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규제 변화나 지정기간 종료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혁신 서비스가 제도권 금융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함께 고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적용 범위도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령 등으로 확대하고, 동일·유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포용금융과 미래금융 구현을 위한 기획형 샌드박스도 활성화해 하반기 중 세부 과제를 발굴하고 참여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온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왔지만 혁신 핀테크 기업의 지속 성장과 제도권 안착을 담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핀테크 기업의 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혁신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제도권 금융으로의 연착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6-21 15: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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