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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구 달성] 낙하산 논란 뚫을 보수 결집이냐, 20년 일꾼의 반전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2/20260512140408714516.png)
'낙하산 논란' 뚫을 보수 결집이냐, '20년 일꾼'의 반전이냐 [경제일보]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지방선거의 부속 선거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축소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오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전국 14곳의 재·보궐선거 중 대구 달성은 유일하게 국민의힘 의원(추경호 전 의원)의 사퇴로 발생한 지역구다. ‘보수 본진’을 지키려는 수성전과 대구의 정치 지형을 바꾸려는 공성전이 달성에서 격돌하고 있다. 구도는 명확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박형룡 달성군지역위원장을 전략공천했고,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단수 공천했다. 박 후보는 경북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반면, 이 후보는 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높은 전국적 인지도를 갖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는 달성이 더 이상 단순한 ‘무난한 보수 텃밭’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KBS대구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KBS대구방송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2026년 5월 5~6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전화면접조사 방식, 응답률 19.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후보와 박 후보는 각각 38.9%, 30.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격차는 8.5%포인트다.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인 점을 감안하면, 산술상 양측 격차는 오차범위 경계에 걸쳐 있다. 주목할 대목은 과거 득표 구조와 현재 여론의 간극이다. 지난 2024년 22대 총선 최종 개표 결과, 대구 달성에서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10만544표(75.31%)를 얻어 당선됐고, 더불어민주당 박형룡 후보는 3만2955표(24.68%)를 득표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50.63%포인트였다. 이번 KBS 조사에서 박 후보가 30% 선을 넘긴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가능성의 신호’, 국민의힘에서는 ‘방심 금물 경고’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배경이다. 여기에 최근 국민의힘 대구 당원들의 집단 탈당과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지지 선언도 박 후보에게 간접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로 떠올랐다. 앞서 지난 10일 국민의힘 대구 책임당원·평당원 등 1325명은 집단 탈당한 뒤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앞선 347명 규모의 탈당·지지 선언에 이은 추가 이탈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대구 보수층 내부의 균열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박 후보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민주당 지지 확장’이 아니라 ‘대구 변화론’과 ‘지역 실익론’으로 번역하는 것이 관건이다. 국민의힘을 오래 지지해온 일부 인사들이 김 후보 지지로 이동했다는 사실은, 박 후보가 내세우는 균형발전 예산론과 지역경제 회복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반면 이진숙 후보에게는 보수층 이탈을 차단하고 ‘대구 보수 본진을 지켜야 한다’는 결집 프레임을 강화할 계기가 될 수 있다. 결국 이 사안은 박 후보에게 유리한 바람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위기감을 자극하는 양날의 변수이기도 하다. ‘보수 성지’ 수성 나선 이진숙…관건은 ‘지역 밀착력’ 이 후보의 강점은 압도적인 인지도와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원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달성을 ‘보수의 자존심을 지켜온 성지’로 규정하며 이 후보에게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거 집결했고, 당 지도부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의 지원은 이 후보에게 조직력과 동원력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 후보는 8개 산단과 약 1100개 기업을 아우르는 달성을 ‘대구 경제의 엔진’으로 선언하며, 테크노폴리스 맞춤형 보육 정책과 농촌 지역 의료 복지 강화를 승부수로 던졌다. 다만, 대구시장 컷오프 이후 달성으로 선회한 행보를 두고 민주당이 제기하는 ‘패자부활전용 낙하산’ 프레임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다. 지역 연고와 밀착성 부족이라는 지적을 넘어서기 위해 이 후보는 보수 결집과 더불어 체감형 생활 공약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20년 험지 개간’ 박형룡…이념 대신 ‘실익’으로 틈새 공략 박 후보의 강점은 지역 지속성과 경제 프레임이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인 대구에서 20년간 헌신한 ‘일자리 전사’ 이미지를 확고히 갖고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 정책조정실장 경력과 중소기업 CEO 이력을 앞세우며 ‘여당 후보의 예산 확보력’을 강조하는 한편, AI·로봇‧양자 융합형 미래기술 수도 조성, 1만석 규모 달성 아레나 공연장, IBK기업은행 본점 유치 등 구체적인 경제 공약을 걸고 ‘이념 대신 실익’을 중시하는 젊은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박 후보에게 최대 걸림돌은 여전히 견고한 정당 지지율이다. 달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기반을 닦은 곳이고, 경북에서 대구로 편입된 뒤 30년간 보수 강세가 이어진 지역이다. 민주당 후보로서 지역 기반과 정책 역량을 내세우더라도 정당 구도 자체가 박 후보에게는 높은 장벽이다. 다만, 이 후보의 공천 논란을 틈타 ‘지역 일꾼론’이 확산될 경우 유의미한 균열을 낼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결집이냐 균열이냐…6·3 재보선 최대 승부처 ‘달성’ SWOT로 보면 이 후보의 ‘강점’은 전국 인지도, 보수 결집력, 당 지도부 지원이고, ‘약점’은 낙하산·패자부활전 논란과 지역 밀착성 부족이다. ‘기회’는 달성의 전통적 보수 성향과 추 후보와의 동반 상승효과이고, ‘위협’은 젊은 인구 유입, 산단 경제의 체감 부진, ‘정책보다 이념’이라는 비판이다. 박 후보의 ‘강점’은 20년 지역 활동, 균형발전·중소기업 경력, 경제 공약의 구체성이지만, ‘약점’은 민주당의 대구 취약 기반과 낮은 전국 인지도다. ‘기회’는 KBS 조사에서 확인된 30%대 지지율과 이 후보 공천 논란이고, ‘위협’은 막판 보수 결집과 박근혜·추경호로 이어지는 달성의 정치적 상징성이다. 정치권에서는 대구 달성의 승부처를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단의 젊은 노동자·신혼부부 표심, 화원·논공·현풍 등 생활권별 교통·보육·의료 공약의 설득력, ‘보수를 지킬 사람’과 ‘달성 경제를 키울 사람’의 프레임 등으로 보고 있다. 대구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달성 보선은 1석의 보궐선거가 아니다. 국민의힘에는 보수 본진을 지키는 방어전이고, 민주당에는 대구에서 균열을 낼 수 있는 상징전이다”라며 “이 후보가 보수 결집으로 판을 잠글지, 박 후보가 지역경제와 예산론으로 틈을 벌릴지 주목되고, 달성의 선택은 6·3 재보선 전체 판세의 온도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2026-05-12 14: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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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주가 폭락' 책임지는 시대 오나…상법 조항 9개월째 해석 논란 [경제일보] 개정 상법 한 줄이 기업 경영의 경계선을 흔들고 있다. “이사는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난해 7월 바뀐 상법 382조의3이다. 문장은 짧지만, 이 조항이 실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와 소송 지형이 달라진다. 9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 1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LKB평산에서 열린 금융법센터 심포지엄. 논쟁은 한 문장으로 압축됐다. 이 조항 하나로 소액주주가 이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였다. ‘회사’에서 ‘주주’로…70년 만의 축 이동 개정 전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주주’가 명시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들어왔다. 형식상 문구 추가에 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다. 이사가 회사라는 법인만을 상대로 지던 의무가 투자자인 주주에게까지 닿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 회사법 체계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한 단계 넓힌 변화로 읽힌다. 논쟁은 여기서 갈린다. 이 조항이 기존 원칙을 다시 적은 수준인지, 아니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소송의 무기 되나…갈라진 주주충실의무 해석 법조계 해석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한쪽은 ‘확인적 개정설’이다. 이번 개정이 기존 법리를 다시 적은 수준에 그친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책임 판단 기준은 여전히 상법 401조에 묶인다. 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책임을 묻기 위한 문턱이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 반대편은 ‘변경적 개정설’이다. 이사가 주주에게도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 해석을 따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주는 경과실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사회 결의 이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거래를 막는 시도도 가능해진다. 손해 산정 시점 역시 변론 종결까지 넓어질 수 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사의 책임 문턱을 기존처럼 높게 둘 것인지, 아니면 주주 보호를 위해 낮출 것인지다. 현재 하급심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정 조항만으로 독립적인 청구권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는 흐름이다. 다만 이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한적 판단에 가깝다. 최종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숫자가 말한다…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주충실의무 이 논쟁은 법리 해석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가치와 곧바로 연결된다. 경북대 로스쿨 이상훈 교수는 기업 가치를 따질 때의 기본 원리를 짚었다.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따져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미래의 돈은 더 크게 깎여 평가된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주주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투자자는 그만큼 위험을 높게 본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받는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시장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평균 PBR은 0.90배에 머물렀다. 기업이 장부에 쌓아둔 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 시장은 4.99배 수준이다. 한국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투자자 신뢰가 개선되고, 기업 가치도 함께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상증자·쪼개기 상장…실무에 들어온 질문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유상증자만 봐도 그렇다. 과거에는 발행 가격이 적정한지만 따지면 됐다. 이제는 질문이 달라진다. 왜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했는지, 회사채 발행이나 자산 매각 등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자회사 분리 상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존에는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제는 분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거래에서도 변화는 이어진다. 이른바 M&A다. 공정성 의견서는 더 이상 ‘가격이 적정하다’는 확인에 머물기 어렵다. 해당 거래가 주주 전체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영판단 원칙과 충돌…재량 위축 우려 기업 측의 우려도 뚜렷하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이른바 ‘경영판단 원칙’이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기업의 선택을 다시 평가해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주주충실의무가 강화될 경우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주주 가치라는 잣대가 별도로 작동하면, 같은 의사결정이라도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 재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적용하는 ‘전면적 공정성’ 기준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절차가 적법했는지뿐 아니라 거래 결과가 실제로 공정했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현실의 장벽은 입증…자료는 회사 안에 있다 이론과 달리 소송의 문턱은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입증이다. 이사의 판단이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려면 이사회 논의 과정과 대안 검토, 외부 자문 내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대부분 회사 내부에 있다. 주주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전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의 연계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나 확정된 형사 판결을 민사 소송에 활용하면 입증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은 결국 판례가 쓴다 법 시행 9개월. 해석은 갈려 있고 기준은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답은 판례가 쓴다. 이 조항이 선언에 머물지,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로 작동할지는 첫 대법원 판단에서 갈린다. 그 한 번의 판단으로 소액주주 소송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기업 경영의 재량 범위가 다시 설정될 수도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아직 진행형이다. 법전이 아니라 판례 속에서 완성될 조항이다.2026-04-14 14: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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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에이전틱 AI' 실전 인재 키운다… 거점 국립대와 '지역 AI 생태계' 뿌리 내린다 [경제일보]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테크 캠퍼스’ 4기 교육생 모집을 시작했다. 이번 4기는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등 5개 거점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총 150명의 인재를 선발한다. 단순한 코딩 교육을 넘어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서비스 개발을 핵심 커리큘럼으로 내세운 점이 눈에 띈다. 이는 AI 기술 발전으로 개발자의 역할이 ‘단순 구현자’에서 ‘AI 에이전트 설계자’로 급격히 변모하는 산업계의 흐름을 반영한 파격적인 행보다. 그동안 국내 IT 업계는 개발자 구인난을 겪으면서도 모든 인프라가 판교와 강남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 기회 박탈과 수도권 인구 과밀화라는 악순환을 낳았다. 카카오가 거점 국립대와 연계한 카카오테크 캠퍼스를 운영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지역 불균형’을 기술로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것은 그 성과를 방증한다. 지난 3년간 5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이들 다수가 카카오를 비롯한 주요 IT 기업에 안착하며 ‘지역 인재=지방 근무’라는 공식을 깨고 전국구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번 4기는 단순한 취업 연계를 넘어 카카오의 기업 문화를 지역 대학생들에게 이식하여 지역 내에서 스스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AI 리더’를 양성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번 4기 커리큘럼의 핵심은 ‘에이전틱 AI(Agentic AI)’다. 에이전틱 AI는 생성형 AI가 정보를 생성하는 수준을 넘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사용하며 실행까지 완료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현업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에이전트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어하는 역량은 가장 최상위 난이도로 꼽힌다. 카카오는 기존의 프론트엔드·백엔드 트랙을 통합하고 이를 AI 설계 및 활용 능력과 결합했다. 이는 신입 개발자들에게 ‘AI를 도구로 다루는 능력’을 넘어 ‘AI 에이전트를 시스템에 통합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AI 에이전트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카카오는 이러한 현장 기술을 대학 현장에 직접 이식하겠다는 전략이다. 카카오는 이번 캠퍼스를 통해 배출된 인재들이 향후 4대 과학기술원과 추진하는 ‘카카오 AI 돛’ 프로젝트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생 단계에서는 ‘카카오테크 캠퍼스’를 통해 실무 역량을 쌓고 대학원 수준에서는 ‘카카오 AI 돛’을 통해 딥테크 창업으로 나아가는 ‘AI 인재 육성 사다리’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 모델은 향후 비수도권 지역의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과거의 기업들이 단순히 지방 지사를 설치하는 데 그쳤다면 카카오는 ‘교육-취업-창업’으로 이어지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자체를 지역에 옮겨 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카카오의 행보가 단순한 사회공헌(CSR)을 넘어 ‘잠재적 인재 풀(Pool) 확보’라는 기업의 생존 전략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한다. 5개 거점 국립대의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을 미리 카카오의 개발 방식과 AI 에이전트 철학으로 무장시킨다면 추후 별도의 재교육 비용 없이 즉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막대한 비용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서은희 카카오 기술인재양성 리더는 “기술 인재 양성은 카카오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지역 인재들이 잠재력을 발견하고 AI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카카오테크 캠퍼스’를 거쳐 간 수천 명의 인재들이 지역 사회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의 개발자 문화를 넘어 전국적인 ‘기술 분권화’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제 서비스 구현의 고통과 희열을 경험하는 이번 4기 캠퍼스는 기술로 세상을 연결하겠다는 카카오의 비전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모범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다.2026-04-01 11: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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