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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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분쟁조정 피해구제율 83.6%…자율규제위, 예방 조치도 긍정 평가 [경제일보] 네이버가 운영하는 소비자 분쟁조정센터의 피해구제율이 83.6%로 집계됐다.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는 분쟁 해결과 판매자 제재 등 예방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분류 체계 개선과 외부 상담기관 협력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2025년 네이버에 접수된 소비자 분쟁 데이터를 전수 분석하고 외부 소비자상담 데이터와 교차 검토한 연구 결과를 6일 밝혔다.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분석에 참여했다. 연구진은 네이버가 2017년부터 운영해온 분쟁조정센터가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의 개선 권고도 꾸준히 반영·이행하고 있다고 봤다. 분쟁 예방 조치 가운데 지난해 도입한 판매자 연락두절 제재 강화, 허위송장 페널티 자동화, 국내 출고로 위장한 해외배송 제재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분쟁이 접수된 뒤 중재하는 절차와 함께 문제 판매자의 행위에 대응하는 관리 정책도 점검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위원회가 지속해온 분쟁조정 개선 논의의 연장선이다. 2023년 9월 출범한 위원회는 2024년 3월 약관 위반 판매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중지와 계약 해지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미해결 분쟁 사례를 공유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5월에는 외부 기관과의 협력 및 소비자 불편 원인 분석을 권고했다. 연구진은 이번 분석에서 분쟁 대부분이 판매자의 연락두절이나 거부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 금액과 상품군, 접수 경로에 따라 해결 난이도가 달랐으며, 단순변심·상품 개봉·반품 수거·판매자 응답·증빙 확보 여부도 함께 작용했다. 이에 판매자 대응과 구매자 요청, 분쟁 원인과 세부 쟁점을 나눠 기록하는 새로운 분류 체계를 제안했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 항목을 선택하도록 해 복합적인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처리 결과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는 취지다. 외부 소비자상담센터와의 교차검증·협업을 확대해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할 것도 권고했다. 내부에 접수된 분쟁과 외부 상담 정보를 함께 살펴 피해 징후를 파악하고, 예방 정책과 사후 대응에 활용하도록 하자는 방향이다. 연구진은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의 특성상 분쟁 해결에 구조적 제약이 있다고 짚었다.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판매자 관리와 소비자 보호 정책을 보완하는 협력적 자율규제 모델을 제안했다. 최난설헌 교수는 “네이버 데이터를 전수 분석하고 외부 소비자상담센터의 데이터와 비교·검토한 결과, 네이버의 분쟁조정 기능이 소비자분쟁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유봉석 네이버 책임경영 담당(CRO)은 “앞으로도 자율규제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해 나가며 더 나은 소비자·이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6-10-06 10: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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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시공사 교체의 역풍…조합원 부담 키우는 부메랑 되나 [경제일보] 조합이 공사비를 낮추거나 브랜드·금융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선택한 시공사 교체가 오히려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기존 시공사와의 법적 다툼으로 착공이 늦어지는 사이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불어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정비업계에서는 새 시공사의 제안 조건뿐 아니라 계약 해지 이후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이 DL이앤씨에 통보한 공사도급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했다. 가처분 결정에 따라 DL이앤씨는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으며 계약 해지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상대원2구역 조합은 공사비와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등을 놓고 DL이앤씨와 갈등을 빚은 끝에 계약 해지를 의결했다. 이후 지난 5월 총회에서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DL이앤씨가 해지 사유와 총회 절차를 문제 삼아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사업은 다시 법정 공방 국면으로 들어갔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지하 12층~지상 29층, 43개 동, 4885가구를 조성하는 대형 재개발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약 1조9000억원 규모다. 이주와 철거를 마치고 착공을 준비하던 단계에서 시공사 교체가 추진된 만큼 분쟁 장기화에 따른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회사는 지난 3월 박상신 대표이사 부회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3.3㎡당 682만원의 확정 공사비와 6월 착공을 제안했다.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원당 3000만원을 보상하겠다는 조건도 제시했지만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분쟁으로 시한을 넘기면서 당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다. 시공사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새 계약의 공사비 차액에 그치지 않는다. 기존 업체가 해지에 반발하면 시공사 지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진다. 새 업체를 선정하고 설계와 계약 조건을 다시 조정하는 동안 사업비와 이주비 이자도 늘어난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는 이런 부담이 실제로 드러난 사례다.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2023년 GS건설과 3.3㎡당 650만원에 계약했지만 높은 분담금 등을 이유로 같은 해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한화 건설부문을 새 시공사로 선정해 지난 4월 기존 계약보다 약 70만원 오른 3.3㎡당 720만원에 도급계약을 맺었다. 물론 두 계약은 공사 시점과 세부 조건이 달라 인상분 모두를 시공사 교체의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 부담으로 남았다. 서울중앙지법은 GS건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청구액 146억원 가운데 2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이자 3억4000만원을 더해 지급한 금액은 총 25억4000만원이다. 시공사를 다시 정하는 동안 오른 공사비에 손해배상금까지 더해진 것이다. 과거 정비사업에서도 비슷한 비용은 여럿 발생해 왔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은 기존 IPARK현대산업개발(당시 HDC현대산업개발) 대신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선정한 뒤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방배5구역도 GS건설·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 컨소시엄과 계약을 해지하고 현대건설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약 7년에 걸친 소송 끝에 이전 시공단에 525억원을 지급했다. 서울 서초구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은 비슷한 갈등의 출발점에 서 있다. 조합이 지난해 선정한 대우건설의 시공사 지위를 최근 취소하자 회사는 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새 시공사를 뽑는 일정과 사업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총회에서 교체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지 사유와 경제적 실익을 함께 검증하는 일이다. 새 시공사의 제안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소송 가능성과 예상 배상액, 재선정 기간, 그사이 늘어날 공사비와 금융비용까지 계산해야 한다. 공사비가 계속 오르는 시기에는 시공사를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 자체가 조합원이 부담할 사업비가 된다는 점에서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시공사 교체는 사업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지 갈등을 해결하는 만능카드는 아니다”며 “계약 해지에 따른 책임과 재선정 기간, 추가 공사비까지 따져 실익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사업만 늦어지고 부담은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8-06 09: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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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시공사 교체 제동…법원, DL이앤씨 지위 임시 인정 [경제일보]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교체가 법원 판단으로 일단 멈춰 섰다. 조합이 DL이앤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법원이 총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면서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임시로 인정했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DL이앤씨 등이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결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법원은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지위에 있다고 임시로 판단했다. 또 조합이 DL이앤씨에 통보한 공사도급계약 해지와 지난 5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처리된 안건의 효력도 정지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한 조합 결정은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힘을 잃게 됐다. 이번 갈등은 조합이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시작됐다. 조합은 새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아 GS건설을 선택했지만 DL이앤씨는 총회 소집과 의결, 계약 해지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DL이앤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특히 임시총회 당시 조합원 직접 출석 요건과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문제 삼았다. 총회 의사록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것으로 적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에는 총회 당시 현장 상황이 반영됐다. 일부 조합원이 총회 시작 전 자리를 떠난 정황이 CCTV 등으로 확인됐고 직접 참석자로 처리된 조합원 중 실제로는 대리인을 보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조합원 지정 절차에 대한 문제도 법원이 본 절차상 하자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해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해당 결의를 바탕으로 절차가 진행되면 DL이앤씨의 시공자 지위가 침해되고 조합 내부 분쟁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았다. 물론 이번 결정은 가처분 단계의 판단이며 본안 소송에서 최종 결론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원이 총회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만큼 오는 8~9월 조합이 곧바로 착공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워졌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 원도심 내 대형 재개발 사업지다.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 일대 약 24만2045㎡ 부지에 지상 29층 아파트 45개 동, 총 4885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이날 조합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법원 결정으로 시공사 지위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그동안 사업 지연 요인으로 꼽혔던 침례교회 철거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조합원들에게 전했다. 상대원2구역은 이번 결정으로 시공사 교체보다 총회 절차와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먼저 따져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법적 공방이 길어질 경우 사업 일정에도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26-07-31 16: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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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보내면 관련 매출 최대 6% 과징금…10월 시행 [경제일보]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오는 10월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제26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정보통신망법의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과태료 중심의 기존 제재로는 대량문자를 통해 얻는 수익을 충분히 환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방미통위는 불법스팸 관련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 ‘중대’, ‘보통’ 등 3단계로 구분한다. 고의·과실 정도와 위반 유형, 피해 규모, 이용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1∼6%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매출 자료가 없는 사업자에는 정액 과징금이 적용된다. 위반 수준에 따라 1억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매출 규모가 불분명한 영세 사업자나 명의를 바꿔가며 영업하는 대량문자 업체도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스팸 차단 책임도 구체화된다. 통신사와 문자중계 사업자 등은 자사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악용된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거부와 이용계약 해지, 이용약관·계약 조건 개선 등의 조치도 요구된다. 대량문자 유통 과정의 진입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광고성 정보를 대량문자로 전송하려는 사업자는 불법스팸 방지 인력과 시스템 등 일정 역량을 확인하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광고주가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맡기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스팸 발송업체뿐 아니라 이를 이용한 광고주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도는 스팸 발송으로 얻는 수익보다 제재 비용이 작았던 구조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관련 매출액을 정확히 특정하고 문자 재판매업체와 위탁업체 간 책임 관계를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 명의 변경과 사업자 폐업·재등록을 이용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는 집행도 필요하다. 한편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관보를 통해 내용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2026-07-29 17: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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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상대원 이후 반전 노리는 DL이앤씨…목동·성수서 수주 회복 시동 [경제일보] DL이앤씨가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부진을 딛고 수주 회복에 나선다. 압구정5구역 수주전 패배와 성남 상대원2구역 시공사 교체 갈등으로 초반 흐름은 흔들렸지만 목동6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첫 수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반기에는 성수와 목동 후속 단지 등 서울 핵심 정비사업지에서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올해 도시정비시장에서 첫 수주 신고를 하지 못한 건설사 중 하나다. 연간 도시정비 수주 목표를 5조7000억원으로 제시했지만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마수걸이 수주가 없는 상태다. DL이앤씨의 수주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달 회사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을 두고 현대건설과 경쟁했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은 압구정 1·2차 아파트를 재건축을 통해 지하 5층~지상 68층, 8개 동, 1397세대와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1조4960억원이다. DL이앤씨는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앞세워 수주전에 나섰지만 조합 총회에서 현대건설에 밀렸다. 현대건설이 599표를 얻은 반면 DL이앤씨는 398표에 그치며 시공권 확보에 실패했다. 이미 수주했던 사업장에서의 변수도 이어졌다. 성남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달 30일 임시총회를 열고 DL이앤씨에 대한 시공사 계약 해지 안건과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지하 12층~지상 29층, 43개 동, 4885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공사비가 1조원에 달한다. 상대원2구역 조합은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 올해 3월에는 박상신 DL이앤씨 대표가 직접 설명회 현장을 찾아 사업 정상화를 약속했지만 조합원 표심을 돌리지는 못했다. 다만 DL이앤씨가 임시총회 효력 등을 두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시공사 교체 갈등이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전의 계기는 목동6단지에서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목동6단지 재건축은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에서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14개 동, 총 2173가구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1조2868억원이다. DL이앤씨는 지난 4월 진행된 목동6단지 재건축사업 1·2차 시공사 선정 입찰에 모두 단독으로 참여한 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상태다. 오는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열릴 예정인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올해 첫 도시정비 수주가 기대된다. 하반기 핵심 후보지로는 성수2지구가 꼽히고 있다. 한강변 핵심 입지에 자리한 데다 성수전략정비구역 개발 기대감이 맞물리며 주요 건설사들의 관심이 큰 사업지로 평가받는다. 성수2지구 조합은 이달 중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DL이앤씨와 IPARK현대산업개발이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거론된다. 두 회사는 2017년 서울 서초구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경쟁한 바 있으며 당시에는 DL이앤씨가 시공권을 확보했다. 성수2지구 입찰에 양사가 모두 도전한다면 9년만의 재대결이 되는 것이다. 여의도 재건축도 하반기 관심 사업지다. 여의도에서는 시범아파트와 목화아파트, 광장아파트 등이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가면서 주요 건설사들의 수주 전략이 맞물리고 있다. 여의도권 재건축 시장이 본격화되는 만큼 DL이앤씨의 향후 행보 역시 주목된다. 목동 후속 단지도 추가 수주 후보 중 하나다. 대표적인 곳은 목동14단지다. 현재 DL이앤씨를 비롯해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등이 참여 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로 거론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목동6단지 이후 참여 사업지를 여럿 검토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우선 성수2지구와 목동14단지를 중심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2026-06-25 09: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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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사업 '빅데이'…압구정·신반포·상대원 운명 갈린다 [경제일보] 압구정과 반포, 성남까지 수도권 핵심 정비사업지들이 같은 날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히는 압구정5구역과 신반포19·25차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역시 같은 날 시공사 교체 여부와 조합 집행부 문제를 둘러싼 임시총회를 예고했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릴 압구정5구역과 신반포19·25차, 상대원2구역 총회에서는 강남권 하이엔드 브랜드 경쟁과 장기 갈등 사업장의 정상화 여부가 동시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압구정과 반포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이 설계와 금융 조건, 브랜드 경쟁력을 앞세워 맞붙고 있으며 상대원2구역에서는 시공사 교체와 조합 운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핵심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1·2차 아파트를 최고 68층 규모 주거단지로 재편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사업비만 약 1조4960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도 상징성이 큰 사업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압구정2구역과 지난 25일 압구정3구역 시공권을 확보한 데 이어 5구역까지 수주해 ‘압구정 벨트’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단지명으로는 ‘압구정 현대 갤러리아’를 내걸었다. 반면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에만 집중하며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적용한 ‘아크로 압구정’을 앞세워 승부를 걸고 있다. 이와 함께 현대건설은 글로벌 설계 협업과 미래형 커뮤니티, 한강 조망 특화 설계를 강조하고 있다. DL이앤씨는 3.3㎡당 공사비 1139만원과 확정 공사비 방식을 내세우며 가격 경쟁력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공사기간 역시 57개월을 제시하며 조합 원안과 경쟁사보다 짧은 공기를 강조했다. 같은 날 총회를 여는 신반포19·25차 재건축 역시 반포권 핵심 사업지 가운데 하나다. 신반포19차와 25차, 한신진일빌라트, 잠원CJ빌리지를 통합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7개동, 614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공사비는 약 4434억원 수준이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일루체라’를 단지명으로 내세웠다. 래미안 원베일리 설계를 맡았던 글로벌 설계사 SMDP와 협업해 한강 조망 특화 설계와 외관 디자인 차별화를 내세우고 있다. 사업비 전액 책임 조달과 안정적인 금융 조건도 핵심 경쟁 요소로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포스코이앤씨는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를 적용한 ‘더 반포 오티에르’를 앞세웠다. 글로벌 설계사 유엔스튜디오(UNStudio)와 협업한 설계를 강조했고 금융 조건 경쟁에서도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 반포 한강변 사업지 경쟁이 단순 수익성보다 상징성 확보 성격이 강하다. 래미안과 오티에르 모두 향후 강남권 하이엔드 브랜드 확장에 중요한 사업지인 만큼 양사 모두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경쟁이기 때문이다. 성남 상대원2구역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이곳은 브랜드 경쟁보다 시공사 교체와 조합 운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며 사업 자체가 흔들려 왔다. 조합은 지난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이후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 문제와 사업 조건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 이후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를 시도했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번 임시총회 안건에도 기존 시공사 해임 및 공사도급계약 해지 승인, GS건설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 조합장·임원 해임 및 재신임 등이 포함됐다. 총회를 조합원들이 직접 발의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조합원 발의에는 3일 만에 802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지연이 장기화하고 시공사와 조합 집행부를 둘러싼 갈등까지 이어지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총회 주최 측은 사업 지연과 내부 갈등을 마무리하고 조속한 착공과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총회 결과가 단순 시공사 선정 여부를 넘어 하반기 강남권 정비사업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압구정과 반포는 강남권 브랜드 경쟁의 상징성이 크고 상대원2구역은 장기 갈등 사업장의 정상화 여부가 걸린 곳이다”라며 “특히 상대원2구역은 시공사 문제와 조합 운영 갈등이 장기간 이어져 온 만큼 이번 총회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 속도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2026-05-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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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조합장 안건 모두 올렸다…상대원2구역, 30일 조합원 발의 총회 개최 [경제일보]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장기 내홍 끝에 다시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시공사 교체와 조합장 해임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이 직접 임시총회를 발의하면서다. 조합원들은 시공사 문제와 조합 운영 문제를 모두 총회 안건에 올리며 장기간 이어진 내부 갈등을 정리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들은 오는 30일 성남시 승인을 거쳐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안건에는 기존 시공사 해임 및 계약 해지 승인, 신규 시공사 선정, 조합장 및 임원 해임·재신임 등이 포함됐다. 조합 측은 이번 임시총회가 성남시 승인을 거쳐 추진되는 것으로, 조합원들이 직접 발의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총회는 기존 조합 집행부나 비상대책위원회 어느 한쪽의 요구만 담긴 성격과는 다소 다르다. 조합 측이 추진해온 시공사 교체 안건과 비대위 측이 요구해온 조합장·임원 해임 안건이 동시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장기간 이어진 내홍 속에 조합원들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갈등 정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를 재개발해 최고 29층, 43개 동, 4885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1조원 이상으로 거론되는 성남권 핵심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다. 2015년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이후 이주·철거 절차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조합 내부 갈등과 시공사 관련 분쟁이 이어지면서 사업 흐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합 내부에서는 공사비와 브랜드 적용 문제 등을 둘러싼 불만이 제기됐고 이후 시공사 교체 움직임까지 본격화됐다. 조합은 지난 4월 총회를 통해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다만 이후 법원이 DL이앤씨 측이 제기한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해당 결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DL이앤씨 시공사 지위도 다시 유지되는 상황이 됐다. 당시 조합은 후속 절차로 GS건설 시공사 선정 안건도 함께 추진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 때문에 상대원2구역은 철거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도 시공사 지위와 향후 착공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태다. 조합장 리스크 역시 갈등을 키운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조합 내부에서는 현 집행부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고 비대위 측을 중심으로 조합장·임원 해임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한 차례 해임안이 통과되기도 했지만 이후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직무가 유지됐다. 이번 총회 결과는 상대원2구역 사업 향방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시공사 문제와 조합 운영 문제를 동시에 정리하지 못할 경우 사업 지연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갈등 구조가 일정 부분 정리될 경우 장기간 멈춰 있던 착공 절차도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상대원2구역 한 관계자는 “반복되는 내부 갈등과 사업 지연에 피로감을 느낀 조합원들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직접 총회 개최에 나서게 됐다”며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라도 많은 조합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2026-05-18 14: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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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디지털 범죄 예방 전선 확대…보장 영역도 넓힌다 [경제일보] 보험업계가 사이버 침해와 디지털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기업 고객 대상 보안 진단과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해 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한편 보이스피싱·중고거래 사기 등 생활형 디지털 사고 보장 상품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최근 사이버보험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보안 전문 기업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에이아이스페라와 사이버 보안 기술과 보험 서비스를 연계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어 모의해킹 전문 보안 기업 엔키화이트햇과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사는 △가입 고객 대상 보안 점검 및 위험 진단 △공격자 관점의 실전 모의해킹 서비스 제공 △최신 보안 위협 동향 및 침해사고 유형 정보 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삼성생명은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을 위한 예방 체계에서 성과를 냈다. 삼성생명은 보험업권 최초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하고 보험계약대출과 계약해지 등 주요 거래 과정에서 이상 거래를 탐지해 왔다. 특히 보험업권 권고 탐지 룰보다 많은 80여개 이상의 탐지 룰을 적용하고 디지털 채널·콜센터·고객 플라자 등 전 채널을 연계한 통합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보이스피싱 ZERO화'를 선언한 지 6개월 만인 지난 3월 고객 피해 0건을 기록했다. 보장 영역도 생활형 디지털 사고로 넓어지고 있다. 현대해상은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디지털사고안심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와 중고거래 등 비대면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장한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 사기피해 보장은 업계 최초로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한 담보다. 현대해상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기업 해킹 사고 이후 이를 악용한 2차 금융사기와 명의도용 피해 가능성이 커진 점을 반영해 상품을 개발했다. 보험업계의 디지털 범죄 대응 강화는 사이버 공격과 금융사기가 동시에 고도화되고 있는 환경과 맞물린다. 랜섬웨어, 데이터 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피해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기업과 개인 고객 모두 디지털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확대됐다. 이에 보험사들은 단순 보장 상품 제공을 넘어 사전 점검, 이상거래 탐지, 보안 기업 협업 등을 결합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확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2026-05-01 0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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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하운드13 충돌 장기화…'드래곤소드' 스팀 출시 쟁점 부상 [경제일보] 웹젠과 하운드13 간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양사가 서로 다른 서비스 방향을 제시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기존 퍼블리싱 계약 해지 논란에 이어 스팀 출시 여부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용자 혼선도 커지는 모습이다. 21일 게임 유통사 웹젠은 공식 공지를 통해 개발사 하운드13이 사전 합의 없이 스팀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하운드13이 최근 기존 라이브 서비스 구조를 중단하고 싱글 플레이 기반 패키지 게임으로 전환해 독자 출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갈등은 지난 2월 퍼블리싱 계약 해지 논란에서 시작됐다. 당시 하운드13은 웹젠이 계약금(MG)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웹젠은 투자금 선지급과 추가 지원을 진행했으며 서비스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웹젠은 결제 중단 및 환불 조치를 진행하며 고객 보호를 우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양사 갈등은 서비스 방향을 두고 다시 확대됐다. 웹젠은 최근 공지를 통해 하운드13이 퍼블리셔와 사전 합의 없이 스팀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웹젠은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정상화 대신 스팀 서비스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적법한 퍼블리싱 권한 없이 스팀 서비스 진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적법한 퍼블리싱 권한 없이 진행되는 서비스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추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웹젠은 퍼블리싱 권한 효력을 확인하는 소송과 함께 개발사의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스팀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환불 등 추가적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웹젠은 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 확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하운드13은 게임 구조를 전면 개편해 독자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 하운드13은 '드래곤소드'를 싱글 플레이 기반 패키지 게임으로 리뉴얼 중이며, 오는 6월 스팀 넥스트 페스트에서 데모 버전을 공개하고 오는 7월 정식 출시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알렸다. 하운드13은 기존 라이브 서비스 구조를 싱글 패키지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게임 시스템 전반을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확률형 캐릭터 획득 방식은 퀘스트 기반 획득 구조로 변경하고 인게임 재화를 통해 캐릭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신규 캐릭터 추가와 성장 및 전투 밸런스 조정도 진행 중이다. 하운드13은 현재 'DragonSword : Awakening'이라는 이름으로 스팀 페이지를 개설하고 출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스팀, 디스코드, 유튜브 등 채널을 통해 추가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양사가 서로 다른 서비스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용자 혼선도 커지고 있다. 퍼블리싱 권한과 서비스 주체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팀 출시가 진행될 경우 향후 서비스 중단이나 환불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분쟁은 퍼블리셔와 개발사 간 계약 구조와 권한 범위를 둘러싼 갈등 사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적 다툼 속에서 라이브 서비스 게임을 패키지 게임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드문 만큼 향후 법적 판단과 서비스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6-04-21 15: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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