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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민생은 뒷전, 정쟁에 갇힌 국정감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091531468627.png)
민생은 뒷전, 정쟁에 갇힌 국정감사 [경제일보]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지만 국회 곳곳에서 들리는 것은 정책을 둘러싼 토론보다 여야의 거친 공방이다.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장 인사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감사가 여러 차례 중단됐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둘러싸고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국정감사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장면인지 되묻게 한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에 근거한 국회의 권한이다.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집행을 살피고 예산 낭비와 제도적 문제를 밝혀내는 것이 본래 목적이다.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정책을 추궁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올해 국감에서도 정치적 공방이 감사의 실질적인 진행을 가로막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불거진 공공기관장 인사자료 제출 논란은 그 자체로 검증할 가치가 있는 사안이다. 기관장의 전문성과 직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는 국회의 정당한 감시 활동에 속한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제출 범위에 관한 법적 기준도 존중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쟁점을 합리적인 절차로 조정하지 못해 본질의가 지연됐다는 점이다. 자료 제출의 필요성과 범위를 명확히 판단하고 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 역시 국회의 책임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관 재제청 논란도 사법부의 독립과 국회의 감시권이 맞닿은 중요한 사안이다.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러나 고성과 막말이 앞서면 정작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과 제도 개선 과제는 흐려진다. 국정감사에서 충돌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모두 정쟁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정부의 부당한 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강한 추궁은 필요하다. 문제는 논쟁의 목적이 사실 확인과 정책 개선인지, 상대 진영에 정치적 타격을 주는 데 있는지다. 여당은 정부의 잘못을 무조건 방어해서는 안 된다.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과 정책 실패를 감싸는 것은 다르다. 야당 역시 의혹 제기만으로 견제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비판에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정책을 문제 삼았다면 실행 가능한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이 국정감사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분명하다.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정부의 정책이 당초 목표를 달성했는지, 잘못된 행정으로 누가 피해를 봤으며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다. 이번 국감에서도 금융권 해킹과 고객정보 보호, 국립대병원 인력난 등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현안이 다뤄졌다. 이러한 문제는 국회가 감사 이후까지 추적해야 할 과제다.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체계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의료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진료 공백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국정감사의 가치는 의원이 얼마나 날카롭게 질문했느냐보다 그 질문이 어떤 변화를 이끌었느냐에서 드러난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국회의 책임은 무겁다. 한국 경제는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성 둔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공지능을 둘러싼 기술 경쟁은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재촉하고 있다. 국회가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을 장기간 미룬다면 기업과 국민의 정책 예측 가능성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정치권의 정쟁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기업 투자에는 경기와 금리, 글로벌 수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그러나 국회가 해결해야 할 제도적 불확실성을 방치하는 것은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더하는 일이다. 정치적 갈등이 불가피하다면 그 갈등을 정책의 우열을 가리는 생산적인 경쟁으로 바꿔야 한다. 서로 다른 해법을 놓고 논쟁하되 효과와 비용을 비교하고, 국민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의회정치의 역할이다. 국정감사의 운영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상임위원회별로 핵심 감사 과제와 정책 성과 지표를 명확히 정하고, 정부가 제출한 자료와 답변을 체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자료 제출을 둘러싼 분쟁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열람 등 합리적인 대안도 활용할 수 있다. 감사 이후의 사후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이 정부의 시정 조치로 이어졌는지, 예산과 제도가 실제로 개선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미 존재하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와 시정요구 처리 절차가 형식적인 문서 제출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의 감시권은 강해야 한다. 동시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도 절제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와 부실 답변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국회의원 역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단정하거나 감사 시간을 정치적 공방에 소모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공자는 <논어> ‘안연’편에서 정치의 본질을 바름에 두었다. 오늘의 국회에도 필요한 기준이다. 상대를 이기는 것만으로 정치를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는 없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여야가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감사에서 최소한의 공통 목표마저 잃어서는 안 된다. 국정감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은 기간 국회가 보여줘야 할 것은 더 자극적인 폭로나 더 큰 목소리가 아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성과다. 정쟁에서 이기는 국회보다 국정의 잘못을 고치는 국회가 필요하다. 국정감사의 성적표는 여야의 승패가 아니라 국민에게 남긴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2026-10-16 09: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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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하나·부산은행도 당했다…고객정보 줄줄 새는 금융권, 보안은 어디에 [경제일보] 은행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출조회와 직원용 업무지원 시스템 등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업무 시스템이 보안 사각지대로 떠올랐다. 고객이 직접 사용하는 인터넷·모바일뱅킹뿐 아니라 영업과 업무 편의를 위해 외부 접속을 허용한 시스템에서도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일부 사고에서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활용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금융권은 개인정보 접근 권한과 공격 탐지·차단 체계를 함께 점검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예가람저축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도 외부 공격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신한은행에서는 대출모집인용 간편조회 서비스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우회한 접근으로 고객 2만5729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고객명과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한도, 신청 상품과 금리 등 대출 관련 정보가 포함됐으며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KB국민은행에서는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시스템에 대한 외부 침입으로 임직원 20명과 고객 99명 등 총 119명의 개인정보 153건이 유출됐다.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됐다. 하나은행에서도 영업지원시스템(ODS)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으로 고객 8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주소, 연락처, 직장명 등이 포함됐으며 은행 측은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에서는 외주 개발직원 11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성명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됐으며 고객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은행 측은 밝혔다. 예가람저축은행에서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에 대한 외부 침입으로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 등이 유출됐으며 피해 규모는 약 4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것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으면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시스템이다. 대출모집인은 고객의 대출 조건을 조회하고 은행 직원은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객정보에 접근한다. 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부와 연결한 경로가 공격자에게는 개인정보 접근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고객정보 보호 범위도 실제 데이터가 오가는 경로 전체로 넓혀야 한다. 고객용 뱅킹 서비스뿐 아니라 직원용 앱과 영업지원시스템, 외주 인력이 이용하는 웹페이지까지 인증과 접근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어떤 시스템이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누가 조회할 수 있는지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신한은행 사례처럼 인증 절차를 거쳤더라도 해당 이용자에게 특정 고객정보를 조회할 권한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제시하는 제로트러스트 원칙 역시 접속 위치나 기기만으로 사용자를 신뢰하지 않고 정보자원에 접근할 때마다 신원과 권한을 검증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공격을 얼마나 빨리 발견했는지도 쟁점이다. KB국민은행에 대한 공격은 지난달 27일 오후 11시19분께 시작됐고 은행이 이를 인지한 것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였다. 최초 공격 이후 약 67시간41분이 지난 뒤였다. 신한은행 역시 최초 공격 15시간26분 뒤 비정상 접근을 감지했고 최종 차단까지는 30시간11분이 걸렸다. AI를 활용한 공격 가능성은 탐지 속도의 중요성을 더욱 키운다. 국내 공격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웹서버에서 AI 자율 침투테스트 도구를 의미하는 ‘ARTEX’ 문구가 확인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해당 도구가 실제 공격에 사용됐는지와 공격 주체, 금융사별 사고의 연계성은 현재 조사 중이다. 해외에서도 생성형 AI와 코딩 도구를 활용해 취약점 탐색과 정보수집 등 공격 과정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한 사례가 보고됐다. 금융회사들은 정상적인 업무와 이상 행위를 구분하는 탐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로그인 실패뿐 아니라 평소와 다른 시간대의 접속,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고객정보 조회,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요청 등을 하나의 흐름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AI가 공격 과정의 반복 작업을 자동화할수록 개별 접속 기록만으로는 이상 징후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외부에 노출된 전산시스템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넓혔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권 긴급 상황 대응 회의를 열고 은행과 카드업권에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한 자체 보안 점검을 지시했다. 금융회사들은 외부 노출 자산과 접근통제 현황, 인증 절차, 비인가 정보 조회 경로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번 연쇄 사고 이후 금융권의 보안 점검은 장비 설치 여부를 넘어 개인정보가 어느 시스템으로 전달되고 누가 조회하며 비정상 접근을 얼마나 빨리 탐지·차단하는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자체 시스템은 물론 협력사가 구축·운영하는 서비스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AI를 활용한 방어 역시 접속 기록 분석과 이상 징후 탐지부터 확대하되, 금융거래나 시스템 변경처럼 위험도가 높은 조치는 사람의 승인과 복구 절차를 함께 두는 방식이 필요하다.2026-10-03 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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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대형 GA 소비자보호 협약 잇따라…판매단계 공동관리 강화 [경제일보] 보험업계가 법인보험대리점(GA)과 업무협약을 맺고 소비자보호·내부통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후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보험을 권유·판매하는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함께 점검하려는 취지다. GA가 주요 보험 판매채널로 자리 잡으면서 보험사의 위탁판매 관리책임도 커지고 있다. 보험사가 GA에 판매를 맡기더라도 모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직접 살피고 관리해야 하는 만큼 양측의 협력 필요성이 높아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지난달 글로벌금융판매와 금융소비자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판매위탁에 따른 제3자 위험 관리 △민원 예방 △고객정보 보호 △소비자가치 중심 판매문화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한라이프는 보험사 본사와 GA 영업현장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판매 이후 발생한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험 모집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KB라이프와 KB손해보험도 지난 7월 영진에셋과 공동으로 협약을 맺었다. 생명·손해보험 계열사가 함께 참여해 위탁업무 위험에 대한 자율점검과 민원 예방·처리,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삼성화재는 지난 6월 KGA에셋과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보험 모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 위·수탁 관련 내부통제와 자율점검, 민원 예방·처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화재는 주요 GA와 협력을 확대해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의 GA 협력 확대는 판매위탁 관리책임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GA가 주요 보험 판매채널로 자리 잡으면서 보험사 밖에서 이뤄지는 모집 과정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커졌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도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금감원은 지난 6월 판매위탁에 따른 위험과 소비자 피해의 최종 책임이 보험회사에 있다며 GA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과 위법행위에 대한 계약상 조치 등을 주문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정보보안 분야로도 협력이 확대됐다. 금융보안원은 지난달 보험사와 GA 등이 참여하는 정보보안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GA에 특화된 보안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점검과 모집인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GA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보험사뿐 아니라 실제 상품을 권유·판매하는 GA의 소비자보호 체계와 판매 과정까지 직접 평가하려는 목적이다.2026-09-09 17: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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