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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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SH와 '홍은1구역 공공재개발' 업무협약 체결…민관 협업 모델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두산건설(대표이사 이정환)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홍은1구역 공공재개발’의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홍은1구역 공공재개발’은 서대문구 홍은동 48-163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4층, 3개 동 규모의 아파트 344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9월 발표된 ‘9·7 주택공급 대책’ 이후 정부는 공공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을 주요 공급 수단으로 삼고 있다. 공공재개발에는 용적률 상향, 층수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가 적용되며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이었던 주민 갈등과 금융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홍은1구역 역시 이러한 정책 기조의 수혜를 받는 사업지로 평가된다. 공공재개발 인센티브를 통해 법적 상한 용적률이 완화되면서 최고 34층 건립이 가능해졌고 사업성 확보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밀도 규제가 해소됐다. 민간 단독 재개발로는 추진이 쉽지 않았던 사업 구조가 공공 참여를 통해 현실화된 셈이다. 두산건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사 브랜드 전략을 결합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외관에는 브랜드 패턴과 경관 조명, 유리 난간 등을 적용해 단지 완성도를 높이고 내부순환도로와 통일로가 만나는 입지 특성을 활용해 가시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공급 물량 확보를 넘어 공공재개발 단지의 품질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공공사업 대응을 위한 내부 체계 정비도 병행되고 있다. 회사는 전사 차원의 공공사업 태스크포스(TFT)를 운영하며 사업 초기 검토부터 실행·관리까지 단계별 업무를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One-stop) 체계를 구축했다. 발주처별 소통 창구를 명확히 하고 공공사업 특유의 절차와 기준에 맞춘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공공재개발과 서울 도심복합사업의 선두 주자로서 공공사업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홍은1구역이 공공재개발의 새로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특화 설계와 시공 노하우를 총동원해 입주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주거 단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2026-02-02 1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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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공급 대책, 수도권 핵심 입지 총동원…정부 의지 확인 vs 체감 효과는 미지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공급대책)을 두고 수도권 핵심 입지와 소규모 유휴 부지를 가리지 않고 공급 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하고 도심에서도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캠프킴, 유수지, 도시재생혁신지구, 반환 미군 부지, 우체국 부지 등을 묶어 용산 일대에서만 약 1만35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강남권에서도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강남구청, 송파구 공공청사, 정보기술(IT) 관련 부지 등이 포함되며 도심 주요 입지를 두루 아우른 구성이 됐다. 성동구 기마대 부지와 동대문·은평 일대 연구시설 부지, 금천 공군부대, 노원 태릉골프장 등도 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권에서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를 통합 개발해 약 98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규모 택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30~40가구 수준의 소규모 유휴 부지까지 공급 대상으로 포함한 점이 이번 대책의 특징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공급이 어려운 도심에서도 정부가 직접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정책 신호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급 시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수 사업은 지자체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착공은 이르면 2029~2030년 이후로 예상된다. 사업 여건에 따라 일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공급 규모를 두고도 한계가 거론된다. 서울의 연간 주택 수요는 신규 가구 증가와 멸실 대체 수요를 합쳐 약 8만 가구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서울 공급 물량은 4년간 약 3만2000가구로 연간 기준으로는 8000가구 안팎에 그친다. 기존 민간 정비사업과 공공사업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단기간에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핵심 공급지로 꼽힌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의 추가 협의 과정에서 물량 조정이나 사업 지연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시는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이유로 공급 규모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바 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나 이주비 대출 규제 조정 등 민간 공급을 자극할 제도 개선책이 이번 대책에서 빠진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시는 도심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이 민간 정비사업에 의해 이뤄져 온 만큼 공공 부지 중심의 공급만으로는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29 공급대책 발표 직후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과도한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는 공공 주도 방식에 매몰돼 있다”며 “서울 주택 공급의 약 90%는 민간 동력으로 지탱되는 만큼 민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고 밝혔다. 결국 공공 부지 활용과 함께 민간 공급을 자극할 추가 대책이 얼마나 신속하게 보완되느냐가 향후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6-01-30 09: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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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D 신년기획] 건설경기 좌우하는 정책 변수들…올해 시장 흐름 가를 분기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2/20260102105423657215.jpg)
건설경기 좌우하는 정책 변수들…올해 시장 흐름 가를 분기점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는 개별 기업의 수주 경쟁력이나 경영 전략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공공 투자 규모와 주택 정책, 규제 환경, 지역 개발 정책 등 정부 정책이 시장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공공 부문 투자 확대와 함께 민간 주택 시장의 흐름, 안전·환경 규제 변화 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건설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부 총예산은 62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년보다 약 8%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사회기반시설(SOC) 관련 지출을 2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며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SOC 투자 확대는 건설업계에서 공공 발주 물량 증가 가능성과 연결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공공사업은 경기 변동에 따른 민간 수주 감소를 일정 부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업계에서는 예산 규모 자체보다 실제 집행 시기와 사업 구성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공공사업 집행이 늦어지거나 일부 대형 사업 중심으로 발주가 이뤄질 경우 시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어서다. 특히 중소·중견 건설사나 지방 건설 현장에서는 발주 구조에 따라 수주 기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주택 공급 정책 역시 건설시장 흐름과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다. 정부는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며 공공주택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민간 주택 시장은 지역별로 상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미분양 물량과 수요 회복 속도, 금융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역별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 방향이 실제 인허가와 착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시장 여건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한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 시장 상황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인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 회복 기대가 나타나는 반면 지방 시장에서는 미분양 부담이 이어지는 곳도 적지 않다. 건설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안전과 환경 규제 변화다. 중대재해 예방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현장 운영 방식과 비용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전 관리 기준 강화는 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과 설비, 관리 절차 등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공사비와 공사 기간 관리에도 일정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제기된다. 여기에 환경 기준 강화와 탄소 감축 요구가 더해지면서 건설 현장의 대응 부담이 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친환경 자재 사용과 공정 관리 기준이 확대되면서 사업별 비용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공사의 경우 제도적으로 일부 비용 반영이 이뤄지고 있지만 민간 사업에서는 대응 방식이 사업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 개발 정책 역시 건설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다. 광역 교통망 구축과 산업단지 재편, 지방 균형 발전 정책 등이 추진되면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환경 변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책 발표 이후 실제 사업 추진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인 시장 변화보다는 중장기적인 영향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종합적으로 보면 올해 건설시장은 공공 투자 확대와 함께 민간 시장 여건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로 평가된다. 정책 방향과 제도 변화가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산 집행 속도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현장 반영 정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2026-01-03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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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D 신년기획] 같은 불황 다른 선택…건설사별 전략 엇갈린 이유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2/20260102082740706910.jpg)
같은 불황 다른 선택…건설사별 전략 엇갈린 이유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업계가 경기 둔화 국면에서 서로 다른 경영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라는 공통된 환경에 놓여 있지만 대응 방식은 기업마다 다르다. 해외 사업과 공공공사, 신사업을 바라보는 접근도 건설사별로 엇갈리는 분위기다. 최근 업계에서는 해외 사업 구조를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건설사는 수익성이 낮거나 변동성이 큰 지역의 사업을 정리하거나 신규 진출을 늦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했다. 글로벌 금융 여건이 악화되고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해외 프로젝트의 수익 구조를 다시 따져보는 분위기다. 과거에는 해외 수주 규모 확대가 성장 전략의 핵심 지표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흐름이 달라졌다. 사업 규모보다 수익성과 계약 조건을 우선 검토하는 선별 수주 기조가 뚜렷해졌다. 공사비 변동과 금융 조달 부담을 고려해 입찰 기준을 강화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형 건설사들은 해외 플랜트와 인프라 시장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주 지역과 사업 유형은 이전보다 신중하게 선택하는 모습이다. 중동과 동남아 등 기존 시장에서는 사업을 유지하되 안정적인 발주 구조를 갖춘 프로젝트 중심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반면 중견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해외 사업 비중을 줄이고 국내 사업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려는 흐름이 나타난다. 환율 리스크와 공사 지연, 공사비 변동 등 해외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내 주택 사업과 도시정비사업 등 기존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공공공사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건설사마다 차이가 있다. 경기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공공공사는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 민간 주택 시장이 위축될 경우 일정 수준의 매출 기반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일부 건설사들은 토목과 공공 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공사 수주 확대에 나섰다. 도로와 철도, 공공주택 등 인프라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공공주택 사업에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하면서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적용하는 사례도 이어졌다. 이와 달리 민간 사업 비중을 유지하려는 여럿 기업도 존재한다. 공공사업은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지만 수익률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부 건설사는 공공공사 참여를 확대하되 전체 사업 구조에서는 민간 사업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신사업을 둘러싼 대응 역시 기업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데이터센터와 모듈러 건설, 신재생에너지 등은 최근 건설업계에서 관심이 높아진 분야다. 디지털 인프라 확대와 친환경 에너지 정책, 건설 생산성 개선 요구가 맞물리면서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이 같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며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데이터센터 개발과 운영 사업에 참여하거나 모듈러 건설,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반면 다른 건설사들은 신규 사업 확대보다 기존 사업 구조 정비와 비용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가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견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현금 흐름 관리와 재무 안정성 확보에 집중하는 보수적인 전략이 적지 않다. 이 같은 전략 차이는 기업 규모와 재무 구조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대형 건설사는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여러 선택지를 동시에 검토할 수 있지만 중견 건설사는 재무 안정성을 우선 고려해 보다 제한적인 범위에서 사업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러한 전략 분화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각자의 여건에 맞춰 해외, 공공, 신사업 비중을 조정하며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2026-01-02 09: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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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보다 안전" 1군 건설사들 공공재개발로 집결…정비사업 공식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건설사들의 분양 성적에 따라 손익이 갈리던 민간 정비사업에서 한 발 물러나 자금 회수 안정성이 높은 공공재개발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이에 대형사들의 수주 방식이 ‘수익성 우선’에서 ‘생존과 현금 흐름’ 중심으로 방정식이 재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길1구역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1군 건설사 3곳이 참석했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달 27일 공고 후 먼저 입찰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길1구역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6만334㎡ 부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5층, 14개 동, 1483가구를 짓는 대형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1조300억원이다. 이에 이번 수주 경쟁이 향후 공공재개발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주된 전망이다. 신길1구역의 최종 입찰 마감일은 내달 23일이다. 대형사 참여가 늘어나면서 신길1구역을 비롯한 공공재개발 단지의 상품성은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브랜드와 설계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경기 성남 신흥3구역은 3584가구 규모에 공사비만 1조2000억원을 넘는 민관 합동 재개발 사업이다. 대우건설은 이곳에 하이엔드 브랜드 ‘푸르지오 써밋’을 제안했다.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GS건설이 테라스하우스와 스카이 커뮤니티를 결합한 특화 설계를 제안했다. 단지에는 브랜드 ‘자이’가 적용될 예정이며 오는 2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삼성물산이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인근 장위9구역에서는 DL이앤씨와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권을 확보했다. 1군 건설사들이 공공재개발로 눈을 돌린 이유는 안정적인 자금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간 정비사업의 경우 시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선 다음 분양 수입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분양 시장이 위축되면 금융 비용과 미회수 위험이 시공사에 전가되는 리스크가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 시행을 담당하고 자금을 조달한다. 시공사에게는 공사 진행률에 따라 기성금이 지급된다. 분양 성적과 관계없어 안정적으로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확대는 단기 수익보다는 중·장기 생존 전략으로 보인다”라며 “수익률은 낮아도 재무 부담이 적어 불확실성이 큰 현재 시장 환경에서 현실적인 선택지가 됐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고수익·고위험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의 안정성과 대형사의 브랜드 경쟁력이 결합된 새로운 수주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조합과 조합원으로서는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단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이 크다.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형사들이 들어오면서 공공재개발 단지의 상품성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며 “과거 공공사업 이미지와는 결이 달라졌고 만족도도 함께 높아진 분위기다”고 말했다.2025-12-11 1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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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강화"에 힘 실었지만… 지원 비어 있는 조달개혁, 중소건설사에 더 가혹해졌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조달 제도를 크게 손보면서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됐지만, 정작 안전관리를 끌어올릴 실질적 지원책은 빈약해 중소건설사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공공조달 개혁안에서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을 대폭 바꿨다. 그동안은 ‘가점’으로 처리하던 안전항목을 아예 핵심 배점으로 옮겨, 사고 이력이 있는 기업은 감점을 피하기 어려운 형태가 됐다. 여기에 적격심사에서도 중대재해 이력을 별도로 감점하도록 하면서 사고 발생 경력은 공공사업 진입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떠올랐다. 사고 이력이 남지 않도록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영업을 넘기는 방식의 ‘우회’도 차단됐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이 있어도 제재가 그대로 이어지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정부는 “조달시장에 안전을 명확한 기준으로 세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업계가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계약보증금 인상이다. 중대재해로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도 보증금 부담은 두 배로 뛴다. 100억원대 공사라도 보증금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고, 1000억원대 공사는 100억원에서 200억원 수준을 예치해야 한다. 자본력이 넉넉지 않은 중소·중견사는 입찰 자체를 접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보증금 부담이 이렇게 커지면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는 입찰 문턱에서 걸린다”며 “결국 자금력을 기준으로 시장이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투자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소형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높이고 대형 공사에서는 설계 과정에서 물가 변동을 더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인력 충원, 장비 보강, 감리 강화 등 실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제재가 지나치게 앞서가면 중소사는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며 “시행 과정에서 보완책을 더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중대재해 예방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된 사고는 묵과할 수 없다”고 언급한 뒤 관련 제도 개선이 속도를 냈고, 이번 개혁안은 이러한 흐름이 공공조달 영역으로 확장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목표 자체는 필요하지만, 현장의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제재와 지원이 균형을 이루지 않을 경우 공공사업 참여 기업이 급격히 줄어들며 경쟁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개혁안이 실제로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중소업체의 시장 진입을 좁히는 방향으로 흐를지는 향후 구체적인 시행기준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2025-11-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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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하던 건설투자 반등 기지개… 내년 '플러스 성장'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5년째 내리막을 걸어온 건설투자가 내년에는 소폭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반등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6일 주요 기관이 내놓은 ‘2026년 건설경기 전망에 따르면 내년 건설투자액는 올해보다 최대 3.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감소가 사실상 확정된 만큼 내년이 마이너스 행진을 끊는 첫해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기관별로는 △한국은행 3.8% △국회예산정책처 3.2% △현대경제연구원 2.6% △한국개발연구원(KDI) 2.2%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 2% 등 모두 플러스 전망을 내놨다. 이 가운데 건정연은 증가율과 규모를 동시에 제시하며 내년 건설투자액을 269조원으로 추정했다. 다만 지난 5년간 누적된 감소 폭이 큰 만큼 지방 경기 활성화와 공공사업 확대 없이는 예상을 뛰어넘는 회복은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건설투자가 플러스로 전환된다고 해서 시장이 완전히 살아난다는 의미로 볼 순 없다”며 “특히 지방은 주택 수요 둔화와 산업 투자 위축이 겹치면서 회복 속도가 더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역시 “구조적 제약이 지속되는 만큼 산업 전반의 새로운 생존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단기적 경기 부양책뿐 체질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11-26 14: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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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두산에너빌리티, 한수원 입찰제한 소송 승소...공공사업 제약 풀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4/20251124171742417184.jpg)
두산에너빌리티, 한수원 입찰제한 소송 승소...'공공사업 제약 풀렸다' [이코노믹데일리] 두산에너빌리티가 한빛원전 5호기 부실용접 사태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부과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최종 취소받았다. 항소심에서 한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 없이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같은 사안을 두고 진행 중인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아직 재판 중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한빛원전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 부실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한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수원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 22일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20년 7월 한빛 5호기 정기검사 중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 과정에서 부실시공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핵분열 제어봉의 통로인 관통관 검사 중 69번 관통관에서 니켈 특수합금이 아닌 스테인리스로 용접된 사실이 확인됐고 한수원은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고했다. 한수원은 용접 시공사였던 두산에너빌리티 역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이에 두산에너빌리티는 "회사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다"라며 "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불복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용접을 부실하게 하고 이를 허위 보고한 혐의로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하청업체 직원들을 기소했으나 지난해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원자로 헤드를 부실 용접한 현장 관계자들이 집행 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2018년 두산에너빌리티는 한수원으로부터 420억원 규모 보수공사를 수주했다. 구체적으로 원자로를 덮는 원자로 헤드의 관통관에 발생한 노후화를 보강하기 위한 업무를 맡았다. 관통관은 핵분열을 제어하는 제어봉의 통로가 되는 설비로 결함이 생길 경우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시 두산에너빌리티의 2022년 기준 관급공사 매출은 약 1조5421억원이었다. 만약 예정대로 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정지됐다면, 해당 기간 동안 약 8170억원 규모의 매출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전체 매출의 5.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소송 기간 동안 입찰 제한 효력은 정지돼 있었기 때문에 공공공사 참여에 실질적 제약은 없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제한 처분이 취소돼 사업 수행에는 영향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동일 사안과 관련해 한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두산이 항소심에서 약 83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현재 양측 모두 대법원 상고를 진행 중이다. 현재 양측 모두 대법원 상고를 진행 중이며 원전 부실공사와 관련한 책임 범위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2025-11-25 08: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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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보다 관리가 숙제'…고준위 폐기물, 원전 산업의 새 변곡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정책 중심이 '건설·수출'에서 '관리·수용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내 원전 부지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에 가까워지면서 폐기물 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 2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달 2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건설에서 관리로…원전 정책, 패러다임 전환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에너지플러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미래' 컨퍼런스에서는 부지선정 절차와 사회적 합의, 갈등관리 방안을 둘러싸고 산업계의 새로운 과제가 제기됐다. 원전 산업 재도약의 완성은 기술이 아니라 '수용 가능한 인프라'와 '안전한 물류 체계'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전에서 연료로 사용된 뒤 남은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일반 산업폐기물과 달리 수천 년 이상 높은 방사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냉각·저장·운반·처분 등 모든 단계에서 고도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원전은 대부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습식 또는 건식)에 보관 중이며 장기 보관을 위한 중간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시설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국내 원전은 발전소 부지 내 저장공간이 포화 상태에 근접했지만 고준위 폐기물을 옮길 중간저장시설 부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원전 해체와 신규 원전 수출이 동시에 추진되는 가운데 '폐기물 관리 인프라'가 산업 신뢰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수용성과 신뢰'가 핵심…학계·공단 '관리 모델' 제시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이같은 현실을 짚으며 "설계 승인 제도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다면 중간저장시설 확보는 수년 내 가능하다"며 "국내 지질 환경에 맞는 처분 모델을 조기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인허가 심사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이면 충분하다"는 점을 들면서 "부지 선정만 조기에 이뤄진다면 20년씩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환경은 핀란드나 스웨덴과 다르기 때문에 화강암뿐 아니라 퇴적암, 담수 지하수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형 처분 시스템의 개념 모델을 공식적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방폐물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환경·안전 중심의 공공사업"이라며 "규제기관이 인허가 이후가 아니라 정책 초기부터 안전성 검토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처럼 규제기관의 역할과 심사 기한(3년)을 명확히 규정해야 제도적 신뢰가 쌓인다"며 "규제기관의 초기 개입이 사업자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신뢰 확보의 선결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기술적·제도적 접근 이후 현실적 행정 절차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부장은 "정부나 규제기관이 사업자를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민과 언론 앞에서 중립적으로 설명하고 신뢰를 얻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핀란드가 주민에게 먼저 정보를 공개하고 언론은 그다음에 접근하도록 한 것이 상징적"이라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설명하는 구조가 신뢰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재학 본부장은 "성공한 해외 사례의 공통점은 원전 지역 주민들의 높은 이해도와 자율적 참여, 실질적 지역 지원이었다"며 "핀란드는 지방세 감면과 임대사업 지원, 스웨덴은 시민단체 감시권 보장과 지역지원기금 운영 등 보상보다 참여형 지원이 중심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재학 본부장은 국내 상황과 관련해 "현재 부지선정 절차는 후보 도출·공모·기본조사·심층조사·주민투표 등 5단계로 진행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의 자율적 참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부지조사는 지질 안전성뿐 아니라 환경 영향, 지역 발전까지 함께 평가해야 하며 조사 계획과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주민 참여단을 운영해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온라인 쌍방향 소통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하고 참여 지역에도 지원 근거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결국 고준위 방폐물 사업 목표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라며 "주민의 행복과 지역 산업 발전이 함께 가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시작점 방사능폐기물 관리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선결과제'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은재호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방폐물 관리 정책은 임기 내 결정을 미루는 이른바 민간투자 현상에 취약하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는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시설 수용성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며 "이는 위험시설을 자기 지역에 두기 꺼리는 합리적 반응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방폐물 관리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시작점으로 봐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부지선정이 지연되면 해체 원전의 핵연료 운송과 보관 인프라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달 공식 출범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 정비와 부지 공모 절차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30년대 중반까지 중간저장시설 확보를 목표로 운송·보관 기술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산업계에서는 향후 정부의 관리 인프라 구축 계획이 구체화되면 조선·해운·철강·방산 등 관련 업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고준위 폐기물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경우 원전 산업의 신뢰도와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2025-10-17 16: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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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줄어든 틈새, 중견 건설사 공공공사 '사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공공 공사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정비사업과 주택사업은 대형사가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중견사들의 생존 돌파구는 공공 발주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집행 지연 탓에 ‘마중물’ 역할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올해 3분기까지 공공공사 수주액 1조55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에 근접했다. 과천 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2137억원),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1815억원), 수원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675억원) 등 기술형 입찰에서 굵직한 성과를 올렸다. 계룡건설은 지난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따낸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누적 수주액 6380억원을 달성했다. 서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2401억원),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건설(1126억원), 수원 당수지구 공동주택(1426억원) 등 주요 프로젝트를 잇달아 확보했다. 이달에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975억원), 세종·석문국가산단 통합형 공공주택(3976억원) 계약까지 따냈다. 동부건설도 공공공사 수주에 총력을 기울였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1공구(약 3400억원) 등 대형 인프라 사업과 함께 검암, 평택고덕, 의왕군포안산 등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을 따냈다. 이달 초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광교·교산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4307억원)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공공공사가 중견 건설사의 ‘생계 수단’이 되고 있음에도 SOC 예산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3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0.2% 삭감됐고, 올해도 3.6%(9597억원) 줄어든 25조5000억원에 그쳤다. 건설투자 위축, 공사비 급등, PF 부실 등 삼중고 속에 예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상반기에는 계엄사태 여파로 정부 집행까지 지연되면서 공사 물량은 급감했고,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배가됐다. 그나마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 의지를 내보이면서 반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조기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내년 SOC 예산은 20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 16조5000억원에서 내년 22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37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건설업계는 여전히 ‘속도전’을 요구한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공공공사가 그동안 어려운 업계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나 예산이 계속 줄면서 경쟁이 과열됐다”며 “정부가 SOC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체감은 미미하다.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 집행이 관건”이라고 말했다.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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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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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듈러 주택 활성화 추진…규제 개선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돌파구로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나섰다. 건설업계는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법·제도 미비와 높은 공사비가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수도권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모듈 운반과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른바 ‘레고형 주택’이다. 전통적인 철근콘크리트 공법과 달리 양생 과정이 필요 없어 공사 기간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고소작업 비율이 낮아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크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건설사들도 이미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GS건설은 2020년 PC 제조 자회사와 목조 모듈러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탈현장 공법 확대를 추진 중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전남 구례군에서 국내 최초의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를 준공하며 시장성을 시험했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모듈러 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주로 중·저층에만 적용돼 왔다. 현재 LH가 경기도 의왕초평 지구에 짓고 있는 22층 아파트가 국내 최고층 사례지만, 고층 적용에는 구조안정성과 층간 소음 문제 등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 법적 기반도 미비하다. 건축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전통적 시공 방식에 맞춰져 있는 현행 제도가 모듈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건축 인허가와 사용 승인, 세제 혜택 적용에 혼선이 생긴다. 여기에 공장 제작, 운송, 조립 비용이 더해지면서 일반 주택보다 20~30%가량 비싼 공사비도 시장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아직 사업성과 실용성 검증 단계인데, 공공사업에서는 기본형 공사비로 책정돼 단가가 맞지 않는다”며 “공사비 현실화와 함께 통합 발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통으로 제작하는 특성이 있어 통합발주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이미 중·고층 모듈러 사업을 추진할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민간이 지적하는 규제는 특별법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모듈러 주택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 Homes England가 토지 활용과 투자 지원에 나서며 모듈러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모듈러 건설 시장은 2024년 157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251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일본은 내진 설계와 고밀도 도심 모델을 기반으로 모듈러 주택을 확산시켰다. 지진 대응성과 공간 효율성을 장점으로 내세워 도심형 공급을 늘려왔고, 기술 실증을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해외 사례처럼 제도 기반 강화, 민간 인센티브 병행, 기술 고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시범사업을 넘어 규제 특례와 발주 방식 개선, 고층화 기술 개발을 병행해야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2025-09-09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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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47% 신뢰를 자랑한 조희대…이제 책임을 말할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4/2026030415143277224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