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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 동의 규정 어기고 판촉…과징금 3억18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던킨(도너츠)과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판촉 행사를 벌였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알코리아가 판촉 행사 비용을 분담하는 가맹점주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행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신용카드 업체 및 이동통신사와 각각 제휴해 던킨 판촉 행사를 했는데 행사에 앞서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에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배스킨라빈스 판촉 행사를 할 때는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 1곳이 동의한 것으로 결과를 바꿔 전체 가맹점주 70%가 찬성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소회의에서 결론 내렸다. 판촉 행사의 경우 가맹점주 70% 이상, 광고는 50% 이상의 비용 부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판단이다. 배스킨라빈스는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 행사 사전동의제도가 도입된 후 이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첫 기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2-01 15: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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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에 칼 빼든 금융당국…신한운용 등 6곳 과징금 40억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철퇴를 위해 국내 자산운용사와 외국계 금융회사 등 6곳에 총 3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3월 공매도 재개 후 수천만원 수준의 소액 과징금 부과 사례는 있었지만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이 한꺼번에 부과된 대규모 제재는 처음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5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신한자산운용에 과징금 3억706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의결건에 대한 정보는 공개 절차에 따라 지난달 12일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3월 14일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000주(18억5331만원)를 매도 주문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해외 기관 중에서는 노르웨이 파레토증권이 22억626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다. 파레토증권 역시 2022년 11월 23일 보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17만8879주(109억1409만원)에 매도 주문을 넣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이밖에 캐나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에는 5억4690만원, 미국계 자산운용사 인베스코 캐피털매니지먼트에는 5억323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또 노던트러스트 홍콩에는 1억4170만원, 싱가포르 지아이씨(GIC) 프라이빗 리미티드에는 1억20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제재 건 중 상당수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벌였던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2023년 11월~2025년 3월) 이후 집중적으로 들여본 사안들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엄정 대응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 이후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NSDS)을 운영하며 공매도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한편 공매도 규제는 정부가 오랫동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 공매도가 지난 3월 전면 재개된 이후 MSCI는 한국 증시의 공매도 접근성 평가를 '마이너스'(개선 필요)에서 '플러스'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2026-01-19 1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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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개인정보 유출 2K 게임즈·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 과징금 3억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허술한 보안 관리로 해킹과 랜섬웨어 피해를 입어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훼손한 기업과 기관이 정부의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미국 게임사 2K 게임즈(2K Games)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 총 2억8991만원의 과징금과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K 게임즈는 안전조치 의무와 유출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위반해 1억9451만원의 과징금과 7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해커는 2K 게임즈의 헬프데스크 관리자 계정 정보를 탈취해 시스템에 무단 접속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이용자 1만2906명을 포함한 전 세계 400만명의 이름과 이메일 및 IP 주소 등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2K 게임즈가 2011년부터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면서 관리자 페이지 접속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별도의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2K 게임즈는 2022년 9월 28일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넘겨 10월 8일에야 신고하는 등 대응이 지연된 사실도 확인됐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내부 보안 소홀로 랜섬웨어 공격을 허용해 개인정보를 훼손한 혐의로 과징금 9540만원과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해커는 지난 6월 진흥원 업무관리시스템에 무차별 대입 공격(Brute Force Attack)을 시도해 로그인에 성공한 뒤 서버 내 파일을 암호화하고 협박 메시지를 남겼다. 이로 인해 임직원 등 177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데이터가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훼손됐다. 조사 결과 진흥원은 2020년 4월부터 업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방화벽 같은 필수 보안 장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윈도 운영체제 보안 업데이트조차 최신 상태로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민감한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처분은 랜섬웨어 감염으로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개인정보 훼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진 상태를 법적 처벌 대상으로 재확인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중요 파일은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별도 보관해야 하고 관리자 페이지 접속 시에는 OTP 등 2차 인증 수단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11 12: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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