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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경제라인 갈아치우면 정책도 달라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02547499286.png)
경제라인 갈아치우면 정책도 달라지나 [경제일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계해 온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물러났다.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사의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사표를 수리했다. 이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부동산과 산업정책, 대미 관세협상 등을 조율해 온 핵심 참모가 출범 1년3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도 단행했다. 시점도 예사롭지 않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4~28일 전국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8.9%로 나타났다. 취임 후 처음 30%대로 내려왔고 7주 연속 하락했다. 조사기관은 집값과 전월세 불안 등을 지지율 하락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정권이 국정 동력을 잃을 때 인적 쇄신은 오래된 처방이다. 장관과 참모를 바꾸면 국민에게 변화의 신호를 줄 수 있고 조직에도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정책 실패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인사는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사람을 바꾸면 정책도 달라지느냐다. 김 정책실장 개인의 공과를 따지는 것만으로는 최근의 문제를 설명하기 어렵다. 부동산과 세제, 금융, 재정 같은 핵심 정책은 정책실장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통령실과 관계부처, 여당, 관료조직이 함께 논의하고 대통령의 최종 판단을 거쳐 실행된다. 결과가 좋을 때는 ‘정부의 성과’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장관이나 참모 한두 명의 책임으로 정리한다면 같은 오류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목표 자체에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공급과 금융, 세제 정책이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줬는지다. 대출을 억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실수요 지원을 확대하고, 공급을 강조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이나 토지 활용 문제를 놓고 정책 메시지가 엇갈리면 시장은 혼란스러워진다. 정책을 만든 사람을 바꾸기 전에 이런 엇박자가 왜 생겼는지부터 찾아야 한다. 세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세율과 공제, 대출규제를 꺼내 들면 국민은 정책의 원칙보다 다음 규제가 무엇일지를 먼저 생각한다. 정책이 시장의 기대를 안정시키는 대신 정부 발표 때마다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드는 구조라면 담당 장관 교체만으로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다. 재정정책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생산적 재정을 내세우며 AI와 미래산업, 청년과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필요한 방향이다. 그러나 지출 확대와 국가채무 관리, 기존 사업 구조조정의 원칙이 동시에 제시되지 않으면 결국 돈을 더 쓰겠다는 메시지만 시장에 남을 수 있다. 산업정책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 반도체와 AI부터 SMR·양자·우주·바이오까지 정부가 미래산업을 선정하고 금융과 세제, 연구개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전략산업 육성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산업의 승자를 모두 골라주려 하면 민간의 판단과 경쟁이 약해질 수 있다. 어느 선까지 정부가 개입하고 어디서부터 시장에 맡길 것인지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정책 하나하나보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에 있을 수 있다. 한국의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실로 정책 결정이 집중되기 쉽다. 장관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책임자지만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전달되는 순간 다른 의견을 내기 어렵다. 청와대가 방향을 정하면 부처는 세부안을 만드는 집행기관으로 밀리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구조에서는 정책실장과 장관을 아무리 유능한 인물로 바꿔도 한계가 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올라가는 조직에서는 정책 실패가 반복된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게 “이 정책은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속도를 늦춰야 한다”,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통령의 철학을 가장 빠르게 실행하는 참모만큼 그 정책의 위험을 냉정하게 경고하는 참모도 필요하다. 장관 역시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 적는 자리가 돼선 곤란하다. 경제부처 장관이라면 시장과 기업, 가계의 현실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집값이 정부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면 그 원인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정책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수정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 바뀔 필요가 있다. 한번 발표한 정책을 고치는 것을 실패나 후퇴로 받아들이면 잘못된 정책을 오래 끌고 가게 된다. 상황이 달라졌거나 부작용이 확인됐다면 빨리 수정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정부다. 다만 여론이 나빠질 때마다 정책을 뒤집는 것도 답은 아니다. 수정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이라면 집값과 거래량, 입주 물량, 가계대출과 전월세 가격 등 사전에 정한 지표를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재정사업이라면 투자 대비 생산성과 민간투자 유발 효과, 일자리 창출 같은 성과를 측정하면 된다. 정책을 발표할 때부터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유지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수정하겠다는 기준을 공개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정부의 체면보다 정책 효과를 앞세우는 구조다. 여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집권당이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방어하면 민심의 경고가 대통령실에 전달될 통로가 사라진다. 여당은 야당보다 먼저 정부 정책의 허점을 찾아내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대통령을 돕는 길이다. 이번 인사가 책임 회피용이라는 뜻은 아니다. 김 정책실장이 스스로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만큼 새로운 경제라인이 정책을 다시 정비할 기회가 생긴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장관과 참모들이 기존 정책을 원점에서 점검한다면 인적 쇄신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얼굴만 바꾸고 정책 결정 구조가 그대로라면 개각 효과는 오래가지 않는다. 지지율 38.9%라는 숫자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한 차례 여론조사를 국정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다만 7주 연속 하락이라는 흐름은 정부가 국민이 느끼는 불안을 돌아보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만하다. 그 신호에 대한 답이 사람 몇 명을 바꾸는 데 그쳐서는 부족하다. 정권의 실패는 흔히 사람과 정책,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만든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르고 눈에 잘 보인다. 정책을 고치는 것은 더 어렵고,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일은 그보다 더 어렵다. 그렇지만 어려운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같은 장면을 다시 보게 된다. 이번 개각과 정책실장 교체가 진정한 쇄신이 되려면 새 경제팀에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주고 대통령실도 다른 목소리를 듣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체면을 따지지 않고 수정하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접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누가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뉴스만이 아니다. 집값과 생활비 부담이 줄고 일자리가 늘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는 것이다. 인사의 성패도 결국 그 결과에서 판가름 난다.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 국정 쇄신은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또 다른 인사만 기다리게 된다. 이번 개각이 남겨야 할 진짜 변화는 새 얼굴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스스로 발견하고 고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이다.2026-09-01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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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컨트롤타워' 김용범 물러났다…청와대 정책 라인 새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지 약 15개월 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실장급 교체로, 최근 개각에 이어 청와대 정책 라인까지 인적 쇄신의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사퇴 배경이나 후임 인선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 실장의 사퇴 배경으로는 최근 금융시장 혼란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책임론, 이에 따른 여론 악화 등이 거론된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책 책임론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경제·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인적 쇄신이 필요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김 실장은 정부 출범 이후 약 15개월 동안 경제·산업·재정 분야 정책 입안과 국정과제 이행을 총괄하며 사실상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한미 통상 협상 등 주요 현안을 지휘했고, 정부의 핵심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애초 김 실장이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최근 개각에서 교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 등 주요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책 라인 재편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사퇴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출범 15개월 만에 교체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장 큰 관심은 정책실장 교체가 경제 담당자 전반의 인적 쇄신으로 확대될지다. 이미 일부 부처 장관 교체가 이뤄진 상황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바뀌면서 경제정책 의사결정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최대 변수는 후임 정책실장 인선이다. 경제관료 출신을 기용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지, 새로운 인물을 통해 쇄신 이미지를 강화할지가 관심사다. 김 실장의 사퇴가 단순한 참모진 교체에 그칠지,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지는 후임 인선과 향후 정책 변화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2026-09-01 1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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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장관 후보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공급 속도·서울시 조율 시험대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주택 공급정책의 실행력과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다시 오름폭을 키우는 가운데 8·13 공급대책 후속 실행과 서울시와의 조율이 취임 후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홍 후보자는 정부세종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주택정책은 국민 생활과 시장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며 “무엇보다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되 실제 현장에서 착공하고 입주에 이르기까지 실행력 있는 정책이 되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등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율 의지를 내비쳤다. 홍 후보자는 “지방정부에서 근무를 많이 해 중앙 정책이 지방정부로 내려가 어떻게 현장에 반영되고 작동하는지 충분히 경험했다”며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해서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서 국토·도시 정책 경험을 주로 쌓은 정통 관료다. 약 28년 동안 도로와 철도, 건설·도시주택 분야를 두루 거치며 정책 설계뿐 아니라 지방정부 현장에서 실제 집행 과정을 경험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지내 수도권 주택·도시정책을 직접 다뤘다는 점에서 주택시장 안정과 중앙·지방정부 간 조율이 필요한 현안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홍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우선적으로 마주할 현안은 주택시장 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9% 올라 직전 주 0.2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0.22% 상승해 전주 0.19%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지난 13일 발표한 공급대책의 후속 작업도 홍 후보자가 이어받아야 하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아직 위치가 공개되지 않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3000가구는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공기관 지방 이전의 경우 지방정부와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10~11월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2차관으로 담당했던 철도·도로 등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과 건설·교통 분야 안전관리도 함께 챙겨야 한다. 이날 출근길에서 밝힌 것처럼 서울시와의 공급 협상도 풀어야 할 숙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 두 차례 만나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용산공원 활용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시는 대신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주변 부지까지 활용해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둘러싼 입장차도 남아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아직 검토 방향이나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역시 대체 부지 확보 문제를 놓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난 만큼 홍 후보자가 취임하면 서울 공급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다시 꾸려야 한다. 홍 후보자는 이 같은 현안에 대해 지방정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에서의 현장 경험과 국토부 2차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8-31 1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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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6개 부처 개각…경제부총리 이형일·법무 김승원·AI수석 이해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교체하는 2기 개각을 단행했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차관보, 통계청장 등을 거쳐 재정경제부 1차관을 맡아왔다. 강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경제정책 요직을 두루 거친 손꼽히는 정책통”이라며 “젊은 경제사령탑으로서 역대 최대 경제지표를 국민 삶의 질적 변화로 연결하고 양극화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재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강 실장은 “판사 출신 재선 의원으로 형사법 개편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피해자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지명됐다. 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인 강 후보자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지냈다. 강 실장은 강 후보자에 대해 “4성 장군으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며 “미래전에 대비한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 분야 혁신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지명됐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로정책과장과 건설국장, 철도국장, 도시주택실장, 남양주시 부시장 등을 거쳐 국토부 제2차관을 맡아왔다. 강 실장은 홍 후보자를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현장형 관료”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강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재선 의원으로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입법에 나서왔다”며 “혁신성장과 민생경제를 아우르는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명됐다. 강 실장은 용 후보자를 “일·가정 양립 여건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의원”이라며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내정됐다. 이 의원은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와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를 거쳤으며 현재 제22대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AI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하정우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지명됐다. 강 실장은 하 후보자에 대해 “초대 AI수석으로 전문성과 역량이 검증됐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AI 전략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내정됐으며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는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됐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민생과 성장에는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국민의 일상은 더욱 안전하게 지키며 AI를 비롯한 미래산업 혁신은 앞당기기 위한 인사”라며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의 도약을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2026-08-30 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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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홍지선 2차관…주택·건설·교통 두루 거친 관료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홍지선 현 국토부 제2차관을 지명했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에서 주택과 건설, 도로·철도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관료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 공급과 교통 인프라 정책을 담당한 뒤 국토부 제2차관으로 교통 정책을 총괄해 왔다. 1970년 강원 동해에서 태어난 홍 후보자는 서울 성남고와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한양대에서 토목공학 석사, 영국 버밍엄대에서 도시·지역계획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지방고시 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경기도 도로정책과장과 건설국장, 철도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도시주택실장 등을 거쳤다. 남양주시 부시장을 지낸 뒤 지난해 12월 국토부 제2차관으로 자리를 옮겨 도로와 철도, 항공 등 교통 정책을 총괄해 왔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정책을 담당했다. 도로와 철도, 건설 분야에서도 주요 보직을 거쳤다. 대통령실은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홍 후보자에 대해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치고 국토부 제2차관을 역임한 현장형 관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당시 주택 공급 정책의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했다”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임명되면 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도로·철도·항공 등 국토부 소관 정책 전반을 맡게 된다. 홍 후보자는 지방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주택·건설·교통 분야 업무를 맡아왔다.2026-08-30 1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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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겨레가 독립을 부르짖는데"…보신각 33번 종소리로 여는 광복 81년 [경제일보] 1921년 2월 일본 도쿄 제국호텔. 품속에 비수를 숨긴 청년이 조선인 관료를 찾아갔다. "국내 상황은 평온하지 않으냐"는 물음에 청년이 답했다. "온 겨레가 모두 일어나 독립을 부르짖는데 어찌 평온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일본 유학생이던 양근환 의사가 친일 관료 민원식을 처단한 순간이다. 민원식은 고양군수 등을 지내며 참정권 운동을 벌인 인물이다. 조선과 일본이 하나의 나라이므로 조선인에게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였고,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었다. 양 의사는 조선 학생들이 환영회를 연다고 속여 호텔로 들어갔다. 그로부터 105년이 지난 15일, 양 의사의 자녀 양정옥 씨가 서울 종로 보신각에 선다. 서울시가 여는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타종행사'에 광복회 추천을 받은 독립유공자 후손 9인 중 한 명으로 참석한다. 함께 종을 울리는 이들의 사연도 각기 다르다. 서동흡 씨의 부친 고 서달수 선생은 1934년 신학문을 배우러 일본에 건너갔다가 한국인 차별에 분개해 유학생들의 비밀결사를 조직했다. 겉으로는 학술연구단체를 표방하고 잡지 발간과 연구회를 열었지만 실제 목적은 독립사상 고취였다. 김순희 씨의 부친 고 김상권 선생은 1943년 일본 육군사관학교 입학시험을 치렀다가 떨어졌다. 시험관이 전주농업학교 시절 일본인 교사를 배척해 퇴학당한 이력을 문제 삼자 김 선생은 "한민족의 행복을 위해 한국을 일제의 지배로부터 이탈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이후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윤재원 씨의 부친 고 윤익섭 선생은 1939년 춘천중학교 재학 중 여운형 선생을 만난 뒤 교내에서 독서회 운동을 벌였다. 한일 학생 간 충돌이 벌어졌을 때 민족차별에 항거하며 앞장서다 경찰에 붙잡혀 옥고를 치렀다. 1919년 전국 각지에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배포하고 만세운동을 이끈 애국지사들의 후손도 자리를 함께한다. 고 이유상 선생의 손자녀 이갑표 씨, 고 김승옥 선생의 손자녀 김규성 씨, 고 이희계 선생의 외손자녀 박남순 씨, 고 소휘선 선생의 손자녀 소진민 씨, 고 이회근 선생의 손자녀 이창규 씨다. 행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보신각에서 '광복의 소리, 미래를 깨우다'를 주제로 열린다. 후손 9인과 오세훈 서울시장,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등 11명이 3개 조로 나뉘어 각각 11번씩, 모두 33번 종을 친다. 33이라는 숫자에는 유래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나라와 백성의 평안을 기원하며 33회의 타종으로 도성 8문을 열었던 파루(罷漏)의 전통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종 전후로는 공연이 이어진다. 서울시가 육성한 예술 영재 3인의 바이올린·국악·성악 연주로 문을 열고, 서경대 뮤지컬 전공 학생들이 창작 뮤지컬 '독립의 열망'을 무대에 올린다. 타종이 끝나면 만세삼창에 이어 광진구립청소년합창단 등으로 꾸린 100여명 규모 서울미래연합 합창단의 시민 대합창이 펼쳐진다. 진행은 서울시 명예시장인 배우 정준호 씨가 맡는다. 광복의 순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AI 포토 체험부스도 운영된다. 한편 서울시는 14~16일을 광복절 주간으로 정하고 항일유적 탐방과 어린이 체험, 공연과 전시를 함께 운영한다. 항일독립운동 유적답사는 이날부터 11월 8일까지 보신각과 탑골공원, 서대문형무소 등에서 13회가량 진행되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으로 신청할 수 있다.2026-08-15 1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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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룽지 전 총리 별세…향년 97세 [경제일보] 중국의 경제 개혁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이끌었던 주룽지 전 중국 국무원 총리가 별세했다. 향년 97세다. 1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이날 부고를 내고 주 전 총리가 병환으로 치료받던 중 이날 오전 11시 6분 베이징에서 숨졌다고 발표했다. 1928년 후난성 창사에서 태어난 주 전 총리는 칭화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뒤 상하이 시장과 당서기, 국무원 부총리, 중국인민은행장 등을 거쳐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국무원 총리를 지냈다. 한때 다른 공산권 국가의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이유로 우파로 지목돼 정치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복권돼 경제 관료로 다시 부상했다. 주 전 총리는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재정·세제와 금융, 국유기업 개혁 등을 주도한 대표적인 경제 관료다. 덩샤오핑이 중국 개혁·개방의 밑그림을 그렸다면 주 전 총리는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행한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총리 재임 기간 비효율적인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수백만명의 실직자가 발생하는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도 뒤따랐지만, 국유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며 이후 중국의 고속 성장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이끈 것도 주 전 총리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꼽힌다. 10년 넘게 이어진 협상 끝에 중국을 세계 무역질서에 본격 편입시켰고, 이후 중국이 세계적인 수출·제조 강국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국 당국은 공식 부고를 통해 주 전 총리를 "걸출한 프롤레타리아 혁명가이자 정치가, 당과 국가의 탁월한 지도자"라면서 "주룽지 동지의 삶은 혁명적이고 투쟁적이었으며, 영광스러운 삶이었다"고 했다.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주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공개 활동을 크게 줄였지만, 당의 반부패 정책과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2026-08-12 20: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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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증도가자 앞에서 누구의 이권을 따지고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2/20260812075212610959.jpg)
증도가자 앞에서 누구의 이권을 따지고 있나 [경제일보] 국가유산청이 13일 고려시대 금속활자로 알려진 ‘증도가자’의 문화유산 지정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증도가자의 진위와 2017년 심사 과정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힌 지 10개월 만이다. 증도가자가 진품으로 인정되면 우리나라 금속활자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 1377년 인쇄된 직지보다 최소 138년 앞선 시기에 금속활자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실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지가 금속활자로 찍은 책이라면 증도가자는 활자 자체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결론은 증거가 말하게 하면 된다. 진품이라는 근거가 충분하면 인정하고 아니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 기존 학설이나 전문가의 이해관계, 과거 심사의 체면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그런데 증도가자가 지난 16년 동안 겪어온 과정을 보면 그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 남는다. 2010년 존재가 알려진 뒤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연대와 성분 분석이 진행됐고 문화재청이 발주한 연구도 이어졌다. 2014년 연구에서는 다보성갤러리 소장 활자 가운데 상당수가 ‘증도가’ 인출에 사용된 활자라는 결론이 나왔다. 처음 보물 지정 신청을 권유한 곳도 당시 문화재청이었다. 문화재청 관계자가 직접 소장자를 찾아가 지정 신청을 권했다고 한다. 그런데 신청이 들어온 뒤 심의에는 6년이 넘게 걸렸고 2017년에야 열린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이 부결됐다. 따져야 할 것은 부결이라는 결론보다 그 과정이다. 당시 부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출처와 소장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장자는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뒤 여러 사람을 거쳐 현재 소유자에게 넘어오기까지의 경위를 제시했다고 한다. 문화재 지정 신청 이후 만들어진 규정을 출처 판단에 적용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전래 유물 가운데 처음 발견된 장소와 소유 경위가 완벽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는가. 증도가자에만 유독 출처를 엄격하게 따졌다면 국가유산청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은 따로 있다. 당시 심사에 관여한 한 전문가는 언론 인터뷰에서 개인이 소유한 물건을 보물로 지정해 값이 뛰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판단해야 할 사람이 소유자의 재산상 이익부터 걱정했다면 심사의 출발부터 잘못됐다. 보물 지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지정 뒤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도 아니다. 그 유물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국가의 일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더 무거운 문제가 제기됐다. 2017년 심의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활자 조판시험 결과를 보고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누락하고 통계 분석을 잘못 적용해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관련 제보를 조사한 뒤 국가유산청에 재검토를 권유했다는 내용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됐다. 이 정도 문제가 제기됐다면 이번에는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한다. 과학적 분석과 서지학적 근거를 다시 확인하고 기존 연구에 오류가 있었는지도 따져야 한다. 새로운 자료가 있다면 공개하고 최종 판단의 근거도 국민과 학계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내놓아야 한다. 그보다 먼저 정리할 일이 있다. 심사하는 사람이다. 2017년 심사에 관여했던 인사 가운데 일부가 지금도 국가유산위원회 관련 분과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 심의 실무를 맡았던 공무원도 국가유산청에 남아 있다. 과거 심사에 중대한 문제가 제기돼 다시 판단하는 자리라면 당시 판단에 관여했던 사람은 빠지는 것이 맞다. 공정성을 의심받을 사람이 다시 판단자로 들어오는 순간 재심의 의미부터 흔들린다. 법원에 제척과 기피, 회피 제도가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판단의 공정성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아예 재판에서 빠지도록 한다. 국가기관의 결정은 결과뿐 아니라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했는지까지 신뢰를 얻어야 한다. 문화유산 심사라고 다를 까닭이 없다. 감사원 조사와 국정감사에서 과거 심사 과정의 문제까지 제기된 사안이다. 당시 관계자들이 다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번에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논란은 끝나지 않는다. 증도가자를 둘러싸고는 학계의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오래 따라다녔다. 직지 연구로 명성을 쌓은 일부 전문가들이 증도가자가 인정될 경우 자신들의 연구 성과나 학계에서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어떤 학자가 평생 직지를 연구했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살펴봐야 한다. 그것이 학문이다. 기존 연구를 지키려고 새로운 자료를 밀어낸다면 학문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이 된다. 역사 앞에서 학자의 권위가 기득권이 돼서는 안 된다. 수십 년 동안 통설로 받아들여진 학설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바뀔 수 있다. 학문의 권위는 과거의 결론을 끝까지 지키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을 고칠 수 있을 때 생긴다. 공무원 조직의 체면도 역사보다 앞설 수 없다. 2017년 판단이 잘못됐다면 지금 고치면 된다. 잘못된 결론을 지키는 것이 조직의 체면을 세우는 일은 아니다. 오히려 무엇을 지키려고 역사적 판단까지 붙들고 있었느냐는 질문만 남긴다. 이 문제는 국익과도 맞닿아 있다. 증도가자가 실제 13세기 고려 금속활자라면 그 가치는 소장자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세계 인쇄문화사에서 얼마나 앞선 기술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우리 문화유산의 국제적 위상에도 영향을 준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유물을 두고 개인의 이해관계와 학계의 체면부터 계산한다면 손해를 보는 쪽은 대한민국이다. 역사 앞에서 사익을 먼저 따지는 순간 국익은 뒷전으로 밀린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제 그 말을 절차로 보여줘야 한다. 과거 심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관계자를 빼고 새로운 전문가들에게 판단을 맡기면 된다. 누구의 이권도, 학문적 자존심도, 관료 조직의 체면도 걷어내야 한다. 남겨야 할 것은 증거와 사실뿐이다. 역사는 어느 학자의 소유물이 아니다. 어느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과거의 결재 서류도 아니다. 증도가자가 진짜라면 대한민국의 역사로 인정하면 되고 아니라면 누구나 납득할 근거를 대면 된다. 국가유산청이 이번에 지켜야 할 것은 2017년의 결론이 아니다. 역사 앞에서 국가기관이 가져야 할 신뢰다.2026-08-12 07: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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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발표 엿새 만에 다시 손보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0/20260810094647396690.jpg)
발표 엿새 만에 다시 손보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경제일보] 정부가 지난 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자기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늘리는 내용이다. 그런데 발표한 지 엿새 만에 여당이 다시 의견을 듣겠다고 나섰다. 주요 쟁점을 정부와 조율해 8월 말까지 정리하겠다고 한다. 국회가 정부안을 심사하고 고치는 것은 정상적인 입법 절차다. 입법예고도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논의한다는 내용은 세부 문구나 시행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실거주와 비거주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자기 집에 살지 못한 경우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누구에게 세금을 더 물릴지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제도의 뼈대에 해당하는 문제다. 정부안에 따르면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반면 자기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진다. 같은 가격의 집 한 채를 갖고 있어도 실제 거주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5억원이나 차이 난다. 보유기간에 따라 주던 종부세 공제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뀐다. 실제로 거주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집에 살지 않는 사람을 곧바로 투자자나 투기 목적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직장 발령이나 자녀의 취학, 부모 봉양, 해외 근무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사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남아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재건축 과정에서 잠시 이주한 사람도 있다. 정부안에는 전근과 취학, 질병,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에 관한 예외가 들어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고 비거주 기간도 최장 3년까지만 인정한다. 예외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반발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은 사유와 기간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문제는 세 부담의 많고 적음에만 있지 않다. 직장과 가족 문제처럼 흔히 생길 수 있는 사정을 정부가 발표 전에 충분히 따졌는지가 의문이다. 세법은 국민의 생활 사정을 반영해야지, 국민에게 세법에 맞춰 살라고 요구해서는 곤란하다. 직장을 옮기지 말고 부모를 돌보러 가지 말며 세입자의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도 자기 집에 들어가 살라는 식으로 세제가 작동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처음부터 다양한 거주 사정을 검토했다면 발표 직후 예외 규정을 다시 설계하는 일도 줄었을 것이다. 정부안을 먼저 내놓고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예외를 붙이는 방식은 과세 기준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납세자는 자신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고 다시 계산해야 하고 과세당국은 개인의 거주 사정을 일일이 판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가 신뢰를 잃는 이유는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끝난다며 재연장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도 2월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발표하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내세웠다. 정부가 정한 날짜를 믿고 집을 팔거나 계속 보유할지 결정하라는 의미였다. 부동산 거래는 며칠 만에 끝나지 않는다. 세입자에게 계약 종료를 알리고 매수자를 찾은 뒤 계약금과 잔금 일정을 맞춰야 한다. 매수자는 대출을 준비하고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가 중과 유예 종료 날짜를 못 박으면 시장 참여자들은 그 일정에 맞춰 수개월 전부터 움직인다. 그런데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7년과 2028년에 다시 한시적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5월에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이유로 중과를 재개했고 석 달 뒤에는 매도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며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정책도 바뀔 수 있다. 문제는 몇 달 전까지 재연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던 정부가 반대 방향의 정책을 내놓고도 그 사이 정부 말을 믿고 움직인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데 있다. 정책을 바꿀 필요가 생겼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전 판단이 왜 틀렸는지, 새 기준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시장의 힘겨루기를 연상시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대통령이 상대해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다. 집을 사려는 신혼부부와 집을 팔아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는 은퇴자, 전세계약이 끝나 이사를 준비하는 세입자,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살아야 하는 1주택자의 선택이 모여 시장을 이룬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이들의 결정을 바꾼다. 대통령이 세금 강화를 예고하면 매도자는 계약을 서두르고 매수자는 기다린다. 유예가 끝난다고 못 박으면 잔금 날짜와 등기 일정이 달라진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혜택을 줄이겠다고 말하면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갈지 계산한다. 이처럼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직접 제시했다면 결과에 대한 설명도 대통령이 맡아야 한다. 세부 규정은 재정경제부가 만들고 국회가 법안을 고치더라도 큰 방향을 정하고 국민에게 신호를 보낸 사람은 이 대통령이다. 정부안에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처의 준비 부족이나 여당의 의견 수렴 문제로 돌릴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왜 비거주 1주택자를 실거주자보다 크게 불리하게 과세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직장과 가족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한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도 밝혀야 한다. 양도세 중과를 다시 완화하면서 불과 몇 달 전 강조했던 예측 가능성과 신뢰는 어떻게 되는지에도 답해야 한다. 세제 변경이 반복되면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 집을 팔았다가 다음 달 세금이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매도자는 기다린다. 집을 샀다가 새로운 규제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 매수자도 계약을 미룬다. 거래가 멈추면 매물이 필요한 실수요자와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가 먼저 불편을 겪는다. 세법이 자주 바뀌고 예외 규정이 늘어날수록 일반 국민은 정부 발표만으로 자신의 세 부담을 알기 어려워진다. 세무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산가는 변경된 규정에 맞춰 계약 시기와 보유 방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 평범한 1주택자와 세입자는 뒤늦게 바뀐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과세 정상화라고 설명한다. 정상적인 세제라면 국민이 몇 년 뒤 자신의 세 부담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원칙도 상당 기간 유지돼야 한다. 과세 대상과 공제 기준이 몇 달마다 바뀌고 발표 직후 다시 조정된다면 국민은 정부 발표를 마지막 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동산은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거와 생업, 가족생활이 얽힌 재산이다. 정부가 그 세금을 고칠 때는 충분한 검토와 예고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먼저 발표하고 관료들이 뒤늦게 예외를 채우는 방식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세금을 얼마나 올리고 내릴지가 아니다. 어떤 원칙으로 세금을 매기고 그 원칙을 얼마나 오래 지킬 것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정부안을 발표하기 전에 시장과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일단 내놓은 기준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8월 말 수정안이 나오면 정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정책을 내놓고 반발이 생긴 뒤 고치는 일을 의견 수렴이라고 포장하기는 어렵다. 시장이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세율표가 아니라 내년에도 믿을 수 있는 기준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 대한민국이 예측 가능한 사회로 돌아오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금의 부동산 세제부터 그 말에 맞는지 돌아볼 때다. 정부가 스스로 만든 원칙을 몇 달도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에게 수십 년짜리 주거와 재산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2026-08-10 09: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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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워싱턴 사무소장에 美 국무부 출신 클라이네…관세 대응 라인 강화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워싱턴DC 사무소장에 미국 국무부 출신 마이클 클라이네를 임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미 투자를 뒷받침할 정책 대응 채널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5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클라이네 신임 소장은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 대리를 지냈으며, 주한 미국 대사관 경제공사 참사관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비준을 지원했다. 호주와 라오스, 베트남 등에서도 경제·외교 업무를 담당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는 한국·일본 통상정책 선임 자문관을 맡아 동북아 통상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 이번 인사는 전임 대관 총괄이 1년 만에 자리를 떠난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미국 내 생산 확대와 공급망 현지화 투자 기조에 맞춰 연방정부·의회와의 협력 창구를 다지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8년까지 미국에 총 260억달러(약 38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투자 배분은 현지 생산 능력 확대에 120억달러, 루이지애나 신규 제철소와 공급망 구축에 70억달러, 자율주행·로보틱스·인공지능 기술개발에 70억달러 규모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미국 판매량의 80%를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도 세워뒀다. 이처럼 대규모 투자와 현지 생산 전환이 진행되는 만큼, 관세와 세액공제 등 미국 정책 변화가 그룹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커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대관 라인을 정치인 출신이 아닌 통상 전문 관료 출신으로 채운 것을 두고, 한미 통상 이슈의 구조를 이해하는 인물을 영입해 실무형 대응에 무게를 둔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클라이네 소장에 앞서 그룹 전략기획을 이끄는 성 김 사장도 국무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성 김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은 "마이클 클라이네 소장 선임은 미국 시장에 대한 현대차그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통상과 정책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사업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26-08-05 09: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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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다우·S&P지수 사상 최고치… AI 랠리·국제유가 급락 겹호재 [경제일보] 미국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합의 기대감에 국제 유가는 크게 하락했다. 인공지능(AI) 분야의 과잉 투자 우려도 상당 부분 진정되면서 기술주 랠리가 펼쳐졌다. 관련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도 투자 심리를 자극해 시장 안정화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직전 거래일과 비교해 907.47포인트(1.71%) 상승한 5만4085.88로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S&P500)지수는 136.02포인트(1.79%) 오른 7736.52를 기록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671.10포인트(2.59%) 상승한 2만6584.99로 장을 마쳤다. 이번 상승장으로 S&P500지수는 기존 최고치 기록을 동시에 경신했다. S&P500지수가 종가 기준 7609.78을 기록했던 지난 6월 2일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고점을 뚫어낸 것이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역시 종전 최고점 기록을 함께 경신했다. 이날 기술주들이 증시 상승 랠리를 이끈 것은 시장에 퍼져 있던 인공지능 분야 과잉 투자 불안감이 잦아든 결과로 풀이된다. AI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는 시장 예상을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냈다. 해당 기업은 매출 전망치도 올려 잡으면서 주가가 29.45% 급등했다. 이는 지난 2024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핵심 반도체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급등한 기업은 △마이크론(7.62%) △샌디스크(10.97%) △마벨 테크놀로지(12.81%) △인텔(10.84%) 등이다.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도 월가 금융사들의 낙관적인 비중 확대 보고서가 나오며 8.17% 급등했다. 다우지수에 포함된 건설장비업체 캐터필러는 AI 데이터센터 수요 폭증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주가가 5.60% 상승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직전 거래일과 비교해 5.3% 내린 배럴당 79.36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 종가 역시 5.7% 하락한 배럴당 75.77 달러로 장을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핵심 관료들은 조만간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낙관적인 전망이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해당 협상에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았으며 매우 조만간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해협을 개방하고 이 분쟁을 좀 더 정상적 국면으로 이끌어갈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매쿼리그룹 소속 티에리 위즈먼 글로벌 외환 금리 전략가는 "일부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사 데이터센터 투자가 현금흐름을 지나치게 잠식하는 것 아니냐는 월가 우려가 완화되면서 반도체 업체들마저 7월 큰 조정에서 회복했으며 지금까지 미국 기업들의 분기 실적도 전체적으로 실망스럽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했다2026-08-05 09: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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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LH 사장, 공급 속도·품질 혁신 전면에…"국민이 기다리는 집 빠르게 공급" [경제일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이 취임사에서 주택 공급 속도와 공공주택 품질 혁신을 내세웠다. 약 8개월간 이어진 수장 공백이 해소된 만큼 LH가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의 실행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LH는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성준 제7대 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신임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9년 7월까지다. 이 사장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국토교통 정책을 조율해 왔다. 앞서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과 경기도 건설국장 등을 지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LH 조직 개편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점에 주택 정책을 다뤄 온 관료 출신 인사가 LH 수장에 오른 셈이다. 이날 이 사장은 집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공공재여야 하고, 국민이 부담 가능해야 한다”며 “국민이 기다리는 좋은 집을 빠르게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략산업 기반과 균형발전의 토대를 세우는 것이 LH가 완수해야 할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 신임 사장은 이를 위해 △주택 공급 속도 제고 △공공주택 입지·품질 혁신 △지역균형성장 지원 △AI 대전환과 ESG 경영 △안전 최우선 경영을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먼저 인허가와 보상, 조성공사 등 사업 전 과정을 바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정비사업, 유휴부지 개발, 신축·기축 매입임대 확대 등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 성과를 조기에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높이겠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을 ‘국민이 먼저 찾는 집’이자 ‘서민·중산층의 당당한 주거 선택지’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하고 중형 평형을 늘리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계층별 주거서비스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균형성장도 LH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지역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과 협력해 산업단지를 빠르게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산업단지만 짓는 것이 아니라 주거와 교육, 문화 여건을 갖춘 배후도시까지 함께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안전 경영 역시 취임사에 포함됐다. 이 사장은 “성과보다 안전, 속도보다 생명”이라는 원칙을 언급하며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건설현장과 임대주택 안전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최근 건설현장 사고가 반복되면서 공공 발주기관과 시행기관의 안전관리 책임도 커지고 있는 만큼 LH 차원의 현장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LH가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정부는 LH를 중심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매입임대 확대, 공공택지 직접 시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LH의 개발 기능과 임대·자산 관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공급 속도를 높이면서도 재무 부담과 조직 개편, 공공성 회복을 함께 다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 사장은 “주택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LH의 공공성과 경영 효율성을 함께 높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임직원들에게 “우리가 공급하는 주택과 도시, 일하는 방식까지 과거와는 다른 수준의 변화를 만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자”고 말했다.2026-07-06 13: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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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8개월 수장 공백 끝…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사장 낙점 [경제일보]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으로 낙점되면서 공공주택 공급과 조직 개편 작업에 다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약 8개월간 이어진 수장 공백이 해소되면서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 축인 LH의 역할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3일 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의 LH 신임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신임 사장은 이날 취임할 예정이다. LH는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면직된 이후 약 8개월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앞서 내부 출신 인사들이 후보로 추천됐지만 정부가 반려하면서 사장 인선이 한 차례 무산되기도 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LH 개혁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이어진 수장 공백이 조직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 신임 사장은 1996년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장, 도시광역교통과장, 부동산개발정책과장, 물류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 등을 지냈으며 도로와 교통, 도시·지역, 부동산 개발 정책을 두루 거친 국토교통 행정 관료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부동산과 교통, 국토 개발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사이의 정책 조율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1년에는 경기도 건설국장으로 파견 근무한 이력도 있다. 신임 사장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주목받는 과제는 공공주택 공급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LH의 역할을 다시 키우는 방향을 제시했다.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을 맡아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당시 정부는 LH가 수도권 공공주택용지 가운데 민간 매각 없이 직접 시행할 경우 2030년까지 착공 가능한 물량이 6만가구 규모라고 추산했다. LH의 사업 관리 역량과 재무 부담, 인허가 속도가 실제 공급 성과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된 셈이다. 매입임대주택 확대도 LH가 맡아야 할 주요 과제다. 정부는 올해 5월 비아파트를 활용해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는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공급 시차가 긴 택지 개발과 달리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인 만큼 LH의 집행 속도와 매입 기준이 중요하다. 조직 개편 논의도 신임 사장 체제에서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8월 출범한 LH 개혁위원회는 조직 재편 방향을 논의해 왔다. 현재는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기능과 공공임대주택 운영, 부채·자산 관리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LH는 토지 개발과 공공주택 공급, 공공임대 운영, 주거복지 기능을 함께 맡고 있다. 그동안 통합 구조가 공급 속도와 정책 집행력 측면에서 장점으로 작용했지만, 역할이 커질수록 재무 부담과 조직 비대화 논란도 함께 커졌다. 신임 사장이 조직 안정과 기능 재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이유다. 이 신임 사장 취임은 LH의 정책 집행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조직 개편, 재무 부담 관리를 동시에 추진해야 해 과제의 난도는 낮지 않다. LH가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의 중심에 다시 서는 만큼 신임 사장 체제의 첫 성과는 공급 목표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얼마나 연결하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2026-07-03 07: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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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일만 하는 총리 되겠다"…AI 대전환 앞세워 경제 체질 개선 예고 [경제일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네이버 대표를 지낸 기술 기업 출신 총리 후보자로서 민생 안정과 산업 전환을 동시에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한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에만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를 떠나 지혜를 모으는 협치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현재 한국 경제가 대전환의 시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혁명이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은 물론 교육과 의료 분야까지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AI가 폭발적으로 발전할 앞으로 몇 년이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핵심 정책 방향으로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규제 개선을 들었다. 한 후보자는 공공데이터를 과감하게 공개해 행정 서비스를 혁신하고 신산업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간의 도전을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AI 전환의 과실을 미래 성장 기반에 재투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 후보자는 AI 전환과 수출 호황을 통해 축적된 성과가 차세대 첨단산업과 미래 원천기술, 창업과 혁신 생태계 확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술과 산업 생태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미래 세대와 지역 성장도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한 후보자는 미래 세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놓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지방 주도 성장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통해 모두의 성장을 만들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한 후보자의 강점은 민간 플랫폼 기업에서 쌓은 기술 사업 경험이다. 네이버 대표 시절 검색과 커머스, 콘텐츠, 핀테크 등 플랫폼 사업을 총괄한 경험은 AI 시대 산업 정책과 디지털 행정 전환을 이해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관료 출신 총리와 달리 민간 혁신의 속도와 기업 현장의 제약을 알고 있다는 점도 차별점으로 거론된다. 과제도 적지 않다. AI 대전환은 구호만으로 추진되기 어렵다. 공공데이터 개방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가 함께 따른다. 규제 개선은 이해관계 충돌을 동반한다. AI 투자가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쏠리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시장 안전망으로 연결하는 설계도 필요하다.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국정 조정 능력도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총리는 기술 정책만 담당하는 자리가 아니다. 경제와 복지, 노동, 지역, 외교·안보 현안을 조율해야 한다. 민간 기업 경영 경험이 국정 운영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2026-06-25 12: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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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페이블5가 멈춘 날, 한국 AI의 시간이 시작됐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4/20260614154334283754.jpg)
페이블5가 멈춘 날, 한국 AI의 시간이 시작됐다 앤트로픽의 최신 인공지능(AI) 모델 페이블5와 미토스5가 멈췄다. 표면적인 이유는 보안이다.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이른바 '탈옥'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취약점 탐색이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논리다.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차단했고 앤트로픽은 결국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모델 사용을 비활성화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의 보안 사고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미국이 인공지능을 반도체 다음의 전략물자로 공식 편입한 장면이다. 예전에는 칩을 막았다. 그다음에는 첨단 장비를 막았다. 이제는 AI 모델을 막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최상위 AI의 지능에 접근할 권리 자체를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국적이었다. 미국 밖 이용자뿐 아니라 미국 내 외국인과 앤트로픽 내부의 외국 국적 직원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API 키와 결제 정보로 사용자를 구분하던 시대는 끝났다. 여권이 로그인 화면 위로 올라온 셈이다. "당신은 누구인가"가 아니라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가 인공지능 접근권의 마지막 질문이 된 것이다. 미국의 행태는 낯설지 않다. 미국은 늘 개방의 언어로 세계시장을 열어왔다. 자유무역을 말했고 혁신 생태계를 말했으며 글로벌 표준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결정적 기술이 안보와 연결되는 순간 문을 닫았다. 반도체에서 그랬고 첨단 장비에서 그랬으며 이제 AI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기업의 서비스라고 해서 끝까지 시장 논리로만 움직일 것이라고 믿는 것은 순진한 일이다. 마지막 스위치는 결국 워싱턴에 있다. 물론 미국에도 명분은 있다. 최상위 AI 모델은 더 이상 검색창의 연장선이 아니다. 긴 코드베이스를 읽고 취약점을 찾으며 생명과학 연구를 돕고 복잡한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다. 방어자에게 유용한 능력은 공격자에게도 유용하다. 미국 정부가 이를 안보 자산으로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문제는 방식이다. 특정 위험을 정밀하게 통제하는 대신 국적이라는 거친 잣대를 꺼내 들었다. 글로벌 업무 환경에서는 버튼을 누른 사람과 결과물을 받은 사람이 다를 수 있다. 한국 국적자가 미국 법인에서 일하고 싱가포르 법인이 결제하며 유럽 고객 데이터를 다루는 시대다. 국적만으로 접근권을 자르는 방식은 현실의 업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 더 큰 문제는 신뢰다. AI 인프라는 성능만으로 선택되지 않는다.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업무 시스템에 한 번 들어간 모델은 전기나 통신망처럼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 지침 하나로 막힐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페이블5가 언제 다시 열릴지는 부차적인 문제다. 이미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은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우리 핵심 업무가 미국 모델 하나에 얼마나 묶여 있는가. 내일 더 강력한 모델이 국적이나 용도, 외교 문제로 막히면 무엇이 멈추는가. 대체 모델은 있는가. 자체 튜닝은 가능한가. 오픈 모델로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시작된 순간 미국은 일부 신뢰 자본을 잃었다. 기술 패권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경쟁자의 추격만이 아니다. 고객이 "이 인프라는 언제든 끊길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다. 최고 성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다. 지속 가능성이다. 한국은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소버린 AI는 더 이상 관료적 구호가 아니다. 산업 보험이자 디지털 안보이며 국가 경쟁력의 하부 구조다. 행정, 금융, 제조, 의료, 국방이 AI 위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모델 접근권은 선택재가 아니라 필수재가 된다. 남의 나라 안보 판단에 따라 멈출 수 있는 AI에 핵심 업무를 모두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다고 한국이 닫힌 모델의 작은 미국이 되자는 뜻은 아니다. 미국이 "누구는 못 쓴다"고 말할 때 한국은 "여기서는 만들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한국에서 개발하고 한국에서 검증하며 한국의 인프라 위에서 세계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AI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에는 그럴 자산이 있다. 메모리 반도체와 제조 공급망이 있고 초고속 통신망과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이 있다. 금융·제조·의료·공공행정처럼 규제가 복잡하고 품질 검증이 중요한 산업 현장도 갖추고 있다. AI가 진짜 돈을 버는 곳은 화려한 시연장이 아니라 이런 현장이다. 거대 모델 하나를 자랑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산업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성능을 평가하며 보안을 통제하고 규제를 통과시키는 운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기업이 원하는 것은 가장 똑똑한 모델 하나가 아니다. 모델이 바뀌어도 업무가 멈추지 않는 구조다. 오늘은 미국 모델을 쓰고 내일은 한국형 모델을 쓰며 특정 업무에는 오픈웨이트 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는 환경이다. 모델 라우팅, 품질 평가, 비용 최적화, 보안 통제, 감사 기록, 데이터 주권을 묶은 운영층이 진짜 승부처가 된다. 한국 AI 산업이 잡아야 할 곳도 바로 그 지점이다. 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국산 모델 이름 몇 개를 지정하고 지원금을 배분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 충분한 컴퓨팅 자원과 저렴한 추론 인프라, 안정적인 전력과 데이터센터, 공공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 산업별 평가 기준, 해외 개발자와 연구자가 들어올 수 있는 제도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 AI 주권은 연구실에서만 생기지 않는다. 전력망과 통신망, 클라우드, 법·제도, 인재 정책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완성된다. 기업도 선택해야 한다. 미국 모델을 붙여 업무 효율을 조금 높이는 수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제조 공정과 고객 상담, 금융 심사, 네트워크 운용, 보안 관제 같은 실제 업무에 AI를 깊숙이 심고 그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평가 체계를 자산으로 만들 것인가. 앞으로의 해자는 모델 크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쌓이는 경험에서 만들어진다. 매일 축적되는 업무 데이터와 사람이 고친 흔적, 실패 사례, 규정 해석, 산업별 언어가 진짜 경쟁력이다. 페이블5 사태는 불편한 현실을 보여줬다. 우리가 사용하는 최고 수준의 AI 상당수는 남의 나라 법과 남의 나라 안보 판단 아래 있다. 오늘은 앤트로픽이고 내일은 다른 회사일 수 있다. 미국이 동맹이라고 해서 모든 지능을 끝까지 나눠줄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결국 자국의 이익을 먼저 본다. 그것이 국제질서의 냉정한 얼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미국이 통제의 언어를 강화할수록 세계는 대체지를 찾게 된다. 중국 모델을 쓰기에는 안보가 불안하고 미국 모델에만 기대기에는 접근권이 불안한 나라들이 늘어날 것이다. 한국이 그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개방형 AI 인프라 국가로 자리 잡는다면 새로운 길은 열린다. 반도체를 수출하던 나라에서 AI 운영 인프라를 제공하는 나라로 도약할 수 있다. 페이블5가 멈춘 날, 한국 AI가 가야 할 길도 분명해졌다. 닫힌 제국의 주변부가 될 것인가. 열린 항구가 될 것인가. 남의 모델이 허락한 만큼만 일할 것인가. 우리가 만든 인프라 위에서 세계가 일하게 할 것인가. AI 주권은 선언으로 오지 않는다. 끊겨도 버틸 수 있는 능력, 세계가 믿고 들어오는 생태계에서 온다. 미국은 페이블5를 잠그며 힘을 과시했다. 동시에 세계에 불안을 심었다. 한국이 해야 할 일은 그 불안을 기회로 바꾸는 것이다. AI 시대의 승자는 가장 높이 성을 쌓은 나라가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항구를 만든 나라가 될 것이다.2026-06-14 15: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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