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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권력 셈법만 바꾸는 개헌, 국민은 왜 찬성해야 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9/20260729104429980409.jpg)
권력 셈법만 바꾸는 개헌, 국민은 왜 찬성해야 하나 [경제일보] 개헌 논의가 다시 출발선에 섰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7년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리고, 22대 국회 임기 안에 제10차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987년 헌법 이후 39년 만에 국가의 기본 설계도를 다시 그리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개헌의 첫 장면부터 국민의 삶은 보이지 않았다.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하자 정치권의 관심은 순식간에 대통령 임기로 쏠렸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은 29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문이 분명한 문제를 둘러싸고 하루 동안 정치권 전체가 소모전을 벌인 셈이다. 이 장면은 앞으로 개헌 논의가 어디에서 실패할지를 미리 보여준다. 대통령을 5년 단임으로 둘지, 4년 연임으로 바꿀지, 총리에게 얼마나 권한을 나눌지는 물론 중요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어떻게 통제하고 국회·정부·사법기관 사이의 견제 장치를 어떻게 보완할지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조 의장도 권력구조 개편과 계엄권 제한, 선거관리 개혁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다만 그것이 개헌의 전부라면 국민은 다시 묻게 된다.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 권한을 조정하는 일이 내 월급과 집값, 아이의 미래와 지역의 소멸, 플랫폼 노동과 개인정보 침해를 어떻게 바꾸느냐고 말이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개헌은 정치인들끼리 권력의 방 크기를 다시 재는 공사로 보일 수밖에 없다. 1987년 헌법은 위대한 민주화의 성취였다. 대통령 직선제를 되찾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했고, 국가권력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토대를 세웠다. 하지만 그 헌법이 만들어진 시절에는 스마트폰도, 생성형 인공지능도, 플랫폼 노동도 없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환경문제로 여겨졌고, 지방소멸과 초고령사회라는 말도 익숙하지 않았다. 헌법은 낡았기 때문에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삶이 헌법의 언어보다 훨씬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보완해야 한다. 먼저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을 논의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채용과 대출, 보험과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행동과 취향이 데이터로 축적되는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의 자유를 과거의 문장만으로 충분히 지키기 어렵다. 현행 헌법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을 직접 규정한 조항이 없다. 학계에서도 디지털 정보의 활용과 개인의 결정권 사이에 새로운 헌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후위기와 미래세대의 권리도 헌법의 중심 의제가 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어긋난다며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세대가 편익을 누리고 미래세대에 위험과 비용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헌법적 판단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논의가 대통령 임기에만 머문다면 정치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던진 질문보다 뒤처지는 셈이다. 환경권을 국가의 추상적 노력 의무로 남겨둘 것인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와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구체적으로 담을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말하면서 다음 선거의 권력 배분만 따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방분권도 더 이상 부속 의제가 아니다.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장은 제117조와 제118조 두 조문으로 구성돼 있고, 자치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부분 법률에 맡기고 있다. 국회와 지방자치 분야의 연구에서는 주민자치권의 기본권화, 보충성 원칙,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강화를 개헌 과제로 제시한다. 지역이 스스로 산업과 교육, 의료와 교통정책을 설계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의 예산 배분만 기다리는 구조로는 지방소멸을 막기 어렵다. 수도권 집중을 걱정하면서 모든 결정권과 세원을 중앙에 붙들어 두는 것은 병의 원인을 그대로 둔 채 해마다 진통제만 처방하는 것과 같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 정치인을 위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국민이 사는 곳에 따라 삶의 기회를 차별받지 않게 하는 기본권의 문제다. 노동과 돌봄의 변화도 담아야 한다. 현행 헌법이 상정한 노동자는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전통적인 노동자에 가깝다. 하지만 오늘의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일하고, 여러 직업을 오가며,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동시에 감당한다. 고용 형태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사회보험과 노동권의 바깥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새로운 사회권의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을 가족만의 책임으로 남길 것인지도 헌법적 토론의 대상이다. 개헌 과정도 달라져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친 뒤 국민투표에서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확정된다. 결국 정치권의 합의만으로는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국민이 개헌의 필요성을 자기 삶의 문제로 받아들여야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조 의장이 국민 참여용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다만 국민 참여가 정치권이 만든 초안을 설명하고 찬반을 묻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개헌 의제를 정하는 단계부터 시민과 전문가, 청년과 노동자, 장애인과 지역 주민,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 숙의 없는 국민투표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승인 절차에 불과하다. 맹자 ‘진심 하’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는 말이 나온다. 헌법 역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존엄과 자유,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권력이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지를 정한 약속이다. 권력구조 개편을 피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고, 행정부와 국회가 협력하면서도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체제를 찾아야 한다. 비상권한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다만 권력구조는 개헌의 한 장이지 표지와 본문 전체가 아니다. 정치권이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 배분부터 앞세우는 순간 국민은 개헌을 현직 권력과 차기 권력 사이의 거래로 의심한다. 그 의심을 탓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개헌사는 권력을 연장하거나 통치구조를 바꾸려는 정치적 계산과 자주 얽혀 있었다. 이번 개헌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정치가 먼저 권력의 셈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이 찬성할 개헌은 대통령이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헌법이 아니다. 내 정보가 인공지능에 함부로 이용되지 않고, 어느 지역에 살든 교육과 의료의 기회를 누리며, 기후재난의 비용을 아이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어떤 형태로 일하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헌법이다. 대통령 임기만 고치기 위해 국민을 투표장으로 부르는 개헌은 성공하기 어렵다. 국민의 삶을 고치는 개헌이어야 국민이 움직인다. 권력의 자리를 다시 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40년을 살아갈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새로 쓰는 것. 그것이 10차 개헌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2026-07-29 1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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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체류·소비 한눈에"…KT, 통신 데이터로 경제 흐름 읽는다 [경제일보] KT가 서울시와 공동 개발한 '체류인구 데이터'를 앞세워 공공 데이터 기반 도시 분석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단순 유동인구 분석을 넘어 방문객 체류 시간과 소비 흐름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관광·상권·교통 정책 등 도시 운영 전반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플랫폼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KT는 서울시와 함께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박람회 기간 서울숲·성수동 일대 생활인구가 평시 대비 20.4% 증가하고 인근 상권 매출은 3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KT가 자사의 체류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방문-체류-소비' 흐름을 통합적으로 분석했다. 기존 생활인구 데이터가 특정 시점·지역에 존재하는 인구 규모를 보여줬다면 체류인구 데이터는 방문객이 실제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KT와 서울시는 지난 1일 박람회 개막 이후 10일간 데이터를 집중 분석했다. 이 기간 서울숲 일대 누적 생활인구는 약 156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일평균 생활인구는 4만230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7%, 직전 4월 대비 20.4% 증가했다. 특히 주중 생활인구 증가율이 25.1%로 주말 증가율(15.3%)을 크게 웃돌았다. 이를 통해 박람회가 단순 주말 행사형 축제가 아니라 평일에도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체류형 콘텐츠로 기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방문층은 여성(54.9%)과 30대(24.0%)로 집계됐고 가장 증가폭이 컸던 집단은 40대 여성으로 구성됐다. 개막일인 5월 1일 오후 2시에는 서울숲 일대 체류 인원이 최대 7만6000명까지 증가했다. 체류 시간 분석에서는 내·외국인 간 차이도 확인됐다. 내국인은 1~2시간 체류 비중이 31.7%로 가장 높았고 장시간 체류 비중은 감소했다. 이는 박람회 방문 이후 성수동 상권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패턴이 강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 같은 기간 서울숲·성수동 인근 상권 일평균 소비금액은 기존 5억3800만원 수준에서 7억800만원으로 31.5% 증가했다. 개막 첫날에는 하루 소비액이 11억5000만원, 결제 건수는 4만8000건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은 장기 체류 비중이 확대됐다. 6시간 이상 체류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2.1%포인트 증가한 8.5%로 나타났다. 숙박과 관광, 쇼핑 등이 결합된 체류형 관광 패턴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KT는 이번 체류인구 데이터가 LTE·5G 네트워크 시그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250m 격자 단위 체류 시간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생활인구 데이터에 이동 목적과 이동 수단, 체류 시간까지 결합하면서 통합 모빌리티 데이터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KT는 지난 2018년 서울 생활인구 데이터를 시작으로 지난 2024년 생활이동 데이터, 올해 체류인구 데이터를 추가하며 공공 데이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해당 데이터는 지난 20일부터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과 빅데이터캠퍼스를 통해 시민과 연구기관에 무료 개방됐다. 이번 체류인구 데이터는 단순 방문자 수를 넘어 체류 시간과 이동 흐름, 소비 패턴까지 연계 분석이 가능해 향후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과 상권 활성화 전략, 공공시설 수요 예측 등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이환 KT 고객 서비스본부장 상무는 "이번 분석은 KT의 통신 빅데이터가 '사람의 흐름'을 넘어 '경제의 흐름'까지 읽어내는 데이터 인프라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생활인구, 생활이동에 이어 체류인구까지, KT는 인구 데이터 생태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정부·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 고도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5-20 16: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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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고유가 고객 부담 완화 지원 실시...유류비·교통비 지원 나서 [경제일보] KB국민카드가 최근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대응해 고객 유류비·교통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유류비·대중교통비 등 필수 지출 영역에서 고객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주유 특화카드 이용 시 L(리터)당 추가 50원 할인 혜택(최대 150원)을 제공한다. 또한 주유 특화카드 4종을 발급하는 신규·휴면 고객에게는 연회비를 캐시백 해준다. KB국민 K-패스카드 이용 고객은 환급금이 30% 추가 지원된다. 해당 혜택은 오는 5월까지 추첨을 통해 총 5만명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위 카드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추첨을 통해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 전 고객 대상 지원도 실시된다. KB국민카드로 주유·대중교통 업종에서 10만원 이상 이용 시 추첨을 통해 주유 지원금이 제공된다. KB국민카드는 KB Pay를 통해 정부 교통 정책 정보도 안내한다. KB Pay 메인 화면에서는 차량 5부제 시행에 따른 요일별 운행 가능 차량번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카드의 이번 지원 방안은 정부의 교통·에너지 정책 기조에 호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카드업계와 주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요청한 바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최근 대외 환경 변화로 유류비와 교통비에 대한 고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질적인 체감 혜택 중심으로 지원안을 마련했다"며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고객들의 유류비·교통비 부담 완화와 함께 소상공인에게 온기가 더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4-02 18: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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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시장 경선 불붙었다…통근·무상통학 교통 공약 대결 [경제일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교통 정책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며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주요 후보들은 통근 시간 단축과 무상 통학, 교통비 지원 등 생활 밀착형 교통 정책을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들은 이날 교통 분야 공약 발표와 민생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정책 경쟁을 이어갔다. 박주민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 도깨비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는 등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 이번 일정은 '시장갑니다' 시리즈의 일환으로 박 후보는 앞서 송파·마포·금천·서초 등지 전통시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박 후보는 최근 '서울시민의 확실한 행복'을 의미하는 '서확행' 정책 시리즈를 통해 서울시 간부회의 생중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도입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정원오 예비후보는 이날 '30분 통근도시' 구상을 첫 번째 정책 공약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역세권 접근성을 개선해 시민들의 통근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서울시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유 오피스' 도입을 통해 직주 근접 환경을 조성하고 출퇴근 교통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전현희 예비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 통학'을 포함한 7대 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전 후보는 "무상 통학을 통해 의무교육을 완성하고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 교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부선과 강북횡단선 등 철도망 구축, 내부순환로 지하화, 도심항공교통(UAM) 활용 전략 등 교통 인프라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김형남 예비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 교통'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출퇴근 교통비를 지방세 세액공제 방식으로 환급하고 현행 버스 준공영제를 완전 직영제로 전환해 노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영배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뉴이재명을 논하다' 토론회에 참석한 뒤 오는 19일 예정된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합동토론회를 준비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서울 교통 문제 해결을 핵심 의제로 내세운 후보 간 정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2026-03-15 17:10:40
![[사설] 중국 반도체·AI의 돈은 어디서 왔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4/20260814171438822566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