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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둔 전현직 대통령들의 광폭 행보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막판으로 향하면서 선거판의 주어가 바뀌고 있다. 시장·도지사, 구청장·군수, 지방의원과 교육감을 뽑는 선거인데 정작 뉴스의 앞자리는 지역 후보가 아니라 전현직 대통령들이 차지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충청권 등에서 국민의힘 후보 지원 행보를 이어갔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민의힘 후보 지원 대열에 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며 간접 지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부산 방문과 지역 현안 발언을 두고 야권으로부터 선거 개입성 행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도 시민이다.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다. 현직 대통령도 국정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 행사에 참석하고 민생 현장을 찾는 일 자체를 선거 개입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과 정치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말은 다르다. 특히 지방선거는 지역의 삶을 결정하는 선거다. 버스 노선, 재건축, 산업단지, 돌봄, 하수관, 학교 급식, 지역 병원, 청년 일자리 같은 문제가 중심에 서야 한다. 그런데 선거 막판의 장면은 다시 ‘누가 어느 전직 대통령의 손을 잡았는가’, ‘현직 대통령에게 힘을 실을 것인가, 견제할 것인가’로 흘러가고 있다.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의 연장전처럼 변질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후보 검증이다. 어느 후보가 지역 재정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공약에 필요한 전력·용수·부지·예산 계획이 있는지, 지난 임기 동안 무엇을 했고 무엇을 못했는지 따지는 질문은 뒤로 밀린다. 대신 전직 대통령의 등장, 지지층 결집, 진영 간 감정전이 선거판을 덮는다. 유권자는 지역의 미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치의 대리전을 치르는 관객으로 밀려난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행보는 특히 신중했어야 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국가 최고권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러나 동시에 각각 사법적 판단과 정치적 심판의 무게를 안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한겨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 31일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고, 당 안팎에서 중도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보수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지방선거의 품격을 높이는 일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직접 마이크를 잡고 유세차에 오른 것은 아니지만, 조국 후보 관련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반응한 행위는 정치적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다. 문 전 대통령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전직 대통령의 손짓 하나, 클릭 하나는 일반 시민의 그것과 무게가 다르다. 지지자들에게는 메시지가 되고 반대편에는 도발로 받아들여진다. 전직 대통령이 침묵할 자유도 있지만, 말하지 않음으로써 남기는 정치적 공간도 있다.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현직 대통령의 행보는 더 엄격한 기준 위에 놓인다. 대통령은 특정 정파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국가 전체의 대표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바다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부산을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행보를 두고 야권과 일부 언론은 선거를 앞둔 지역 방문의 정치성을 문제 삼았다. 물론 대통령은 지역 정책을 말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는 대통령의 책무다. 그러나 선거 직전, 격전지에서, 후보들의 공약과 맞물리는 메시지가 나올 때는 국정과 선거운동의 경계가 흐려진다. 대통령의 발언은 곧 행정력과 예산의 신호로 읽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원래 생활정치의 무대다. 중앙 권력의 찬반투표가 아니라 주민 삶의 관리자를 뽑는 선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정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유권자는 후보자 토론, 공약, 지역 현안 대응 능력을 살펴야 한다. 그런데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지역 공약보다 전직 대통령의 이동 경로가 더 큰 뉴스가 되고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후퇴다. 동양 고전 <논어>에는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는 말이 있다. 정치가 공동체의 의로움보다 진영의 이익에 밝아질 때 선거는 시민의 판단을 돕는 절차가 아니라 감정을 동원하는 기술로 전락한다. 전현직 대통령들의 광폭 행보는 각 진영에는 유리한 계산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관점에서는 위험한 유혹이다. 대통령의 이름은 지역 후보의 부족한 정책을 가리는 장막이 되어선 안 된다. 지금 유권자에게 필요한 것은 전직 대통령의 향수가 아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찬반 감정만도 아니다. 우리 동네의 낡은 도로를 누가 고칠 것인지, 산업 전환기에 지역 일자리를 누가 지킬 것인지, 청년이 떠나는 도시를 어떻게 붙잡을 것인지, 복지 지출을 감당할 재정 구조를 누가 만들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지방선거의 주인공은 대통령이 아니라 주민이어야 한다. 선거판의 중심은 청와대나 전직 대통령 사저가 아니라 골목, 시장, 학교, 공장, 병원, 버스정류장이어야 한다. 정당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의 후광에 기대는 정치는 손쉽다. 그러나 손쉬운 정치는 대개 시민에게 비싼 대가를 남긴다. 후보 경쟁력이 부족하면 전직 대통령을 부르고, 공약 검증이 부담스러우면 정권 심판론이나 정권 지원론을 앞세우는 방식은 지방정치를 황폐하게 만든다. 지역 후보가 대통령의 대리인이 되는 순간,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하청으로 전락한다. 이번 선거에서 전현직 대통령들이 남긴 장면은 한국 정치의 오래된 병을 다시 보여준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보다 제도를, 지역보다 중앙을, 정책보다 진영을 앞세운다. 대통령의 그림자가 너무 길면 지방정치는 그늘에 갇힌다. 유권자가 보아야 할 것은 전직 대통령의 손짓이 아니라 후보의 손에 들린 예산표와 실행계획이다. 선거는 과거의 지도자를 소환하는 의식이 아니다. 앞으로 4년의 생활을 맡길 사람을 고르는 절차다. 전현직 대통령들은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 정당은 후보를 앞세워야 한다. 후보는 대통령의 이름 뒤에 숨지 말고 자기 지역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 유권자는 진영의 북소리보다 생활의 질문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지방선거를 지방선거답게 만드는 길이다.
2026-06-01 16: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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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논란' 뚫을 보수 결집이냐, '20년 일꾼'의 반전이냐
[경제일보]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지방선거의 부속 선거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축소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오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전국 14곳의 재·보궐선거 중 대구 달성은 유일하게 국민의힘 의원(추경호 전 의원)의 사퇴로 발생한 지역구다. ‘보수 본진’을 지키려는 수성전과 대구의 정치 지형을 바꾸려는 공성전이 달성에서 격돌하고 있다. 구도는 명확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박형룡 달성군지역위원장을 전략공천했고,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단수 공천했다. 박 후보는 경북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반면, 이 후보는 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높은 전국적 인지도를 갖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는 달성이 더 이상 단순한 ‘무난한 보수 텃밭’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KBS대구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KBS대구방송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2026년 5월 5~6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전화면접조사 방식, 응답률 19.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후보와 박 후보는 각각 38.9%, 30.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격차는 8.5%포인트다.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인 점을 감안하면, 산술상 양측 격차는 오차범위 경계에 걸쳐 있다. 주목할 대목은 과거 득표 구조와 현재 여론의 간극이다. 지난 2024년 22대 총선 최종 개표 결과, 대구 달성에서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10만544표(75.31%)를 얻어 당선됐고, 더불어민주당 박형룡 후보는 3만2955표(24.68%)를 득표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50.63%포인트였다. 이번 KBS 조사에서 박 후보가 30% 선을 넘긴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가능성의 신호’, 국민의힘에서는 ‘방심 금물 경고’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배경이다. 여기에 최근 국민의힘 대구 당원들의 집단 탈당과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지지 선언도 박 후보에게 간접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로 떠올랐다. 앞서 지난 10일 국민의힘 대구 책임당원·평당원 등 1325명은 집단 탈당한 뒤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앞선 347명 규모의 탈당·지지 선언에 이은 추가 이탈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대구 보수층 내부의 균열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박 후보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민주당 지지 확장’이 아니라 ‘대구 변화론’과 ‘지역 실익론’으로 번역하는 것이 관건이다. 국민의힘을 오래 지지해온 일부 인사들이 김 후보 지지로 이동했다는 사실은, 박 후보가 내세우는 균형발전 예산론과 지역경제 회복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반면 이진숙 후보에게는 보수층 이탈을 차단하고 ‘대구 보수 본진을 지켜야 한다’는 결집 프레임을 강화할 계기가 될 수 있다. 결국 이 사안은 박 후보에게 유리한 바람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위기감을 자극하는 양날의 변수이기도 하다. ‘보수 성지’ 수성 나선 이진숙…관건은 ‘지역 밀착력’ 이 후보의 강점은 압도적인 인지도와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원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달성을 ‘보수의 자존심을 지켜온 성지’로 규정하며 이 후보에게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거 집결했고, 당 지도부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의 지원은 이 후보에게 조직력과 동원력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 후보는 8개 산단과 약 1100개 기업을 아우르는 달성을 ‘대구 경제의 엔진’으로 선언하며, 테크노폴리스 맞춤형 보육 정책과 농촌 지역 의료 복지 강화를 승부수로 던졌다. 다만, 대구시장 컷오프 이후 달성으로 선회한 행보를 두고 민주당이 제기하는 ‘패자부활전용 낙하산’ 프레임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다. 지역 연고와 밀착성 부족이라는 지적을 넘어서기 위해 이 후보는 보수 결집과 더불어 체감형 생활 공약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20년 험지 개간’ 박형룡…이념 대신 ‘실익’으로 틈새 공략 박 후보의 강점은 지역 지속성과 경제 프레임이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인 대구에서 20년간 헌신한 ‘일자리 전사’ 이미지를 확고히 갖고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 정책조정실장 경력과 중소기업 CEO 이력을 앞세우며 ‘여당 후보의 예산 확보력’을 강조하는 한편, AI·로봇‧양자 융합형 미래기술 수도 조성, 1만석 규모 달성 아레나 공연장, IBK기업은행 본점 유치 등 구체적인 경제 공약을 걸고 ‘이념 대신 실익’을 중시하는 젊은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박 후보에게 최대 걸림돌은 여전히 견고한 정당 지지율이다. 달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기반을 닦은 곳이고, 경북에서 대구로 편입된 뒤 30년간 보수 강세가 이어진 지역이다. 민주당 후보로서 지역 기반과 정책 역량을 내세우더라도 정당 구도 자체가 박 후보에게는 높은 장벽이다. 다만, 이 후보의 공천 논란을 틈타 ‘지역 일꾼론’이 확산될 경우 유의미한 균열을 낼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결집이냐 균열이냐…6·3 재보선 최대 승부처 ‘달성’ SWOT로 보면 이 후보의 ‘강점’은 전국 인지도, 보수 결집력, 당 지도부 지원이고, ‘약점’은 낙하산·패자부활전 논란과 지역 밀착성 부족이다. ‘기회’는 달성의 전통적 보수 성향과 추 후보와의 동반 상승효과이고, ‘위협’은 젊은 인구 유입, 산단 경제의 체감 부진, ‘정책보다 이념’이라는 비판이다. 박 후보의 ‘강점’은 20년 지역 활동, 균형발전·중소기업 경력, 경제 공약의 구체성이지만, ‘약점’은 민주당의 대구 취약 기반과 낮은 전국 인지도다. ‘기회’는 KBS 조사에서 확인된 30%대 지지율과 이 후보 공천 논란이고, ‘위협’은 막판 보수 결집과 박근혜·추경호로 이어지는 달성의 정치적 상징성이다. 정치권에서는 대구 달성의 승부처를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단의 젊은 노동자·신혼부부 표심, 화원·논공·현풍 등 생활권별 교통·보육·의료 공약의 설득력, ‘보수를 지킬 사람’과 ‘달성 경제를 키울 사람’의 프레임 등으로 보고 있다. 대구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달성 보선은 1석의 보궐선거가 아니다. 국민의힘에는 보수 본진을 지키는 방어전이고, 민주당에는 대구에서 균열을 낼 수 있는 상징전이다”라며 “이 후보가 보수 결집으로 판을 잠글지, 박 후보가 지역경제와 예산론으로 틈을 벌릴지 주목되고, 달성의 선택은 6·3 재보선 전체 판세의 온도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026-05-12 14: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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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영號 기업은행, '30-300 프로젝트' 시동…'코스닥' 살리고 'RWA' 줄이고
[이코노믹데일리]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국내 금융사 중 최대 규모인 2030년까지 총 300조원을 공급하는 'IBK형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국책은행으로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자금 공급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이번 프로젝트는 AI(인공지능)·반도체·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과 혁신기업을 핵심 지원 대상으로 삼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30-300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총 300조원 규모의 자금을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규모 금융 지원을 중심으로 벤처투자와 인프라 분야까지 아우르는 입체적 자금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단순한 대출 확대를 넘어 투자와 융자를 결합한 복합 금융 구조를 통해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원활히 수행하고 전통적인 뱅킹 업무를 넘어 자본시장 투자로 영역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IBK 국민성장펀드 추진단'도 구성했다. 추진단에는 △IBK기업은행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벤처투자 등 그룹 계열사가 참여해 역량을 한데 모은다. 추진단장에는 은행·증권·자산운용을 모두 거친 김병훈 IBK자산운용 대체투자본부장이 선임됐다. 아울러 현재 기업은행은 '에너지고속도로 펀드' 설립을 추진 중으로, 이를 통해 3~5월 전남 지역 BESS사업, 부산 데이터센터 사업 등 다수의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전남 신안군 풍력발전 투자와 양주 연료전지 금융주선 등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IBK상생도약펀드를 준비하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극 3특' 기조에 맞춘 지역 펀드인 경북포스코성장벤처펀드에 대한 투자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IBK그룹 차원의 '코스닥 밸류업·브릿지 프로그램'을 통해 모험자본 생태계 복원에도 적극 나선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스닥 시장 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 리서치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IBK투자증권에 리서치 센터를 신설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상장과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브릿지 프로그램은 기업의 성장 단계별 금융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의 중소기업 데이터와 네트워크에 증권·벤처투자·자산운용을 아우르는 그룹 밸류체인을 결합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발굴-상장-성장-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향후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의 메자닌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강소기업의 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기능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장 행장은 생산적 금융 확대와 함께 자본 건전성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과제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상 위험가중자산(RWA) 부담이 크고, 이에 따라 보통주자본비율(CET1)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다. 실제 감독당국 권고 수준에 비해 자본비율이 낮은 점은 향후 적극적인 자금 공급 정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기업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관리시스템 고도화에 착수했다. 자본규제 변화와 위험가중치 조정 사항을 시스템에 정교하게 반영하고, RWA 산출 프로세스를 고도화해 과도하게 반영된 위험 요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본 효율성을 개선하고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여신 심사 체계 혁신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기존 담보·재무 중심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 미래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장 행장은 이를 위해 그간 축적된 기업 금융 데이터와 AI를 결합한 방식으로 심사 정밀도를 높이고, 부실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 방침이다. AI 기반 초개인화 금융 역시 중요한 축이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특성에 맞춘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 기반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장 행장의 구상은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면서도 리스크 관리 고도화와 자본 효율성 개선을 병행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자금 공급 계획이 실질적인 성장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와, 자본 건전성 관리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경영 성과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AI 기반 여신 심사 체계 혁신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고, 리스크 관리 고도화를 바탕으로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여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4 16: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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