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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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선관위 소청 기각은 셀프 면죄…소송으로 다시 싸울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당이 제기한 6·3 서울시장 선거 소청 등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선거 소송을 통해서 다시 싸우겠다. 제대로 된 특검을 임명해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자신도 규정 위반은 인정했다. 투표용지 부족 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대로 따져보잔 게 소청이었다"며 "오심은 인정하면서도 비디오판독(VAR)으로 확인하자니 그건 죽어도 보지 말자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가 시도 선관위에 소청 기각 의견을 내라는 공문을 보냈을 때부터 기각은 예견된 일"이라며 "투표용지 부족에 전산 조작까지 드러났는데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 못 했으니 기각하고 말겠다는 뻔뻔함이 셀프 면죄부를 내놓게 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선관위 못지않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도 드러났다"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국제공동연구팀이 10년 치 네이버 댓글 1억1200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외국 세력과 연계된 악성 계정이 약 2만4000개나 나왔다. 외국 세력이 여론 조작으로 우리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이미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특정한 것도 없는데 '혐중'이라고 펄펄 뛴다"며 "온라인 댓글 부대가 중국이라고 아예 공인하는 것이냐. 여론 조작 외국 세력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인 간첩 사건 및 산업 스파이 활동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은 간첩죄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박탈하고, 국군방첩사령부도 해체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 한다"며 "중국의 선거 개입, 간첩 활동이 확인되면 강력히 항의하고 국제 공조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6-08-13 1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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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27일 선고…국민의힘 397억 반환 여부에 촉각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만큼 정치권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해당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발언도 혐의에 포함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재판 중 상당 부분이 1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제외하면 윤 전 대통령 관련 8개 재판 가운데 6개 재판의 1심 판단이 끝나는 셈이다. 다음 주에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연다. 이 사건은 1심에서도 대부분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항소심 역시 피고인 신원 확인과 절차 관련 논의는 공개되지만 특검팀과 피고인 측 항소 요지 진술부터는 비공개로 전환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31일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공소기각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이번 항소심 쟁점이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으며 이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다. 1심은 해당 혐의가 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박 전 장관과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이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해당 공소사실 역시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변론은 2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연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군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정황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중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제공한 혐의와 헌법재판소·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신문과 특검팀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조 전 원장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2026-07-26 14: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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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편 몰린 '지상최대 웹소설 공모전'…네이버웹툰·문피아, 차세대 웹소설 IP 키운다 [경제일보] 웹툰과 드라마, 영화로 확장 가능한 원천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플랫폼들의 웹소설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네이버웹툰과 문피아는 국내 최대 규모 웹소설 공모전을 통해 1만편이 넘는 작품을 발굴하며 창작 생태계 확대와 IP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22일 네이버웹툰과 문피아는 공동 주최한 '2026 지상최대 웹소설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 37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만편 이상의 작품이 접수돼 지난해보다 약 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 작가 수는 7400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유료 연재 경험이 없는 신인 작가는 6600명으로 나타났다. '지상최대 웹소설 공모전'은 국내 웹소설 창작 생태계 확대와 유망 작가 발굴을 위해 마련된 국내 최대 규모의 공모전이다.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작품을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10~30대 참가자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며 젊은 창작자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과 함께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원천 IP의 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웹소설 역시 웹툰과 영상 콘텐츠로 확장 가능한 핵심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우수한 신인 작가와 작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창작 생태계 확대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공모전 대상은 '핏콩' 작가의 '막장드라마의 엔딩에 빙의했다'가 차지했다. 해당 작품은 막장 드라마 속 인물에 빙의한 주인공이 엔딩 장면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이후 예기치 않게 다음 계승권을 얻게 되면서 펼쳐지는 권력 암투와 생존기를 그린 현대판타지·대체역사물이다. 입체적인 정재계 서사와 캐릭터 구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국정원 금강불괴 블랙요원', '이번 생은 무역왕', '전능의 천사를 얻었다' 등 3개 작품이 선정됐다. 올해 처음 신설된 '무협특별상'에는 '낭인이 무림을 살아가는 법', '선협에서 뽑기로 수선함', '어촌 소년은 무림인으로 자랐다' 등 3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무협 장르 응모작은 1400여편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장르 특화 부문 신설이 창작자들의 참여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도 우수상 10편과 특선 20편이 선정됐다. 올해 총상금 규모는 3억6000만원으로 대상 1억원을 비롯해 최우수상 각 3000만원, 우수상 및 무협특별상 각 1000만원, 특선 각 200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네이버웹툰과 문피아는 단순히 수상작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IP 확장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모든 수상작은 문피아에서 먼저 공개된 뒤 네이버시리즈로 연재처를 확대하게 된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작은 향후 웹툰으로 제작돼 네이버웹툰에서 정식 연재될 예정이며, 영상화를 포함한 OSMU(원 소스 멀티 유즈) 우선 검토 대상에도 포함된다. 최근 웹소설을 시작으로 웹툰과 영상 콘텐츠까지 연결되는 IP 선순환 구조가 확대되고 있다. 콘텐츠 산업에서는 하나의 원천 IP가 웹툰과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플랫폼 역시 단순 연재 서비스를 넘어 유망 IP를 발굴하고 이를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하는 사업 모델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투고 2주 만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웹툰 신작 발굴 시스템 '2026 연재직행열차'를 운영 중이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연재직행열차는 연재 확정까지의 과정을 단축해 예비 창작자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장르의 작품 발굴에 나서고 있다. 문피아 역시 창작 지원 프로그램 '지상최대 캐스팅'을 통해 매월 최소 4개 작품을 선정해 연재 시작부터 완결 이후까지 프로모션을 지원하고 있으며, 웹툰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네이버웹툰은 지난 3월 올해 작품 발굴과 창작자 지원을 위해 7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재원은 공모전을 비롯한 작품 발굴과 작가 교육 및 복지, 글로벌 진출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네이버웹툰은 웹소설과 웹툰을 중심으로 한 창작 생태계를 확대하고, 유망 IP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글로벌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손제호 문피아 대표는 "올해 공모전은 1만편이 넘는 작품이 접수되며 웹소설 창작을 향한 관심과 열기를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다"며 "특히 신인 작가의 참여가 활발했고, 올해 신설한 무협특별상을 계기로 무협 장르 응모작도 크게 늘어난 만큼, 다양한 장르의 유망 작가들이 데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현우 네이버시리즈 웹소설 제작 리더는 "네이버웹툰과 문피아가 발굴한 여러 웹소설이 웹툰, 드라마, 영화로 확장되며 IP의 잠재력을 증명해왔다"며 "이번 수상작들도 네이버시리즈 연재와 네이버웹툰 웹툰화 기회, OSMU 검토 등을 통해 더 많은 독자를 만나고 작품의 가치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7-22 12: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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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침묵" 공세 [경제일보]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으로 정국이 요동치는데 대통령만 침묵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과 국정원 감사원 등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조작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위례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의혹 등 주요 사건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으로 분류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특검의 권한 범위다. 법안은 기존 검찰이 수사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도 특검이 이첩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조항을 두고 여야 해석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민주당은 조작 수사 의혹이 있다면 공소 유지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면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한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는 특검 제도의 본질이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권한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반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특검이 개입할 경우 사법부 독립성과 재판 절차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차기 선거와 직결된 변수로 본다. 여당은 검찰권 남용 프레임을 앞세워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야당은 ‘방탄 입법’이라는 프레임으로 맞서며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하는 전략이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하며 공세에 가세했다. 향후 관건은 대통령의 선택이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야 충돌은 정면 대치 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법안을 수용하거나 일부 수정안을 제시할 경우 국회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여지도 있다. 다만 공소취소권과 특검 추천 방식 등 핵심 쟁점은 쉽게 절충되기 어려워 입법 과정에서 장기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2026-05-02 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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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브리티웍스' 정부 공식 협업툴 선정... 공공 AX 선도 [경제일보] 삼성SDS는 자사의 생성형 AI 기반 협업솔루션 브리티웍스(Brity Works)가 행정안전부의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의 공식 협업 솔루션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삼성SDS는 지난해 11월부터 주사업자로서 정부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사용자 평가를 거쳐 최종 낙점된 브리티웍스는 지난달 30일부터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공무원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 보고와 결재는 물론 화상회의 참여 및 AI를 활용한 회의록 요약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편의성 제공을 넘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엄격한 보안 기준을 어떻게 충족시켰는가에 있다. 삼성SDS는 민관협력형 클라우드(PPP) 사업자로서 인터넷망과 행정망 공공망을 물리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보안 체계를 구축했다. 자사의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이 2025년 국정원 보안인증 상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브리티웍스 솔루션 역시 올해 3월 행정망과 공공망 기준에서 같은 등급의 보안인증을 받으며 기술적 신뢰도를 입증했다. 보안 기술의 깊이도 남다르다. 민감한 국가 재정 정보를 다루는 환경에 맞춰 메일과 메시지에 개인키 암호화 기술을 적용했다. 여기에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암호 체계로 평가받는 양자내성암호(PQC)까지 이식하며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미 70여개 중앙부처와 위원회에서 브리티웍스 드라이브를 활용해 행정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장의 신뢰를 방증한다. 삼성SDS의 시선은 이제 다음 단계를 향한다. 오는 5월 예정된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2단계 사업'을 통해 정부 중앙부처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고 상용 AI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모바일 협업 기능은 더욱 고도화되고 보안 체계는 한층 더 견고해질 전망이다. 삼성SDS 관계자는 "브리티웍스는 공공기관의 특수한 업무 흐름과 보안 기준을 반영해 설계된 AI 협업솔루션"이라고 강조했다.2026-05-01 09: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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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동영 발언' 외통위·국방위 단독 소집 국민의힘은 23일 자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 소집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외통위는 이날 국민의힘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열고 정 장관의 발언 경위를 묻기 위한 현안질의를 열었다. 하지만 정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불참하면서 질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외통위 소속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철저한 점검과 수습 방안 마련에 책임 있게 동참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을 즉각 경질을 하는 것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상왕 노릇을 하며 차기 대권에 나서기 위해 국민의 관심을 끌면서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자 고의로 돌출 행동을 지속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며 "정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을 통해서 무너진 국정의 기강을 바로잡아라"라고 촉구했다. 같은 시간 열린 국방위에서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민주당 의원들이 나오지 않아 질의는 불발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한미 양국이 모두 군사기밀로 다뤄왔던 사실을 발설했다. 이에 따라 동맹국 간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엄중한 사태까지 이어졌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가안보를 완전히 포기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이 전날 법사위에서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이 아직까진 없다"고 말한 것을 겨냥, "사실과 분명히 다른 얘기"라고 반박했다. 성 위원장은 "국방위원장으로서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북핵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우리 군과 국정원에 제공하는 일을 중단한 상태다. 북한 핵 관련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상정보인데 그걸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한 말이 사실이라면 이 자리에 출석해서 똑같이 말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구성시(市)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언급 후 정보 누설과 '외교 참사' 책임론이 이어지는 데에 대해 "정략"이자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인 박인준 천도교 교령을 예방한 후 취재진과 만나 구성 언급 후 후폭풍에 대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미국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일 수도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말을 아꼈다.2026-04-23 13: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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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정동영 감싼 李 대통령, 까불면 다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 시설' 언급이 기밀 누설이 아니라고 옹호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미국과 헤어질 결심"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정동영 감싼 이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한 언론 기사와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가 묻는다. '한미동맹? or 한중 동맹?' 이재명이 답하고 있다. '친북 한중 동맹!'"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FAFO'라는 글자가 적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FAFO는 '까불면 다친다'(F**k Around and Find Out)라는 의미의 미국 속어다. 이 사진은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압송했을 당시 미국 백악관이 공식 SNS에 게시했던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 장관이 국회에서 제3의 북한 핵 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한 일과 관련, "정 장관의 발언 이전에 구성 핵 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고 두둔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미국이 항의하며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즉각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정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시설' 언급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안 장관과 브런슨 사령관의 면담이 언제, 어떻게 이뤄진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시를 대충 짐작하고 있는데, 안 장관이 직접 밝히라는 것"이라고 답하며 "얼마나 다급했으면 사령관이 찾아가 항의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정 장관은 더 이상 1초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선 안 된다"며 "통일부 장관이란 사람이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킴으로써 북한을 이롭게 해놓고 무슨 낯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주한 미 대사관 정보 책임자도 국정원에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와 국정원은 이러한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즉시 밝히시기 바란다"며 "만약 정말로 동맹국의 최고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을 직접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다면 정 장관의 발언이 얼마나 심각한 기밀 유출이었는지 증명하는 척도"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북한 구성에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된 사실이라는 정 장관의 해명에는 "거짓말"이라며 "상황이 불리해지니 국민까지 속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번 일은 감쌀 일이 아니다"라며 "즉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2026-04-21 13: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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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이 전쟁의 첫 표적인데"…해킹 잔혹사 남긴 통신3사, 통신망 보안 경고등 [경제일보] 중동 지역에서 군사 충돌과 동시에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전개되면서 현대전에서 사이버전의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물리적 공격 이전에 통신망과 사회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디지털 선제 타격'이 현실화되면서 각국의 통신·네트워크 인프라 보안 역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내에서도 통신사 해킹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만큼 한국의 통신 인프라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외신과 보안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전후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시설을 직접 타격하기에 앞서 통신망과 주요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방식의 '디지털 선제 타격'이 병행됐다는 분석이다. 최근 발생한 중동 전쟁 당시 이란에서 약 500만명이 사용하는 기도 앱(애플리케이션) '바데사바'가 해킹돼 사용자들에게 반정부 메시지가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교통 카메라와 감시 시스템이 동시에 무력화되면서 이란 군 당국의 상황 인식 능력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충돌이 시작되기 전부터 디지털 인프라를 흔들어 사회 혼란을 유도하는 전술이 동원된 것이다. 보안업계는 이번 공격이 단순한 해킹을 넘어선 '국가 단위 사이버전'의 전형적인 양상이라고 분석한다. 글로벌 보안기업 팔로 알토 네트웍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사이버 공격이 군사 작전과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쟁 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국가 지원 해킹 조직과 핵티비스트가 결합한 대규모 공격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 배후 해킹 조직과 친이란 성향 핵티비스트들이 결합한 보복 공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팔로 알토 네트웍스의 전문 사이버 보안 조직 유닛 42는 해당 공격 대상이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친미 성향 중동 국가로 확대되는 추세로 군사 시설뿐 아니라 공항, 은행, 결제 시스템 등 민간 핵심 인프라를 타깃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 핵심 인프라 대부분이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황에서 통신망과 데이터센터, 금융 시스템이 공격받을 경우 사회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 사이버 안보가 곧 국가 안보로 직결되는 것이다.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사이버전을 비대칭 전력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군사적 긴장 상황이 고조될 경우 통신망과 금융 시스템 등 사회 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병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외 안보 연구기관들도 한반도 유사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과 국가정보원 등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사이버전을 비대칭 전력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쟁이나 군사적 긴장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통신망과 금융망, 에너지 인프라 등이 주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특히 통신망은 국가 주요 시스템을 연결하는 기반 인프라라는 점에서 초기 공격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이 같은 분석은 통신 인프라가 실제로 완전히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과도 맞물린다. 국내 통신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해킹과 보안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지난해는 국내 통신 3사 모두가 대규모 해킹과 보안 사고에 휘말리며 '보안 잔혹사'를 기록한 한 해였다. SK텔레콤은 지난해 4월 스마트폰의 신분증이라 불리는 유심(USIM) 관련 정보 2696만 건이 유출되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사고를 겪었다. KT 역시 지난 9월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내부망에 침투해 약 2억40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를 일으켰고 2만여명의 고객 정보를 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LG유플러스 또한 지난해 10월 외주 보안업체의 계정 정보를 탈취한 해커가 내부망에 침투해 약 8900여대의 서버 정보와 직원 개인정보를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며 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통신사가 단순 통신 서비스를 넘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금융 플랫폼 등 디지털 인프라 핵심 사업자로 확장하고 있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통신망이 공항 운영, 물류 시스템, 결제 인프라, 공공 서비스 등과 깊게 연결된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 피해 범위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것처럼 사이버 공격이 실제 군사 작전과 결합하는 양상이 확대될 경우 통신 인프라는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핵심 기반시설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에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도 통신망을 포함한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방어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지난 1월 '2025년 사이버위협 평가 및 올해 5대 위협 전망'을 발표하며 "지난해 발생한 일련의 해킹사고들은 특정 분야·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와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올해 지정학적 우위 확보 및 경제·산업적 이익을 노린 '사이버 각축전'이 심화될 것을 전망했다.2026-03-05 11: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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