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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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변동성 확대에 금융위 긴급회의 진행…시장교란행위엔 '무관용 대응'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관계기관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시장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시장 전문가가 참석한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국제금융센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협회와 KB증권·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확대와 인공지능(AI) 반도체 업종의 투자·수익 전망 불확실성, 국제유가 상승 등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유관기관과 시장 전문가들은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주가 하락 속도와 수급 측면에서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반도체·방산·조선 등 국내 주력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양호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외환보유액과 경상수지, 금융기관 건전성 등 국내 경제의 기초체력도 견조한 수준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는 유지하되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과 급격한 쏠림 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투자자들도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투자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국내외 시장 동향과 외국인·기관투자자 수급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 불안을 이용한 허위 풍문 유포와 시세조종,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장 상황이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비상 대응계획인 컨틴전시 플랜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과도한 신용공여를 자제하고 고객 보호와 위험관리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차입에 의존한 투자로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한 조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작은 변동성에도 경각심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말했다.2026-10-15 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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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억원 금융권 해킹 대응 기본적 부분도 미흡…AI 방어체계 강화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143429364337.jpg)
이억원 "금융권 해킹 대응 기본적 부분도 미흡…AI 방어체계 강화해야" [경제일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인공지능(AI) 기반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기본적인 보안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알려진 취약점을 활용한 공격에도 방어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AI 기반 보안관제 확대와 망분리 규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8일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의 대응방식이 아주 기본적인 부분도 굉장히 미흡하다"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더 점검하고 바꿔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최근 금융권 해킹이 한 의원은 금융보안원 등이 외부 노출 시스템의 취약점과 관련해 사전에 경고했음에도 금융회사의 기본적인 보안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고 이후 취약점 보완과 재발 방지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에는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공격 과정에서 AI가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존 보안체계만으로 고도화된 공격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AI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AI 활용 문제도 국감에서 거론됐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제와 클라우드 등 일부 업무에는 망분리 예외가 적용되지만 보안 목적의 AI 활용에는 제약이 있다며 AI 기반 보안관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방대한 접속 기록과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침해 시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이 위원장은 "AI를 막으려면 결국 AI를 쓸 수밖에 없다"며 "망 분리 규제라는 부분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저희가 여러 단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금융회사가 AI 기반 보안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킹 피해 이후 추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거론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의 ID와 계좌번호, 개별식별코드 등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 위원장은 관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26-10-08 14: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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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억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청와대 지시로 도입한 것 아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133135654463.png)
이억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청와대 지시로 도입한 것 아냐" [경제일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청와대 지시로 도입됐다는 야당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 소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상품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투자자 손실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8일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지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됐느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 여러 의견을 들었다"며 "도입 근거는 시행령 개정이고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 소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예전부터 해외에서는 되는데 국내는 왜 막느냐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을 두고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상품 도입 전부터 해외 시장에서 국내 주식 기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거래되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상품 도입 시점과 절차를 문제 삼으며 김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박준태 의원도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주재 회의에서 금융투자협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건의했지만 회원사 가운데 이를 요청한 곳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개입 의혹을 두고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상품 도입 이전에도 홍콩에서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거래되고 있었던 만큼 규제 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개인투자자 손실 규모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한 해외 투자은행(IB)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약 54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한 보고서를 근거로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자기들이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트레이딩 부서의 비공식 시장논평이고 실제 내용도 정확지 않다"고 짚었다. 민주당은 54조원이라는 손실 규모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초자산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 하락분이 레버리지 상품 손실에 반영된 만큼 해당 금액을 그대로 피해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진 데 관해 "정책도입의 필요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손실, 우려, 피해 이런 부분을 드린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세심하게 계속 보겠다"고 말했다.2026-10-08 13: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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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억원 서민금융 부담 낮추고 공급 확대…가계부채 관리는 유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103947287207.jpg)
이억원 "서민금융 부담 낮추고 공급 확대"…가계부채 관리는 유지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기에 대비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가계부채는 엄격하게 관리하되 청년과 소상공인,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금리 인상기에 대비한 서민·취약계층 지원 및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정책서민금융의 금리수준을 낮추고 신상품 출시 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취약채무자 지원도 확대한다. 새도약기금 등을 활용해 상환이 어려운 채무를 조정하거나 소각하고 추심 관행과 연체채권 관리체계도 손볼 계획이다. 청년층에는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과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에는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해 금융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한다.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은 확대하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이 위원장은 "실수요자 '핀셋형 지원' 강화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높인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운영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조사권한과 부당이득 환수 수단도 강화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대응에서는 금융·통신·수사 분야 간 의심정보 공유체계를 바탕으로 의심거래 탐지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해서는 망분리 규제 완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의 혁신과 보안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서두를 방침이다.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현재 150조원 규모로 집행 중인 국민성장펀드도 200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도 확대하고 지역대표 전략산업과 지방이전 기업 등에 우대금융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지속가능성 공시와 자본시장 체질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2026-10-08 10: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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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하나, 1239억 쓰고도 뚫렸다…고객정보 새나간 '업무 쪽문' [경제일보] 한 해 정보보호에 1200억원 넘게 투입한 KB국민·신한·하나은행이 업무지원 시스템을 통한 고객정보 유출을 막지 못했다. 상시 보안관제와 전문조직, 국내외 인증을 갖췄지만 고객정보를 조회하는 경로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화 공격 가능성을 조사하면서 외부에 노출된 업무 시스템의 관리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5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보호 집행액은 하나은행 530억200만원, KB국민은행 392억9700만원, 신한은행 316억7500만원이었다. 세 은행을 합하면 1239억7400만원이다. 은행들이 공개한 보안 체계도 촘촘했다. 연합뉴스가 각 금융지주의 올해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금융위원회 주관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실태 점검’에서 6년 연속 S등급인 100점을 받았다. 국내외 정보보호 인증과 내부 해킹 대응조직을 갖추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방위센터 주관 훈련에도 참여했다. KB금융은 올해 1월 그룹사이버보안센터를 출범시켰다. 공격자 관점에서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과 침입을 탐지·차단하는 ‘블루팀’을 함께 운영하는 체계다. 하나은행도 그룹 통합 보안관제센터를 연중 가동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에 접근하도록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격은 대출모집인과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지원 경로를 파고들었다. 신한은행에서는 대출모집인용 간편조회 서비스, 국민은행에서는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하나은행에서는 영업지원시스템이 공격 대상이 됐다. 피해 규모는 신한은행 고객 약 2만5000명, 국민은행 고객·임직원 119명, 하나은행 고객 89명이다. 고객이 직접 이용하는 금융거래 서비스 밖에서도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경로가 공격 통로로 악용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4일 긴급 점검회의에서 본인확인 없는 정보조회, 접근통제 누락, 알려진 취약점의 미조치 등을 사고 유형별 취약점으로 제시했다.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대량 자동화 공격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사고의 원인과 공격수법은 조사하고 있다. 이런 위협은 사고 전에도 예고됐다. 금융위는 지난 9월 3일 AI 보안 테스트 중간점검 결과를 공개하면서, 첨단 AI가 수백만~수천만 줄의 소스코드를 수시간 내 분석하는 취약점 탐색 능력을 보였다고 밝혔다. 기존 취약점을 넓은 범위에서 일관되게 찾아내는 능력도 확인했다. 당시 금융위는 외부에 노출된 전산자산의 식별·관리, 신속한 보안패치, AI를 활용한 방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공격자가 약한 지점을 찾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금융회사도 점검과 보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경고였다. 이번 사고가 드러낸 문제는 보안조직이나 장비의 유무와 함께 실제 통제가 적용되는 범위다. 직원용·모집인용이라는 시스템의 명칭과 관계없이, 외부에서 접근해 고객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면 인증과 접근권한을 같은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가 지난 2일 내린 점검 지시도 이 부분에 집중됐다. 대고객 서비스 여부와 서비스 종류를 가리지 않고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전체를 파악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조회 과정에서 인증이 누락되는 경로와 불필요한 정보 노출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4일 “아무리 견고한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더라도 관리되지 않는 하나의 빈틈이 전체 보안 체계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며 “AI 공격은 AI로 방어하는”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접근할 때마다 신원과 권한을 검증하는 제로트러스트 원칙에 기반한 보안체계 전환도 강조했다. 중소 금융회사의 대응 여력은 별도의 과제다. AI 도구를 도입하더라도 탐지 결과를 분석하고 취약점을 보완할 전문인력과 운영비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한 회사에서 확인된 공격수법이 다른 회사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공격 IP주소와 침해시도 내역을 공유하는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AI 보안 테스트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금융위가 9월 발표한 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방안은 신청 대상에 중소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해 대상 기관을 49개사에서 75개사로 늘렸다. 선정 규모는 10개사에서 최대 15개사로 확대했다. 선정된 회사는 망분리를 대신할 통제수단을 마련한 뒤 AI와 보안 서비스를 활용해 취약점을 탐지·개선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계획이며, 테스트에서 축적한 대응 요령은 참여하지 않은 금융회사에도 전파한다는 방침이다.2026-10-05 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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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뛰자 채권시장 경계 높인 금융위…은행채·여전채 발행 점검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이후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영향을 점검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과 취약부문 차환 리스크를 살피고 시장 불안이 커질 경우 채권시장 안정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1일 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신용평가사 △증권사 등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내외 금리 상승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 업황 변화, 글로벌 자금 이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되고 AI·반도체 업황 변화와 중동 정세 등 불확실성이 겹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위험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수단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중동전쟁과 글로벌 반도체 업황 변동성 확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 등으로 변동성이 커졌지만 최근에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채권시장에서는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국내 국채금리가 연초보다 상승했다. 국채 3년물 금리는 지난해 말 2.953%에서 지난달 30일 4.011%로 105.8bp 올랐다. 9월 중 상승폭은 17.3bp다. 회사채 스프레드는 과거 위기 때보다 크게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회사채 스프레드는 지난해 말 52.3bp에서 지난달 30일 69.2bp로 16.9bp 확대됐다. 2022년 자금경색기 최대치인 177.2bp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 중동전쟁 발생 이후 시장안정프로그램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12조1000억원을 매입해 채권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안전판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영향을 받은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난달 28일 기준 3만7818건, 21조1000억원을 지원했다.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은 위기 대응능력과 충격을 견딜 체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견조한 수출·성장세와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 대외건전성 지표를 근거로 들었다. 지난 8월 외환보유액은 4423억 달러였고 5년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2월 말 24.9bp에서 지난달 30일 23.8bp로 낮아졌다. 다만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은 커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경제 주체의 자금조달 비용 부담이 누적되고 금리 변동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봤다. 특히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국내외 신용 이벤트가 발생하면 차환 조건이 단기간에 악화되고 취약부문 차환 리스크가 금융권 건전성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 △조달과 운용의 만기 불일치 △특정 부문 자금쏠림 △채권 발행·만기 특정 시기 집중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가 △AI·반도체 업황 전망 불확실성도 점검 필요 요인으로 꼽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뒷받침하는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극단적 위험과 파급경로까지 포함해 시장 리스크를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시장 불안이 확산하면 부문별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채권·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안정프로그램은 적극적인 집행 기조를 유지한다. 채권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지원 규모를 신속히 늘릴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4분기 은행채와 여신전문금융회사채 발행 규모 및 만기구조도 사전 점검한다. 특정 시기 발행 집중으로 채권시장 수급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금리 상승기 금융권 자산건전성, 유동성 대응 여력, 자금조달 구조도 살필 방침이다. 취약차주 대응도 이어간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추진하면서 대출금리 상승 동향과 취약부문별 상환부담 가중 가능성을 점검한다. 필요하면 보완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재정경제부,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다.2026-10-01 1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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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김포 PF 사업장 방문…주택공급 금융지원 점검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김포 풍무역세권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찾아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PF 보증을 통해 약 6000억원 규모 자금이 공급된 사업장에 방문해 금융지원이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점검했다는 설명이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행사·시공사, 금융·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달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PF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애로를 확인하고 정상사업장에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 협조를 당부했다. 이 위원장이 방문한 곳은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4·B5·C5 블록이다. 해당 사업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PF 사업자 보증을 공급한 약 2700세대 규모 수도권 주거사업장이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일원 약 87만㎡ 부지에서 추진된다. 전체 사업 규모는 6522여세대, 약 1만7000명 수준이다. 주요 시설은 △공동주택 △상업·업무시설 △학교 △공원·녹지 △대학부지 등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2~2023년 부동산 경기 둔화와 분양시장 불확실성으로 사업 일정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금융비용 부담이 커졌다.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사업비도 늘어나 안정적인 PF 자금조달이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시행·시공을 맡은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주금공 PF 사업자 보증을 통해 약 6000억원 규모 자금을 조달했다. 착공 이후에는 추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주금공의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도 활용했다. 이 위원장은 현장 방문 이후 △호반건설 △주금공 △KB국민은행 △은행연합회 △김포도시공사 △대한건설협회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주금공은 8·13 대책 이후 보증공급 목표를 올해 6조원에서 9조원으로 확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정비사업·임대사업자 지원 보증상품 신설 등 주택공급 촉진 과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올해 약 4조원 규모의 PF 대출을 취급했다. 향후 PF 관련 내부한도를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 착공 또는 준공이 기대되는 수도권 지역 325개 PF 사업장을 밀착관리한다.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통해 현장 건의와 자금조달 애로도 접수한다. 이 위원장은 "오늘 방문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PF 금융지원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성공사례"라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시행사의 적극적인 사업 진행 의지와 시공사의 차질없는 공사진행, 민간 금융권의 확실한 자금공급과 이를 뒷받침하는 주금공의 PF 공적보증,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개선 등 PF사업의 모든 참여주체의 노력과 성과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9-10 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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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강원도, 서민금융 복합지원 협약…강원센터 구축 추진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강원특별자치도,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강원 지역 취약계층이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 센터와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위가 추진 중인 지역별 복합지원 협업체계의 하나다. 부산과 광주, 전북에 이어 네 번째 지역 협약이다. 금융위는 지난 2024년부터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과다 부채와 고금리 등 금융 문제가 실업, 생활고와 맞물려 있는 만큼 정책서민금융 공급뿐 아니라 고용·복지 연계가 함께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전국 5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금융 △고용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안내·연계하고 있다. 복합지원 도입 이후 지난 6월까지 금융에서 고용·복지 등 유관 서비스로 연계된 건수는 누적 약 32만건이다. 지방 거주 취약계층은 센터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다. 서울에는 6개 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면적이 서울의 30배인 강원 지역에는 4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강원 인구 비중은 서울의 약 16%지만 복합지원 연계자 수는 서울의 10% 수준이다. 협약기관은 강원 지역 안에 '강원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한다. 센터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민간 금융사 등이 입주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고용·복지 상담, 민간 금융상담을 함께 제공한다. 정책서민금융 상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차주는 민간 금융사 상담으로 바로 연결된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차주는 정책서민금융으로 연계된다. 지역 맞춤형 금융상품도 마련한다. 협약기관은 복합지원 이용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금리 우대 등 특화 적금·대출 상품 출시를 추진한다. 상환의지가 있는 지역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찾아가는 복합지원 상담도 활성화한다. 협약기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강원 지역민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제공하고 서민금융과 고용,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 기관 간 상담 역량도 높인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행정복지센터가 서로 상대 기관을 방문해 상담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강원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정책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균형 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금융위원회도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복합지원의 혜택을 온전히, 더 세심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9-04 14: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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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상권 보고 소상공인 대출 문턱 낮춘다…SCB 2.2조 시범운영 [경제일보]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은행 대출 심사에서 한도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를 은행권에 시범 도입하고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광화문지점을 방문해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은행권 시범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SCB는 매출과 업종, 상권 등을 상세 분석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업종별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신용평가체계다. 기존 금융거래 이력 중심의 신용평가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 지속성 △사업 업력 △근로자 수 △고객 인지도와 수요 △유통플랫폼 성장지수 등을 함께 고려한다. 운영 방식은 신용정보원이 소상공인 성장등급을 산출하면 신용정보회사(CB사)가 성장등급과 신용등급을 결합한 성장신용등급을 금융회사에 보내는 구조다. 성장등급이 높으면 기존 신용등급보다 상향된 성장신용등급이 적용될 수 있다. 은행권은 성장등급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승인 △대출한도 상향 △대출금리 인하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신용평가체계 개편 3차 태스크포스(TF)를 열고 SCB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업계, 유관기관과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관련 제도 정비도 마쳤다. SCB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됐고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14일부터 적용됐다. 은행권 SCB 운영 가이드라인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시범운영 참여 은행은 기존 7개 은행에서 16개 은행으로 늘었다. 지원 규모도 1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난달 31일부터는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등 8개 은행이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연말까지는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8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SCB 활용 범위도 넓어진다. 금융위는 다음달 출시 예정인 은행권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과 내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심사·평가에도 SCB를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SCB 평가를 통해 대출승인과 한도 우대를 받게 된 소상공인의 사례도 소개됐다. 기존 신용평가체계에서 대출이 거절됐던 커피전문점 가맹점주는 SCB 도입 이후 사업 성장성과 상환 여력이 반영되면서 대출을 승인받았다. 온라인플랫폼 가맹점주는 SCB 상위등급을 인정받아 1.0%포인트(p) 금리 감면을 추가로 적용받았고, 한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매출 증가세와 상권 성장성이 반영되면서 대출 한도를 우대받았다. 영업점 방문 없이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대출을 신청한 도소매업 사업자는 SCB 등급을 포함한 종합 평가 결과 대출 가능 금액이 3000만원 수준에서 4000만원으로 늘고 약 0.7%p의 금리 우대도 적용받았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까지 1년 내외 기간 동안 SCB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후 운영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은행권의 더 많은 소상공인 대출상품에 SCB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미래 성장성을 기반으로 평가를 받고 꼭 필요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보완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9-02 10: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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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급감'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용융자·해외투자로 자금 이동 '풍선효과' [경제일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제 강화로 표면적인 거래대금은 급감했으나 투자 수요가 신용융자나 해외 파생상품 시장 등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단순 거래 제한을 넘어 시장 전체의 유동성과 변동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위험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돼 리밸런싱 과정에서 기초종목의 주가 변동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국내 ETF 일평균 거래대금은 17조4371억원으로 지난달보다 47.6% 감소했다.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16종이 한꺼번에 상장된 뒤 상장 당일에만 10조4180억원이 몰렸다. 이후 약 두 달 반 만에 코스닥은 800선이 무너졌고 코스피에서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다. 증권가에서는 해당 기간동안 발생한 개인투자자 손실을 실현손실과 평가손실 모두 합쳐 약 10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신규 자금 유입까지 감안한 누적 손실은 약 387억 달러(약 53조원)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두 차례 대책을 내놓고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고 19일부터는 모의거래까지 의무화했다. 규제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16종의 하루 합산 거래대금은 지난달 30일 12조4485억원에서 이달 초 8452억원으로 93.2% 급감했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거래대금 감소를 투자자 보호의 성공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거래가 줄었다고 해서 투자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게 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별도의 예탁금이나 사전교육 요건 없이 배율을 사실상 200%로 제한한다. 홍콩은 원칙적으로 2배 이내로 묶으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가변 레버리지 구조를 뒀다. 국내 제도와는 결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를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품 규모 △기초종목의 유동성 △시장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시장 전체의 위험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규제를 피해간 자금은 다른 경로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코스콤에 따르면 이달 들어 삼성전자의 신규 신용융자는 52.3%, SK하이닉스는 25.5% 늘어 레버리지 대신 현물 신용거래로 갈아탄 투자자가 많았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규제 이전 해외주식 순매수 1위였던 반도체 3배 상품 SOXL은 규제 이후 순위 밖으로 밀려난 대신 규제를 받지 않는 지수·업종형 상품 QLD와 SOXS로 자금이 옮겨갔다.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탈중앙화 거래소로 흘러간 자금을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합치면 약 700조원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28일에는 SK하이닉스 무기한 선물이 약 800억원대 규모로 연쇄 강제 청산되는 사례까지 나왔다. 당국의 규제는 국경이 있지만 레버리지 투자는 국경 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거래가 급감하는 사이 정작 거래소와 증권사는 두 달간 수수료로 1172억6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도 의무 사전교육 수강료로 최대 57억원의 수익이 생긴 것으로 분석돼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실을 떠안았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커졌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해당 수강료가 협회 회계와 분리된 연수회계로 처리돼 운영비로 전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율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한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을 향해 상품 쏠림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예탁금 시행 이후 거래대금 추이를 지켜본 뒤 투자한도 등 추가 규제 도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레버리지 상품을 직접 규제하면 당장 해당 상품의 거래는 감소할 수 있지만 레버리지에 대한 투자 수요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용융자나 해외 상품 등 다른 투자 수단으로 자금이 이동하는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예탁금 시행 이후 거래대금 추이를 지켜본 뒤 투자한도 등 추가 규제 도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 신뢰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2026-08-20 17: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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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 PF 지원 확대…가계대출 여력은 실수요자에 집중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자금지원 규모를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도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형 지원을 병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6·27 대책 이후 이어온 수요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공급 촉진과 실수요자 자금 애로 해소에는 정책금융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부동산 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 규모를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PF 보증은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해 주택사업장의 착공을 지원한다. 공사중단 사업장 정상화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과 금융업권 자체펀드 10조원을 확충해 사업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정비사업 보증상품을 신설하고 이주비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을 합리화한다.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 시점은 기존 내년에서 오는 2029년으로 한시 유예한다. 다만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기조는 이어간다. 정부는 △전세대출 관리 강화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주택담보대출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대출 취급을 억제할 방침이다.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은 별도로 강화한다. 정부는 청년의 주거형태에 맞춰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고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해소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도 조정된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주택공급 촉진, 청년 주거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 목적에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13 1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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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 AI 합작투자 표류…하태경·금융위 갈등 속 업계도 신중론 [경제일보] 보험연수원이 추진해 온 교육 인공지능(AI) 합작투자가 금융위원회와의 갈등 속에 표류하고 있다. 보험연수원은 이사회 심의를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국회 조사 및 당국 사과를 요청하는 등 사업 추진 절차와 금융당국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수원은 하태경 원장 취임 이후 △AI 세일즈 코치 △AI 시험 출제 시스템 △AI LXP(개인 맞춤형 학습경험 플랫폼) 등 교육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추진해 왔다. 당초 보험연수원은 AI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설립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자회사 설립과 출자 근거 등을 정관에 반영하려 했으나 금융위의 정관 변경 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 방식을 합작투자로 변경했다. 현재 추진 중인 합작법인 투자 규모는 총 25억원이다. 보험연수원과 대만 위즈덤가든이 각각 10억원, 싱가포르 X402 Labs가 5억원을 출자하는 구조다. 보험연수원은 소수 지분 출자는 현행 정관에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 원장은 대법원 판례와 법무부 답변 등을 근거로 비영리법인도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 위험을 낮추기 위해 차기 원장 취임 이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풋옵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보험연수원 지부는 자회사 설립이 어려워지자 사실상 같은 사업을 합작법인 방식으로 우회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이사회 의결에 앞서 법인 설립 준비와 대표이사 내정, 인력 투입 등이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사업성과 추진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보험연수원 이사회 이사사들의 반대 움직임도 있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한 다수 이사사가 사업성과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7월 28일 열린 연수협의회에서도 이사사 실무진들이 합작투자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보험연수원은 지난 7일 예정됐던 이사회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AI 신사업 투자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이사회 연기 이후 하 원장이 그 배경으로 금융위의 반대를 지목하면서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 원장은 금융위가 지난 6월 합작투자를 보험연수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가 이후 이를 바꿔 사실상 사업 추진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의 반대 철회와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공식 사과, 관련 사안에 대한 국회 조사를 요구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연수원의 합작법인 추진 방식을 다소 낯설게 보는 시각도 있다. 보험연수원의 설립 취지를 감안하면 AI 사업을 자회사나 합작법인을 별도로 세워 수익사업 형태로 추진해야 하는지는 따져볼 문제라는 것이다. 사업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이사사와 금융당국을 충분히 설득하는 절차도 필요했다는 평가다. 업계와 당국은 물론 내부 노조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문도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AI를 접목해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반드시 수익사업 형식으로 해야 하느냐는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라며 "이사사와 당국에도 충분히 설명해 납득되는 범위에서 진행했어야 하는데 불협화음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2026-08-11 15: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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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시 긴급조치권 신설 추진…단일종목 레버리지 배율 하향 근거 마련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확보에 나선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비상시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글로벌 반도체 종목 쏠림 현상에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수요가 겹치며 시장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달 16일 기본예탁금 상향을 골자로 하는 1차 보완책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달 30일 추가 대책을 연달아 발표했다. 현재 당국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시장이 급변할 때 현재 2배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하향 조정하는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수익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상품 배율 조정은 주주총회보다 요건이 까다로운 수익자총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당국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이 절차를 생략하고 탄력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자산운용사의 역량에 따라 상장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의 배율 조정을 허용한 조치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배율 조정 외에도 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규제안을 신속히 도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진 항목은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모의거래 의무화 △거래비용 부담 등이다. 특히 증권사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계좌별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한도를 20% 수준으로 통일해 특정 증권사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기존 선물 파생상품 거래처럼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전 모의거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도입된 1차 규제 시행 이후 시장 거래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올린 조치가 지난달 31일 본격 시행되면서 당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16개 종목의 거래대금은 약 3조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규제 시행 전날인 지난달 30일 거래대금 12조4000억원 대비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지난달 29일 기록한 15조원과 비교하면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는 과거 증시가 극도로 불안정했던 지난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사태 당시 거론됐던 비상 조치들을 다시 복기하며 추가 적용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특정 종목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까지 꺼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불법 공매도 세력에게 최대 5년의 거래 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다만 시장 전체가 아닌 일부 종목만을 규제 대상으로 특정할 경우 과도한 시장 개입 논란이나 예상치 못한 소송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실제 거래제한 조치가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율을 낮출 경우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수익자총회나 투자자 보호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는 법안 마련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2026-08-03 09: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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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당국 긴급회의…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투자 한도 묶는다 [경제일보] 경제당국과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범으로 꼽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총량 관리에 돌입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관련당국 수장들이 참석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도 자리를 함께했다. 우선 당국은 개인별 투자 한도를 전체 투자금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당국이 즉각적인 안정화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신설할 방침이다. 이는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적용 사례 등을 참고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과도한 거래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현재 선물시장에서 쓰이는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도입해 무분별한 거래를 억제할 계획이다. 기존 실시하고 있는 사전교육에 모의거래 과정을 추가하여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당 조치들을 즉각 추진할 예정이다. 31일부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를 위한 기본예탁금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당국은 최근 국내 증시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유독 큰 변동성을 보이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할 방침이다. 당분간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유지하며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급등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겹쳐 낙폭이 확대된 측면이 크다"며 "반도체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와 기업실적 개선 흐름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한 만큼 증시 전망에 대한 지나친 불안 심리 확산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7-30 09: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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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부동산·금융 절연 기조 유지…실수요자 보호 병행" [경제일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을 분리하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관련 대출이 위축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 속에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지난 2021년 98.7%에서 올해 1분기 85.3%로 하락했다. 이 위원장은 "6·27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지난 5~6월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중심의 기타대출 증가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계부채 수준이 여전히 높고 시중 유동성 증가, 인플레이션 등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고 봤다. 금융위는 올해 1.5%의 엄격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서민·실수요자 대출까지 막혔다는 지적을 반영해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도 하반기 가계대출 절벽과 대출난민, 청년층 주거 사다리 훼손 등을 감안해 가계부채 적정 관리 수준을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 조치를 이어간다. 금융위는 오는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고 다음달 중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투자자 위험 안내와 사전교육도 보완한다. 오는 11월부터는 매매수량 단위가 1좌에서 20좌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전날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 투자금 중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지난 21일까지 개인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누적 순매수액은 14조1000억원으로 개인·외국인·기타 전체 순매수액 합산의 약 87%를 차지했다. 외국인 순매수액은 1조5000억원 수준이었다. 리밸런싱 추산액은 일평균 1조4000억원으로 현물주식 일평균 거래대금의 5.7% 수준으로 집계됐다.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해서는 협력업체 금융지원이 이어진다. 금융위는 민생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권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신규자금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지난 17일까지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는 7752건, 5조20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신규자금은 100건, 191억원이 지원됐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은 8934건, 41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검사·감리 등을 통해 적발된 위법 사항은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도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이사회 참호구축을 원천 차단하고 최고경영자(CEO) 연임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2026-07-29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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