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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드 단말기 그대로 민간 예금토큰 결제 시동…블록체인 상용화 [경제일보] 정부가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상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만든 ‘예금토큰’을 민간 가맹점과 국고금 집행에 적용하는 대규모 실증에 착수했다. 별도 결제 단말기 없이 기존 카드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으로 실증을 넘어 일상 결제 수단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2일 KISA 서울청사에서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 합동 발대식을 열었다. 사업비는 총 96억원으로 금융결제원이 주관하고 시중은행 9개사, 결제대행사 8개사와 대형 수요처 2개사가 참여한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도 협력한다. ◆ 예금토큰, CBDC·스테이블코인과 무엇이 다른가 예금토큰은 고객이 은행에 맡긴 예금을 같은 가치로 디지털화한 지급수단이다. 은행 예금 1원을 예금토큰 1원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구조로, 가격이 변동하는 가상자산과 다르다. 민간 사업자가 준비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도 구분된다. 한국은행이 일반 국민에게 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범용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도 아니다. 시중은행이 예금토큰을 발행하고 금융기관 사이의 최종 결제에는 한국은행의 기관용 CBDC가 활용되는 이중 구조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은행 예금을 전자지갑으로 옮겨 결제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번 사업은 한국은행이 추진해 온 ‘프로젝트 한강’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성격이 강하다. 프로젝트 한강 1단계에서는 7개 은행이 최대 10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편의점과 카페, 서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예금토큰 실거래를 시험했다. 올해 2단계에서는 가맹점과 공공재정 분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기존 결제망과 프로젝트 한강 시스템을 연계하고 은행·결제사의 서비스 개발과 실증을 총괄한다. 이용자는 은행의 예금토큰 전자지갑 앱으로 결제하며, 실물 카드 형태의 지급수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가맹점은 기존 결제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아도 예금토큰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다. 새로운 단말기 설치 비용과 교육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참여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결제·정산 과정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단순화되면 가맹점에 대금이 들어오는 시간을 줄이고 중간 비용을 낮출 여지가 있다. 다만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수수료 절감 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은행과 결제대행사의 요금 체계, 운영비 분담, 참여 가맹점 규모에 따라 실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이번 실증에서 경제성을 입증해야 한다. ◆ 국고금에 사용 조건 입력…부정 집행 차단 예금토큰의 또 다른 활용처는 국고금이다. 토큰에 사용처와 사용 기간, 지급 조건을 미리 설정하면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을 결제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다. 집행 내역이 기록돼 보조금 정산과 사후 감사에 필요한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업무추진비 일부에 예금토큰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향후 기획예산처·한국재정정보원과 협의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과 연계하는 국고금 관리 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관건은 사용처 확대와 제도 정비다. 소비자가 기존 카드보다 예금토큰을 선택할 유인이 부족하면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용이 늘기 어렵다. 은행별 전자지갑의 상호운용성과 장애 발생 시 책임, 개인정보 보호, 자금세탁 방지, 환불 절차도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전체 사업비 가운데 약 30억원을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참여하는 개발·운영·홍보 과업에 배정한다. 참여 금융회사들도 약 45억원 규모의 연계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일회성 실증을 넘어 상용 결제망으로 이어지려면 기술 가능성뿐 아니라 카드 결제와 경쟁할 비용·편의성을 함께 증명해야 한다.2026-07-22 1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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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확대…금융 구조개혁 속도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한다. 첨단산업과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포용금융 제도화 △가계부채 관리 △금융권 디지털 혁신 등 금융 구조개혁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기획예산처 등과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과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6개월 만에 21건, 14조6000억원을 승인했고 국민참여형 펀드 1차 출시분 6000억원은 5영업일 만에 완판됐다. 금융권은 지난 5월까지 생산적 분야에 약 150조원을 공급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이 단순 공급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회사 조직과 인력 확충, 핵심성과지표(KPI) 반영 등 내재화 작업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200조원으로 키운다. 지원 대상도 기존 12개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확대한다.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프로젝트에는 직접 지분투자 방식 지원을 연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가칭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KSTP를 통해 미래 원천·핵심기술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육성하고 최대 10조원의 장기·대규모 투자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우대금융도 확대한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규모는 지난해 100조원에서 오는 2028년 164조원으로 늘린다. 지역전략산업 우대보증 1조원 등 지역기업 우대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민간 금융권의 지역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 첨단산업 창업 자금지원 면책, 지방금융 실적을 포함한 생산적 금융 팩트북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결제주기 단축,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등 투자 과정의 불합리한 구조도 개선한다. 주주가치 중심 기업문화 확산도 이어간다. 금융위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 △저PBR 기업 공표 △상장기업 배당 확대 유도 등을 통해 장기투자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포용금융은 제도화와 항구화에 초점을 맞춘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통해 민간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하고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와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을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금리인하 등 혜택을 확대하고 복지제도, 제도권 금융과 연계한 소액·저리·장기 대출상품도 신설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은 100만원 한도, 4.5% 금리, 10년 만기 구조로 제시됐다. 채무자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공공기관은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일괄 소각 등을 추진한다. 부실채권 유통·거래 시장 점검과 규율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청년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청년미래적금과 금융교육, 재무상담을 통해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창업 전용 정책금융 상품도 공급한다.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은 8월부터 은행권 대출에 시범 적용하며 규모는 2조원이다. 금융시장 안정 과제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부동산 금융 관리가 제시됐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혁신 과제로는 지배구조 개선과 디지털·AI 전환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참호구축을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권 업무혁신을 위해 망분리 전면 해제도 추진한다.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을 통해 AI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포용금융 서비스 제공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7-15 13: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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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자산운용 브리프] 하나자산운용 반도체 ETF 2종, 순자산 5000억원 돌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4/20260624171721402138.png)
하나자산운용 반도체 ETF 2종, 순자산 5000억원 돌파 外 [경제일보] 하나자산운용 반도체 ETF 2종, 순자산 5000억원 돌파 하나자산운용은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자사의 상장지수펀드(ETF) 2종의 총 순자산이 5000억원을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해당 상품들의 합산 순자산은 501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4월 14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지 두 달여 만에 달성한 성과다. 상장 이후 개인과 은행 투자자들은 두 ETF에 대해 총 2524억원 규모 누적 순매수를 보였다. '1Q K반도체TOP2+'는 나이스(NICE) K반도체 TOP2 MAX+ 지수를 추종한다.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을 각각 27.5% 수준으로 담은 것이 특징이다. 두 종목 합산 비중만 55%에 달하며 나머지 45%는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 8개사로 채워진다. 일반 계좌는 물론 퇴직연금계좌(DC·IRP)에서도 거래할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 내 위험자산 투자 한도인 70%까지 편입할 수 있다. 총보수는 연 0.2% 수준이다. '1Q K반도체TOP2채권혼합50'은 KEDI K반도체 TOP2 채권혼합지수를 기초지수로 삼는다. 이 상품은 주요 자산으로 △삼성전자(약 25%) △SK하이닉스(약 25%) △단기국고채·통안채(약 50%)를 담아낸 2세대 채권혼합형 ETF다. 퇴직연금계좌에 전액 편입할 수 있으며 안전자산 의무 편입 한도 30% 내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총보수는 연 0.01%로 책정됐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관련 수출액도 가파른 증가 곡선을 그리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 수출 금액은 225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88% 급증한 수치로 역대 최고치에 해당한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반도체 호황기가 과거 사이클보다 더 탄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가 오름세가 장기간 유지되는 가운데 출하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공지능(AI) 관련 수요가 견고하고 공정 난이도 상승으로 공급 물량을 급격히 늘리기 어려워 주가 흐름 역시 과거보다 안정적인 우상향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우 하나자산운용 대표는 "하나자산운용의 1Q ETF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핵심 기업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AI 반도체와 고대역폭메모리 등 첨단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라 국내 반도체 대표 기업들의 경쟁력은 더욱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 '퇴직연금펀더멘탈인덱스40', 순자산 3000억원 돌파 신한자산운용은 '신한퇴직연금펀더멘탈인덱스40 펀드(채권혼합)' 순자산이 3000억원을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와 운용 실적이 펀드 외형 성장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펀드 순자산은 올해 초 792억원 수준이었다. 지난 1월 중순 1000억원을 넘어선 뒤 지난 4월 2000억원을 돌파했다. 이어 지난 22일 기준 3000억원 고지까지 밟으며 연초 대비 약 3.8배 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상품은 주식과 채권에 동시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펀드다. 주식 자산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따른다. 지수 편입 기준은 △기업 주주환원 정책 △자본효율성 △수익성 등이다. 안정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장기 성장과 주주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다. 최근 시장에 확산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이 자금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편입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현대차 △KB금융 등이다. 이익 향상과 기업가치 제고가 동시에 기대되는 곳들로 포트폴리오를 채운 것으로 파악된다. 채권 자산은 국공채와 우량 회사채 등에 분산 투자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한다. 펀드 수익률도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22일 운용펀드 기준 해당 상품 수익률은 최근 3개월 20.44%를 기록했다. 최근 1년과 3년 수익률은 각각 59.15% 93.13%로 집계됐다. 단기 구간부터 장기 구간까지 고른 성과를 내며 가입자들의 장기 투자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한자산운용은 인덱스펀드 시장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품군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신한SOL코스닥150인덱스 펀드'를 새롭게 선보였다. 아울러 기존 코스피200 지수 추종 펀드는 운용 전략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신한SOL코스피200인덱스 펀드'로 이름을 바꿨다. 김경일 신한자산운용 WM연금채널본부장은 "신한퇴직연금펀더멘탈인덱스40 펀드는 탄탄한 운용 전략과 안정적인 장단기 성과를 바탕으로 꾸준한 자금 유입이 이어지며 대형 펀드로 성장하고 있다"며 "향후 판매사 라인업 확대와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신한퇴직연금펀더멘탈인덱스40 펀드를 대표 퇴직연금 펀드로 지속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 '연기금 국민성장펀드 1호', 설정 2주 만에 1100억원 돌파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9일 조성한 정책형 대체투자 상품인 '연기금 국민성장펀드 1호' 누적 모집액이 1100억원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연기금투자풀 내 대체투자 상품 가운데 가장 빠른 자금 유입 속도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펀드 설정 단계에서 처음 출자한 뒤 최근 무역보험기금이 대규모 자금을 보탠 결과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2일 기금 금융자산운용위원회를 열어 800억원 규모 추가 출자 안건을 최종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생태계 활성화 기조에 발을 맞춘 행보다. 혁신성장과 벤처 분야 투자를 늘려 연기금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라는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 지침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무역보험기금의 이번 대규모 투자가 다른 기금들의 자산운용 방향에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국내 모험자본 시장에 진입한 무역보험기금은 2년 연속 대규모 출자를 단행했다. 기금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는 물론 공공성까지 챙기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무역보험기금이 합류하면서 다양한 연기금과 공공기관의 관심도 쏟아지는 추세다. 이 펀드가 단순 자금 운용을 넘어 국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생산적 금융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재광 삼성자산운용 투자풀사업본부장은 "연기금 국민성장 1호는 국가재정법상 자산운용 4대 원칙인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공공성을 철저히 고려해 설계된 상품"이라며 "연기금과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투자라는 새로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위험 관리와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창길 기획예산처 국장도 "연기금투자풀 자금 운용 규모가 1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많은 연기금이 혁신 생태계 활성화라는 공적 역할을 수용하기 시작한 모습이 고무적"이라며 "공적 자금이 국가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진정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주간운용사와 협력해 연기금투자풀 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2026-06-24 17: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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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국회포럼 2026, 김광석 연구실장 반도체 초과세수 계속 이어가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161558786470.png)
국회포럼 2026, 김광석 연구실장 "반도체 초과세수 계속 이어가야" [경제일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초과세수가 계속 달성되는 내년, 내후년을 맞이해야 한다” 27일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겸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열린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 2026’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반도체 호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이렇게 진단했다. 이날 김 실장은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광석 실장은 최근 AI 메모리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확대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수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이 출하량 증가보다 메모리 가격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확대는 시장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며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현재 수준의 초과이익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경쟁 심화도 주요 변수로 지목됐다. 그는 미국 마이크론과 중국 CXMT(창신메모리), 대만 업체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 역시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반도체와 메모리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 유지가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실장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들어서 그마저도 36%로 급증했다”며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품목이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도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김 실장은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크게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가채무 상환 △양극화 완화를 위한 분배 △미래 산업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등 세 가지 축으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그는 한국 재정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8년 연속 적자재정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 재정운용계획’상 오는 2029년까지도 적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국가채무 역시 올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실장은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해 재정 건전성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초과세수의 10~20%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채 상환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 역시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와 AI 중심 산업 호황이 일부 대기업과 자산 보유층에 집중되면서 산업·자산·소득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5분위 고소득층은 소득 증가율이 5.9%로 치솟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절대적인 소득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며 “어려워지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도 고민의 대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미래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구조에 진입한 상황에서 노동 투입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자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반도체 투자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인재 양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에서는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여전히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 실장은 “기술 산업에서 미래에도 영업이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 초격차를 유지해야만 한다”며 “열매를 걷었다면 내일 농사를 위한, 내년 농사를 위한 씨앗은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세수를 어떻게 써야 한다는 것에 정답은 없다”며 “대화합, 대타협의 과정을 거쳐 이 숙제(초과세수)를 해결하는 논리를 마련할 때”라고 전했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1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5-28 0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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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악용 칼 뺀 정부…위장전입·가족 쪼개기 집중 점검 [경제일보] 정부가 청약가점제를 악용한 부정청약 차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근 서울 주요 분양 단지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고가점 당첨 사례가 잇따르자 부양가족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청약 점수를 높이는 편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작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아파트와 기타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약 2만5000세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위장전입과 위장결혼·이혼, 청약통장 거래, 문서 위조 등 청약 자격을 조작한 사례 전반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청약가점 만점이나 고가점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검증하기로 했다. 현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등 총 84점 만점 구조다. 이 가운데 부양가족 점수 비중이 가장 크다 보니 성인 자녀나 부모를 주소지만 옮겨 세대원으로 올리는 방식의 편법이 끊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시장에서는 인기 단지 당첨자 가운데 지나치게 높은 가점을 받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이에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 실수요자보다 제도 활용에 능숙한 청약 전략가가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올해 초 논란이 됐던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사례도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당시 이 전 후보자의 남편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74점의 높은 가점을 받았는데 장남의 부양가족 인정 과정에서 위장 미혼·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세종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장남이 혼인 신고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모 세대원으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건강보험 자료와 전·월세 계약 이력까지 활용해 실거주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성인 자녀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직장 소재지를 확인하고 부모는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실제 생활권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부양가족의 전·월세 계약 내역과 주택 보유 여부 역시 함께 들여다본다. 단순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만으로는 실거주로 인정받기 어렵도록 검증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부모는 3년 이상, 30세 이상 성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성인 자녀의 거주 요건도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조사 인력과 현장 점검 기간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8명이던 현장점검 인력을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조사 기간도 기존 하루 수준에서 최대 5일까지 확대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정청약이 적발될 경우 강한 제재가 뒤따른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계약 취소와 함께 계약금 몰수, 최대 10년간 청약 제한이 적용된다.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2026-05-11 10: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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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유가 충격에 26조 추경…'현금 지원+에너지 대응' 투트랙 [경제일보] 정부가 중동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원의 현금성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6월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이자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첫 추경안이다. 추경 규모는 총 26조2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총지출은 753조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 가운데 약 25조2000억원은 초과세수를 활용하고 1조원은 기금 재원을 통해 마련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한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대 축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직접 지원을 통한 경기 보강에 방점이 찍히며 약 0.2%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핵심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총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 가정에는 45만~50만원, 나머지 계층에는 10만~25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제한된다. 에너지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투입도 대폭 확대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과 나프타 수급 대응 등에 약 5조원이 배정됐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된다. 이와 함께 등유·LPG 이용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농어업인 대상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도 포함됐다. 지방재정도 보강된다. 내국세 증가에 연동해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9조7000억원 늘어나며 정부는 해당 재원이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우선 투입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문화·청년 분야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 콘텐츠 창업을 위한 모태펀드 출자와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정책금융, 영화 제작 지원 등이 포함됐으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도 320억원 증액된다. 이 밖에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1조9000억원, 재생에너지 전환 5000억원, 공급망 안정화 7000억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충격이 중산층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경기 회복 흐름이 꺾이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발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 방파제' 성격의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여야는 시정연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2026-03-31 15: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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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1일 추경안 국회 제출… 취약층 지원 확대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당정은 신속한 추경 처리를 통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킨다는 목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당정은 우선 고유가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통해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내 기름값을 안정시켜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고유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보다 넉넉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지·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청년 고용 불안을 낮추는 등 '쉬었음' 청년을 현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박 장관은 전했다.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산업의 위기 극복과 에너지 신산업 전환·공급망 안정화에도 추경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기업의 물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아울러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첨단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등 지방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충해 지역 경기 활성화도 꾀할 계획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석유 비축 확대, 재생에너지 활용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지원 사업 등에 추경안이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추경으로, 국채의 추가 발행은 없다"며 "야당의 '선거용 추경'이라는 주장은 고통받는 민생을 외면한 막말이므로, 이에 단호히 선을 긋고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위기에 적기 대응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절대 실기해선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한다"며 "국회가 한가하게 심사를 늦출 이유가 하등 없다.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2026-03-26 16: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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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말 반납하고 추경안 조속 마련해야"…중동 상황 대응 차관회의 개최 [경제일보] 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대외 충격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날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대외 충격 영향을 점검하고 추경안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대응과 추경 편성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임 차관은 회의에서 "최근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며 "기획예산처와 각 부처는 국민들의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중동 상황과 고유가가 민생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사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물류·유류비 부담 완화,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외부 충격을 받는 수출기업 지원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하는 방안으로 진행된다. 국채·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회의 이후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경 절차에 즉시 돌입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촉구한 국책연구기관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13 18: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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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경제일보] ◇ 과장급 인사 ▲ 예산소통협력과장 김영현 ▲ 과학기술혁신예산과장 전보람 ▲ 연금보건예산과장 이중진 ▲ 국민안전예산과장 김영웅
2026-03-10 14: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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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9일 중동상황 비상경제회의 개최…증시·환율·물가 점검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오전 11시 중동 상황과 관련한 '경제 및 물가 상황 점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8일 밝혔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부, 기획예산처,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동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과 유가 등의 변동 상황, 증시와 환율 등 국내 경제 상황과 석유류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도 중동 상황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다.2026-03-08 16: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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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해수부 '황종우',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 후보자 지명 [경제일보]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상부 장관 후보자에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2일 밝혔다. 황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해수부 해양정책과장·해사안전국장·기획조정실장 등 해수부 내 요직을 역임한 인물로 현재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박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현재 국회 재정기획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인물로 지난 19대 부터 4선째 국회의원 당선에 성공한 바 있다.2026-03-02 1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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