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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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악용 칼 뺀 정부…위장전입·가족 쪼개기 집중 점검 [경제일보] 정부가 청약가점제를 악용한 부정청약 차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근 서울 주요 분양 단지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고가점 당첨 사례가 잇따르자 부양가족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청약 점수를 높이는 편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작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아파트와 기타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약 2만5000세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위장전입과 위장결혼·이혼, 청약통장 거래, 문서 위조 등 청약 자격을 조작한 사례 전반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청약가점 만점이나 고가점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검증하기로 했다. 현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등 총 84점 만점 구조다. 이 가운데 부양가족 점수 비중이 가장 크다 보니 성인 자녀나 부모를 주소지만 옮겨 세대원으로 올리는 방식의 편법이 끊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시장에서는 인기 단지 당첨자 가운데 지나치게 높은 가점을 받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이에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 실수요자보다 제도 활용에 능숙한 청약 전략가가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올해 초 논란이 됐던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사례도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당시 이 전 후보자의 남편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74점의 높은 가점을 받았는데 장남의 부양가족 인정 과정에서 위장 미혼·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세종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장남이 혼인 신고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모 세대원으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건강보험 자료와 전·월세 계약 이력까지 활용해 실거주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성인 자녀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직장 소재지를 확인하고 부모는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실제 생활권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부양가족의 전·월세 계약 내역과 주택 보유 여부 역시 함께 들여다본다. 단순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만으로는 실거주로 인정받기 어렵도록 검증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부모는 3년 이상, 30세 이상 성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성인 자녀의 거주 요건도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조사 인력과 현장 점검 기간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8명이던 현장점검 인력을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조사 기간도 기존 하루 수준에서 최대 5일까지 확대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정청약이 적발될 경우 강한 제재가 뒤따른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계약 취소와 함께 계약금 몰수, 최대 10년간 청약 제한이 적용된다.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2026-05-11 10: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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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말 반납하고 추경안 조속 마련해야"…중동 상황 대응 차관회의 개최 [경제일보] 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대외 충격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날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대외 충격 영향을 점검하고 추경안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대응과 추경 편성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임 차관은 회의에서 "최근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며 "기획예산처와 각 부처는 국민들의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중동 상황과 고유가가 민생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사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물류·유류비 부담 완화,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외부 충격을 받는 수출기업 지원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하는 방안으로 진행된다. 국채·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회의 이후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경 절차에 즉시 돌입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촉구한 국책연구기관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13 18: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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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해수부 '황종우',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 후보자 지명 [경제일보]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상부 장관 후보자에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2일 밝혔다. 황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해수부 해양정책과장·해사안전국장·기획조정실장 등 해수부 내 요직을 역임한 인물로 현재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박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현재 국회 재정기획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인물로 지난 19대 부터 4선째 국회의원 당선에 성공한 바 있다.2026-03-02 1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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