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건
-
-
혐오표현 확산에 제도 공백 지적…방심위, 토론회서 규제 방향 모색
[경제일보] "표현의 자유는 민주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가치지만 동시에 모든 국민이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존엄과 이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우리 사회가 이뤄내야 할 과제"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혐오표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고광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는 혐오·차별 표현 문제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은 물론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아픔을 희화화하는 콘텐츠까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며 혐오 콘텐츠의 전파 속도와 파급력이 과거보다 훨씬 커진 만큼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이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혐오표현 문제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인터넷 혐오 표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매우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다"며 "민주주의는 때로는 불편하고 거친 말들도 견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강자의 확성기가 되고 약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혐오표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현행 제도와 심의 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해 혐오표현의 개념과 해악, 규제 필요성,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 등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국내 혐오표현 논의가 본격화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정책적·입법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홍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고 그 문제가 10년 이상 지속되고 심각성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대책을 안 세운 케이스가 또 있을까 싶다"며 "여러 문제 의식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수준의 대응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혐오표현 논의가 지난 2013년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5·18 민주화운동 희화화 논란 등을 계기로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여성혐오 논쟁, 난민 반대 운동, 코로나19 시기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등이 이어지며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다. 홍 교수는 혐오표현을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성적 지향 등 특정 정체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비하·모욕하거나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했다. 특히 혐오표현은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고 차별과 혐오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혐오표현 규제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데다 혐오표현의 기준 설정과 온라인 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어느 나라나 보편적으로 세계 기준으로 봐도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은 절대 아니다"며 "혐오 표현의 해악, 규제의 현실적인 어려움, 규제의 효율성, 민주주의 관점에서 혐오 표현 규제 적합 등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 이후에는 김경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를 좌장으로 김민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이사회 의장, 박아란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 이승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반차별팀장,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 범위, 플랫폼 책임, 심의 기준 개선 방향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26-06-18 16:10:42
-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WOCCU 사무총장 면담…국제 협력 확대 논의 外
[경제일보]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WOCCU 사무총장 면담…국제 협력 확대 논의 신협중앙회가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폴 트라이넨 세계신협협의회(WOCCU)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국제 신협운동 내 한국 신협의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고 회장이 WOCCU 이사회 임명직 이사로서 활동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고 회장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WOCCU 이사로 활동한다. 다음달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WOCCU 연차총회 이후 감사·위험관리위원회, 거버넌스·선거위원회, 난민·재건·구호위원회 중 한 곳에 참여할 예정이다. WOCCU는 전 세계 신용협동조합과 금융협동조합을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각국 신협의 성장과 협력, 금융포용 확대,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면담에서는 고 회장이 향후 참여할 위원회의 역할과 주요 의제가 공유됐다. 감사·위험관리위원회는 재무 건전성과 감사,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점검한다. 거버넌스·선거위원회는 이사회 구성과 정관, 선거 절차 등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다룬다. 난민·재건·구호위원회는 분쟁·재난 지역의 신협 재건과 금융 접근성 회복, 구호 활동 지원 등을 담당한다. 양측은 지난 4월 케냐에서 열린 WOCCU 이사회 주요 논의 내용과 오는 다음달 시드니 연차총회 현안, 한국 신협의 국제협력 확대 방향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한국 신협이 국제 신협운동에 기여해 온 성과를 공유하고 아시아 신협 발전과 개발도상국 신협 지원, 금융포용 확대 등 글로벌 협동조합 금융의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고 회장은 "한국 신협은 조합원 중심 금융과 지역사회 상생이라는 협동조합 가치를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며 "WOCCU 이사 활동을 통해 한국 신협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세계 신협운동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몽골 중앙은행·MCS그룹과 디지털 금융 협력 논의 카카오뱅크가 지난 15일 몽골 중앙은행 총재와 몽골 MCS그룹 관계자들을 만나 디지털 금융 혁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만남은 카카오뱅크와 몽골 MCS그룹이 지난 4월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몽골 중앙은행 관계자들에게 디지털 뱅킹 기술력과 고객 중심 사용자 경험(UX)·사용자 인터페이스(UI),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 및 신용평가 노하우를 소개했다. 또 MCS그룹 및 M뱅크와 추진 중인 협업 현황을 공유하고 몽골 금융 환경에 맞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카카오뱅크는 앞서 MCS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M뱅크 전략적 지분투자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대안신용평가모형 공동 개발 △상품·서비스 및 UX·UI 자문 △중앙아시아 공동 진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는 MCS그룹과 협력해 몽골 현지 환경에 맞는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몽골은 디지털 금융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카카오뱅크가 축적해온 디지털 뱅킹 서비스 운영 경험과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노하우가 현지 금융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MCS그룹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몽골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궁금한 적금 with 밀리의서재' 출시 케이뱅크가 독서 플랫폼 밀리의서재와 함께 '궁금한 적금 with 밀리의서재'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궁금한 적금은 하루 한 번 입금할 때마다 랜덤 우대금리와 새로운 스토리가 열리는 한 달 만기 적금 상품이다. 매일 100원부터 5만원까지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으며 31일간 모두 납입하면 최대 연 6.7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0.70%다. 이번 상품은 적금 과정에서 밀리의서재 추천 도서 3권을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31회차 납입을 완료한 고객 전원에게는 밀리의서재 1개월 구독권을 제공한다. 케이뱅크는 제휴를 기념해 'AI 퀴즈 챌린지' 밀리의서재 특집도 진행한다. 오는 23일까지 사전 이벤트를 신청하고 24일 낮 12시 30분 라이브 퀴즈에 참여한 고객 중 1000명에게 밀리의서재 1개월 구독권을 제공한다. 퀴즈 챌린지는 격주 수요일 라이브쇼 형태로 진행되는 고객 참여형 퀴즈 서비스다. 메인 퀴즈 5문제를 모두 맞힌 우승자에게 총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보너스 퀴즈 정답자에게는 캐시백 쿠폰을 제공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궁금한 적금에 밀리의서재 콘텐츠를 결합해 고객들이 저축과 함께 독서의 즐거움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와의 협업을 통해 금융에 새로운 매력을 더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6-16 14: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