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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 내부고발, 준법제보로 개편…포상금 최대 10억원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권의 내부고발 제도를 '준법제보' 체계로 개편한다.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높이고 익명 제보와 변호사 대리 제보를 허용해 제보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중앙회·협회와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이 소규모 조직 특성상 직무분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준법제보 제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새 체계는 6대 핵심원칙인 'S.A.F.E.T.Y.'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6대 원칙은 △통일된 준법제보 제도 마련 △누구든지 제보 가능 △제보자 익명성 및 보호조치 강화 △제보 인센티브 및 보상 확대 △자진신고자 징계감면 및 미제보자 책임 확립 △제도개선 지속 및 준법제보 문화 정착이다. 우선 기존 '내부 고발'이라는 제도 명칭을 '준법 제보'로 바꾼다. 부정적 어감을 줄이고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업권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제도도 통일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준법제보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는 제보 처리 절차와 제보자 보호, 포상금·구조금 지급 근거 등이 포함된다. 업권별 특성도 반영했다. 상호금융업권은 조합 감독·검사권을 가진 중앙회가 제도 운영을 전담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중앙회 또는 협회와 금융회사가 역할을 나눠 운영한다. 제보 주체는 확대된다. 기존에는 현직 임직원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외부인도 제보할 수 있다. 제보 대상도 넓어진다.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뿐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위법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도 제보 대상에 포함된다. 상급자 부당지시 중심이던 제보 대상도 전체 임직원 부당지시로 확대된다. 제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실명 위주 제보채널에 따른 신분 노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익명 제보채널을 전면 도입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제보를 허용한다. 제보 업무 처리에 관여하는 직원 전원에게는 비밀유지서약서 징구가 의무화된다. 포상금 지급 심의 때도 제보자 정보를 비공개·익명화해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다. 제보를 이유로 한 7대 불이익조치 금지도 명문화된다. 7대 불이익조치는 △파면 등 신분상 불이익 △징계와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직무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등 차별행위 △자기계발 기회·가용자원 제한 △따돌림·폭언 등 행위 △부당한 감사다. 제보 이후 2년 안에 불이익 조치가 있거나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행위, 제보 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보복행위로 간주된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조치가 제보와 무관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제보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기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이던 포상금 한도는 최대 10억원 또는 5억원으로 상향된다. 저축은행은 총자산 1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1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을 적용한다. 상호금융업권에서는 농협과 신협이 최대 10억원, 수협과 산림조합은 최대 5억원이다. 여전업권은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2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최저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산정된 포상금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예컨대 100만원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금융사고 적발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금융 관련 법규 중대 위반행위 제보 △위법·부당한 지시와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선제 제보도 포상 대상에 포함된다. 제보로 육체·정신적 치료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실비 안에서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도 신설된다. 제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상금과 구조금 지급은 각 중앙회·협회로 일원화한다. 위법행위를 한 내부자가 지체 없이 자진 신고하면 관련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단순 가담자나 추종자가 조기 적발과 예방에 기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 반대로 타인의 위법·부당행위를 알고도 제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준법제보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조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는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우선 적용된다. 제도 시행 시점은 업권별로 다르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 1일부터 시행했고 상호금융업권은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여전업권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 검사 때 준법제보 제도 운영 관련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도가 중소금융업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과 지원도 이어간다.2026-10-14 13: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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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경찰청 압수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최종 낙찰자 선정 [경제일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경찰청의 압수 디지털자산 보관·관리 사업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민간 가상자산 사업자의 보안 인프라를 국가 압수물 관리에 활용하는 첫 단계로, 향후 공공기관의 디지털자산 수탁 체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두나무는 경찰청이 조달청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한 ‘압수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1년이다. 두나무는 기술평가에서 94.14점을 받아 최고점을 기록한 뒤 지난 7월 8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이후 경찰청과 기술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자산별 현황과 이동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은 실물 보관이 어려운 데다 지갑 주소와 개인키 관리에 따라 자산 통제권이 달라지는 만큼 일반 현금이나 물품과 다른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 압수 디지털자산은 두나무의 수탁 서비스인 ‘업비트 커스터디’를 통해 보관된다. 두나무는 야간과 휴일을 포함해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실시간 관제 인프라를 적용할 계획이다. 보관 환경은 외부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을 기반으로 한다. 콜드월렛은 온라인 네트워크와 연결하지 않고 디지털자산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외부 해킹이나 원격 침입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두나무는 다자간 연산(MPC), 분산 키 생성(DKG), 멀티시그 등 복수의 암호 보안 기술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MPC는 거래 승인에 필요한 연산을 여러 주체가 나눠 처리하는 방식이며, DKG는 개인키를 한곳에 생성·보관하지 않고 분산해 관리하는 기술이다. 멀티시그는 사전에 정한 복수의 승인 권한이 있어야 자산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구조는 단일 키 탈취에 따른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지만, 실제 보안 수준은 기술뿐 아니라 권한 관리와 승인 절차, 내부자 통제, 복구 체계가 함께 작동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국가 압수물은 자산의 종류와 수량, 취득·이전 경위,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처분 명령까지 기록해야 하는 만큼 일반 고객 자산 수탁과는 다른 관리 기준이 요구된다. 이번 사업은 가상자산 수사와 압수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관리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민관 협력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경찰청은 자체 보관 장비를 운용하는 방식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을 비교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국가 자산 보호를 위한 공익적 민관 협력이라는 취지에서 참여했다”며 “보안 기술력과 통제 역량을 바탕으로 공공 안보와 디지털 치안 인프라의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2026-08-07 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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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업계 브리프] 삼성증권, 법인 실무진 300여 명 대상 주식보상·재무복지 다룬 Corporate Finance 세미나 성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4/20260604110423113317.jpg)
삼성증권, 법인 실무진 300여 명 대상 주식보상·재무복지 다룬 'Corporate Finance' 세미나 성료 外 [경제일보] 삼성증권, 법인 실무진 300여 명 대상 주식보상·재무복지 다룬 'Corporate Finance' 세미나 성료 삼성증권은 지난달 29일 주요 상장사와 비상장사 재무 및 인사 담당자들을 초청해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세미나(Corporate Finance Seminar)'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행사에는 200여개 법인에서 300명가량의 실무진이 참석했다. 해당 행사는 그동안 주로 기업 자금 운용 실무진의 핵심 관심사를 다뤘다. 강연 주요 세부 주제는 자금 조달 방안과 자산별 운용 전략 및 외환시장 동향 등이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법인 전담 매니저들이 맞춤형 재무 솔루션 컨설팅을 별도로 제공한다. 기업들은 재무 관련 종합 서비스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다. 이번 행사의 핵심 주제는 '삼성증권 앳워크(AT WORK) 임직원 주식보상에서 재무복지까지'였다. 세부 프로그램은 △개정 상법과 주식보상 제도 △글로벌 업종별 최신 주식보상 사례 △삼성증권 앳워크 서비스 △임직원 재테크 복리후생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으로 구성됐다. 삼성증권은 현재 법인 맞춤형 플랫폼인 앳워크를 통해 10만명이 넘는 기업 임직원에게 주식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서비스 계약을 맺은 법인 수는 500곳을 돌파했다. 앳워크는 스톡그랜트와 제한조건부 주식(RSU) 및 임직원 주식매입 프로그램(ESPP) 같은 다양한 주식보상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용 시스템이다. 가입 기업 임직원은 삼성증권 자산관리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상장사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모니터링과 해외주식 직접 입고 기능 등 실무자를 위한 편의성도 한층 높였다. 삼성증권은 이번 세미나 외에도 기업 대상 종합 솔루션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주요 상장사 최고경영자를 위한 최고경영자(CEO)·최고재무책임자(CFO) 포럼을 운영 중이다. 경영 후계자를 위한 넥스트 CEO 포럼과 신생 기업 설립자를 대상으로 한 파운더스 클럽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오선미 삼성증권 SNI·플랫폼전략담당 상무는 "법인 재무와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다보니 참석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다양한 주제와 수준 높은 강의를 준비해 삼성증권 법인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OP 다음은 K-STOCK'…키움증권, 뉴욕 나스닥 전광판에 한국 증시 띄웠다 키움증권이 지난 2일 미국 뉴욕 나스닥 타워 외벽 전광판에 한국 증시의 성장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키움증권은 전광판에 'K-POP K-FOOD K-BEAUTY NOW K-STOCK'이라는 문구를 띄웠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높아진 국내 증시의 위상을 세계에 전달하기 위해 준비했다. 널리 퍼진 한국 문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 자본시장도 외국인 투자자가 주목할 만한 유망한 곳이라는 의미를 담아냈다. 키움증권은 코스콤 회계연도 기준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1년 연속 국내 주식약정금액 1위를 지키고 있다. 이들은 글로벌 투자자에게 한국 주식을 상기시키고 국내 시장의 매력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뉴욕은 세계 금융 자본과 유동성이 집중되는 핵심 지역이다. 한국 증시를 조명한 이번 활동으로 현지 외국인과 금융투자 전문가 사이에서 국내 시장의 인지도가 한층 올라갈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국내 자본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제도 개선과 투명성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응원 메시지가 해외 투자자와의 심리적 접점을 넓히는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국내 기업은 글로벌 시장 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콘텐츠 △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넓혀가는 중이다. 한국 기업과 산업 전반에 관한 외국 자본의 관심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처럼 한국주식 역시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자산임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이며 앞으로도 한국 금융의 저력을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 금융상품 잔고 100조원 돌파 감사 이벤트 진행 한국투자증권은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개인고객 금융상품 잔고 100조원 달성을 기념하는 고객 감사 행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발표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에게 보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이달 말일까지 열리며 다양한 투자 기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매일 참여 가능한 출석체크 이벤트를 통해 여러 경품을 제공한다. 매일 출석할 경우 참여 일수와 비례해 응모권이 주어진다. 추첨을 거쳐 지급하는 경품은 △갤럭시Z폴드 △LG스탠바이미2MAX △아이패드 에어 11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투썸플레이스 모바일 상품권 등이다. 특히 매일 100번째와 2026번째로 출석을 마친 고객은 커피쿠폰 2매를 추가로 받는다. 금융상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 혜택도 마련했다. 발행어음과 주가연계증권(ELS) 합산 가입 액수에 따라 구간별 추첨을 실시한다. 당첨자는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받게 된다. 지정된 자산운용사 공모 펀드에 가입해도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해당 운용사는 △한국밸류자산운용 △NH-Amundi자산운용 △삼성액티브자산운용 △DAOL자산운용 △KCGI자산운용 등 총 5곳이다. 이들 상품 중 이름에 △코리아 △한국 △KOREA △K가 포함된 공모 펀드에 가입하면 가입 액수 구간별 추첨을 거쳐 모바일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번 이벤트는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가진 고객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행사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모바일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개인고객 금융상품 잔고 100조원 돌파는 고객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가능했던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자산 증대와 성공적인 투자 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증권, IPARK현대산업개발과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하나증권은 지난 2일 IPARK현대산업개발과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및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중 자금을 생산적인 곳으로 이끌어 국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두 기업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규모 프로젝트와 미래 성장 산업 부문에서 금융 역량과 개발 노하우를 결합한 협업 모델을 넓혀갈 방침이다. 하나증권은 자사가 보유한 종합 자본시장 전문성을 활용해 대형 프로젝트나 에너지 발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금융 구조화를 돕는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우수한 시공 및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력을 높여 두 회사 간 시너지를 키울 계획이다. 양측이 합의한 세부 협력 분야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및 투자와 펀드 조성 △공모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및 에너지 발전 사업 협업 △시장 및 금융산업 동향에 관한 상호 정보 공유 △하나금융그룹 계열사를 동원한 사업 협력 △기타 상호 합의에 따른 공동사업 및 협력과제 추진 등이다.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생산적 금융을 통해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하나증권은 차별화된 금융솔루션 역량을 기반으로 대형 프로젝트 및 미래 산업 관련 사업에서 실질적인 금융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정경구 IPARK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도 "하나증권과의 협력을 통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와 미래 성장 산업 관련 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며 "양사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6-04 16: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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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허위사실 유튜버 사과로 소송 취하…'사이버 렉카' 향한 강력 경고 [경제일보] 엔씨가 자사 게임 ‘아이온2’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의 공식 사과를 받아들이고 법적 조치를 취하했다. 단순한 선처로 끝난 사안이 아니다. 게임 출시 초반 여론을 좌우하는 유튜브·커뮤니티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엔씨가 허위사실과 악의적 비방에 더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기준선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 채널 ‘겜창현’이 ‘아이온2’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는 엔씨의 판단에서 시작됐다. 엔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유튜버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당시 엔씨는 해당 채널이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등의 주장을 했고, 이는 사실이 아니거나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유튜버는 지난 21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사과 영상을 올렸다. 그는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고 과도한 비방을 했다는 취지로 고개를 숙였다. 엔씨는 해당 유튜버가 잘못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사과 의사를 전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했다. 엔씨의 대응은 이번 한 건에 그치지 않는다. 회사는 지난 4월에도 ‘리니지 클래식’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영래기’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엔씨는 해당 유튜버가 리니지 클래식에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방치하고, 오히려 신고한 정상 이용자들을 제재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내부 데이터 분석과 사내외 전문가 검토 결과 명백한 허위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엔씨가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신작 성패를 좌우하는 초반 여론의 민감성이 자리한다. 게임은 출시 직후 이용자 반응과 커뮤니티 평판, 스트리머·유튜버 영상이 곧바로 매출과 접속자 지표에 영향을 준다. 특히 MMORPG는 운영 신뢰가 핵심이다. 매크로, 과금, 제재, 작업장, 내부자 연루 같은 의혹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확산되는 순간 이용자 불신을 키운다. 엔씨 입장에서 ‘아이온2’와 ‘리니지 클래식’은 단순한 신작이 아니다. 사명 변경 이후 실적 회복과 브랜드 신뢰 회복을 보여줘야 하는 핵심 타이틀이다. 이런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자극적 썸네일과 단정적 표현으로 퍼질 경우, 이용자뿐 아니라 주주와 임직원, 개발 조직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엔씨가 “고객, 주주, 임직원 보호”를 법적 대응 명분으로 내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이른바 ‘사이버 렉카’형 게임 유튜버에 대한 경고로 보고 있다. 게임 이슈를 빠르게 다루는 콘텐츠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용자 불만을 전달하고 운영 문제를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감시 기능이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말하거나, 특정 기업·개발자·이용자를 겨냥해 반복적으로 비방하는 방식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글로벌이코노믹은 최근 게임업계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엔씨 고소 사례가 팬덤과 1인 미디어의 양면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과거에도 게임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둘러싼 명예훼손·모욕 논란은 있었다. 다만 대형 게임사가 특정 게임 유튜버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고, 이후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낸 사례는 게임업계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연합뉴스도 엔씨의 겜창현 법적 대응을 두고 게임사가 특정 유튜버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업계 반응을 전했다. 법·제도 환경도 콘텐츠 생산자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일정 조회수 이상 콘텐츠 생산자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한 바 있다. 실제 입법과 적용 과정에서는 표현의 자유 논란이 남아 있지만,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엔씨의 이번 선처는 ‘봐주기’라기보다 경고장에 가깝다. 회사는 해당 유튜버가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했다. 동시에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사과하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허위 콘텐츠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앞으로 게임사들의 대응 방식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는 논란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유튜버나 커뮤니티발 의혹에 침묵하거나 공지로만 해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신작 흥행과 기업 신뢰에 직접 타격을 주는 허위사실에는 고소, 손해배상, 영상 삭제 요청, 정정보도 요구 등 실질적 대응이 늘어날 수 있다. 콘텐츠 생산자들도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의혹 제기는 가능하지만, 사실 확인 없는 단정은 위험하다. 내부자 연루, 불법 프로그램 방치, 과금 조작, 특정 이용자 차별 제재 같은 주장은 게임사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근거가 부족한 내용을 조회수 경쟁을 위해 반복적으로 확대하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엔씨가 ‘두들겨 맞는 회사’에서 ‘법적으로 반격하는 회사’로 태도를 바꿨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용자 비판은 수용하되, 허위사실과 악의적 비방은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겜창현 사과와 소송 취하는 게임 유튜버 전체, 특히 자극적 폭로와 단정적 비방으로 조회수를 얻어온 사이버 렉카형 채널에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게임 여론은 이제 게임 안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유튜브 영상 하나가 신작의 이미지를 만들고, 커뮤니티 게시글 하나가 운영 신뢰를 흔든다. 그래서 비판은 더 필요해졌고, 동시에 사실 확인도 더 중요해졌다. 엔씨의 강경 대응은 게임업계가 콘텐츠 생태계의 책임 문제를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출발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2026-05-23 13: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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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I 시대 프라이버시 위협 커진다...사후 처벌 벗어나 강력한 예방 통제 나선다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3년간의 범정부 정보 보호 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단순한 사후 처벌과 피해 복구 수준을 벗어나 대형 보안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을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한다는 강력한 방침을 세웠다. 개인정보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24개 주요 부처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각 부처 책임자들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될 국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핵심 수립 방향을 점검하고 공공부문 필요 예산 확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에 논의된 차기 기본계획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능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중심의 철저한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으로는 날로 고도화하는 해킹 기법과 복잡한 내부자 정보 유출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정부 내부의 강한 위기의식이 작용했다. 특히 인공지능 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매우 비중 있게 다뤄졌다. 정부는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전 과정에 걸쳐 무분별하게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 리스크를 명확히 식별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공공기관에서 연이어 발생한 정보 시스템 장애와 데이터 유출 사고는 국가적 보안 체계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계기가 됐다. 민감한 주민등록 정보와 금융 데이터를 대규모로 다루는 정부 플랫폼이 사이버 공격의 주요 표적으로 부상하면서 국가 인프라 전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위는 앞선 지난 2월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수 공공기관 등 653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필요 예산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방대한 현장 조사 결과 막대한 국민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공공기관 상당수가 만성적인 전담 인력 부족과 턱없이 적은 예산 편성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조사 대상 공공기관의 자체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평균 0.29명에 불과할 정도로 핵심 보안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기관 내 보안 전문 인력 부족 현상과 더불어 나날이 복잡해지는 관련 법률에 대한 실무진의 이해 부족까지 겹치며 체계적이고 견고한 사전 예방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기 어려운 환경임이 수치로 입증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번 협의회 자리를 빌려 각 정부 부처에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 침해 대응 역량을 즉각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핵심 시스템의 자체 취약점 점검과 세밀한 접속기록 관리 등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고도화된 외부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최신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러한 기술적 조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 예산 확보와 보안 전담 조직 신설에 정부 부처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막대한 국민 생활 정보를 보유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안전한 보안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춰야 민간 영역까지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건전한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을 전격 도입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통제 원칙을 명확히 세운 바 있다. 이번 차기 기본계획에는 이러한 범정부 관리 모델을 각기 다른 공공기관의 특수한 실무 환경에 맞춰 유연하고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비중 있게 포함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국가 단위 개인정보 정책은 개별 부처 수준의 편협한 접근을 벗어나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각 행정 기관이 분절적이고 독립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호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야 보안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뼈있는 당부다. 이어 그는 일선 공공부문의 취약한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여러 관련 부처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예산 당국과의 긴밀한 업무 조율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예산을 조속히 이끌어내고 사이버 침해에 대한 국가적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최근 치열하게 전개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세계 주요 선진국 역시 국가 주도의 강력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규범 마련에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번 범정부 종합계획 수립을 발판 삼아 국제 기술 표준에 완벽히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 보안 규제를 빠르게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한 사이버 주권을 굳건히 지켜내겠다는 장기적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수렴한 부처별 건의 사항과 다양한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밀하게 검토해 정책 간 연계성과 정합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단순하고 추상적인 선언적 지침에서 완전히 탈피해 현장 실무자가 쉽게 이해하고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완성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향후 부처 간 세부적인 이견 조율을 원만하게 마무리한 뒤 개인정보위는 오는 6월 중 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한다. 최종 확정된 종합 마스터플랜은 다가오는 2027년부터 범정부 통합 공식 매뉴얼로 전면 적용되어 대한민국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과 위기 대응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전망이다.2026-04-20 17: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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