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68건
-
데이터센터 '전력·입지'의 함수…오픈AI·SK, 전남 후보지 놓고 저울질
[경제일보]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 오픈AI와 SK그룹이 추진하는 AI 데이터센터 입지를 두고 전남 지역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단순 부지 선정이 아니라 전력, 비용, 인력, 확장성까지 복합적으로 고려되는 인프라 경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후보지로는 전남 해남 솔라시도와 장성 첨단3지구가 거론된다. 양측은 각각 에너지 효율과 정주 환경이라는 상반된 강점을 갖고 있어 최종 선택은 데이터센터 전략 방향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표면적으로는 입지 선정 문제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AI 인프라 경쟁의 축소판으로 본다. 데이터센터 경쟁의 핵심이 단순 부지 확보에서 최적 운영 조건 확보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경에는 AI 인프라 수요 급증이 있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GPU 기반 연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데이터센터는 단순 서버 집합을 넘어 초대형 전력 소비 시설로 변모하고 있다. 실제로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데이터센터 대비 수배 이상의 전력을 필요로 하며, 전력 확보 여부가 곧 사업 가능성을 좌우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입지 선정 기준도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해남 솔라시도의 강점은 전력이다. 태양광 기반 발전 설비를 갖춘 이 지역은 재생에너지 활용이 가능해 전력 비용과 탄소 규제 대응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넓은 부지와 저렴한 비용 구조는 향후 확장성 측면에서도 장점으로 평가된다. AI 데이터센터가 장기적으로 수만 개 GPU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기 비용과 확장 여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반면 장성 첨단3지구는 입지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뛰어나고 광주와 인접해 인력 확보와 정주 환경이 유리하다. 데이터센터 운영은 단순 설비가 아니라 고급 인력의 상주가 필요한 산업이라는 점에서 인력 인프라도 중요한 요소다. 특히 초기 구축 단계에서는 인력 유입 속도가 사업 진행 속도와 직결될 수 있다. 결국 선택의 기준은 전력 vs 인력·접근성으로 요약된다. AI 데이터센터는 전력 집약 산업인 동시에 기술 인력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 어느 요소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입지 결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프로젝트의 규모도 주목된다. 양사가 추진하는 데이터센터는 GPU 약 1만 개 규모로 울산에 구축 중인 대형 데이터센터 대비 작은 수준이지만 지역 단위에서는 상당한 투자다. 이는 향후 추가 확장을 염두에 둔 전초 기지 성격으로 해석된다. 즉 단일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 전략의 일부라는 의미다. 지자체 간 경쟁도 변수다. 전남도는 변전소, 주거단지 등 인프라 지원을 통해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데이터센터 유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만큼 각 지자체가 적극적인 유치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다만 전력 수급 문제와 환경 이슈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타 프로젝트와의 관계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별도로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센터 입지와의 관계를 고려해 최종 후보지가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동일 지역에 인프라가 집중되는 것을 피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AI 시대 데이터센터 입지는 더 이상 단순한 토지 문제가 아니다. 전력, 비용, 인력, 확장성까지 결합된 복합 인프라 전략이다. 오픈AI와 SK의 이번 선택은 향후 국내 AI 인프라 지형을 가르는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남도 관계자는 "SK 측이 기업 차원에서 해남과 장성 두 곳을 두고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 내부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며 "SK가 입지를 결정하면 변전소 운영 등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준비를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6-04-17 17:18:29
-
롯데건설,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견본주택 개관 外
[경제일보] 롯데건설은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일원에 건립되는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분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32층, 7개 동, 전용면적 59㎡~260㎡, 총 1077세대 규모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전용 59㎡ 204세대 △전용 84㎡ 752세대 △전용 114㎡ 113세대 △전용 162㎡~170㎡(펜트하우스) 4세대 △전용 170㎡~260㎡(복층) 4세대로 구성된다. 추후 분양 예정인 2단지와 함께 총 2326세대 규모의 대단지를 이루게 되며 대규모 롯데캐슬 브랜드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아파트 지하에는 세대별로 독립된 ‘대형 전용 창고’가 제공된다. 내부에는 타입별로 현관 창고, 대형 팬트리 등 수납과 생활 편의성을 고려한 특화 공간이 적용된다. 단지가 위치할 경기광주역(경강선) 일대에는 대형 교통 호재가 집중돼 있다. 올해 착공을 앞둔 ‘수서~광주선’이 개통되면 수서역까지 단 2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어 강남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GTX-D 노선, 위례~삼동선,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 철도망 확충도 추진 중이며 대규모 역세권 복합개발사업도 예정돼 있다. 분양 일정은 견본주택 개관을 시작으로 오는 27일 특별 공급,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7일이며 정당계약은 같은 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는 2030년 10월로 계획돼 있다. 1순위 청약은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LH,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LH는 고용노동부 주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A등급)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는 자회사를 설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총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항목은 △자회사의 안정성․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과 지원 등 4개 부문이다. LH는 2018년 사옥 시설관리, 미화, 경비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LH E&S'와 주거복지 콜센터 운영 및 고객 상담 업무를 위탁하는 `LH주거복지정보'를 설립했다. 이후 자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바람직한 모·자 회사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정기적인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운영 △안전보건협의체 △ESG 워킹그룹 등 다양한 운영체계를 활용해 협력 기반을 확대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과업내용서상의 수행범위와 업무조건 등을 명확화해 모·자회사 간 공정한 계약 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 처우 개선에 기여한 점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2년 연속 A등급 획득을 통해 LH가 자회사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과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게 돼 뜻깊다”라며 “자회사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모·자회사 간 상호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LSA 창업사관학교 현장학습 성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LSA창업사관학교’ 제2기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광명시와 안산시 일대에서 대규모 현장 체험 학습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현장학습은 협회가 추진 중인 ‘공인중개사 자질향상’과 ‘중개업계의 사회적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법정단체화를 추진 중인 협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중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 제2기 교육생들은 실제 개발 호재와 실무적 쟁점이 풍부한 지역을 직접 방문했다. 교육생들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주변 환경 및 교통 여건 분석 △상권 형성 과정 확인 △지역 개발 흐름에 따른 매물 분석 등 인 ‘임장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협회 회장은 “LSA 창업사관학교는 더 나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협회의 공적 역할을 상징하는 프로그램이다”라며 “실무와 디지털 역량을 겸비한 정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심화 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6-04-17 14:43:34
-
관광객 국적 다양해진 만큼 관광지도 다양화할 때
[경제일보] 코로나19 이전 서울 도심에서 가장 눈에 띄던 풍경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었다. 사드 갈등 속에서도 그 존재감은 쉽게 줄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관광 현장의 모습은 달라졌다. 동남아시아 관광객이 빠르게 늘고 중국 관광객은 회복세를 보이지만 비중은 예전만 못하다. 여기에 유럽, 미주, 중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방문하는 이들까지 더해지며 한국 관광시장은 분명 다변화의 흐름에 들어섰다. 이 같은 변화는 긍정적이다. 특정 국가 의존에서 벗어나 외부 변수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객 국적의 다양화는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이어지고 이는 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 기반이 된다. 문제는 여전하다. 관광 수요의 ‘서울 집중’ 현상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대부분이 여전히 수도권에 머무는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교통, 숙박, 쇼핑, 콘텐츠 등 핵심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된 결과다. 그러나 특정 지역으로의 과도한 쏠림은 혼잡과 불편을 낳고 지역 간 경제 격차를 더욱 벌리는 요인이 된다. 국가 전체의 관광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도 한계가 분명하다. 이제는 관광의 무게 중심을 전국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충청, 호남, 영남, 강원 등 각 지역은 고유의 역사와 문화, 자연 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체계적인 개발과 홍보 부족으로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관광지 조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콘텐츠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접근성 개선과 콘텐츠 차별화, 해외 홍보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교통망 확충과 외국인 친화적 안내 시스템은 기본이고 지역만의 색깔을 살린 관광 콘텐츠가 뒷받침돼야 한다.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관광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는 산업이다. 서울이라는 단일 축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관광객의 국적이 다양해진 지금이야말로 관광지도 함께 다양해져야 할 시점이다. 이제 답은 분명하다. 관광은 서울을 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은 이미 열려 있다.
2026-04-17 09:46:33
-
-
-
-
-
OLED 경쟁 '협력사'가 좌우한다…삼성디스플레이, '공급망 기술 동맹' 구축
[경제일보] 글로벌 디스플레이 기업 삼성디스플레이가 협력사와의 기술 협력을 전면에 내세우며 OLED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단순 부품 공급망을 넘어 '공동 기술 개발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5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호텔에서 '2026 상생협력 DAY'를 열고 주요 협력사들과 사업 전략과 기술 방향을 공유했다. 행사에는 50여개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해 OLED, QD-OLED 등 차세대 제품 개발 성과와 공정 혁신 사례를 논의했다. 표면적으로는 협력사 행사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기술 동맹 강화 신호로 해석한다. 특히 8.6세대 IT OLED 양산과 폴더블, AI 디바이스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점에서 협력사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배경에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구조 변화가 있다. 과거 LCD 중심 시장에서는 대규모 설비 투자와 생산능력이 경쟁력을 좌우했다. 그러나 OLED로 전환되면서 소재·공정·장비 기술의 복합적 완성도가 성능을 결정짓는 구조로 바뀌었다. 특히 IT용 OLED, 폴더블 디스플레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응용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단일 기업이 모든 기술을 내재화하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됐다. 이 과정에서 협력사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유기재료, 레이저 가공 장비, 진공 공정 장비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협력사가 기술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 이번 행사에서 수상한 기업들도 소재, 장비, 공정 혁신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은 사례들이다. 이는 디스플레이 경쟁이 ‘완제품 기업 간 경쟁’에서 ‘생태계 간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전략은 '공동 개발 구조' 강화다. 협력사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크레파스(CrePas)’ 제도와 스마트공장 지원 프로그램, 상생펀드 등을 통해 기술 개발과 생산 혁신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단순 납품 관계를 넘어 기술 기획 단계부터 협력사를 참여시키는 구조다. 이러한 방식은 신제품 개발 속도를 높이고 기술 리스크를 분산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차세대 디바이스' 대응이다. AI 디바이스, 폴더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등 새로운 제품군은 기존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복잡한 기술 요구사항을 갖는다. 발열, 소비전력, 내구성, 폼팩터 변화까지 동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재·공정·설계가 동시에 진화해야 하며, 이는 협력사와의 공동 혁신 없이는 구현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시 중심 행사'로의 변화도 의미가 있다. 올해부터 제품 전시와 사례 발표를 강화한 것은 단순 교류를 넘어 기술 공유와 실질적 협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협력사를 단순 공급자가 아닌 ‘기술 파트너’로 재정의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공동 개발 구조는 협력사 의존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술 유출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다. 또한 협력사 간 기술 격차와 투자 여력 차이도 생태계 경쟁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글로벌 경쟁사들 역시 유사한 협력 구조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차별화된 생태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 기준은 더 이상 패널 생산능력이 아니라 기술 생태계의 완성도로 이동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협력사와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그 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2026-04-16 09:25:14
-
-
-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아이오닉5 자율주행 美 전역 확대"
[경제일보]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사장이 아이오닉5 기반 자율주행차의 미국 전역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기차 중심에서 하이브리드와 수소를 병행하는 구조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가운데 자율주행과 로보틱스를 포함한 기술 확장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15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호세 무뇨스 사장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마포 월드 이코노미 '미래 모빌리티' 세션에 참석해 이 같은 전략 방향을 밝혔다. 세마포 월드 이코노미는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세마포가 주최하는 경제 컨퍼런스다.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와 정책 관계자들이 참여해 금융, 무역, 인공지능, 에너지, 모빌리티 등 핵심 산업 의제를 다루는 행사다. 무뇨스 사장은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단계 진입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영 중인 웨이모 서비스와 라스베이거스에서 운행 중인 모셔널 로보택시를 사례로 제시하며, 향후 미국 전역에서 아이오닉5 기반 자율주행 차량이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대차그룹은 모셔널을 통한 상용 서비스 운영과 기술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로보택시 운행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고, 이를 개인용 차량으로 확장하는 구조다. 전동화 전략은 단일 전기차 중심에서 복합 구조로 조정되는 모습이다. 무뇨스 사장은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차를 병행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도 하이브리드 병행 생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기차 중심 전략에서 수요 변화에 대응해 생산 구조를 조정한 사례로 해석된다. 전동화 전환 속도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복합 파워트레인 전략을 유지하는 방향이다. 수소 사업도 병행 확대한다. 무뇨스 사장은 "수소연료전지 기술 발전에 따라 효율과 성능이 개선되고 운행 비용이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류 영역에서 수소전기트럭을 적용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상용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에 대해서는 차량과 건물, 차량 간 통신 확대에 따른 교통 효율 개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수소연료전지 기반 전기 수직이착륙기와 드론 등 신규 이동 수단 확산 가능성도 언급했다.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생산성 중심 접근이 강조됐다. 무뇨스 사장은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생산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고 밝히며, 고난도 작업 영역에서 로봇 활용 확대 가능성을 제시했다. 로봇을 인력 대체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무뇨스 사장은 "로봇은 인력 감축의 수단이 아닌 노동자들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며,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피지컬 AI'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말했다.
2026-04-15 14:55:21
-
교육당국, 학생 폭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 그것도 서서히가 아니라, 노골적이고 반복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최근 또다시 학생이 교사를, 그것도 학교장실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안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단 한 번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 ‘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붙는 현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교육 현장의 논쟁은 ‘교사의 체벌’에 집중돼 있었다. 과도한 체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 속에 사회는 일정 부분 이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소식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학생이 교사를 때리고 모욕하며 위협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균형은 무너졌고, 교단의 권위는 사실상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학생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시스템의 붕괴이며, 교육당국의 무능이 낳은 구조적 결과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내세우지만,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도대체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사의 기본적인 교육권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행정이라면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논어』에서 공자는 “君君臣臣父父子子(군군신신부부자자)”라 했다. 각자의 자리가 바로 서야 질서가 유지된다는 뜻이다. 교사는 교사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교실에서는 이 기본 질서가 무너졌다. 교사는 지도자가 아니라 ‘민원 대상자’가 되었고, 학생은 배움의 주체를 넘어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로 변해가고 있다. 역할이 전도된 공간에서 교육이 제대로 설 리 없다. 『도덕경』 역시 경고한다. “法令滋彰 盜賊多有”, 법과 규정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혼란이 커진다는 의미다. 지금이 바로 그렇다. 규정은 넘쳐나지만, 정작 현장에서 작동하는 권한과 책임은 사라졌다. 교사는 학생을 제지할 실질적 수단이 없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만 떠안는다. 이런 구조에서 누가 교단에 서려 하겠는가. 이제는 분명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교육은 무너진다.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질서의 기반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교권 보호를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제도로 강화해야 한다. 교사에 대한 폭행과 협박에는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교육청과 수사기관이 연계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교권 침해를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 문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인 폭력이나 위협 행위를 보이는 학생은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상담과 교정을 병행해야 한다. 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학부모 책임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처럼 학교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학부모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합당한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복원해야 한다. 모든 지도가 ‘아동학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는 어떤 교사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 명확한 기준과 보호 장치를 통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당국의 태도다. 형식적인 대책을 넘어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이 필요하다. 위기가 반복되는 것은 대응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더 이상 미봉책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교실의 질서다. 교사가 두려움 속에서 수업을 하고, 학생이 이를 조롱하는 교실에서 미래를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지금의 현실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회 기초 질서의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다.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교단을 지키는 일은 곧 사회를 지키는 일이다. 교육당국이 책임을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리고 그 행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2026-04-15 14:40:43
-
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21일 열린다…'배달라이더 적용'도 논의
2027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개최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만큼 이날 새 위원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위원들은 이후 차기 회의 일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통상 첫 회의 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심의에 임하는 자세를 밝혀왔으나, 올해는 별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양대 노총 간담회에서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년 대비 2.9%(290원)로,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았던 만큼, 올해도 노동계가 강도 높은 안을 제시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는 지난해 14.7% 인상을 첫 제시안으로 내놓았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올해는 노동계가 주장해 온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최임위에서 처음 논의된다. 김 장관은 올해 심의 요청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했다. 지난해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노동부에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2027년도 심의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해당 조사 등을 토대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또한 올해 재차 논의된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도 적용 여부를 두고 위원끼리 투표했으나,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실-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소멸”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AI가 위험한 일, 야간 노동을 대신해 준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으나, 자동화는 곧 일자리의 상실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큰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일자리 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노동권, AI로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이윤 환수까지 종합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 위원장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아궁이에 불을 때 는 것은 같은데, 방바닥에 온기를 아직은 느낄 수 없다는 게 현장의 평가”라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초기업 교섭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를 요청했다”며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기업 교섭에 대해서도 양 위원장은 “청년들 대부분이 내몰리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해야 ‘쉬었음’ 청년은 줄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노정 간 또는 초기업 교섭과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와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대책 논의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2026-04-15 08:58: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