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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법무장관 후보자에 김승원 지명…검찰청 폐지 후속작업 과제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판사 출신 재선 의원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에 참여해온 만큼 향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따른 후속 작업을 지휘하게 될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재선 의원"이라며 "형사사법체계 개편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경기 수원 출신으로 수성고와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한 뒤 군법무관과 전주지법·수원지법 판사를 거쳤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 2020년 경기 수원갑에서 제21대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뒤 2024년 재선에 성공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아 형사사법 체계 개편 관련 법안 심사에 참여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서도 역할을 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할 경우 오는 10월 2일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따른 후속 작업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공소청 직제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기존 검찰 인력과 사건·기록을 새 조직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맡게 된다.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간 사건 이송 및 보완수사 요구 절차를 마련하는 일도 과제로 꼽힌다. 전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건강상 이유와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
2026-08-30 14:25:33
한컴그룹, '한컴문학상' 키운다…한글날 100주년 맞아 창작 생태계 확대 [경제일보] 한컴그룹이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문학상 규모를 확대하고 미래 문학인 발굴에 나선다. 문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성장한 한컴이 인공지능(AI)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가운데, 기술과 함께 언어와 창작이라는 한글의 문화적 가치에도 투자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한컴그룹은 24일 ‘2026 제2회 한컴문학상’을 후원한다고 밝혔다. 한컴문학상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시문학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총상금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해 6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일반·대학생부 통합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3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 100년을 맞은 한글날…문학으로 가치 확장 올해 한컴문학상이 갖는 상징성은 한글날 제정 100주년이라는 시점에 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한글날의 뿌리는 1926년 조선어연구회가 훈민정음 반포 480돌을 기념해 ‘가갸날’을 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기념일은 음력 9월 29일이었으며 1928년부터 ‘한글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현재의 10월 9일은 1940년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 기록을 토대로 광복 이후 정해졌다. 한컴그룹이 올해 문학상 규모를 키운 것도 이 같은 역사적 의미와 연결된다. 단순히 기업이 문학 공모전을 후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글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의 정체성을 문화 콘텐츠와 연결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컴그룹은 문서 소프트웨어에서 AI와 에이전틱 운영체제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도 교육·문화·인재 육성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대회는 일반·대학생부와 청소년·고등부로 나눠 진행한다. 응모 분야는 자유시, 수필, 단편소설 등 3개 부문이며 등단 여부와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다. 일반·대학생부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300만원이 지급되고 당선작은 ‘한컴문학상 수상집’으로 출간된다. 특히 올해 처음 마련된 청소년·고등부 특별 공모가 눈에 띈다. 대안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까지 응모 대상을 넓히고 수상자에게 창작 장학금과 IT기기, 한컴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기성 문인과의 1대1 서면 피드백도 지원한다. 단순히 상금을 지급하는 공모전에서 벗어나 초기 창작자가 실제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생성형 AI가 글쓰기와 콘텐츠 제작 방식까지 바꾸는 상황에서 인간 창작자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AI가 문장과 이미지를 빠르게 만들어내는 환경일수록 자신만의 경험과 관점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기술기업 한컴, ‘언어’와 ‘창작’에 투자 한컴그룹은 그동안 문서 소프트웨어라는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한글 문화 확산과 교육, 전통문화 후원 등을 이어왔다. 국제 해킹방어대회 ‘코드게이트’를 통한 미래 인재 육성도 같은 흐름이다. 이번 문학상 후원은 기술 인재뿐 아니라 언어와 창작 역량을 가진 인재까지 지원 영역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 한컴그룹 관계자는 “기술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타인과 공감하는 문학적 상상력은 오히려 더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을 표현해보는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라고 말했다. 정현덕 한컴문학상 추진위원장은 "신인과 기성 문인, 청소년이 함께 문학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작품 접수는 9월 30일까지며 당선작은 한글날인 10월 9일 발표된다. 시상식은 11월 7일 한컴그룹 청리움에서 열린다. 한글을 기반으로 성장한 한컴이 AI 시대에도 ‘언어를 다루는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확장해갈지가 향후 문화사업의 관전 포인트다.
2026-08-24 09:52:39
李 대통령, 노웅래 2심 무죄에 공개 사과…"공천 배제, 뒤늦게 사죄"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개 사과했다. 2024년 총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자신이 검찰 기소를 이유로 노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던 결정을 직접 언급하며 “뒤늦은 사죄”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노 전 의원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 선배이자 몇 안 되는 정치적 조력자”라고 표현하며 “민주당으로서는 서울 마포갑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노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한 배경에 대해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선거였고, 민주당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휘하던 저는 눈물을 머금고 노 전 의원님을 공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 2024년 컷오프, 2년여 만에 다시 도마 노 전 의원의 공천 배제는 당시 민주당의 중진 물갈이와 도덕성 검증 논란의 한복판에서 이뤄졌다. 민주당은 2024년 2월 서울 마포갑을 전략지역구로 지정했고, 4선 현역이었던 노 전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됐다. 이후 민주당은 마포갑에 이지은 전 총경을 전략공천했다. 당시 노 전 의원은 2020년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발전소 납품·태양광 사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총선 전 선거자금과 민주당 전당대회 비용 명목으로 건너간 것으로 판단했다. 노 전 의원은 공천 배제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후 자신의 지역구였던 마포갑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을 언급하며 “노 선배님은 자신이 정치생명을 박탈당한 그 선거를 돕겠다고 지원 유세까지 하셨지만 결국 패배했다”고 회고했다. 이번 공개 사과는 단순한 개인적 유감 표명을 넘어 당시 민주당 공천 과정에 대한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평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당시 자신이 내린 판단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표현했다는 점에서 검찰권과 공천의 관계를 둘러싼 정치적 메시지도 담겼다. ◆ 핵심 쟁점은 ‘혐의’보다 증거의 적법성 노 전 의원이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핵심 이유는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문제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21일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노 전 의원 관련 혐의 단서를 발견한 뒤 이를 수사에 활용한 과정이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휴대전화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씨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됐다. 1심은 이 과정에서 별개의 범죄 혐의에 관한 정보를 탐색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역시 이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1심이 박씨 본인의 휴대전화 전자정보까지 증거에서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그러나 해당 증거를 다시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 입증은 부족하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증거 수집 과정이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선행 사건의 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관련 혐의 단서를 발견하자 탐색을 중단했고, 이후 박씨 배우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선별 작업을 진행했다는 논리였다. ◆ 李 “국가권력 악용으로 희생 없게 할 것” 노 전 의원은 판결 직후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잡는 데 3년 9개월이 걸렸다”며 검찰 수사 관행의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정보를 임의로 탐색해 자신을 범법자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도 노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검찰권에 대한 강한 비판을 내놨다.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굳이 항소했다”며 “항소심 판결로 다시 무죄가 선고됐지만 노 선배님과 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적었다. 이어 “당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아픔과 회한 속에 그나마 무고함을 증명받고 영어의 위험을 벗어난 노 선배님께 축하 말씀과 함께 뒤늦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에는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며 “노웅래 선배님,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적었다.
2026-08-22 12:43:30
'김민석號' 민주당, 민심 일치가 먼저다 [경제일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집권여당의 새 대표가 됐다. 지난 17일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54.08%를 얻으며 정청래 후보를 꺾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에서 집권당 대표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작동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이제 청와대와 국회 사이에 섰다. 당청 관계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더없이 익숙한 조합이다. 김 대표가 내놓은 첫 메시지도 통합과 민생이었다. ‘먹고사는 문제(Affordability)’, ‘외연 확장(Broadening)’, ‘유능함(Competence)’을 묶은 이른바 ‘ABC 플랜’을 제시했고, 당청 관계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의 언어, 정책, 태도와 문화까지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갈라진 당을 수습하고, 강성 지지층 밖으로 외연을 넓히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집권 2년차 여당에 필요한 문제의식이다. 국정의 성패를 놓고 대통령과 여당이 매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권이 안정적으로 굴러갈 리 없다. 부동산, 민생, 산업정책, 지역균형발전처럼 정부와 국회의 손발이 맞아야 하는 과제도 산적해 있다. 김 대표가 총리 경험을 살려 정부와 국회 사이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인다면 그것 자체로 국정에는 분명 도움이 된다. 다만 당청이 ‘안정된다’는 것과 당청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집권당은 대통령의 응원단이 아니다.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추진할 때는 누구보다 강한 지원군이어야 하지만, 민심과 정책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경고음을 울려야 할 조직이기도 하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는 대통령의 결정을 설명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이미 충분하다. 집권당까지 그 역할만 한다면 국민의 불만과 현장의 경고를 권력의 중심으로 전달할 정치적 통로 하나가 사라진다. 여당에는 정부가 갖지 못한 ‘귀’가 있다. 지역구 의원은 시장에서 상인을 만나고,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을 만나며, 기업과 노동자, 자영업자와 매일 부딪친다. 통계가 움직이기 전에 생활물가의 압박을 듣고, 정책 당국이 부작용을 인정하기 전에 현장에서 불만을 접한다. 그 목소리를 걸러내지 않고 대통령에게 전하는 것이 집권당의 중요한 존재 이유다. 김 대표가 말한 ‘창조적 수평 관계’의 진정성은 바로 이 대목에서 시험받을 것이다. 첫 시험대는 부동산이다. 새 지도부 앞에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보완과 주택 공급 문제가 놓여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당내 통합과 야당과의 협치 역시 새 지도부의 당면 과제로 꼽힌다. 부동산은 특히 청와대의 정책을 여당이 그대로 받아 적어서는 곤란한 분야다. 무주택자에게 집값은 절망의 크기이고, 1주택자에게 집은 생애 가장 큰 자산이며, 청년에게는 월세와 대출이 곧 생활비다. 같은 정책도 세대와 계층에 따라 전혀 다른 충격을 준다.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여당은 정부보다 먼저 이를 발견하고 수정안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을 당청 갈등이라고 부를 이유는 없다. 대통령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것과 대통령의 국정을 흔드는 것은 다르다. 오히려 문제가 커진 뒤 대통령이 직접 수습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집권당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작은 균열일 때 발견하고 고치는 것이 대통령을 돕는 길이다.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것은 참모도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듣고 싶지 않은 민심까지 전달하는 일은 정치적 신뢰를 가진 여당 대표가 해야 한다. 김 대표에게는 그 역할을 할 조건도 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였고 대통령과 오랫동안 정치적 신뢰를 쌓아왔다. 김 대표 스스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토론하고, 직언하고, 방패가 되는’ 정당을 말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세 단어의 순서다. 방패가 되기에 앞서 토론하고 직언해야 한다. 직언 없는 방패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다. 당 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과제는 더 선명해진다. 이번 대표 선거에서 김 대표는 54.08%, 정 후보는 45.92%를 얻었다. 최고위원 다섯 자리 가운데 정 후보와 가까운 인사 세 명이 당선돼 지도부 내부의 정치적 색깔도 한쪽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압승한 대표가 모든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당내에서부터 다른 목소리를 조정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김 대표가 내건 외연 확장 역시 말보다 어려운 과제다. 중도층은 ‘중도’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자신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고, 자신과 다른 생각까지 들으려는 정치세력에 움직인다. 핵심 지지층이 박수치는 정책이라도 중산층과 자영업자, 청년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면 다시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야당과의 관계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한다. 협치는 야당 요구를 절반씩 받아주는 정치가 아니다. 국가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은 먼저 합의하고, 끝내 합의하지 못한 문제는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과정이다. 여당이 숫자의 우위만 앞세우기 시작하면 국회는 토론의 공간이 아니라 표결의 공간으로 쪼그라든다. 새 지도부를 두고 경색된 여야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 태종 때 위징은 군주가 어떻게 해야 현명해질 수 있느냐는 물음에 ‘겸청즉명 편신즉암(兼聽則明偏信則暗, 여러 의견을 두루 들으면 밝아지고 한쪽 말만 믿으면 어두워진다)’고 답했다. ‘자치통감’ 당 태종 정관 2년조에 전하는 말이다. 1400년 전 황제에게 필요했던 경계가 민주주의의 대통령에게 필요하지 않을 리 없다. 오히려 권력 주변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질수록 다른 목소리의 가치는 커진다. 김 대표가 청와대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는 데만 능하다면 총리에서 당대표로 자리를 옮긴 의미는 크지 않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반대 방향이다. 시장과 골목, 지방과 국회에서 올라온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한다. 때로는 정책의 속도를 높이라고 요구하고, 때로는 멈춰 다시 보자고 말해야 한다. ABC 플랜의 성패 역시 거기에서 갈릴 것이다. 먹고사는 문제를 풀려면 보고서보다 생활 현장을 봐야 하고, 외연을 넓히려면 자기편의 환호보다 반대편의 우려를 들어야 한다. 유능함을 증명하려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능력뿐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제때 고치는 능력도 보여줘야 한다. 유능한 집권당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정당이 아니다. 민심이 대통령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정당이다. ‘김민석호(號)’ 민주당이 ‘대통령의 당’을 넘어 국민의 집권당으로 평가받으려면 그 역할부터 증명해야 한다.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면 언제나 같은 말을 할 필요는 없다.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당청 일치’보다 어려운 정치이고, 집권당 대표에게 맡겨진 더 무거운 책임이다.
2026-08-18 10:08:16
당권 잡은 김민석…'명심·확장·2순위표'가 만든 승리 [경제일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로 선출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며 선호투표까지 간 끝에 54.08%를 얻으며 45.92%에 그친 정청래 후보를 꺾었다. 최고위원에는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후보가 선출됐다. 이 가운데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친정청래계, 박선원·서미화 최고위원은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전당대회에서 맞붙었던 두 진영이 이제 하나의 지도부 안에서 공존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번 전당대회를 단순한 김 대표 개인의 승리로만 볼 수는 없다. 당정 관계를 둘러싼 노선 경쟁, 이재명 대통령과의 거리, 정청래 전 대표를 둘러싼 평가, 친명·친청 간 계파전, 지역별 당심과 세대별 선호, 선호투표제에서 나타난 ‘2순위 확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당선 직후 수락연설에서 가장 먼저 꺼낸 말 역시 승리보다 ‘정부의 성공’과 ‘통합’이었다. 그는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이라며 “당청의 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인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민석 체제’가 어디를 향할지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명심’만으로 이긴 선거 아니었다…지역서 버티고 2순위까지 넓혔다 김 대표의 선거전략은 비교적 명확했다. 첫 번째 축은 ‘당정 일치’였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경험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신을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부 운영을 가장 잘 이해하는 후보로 자리매김했다. 단순한 친명 후보가 아니라 정부와 당 사이를 실제로 연결할 수 있는 ‘집권당형 대표’라는 이미지를 구축한 것이다. 반대편에 선 정 후보는 강한 개혁성과 당 정체성을 앞세웠다. 검찰개혁 등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원하는 선명한 의제를 전면에 배치하면서 ‘강한 민주당’을 강조했다. 결국 두 후보의 대결은 ‘안정적 당정 운영’과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가운데 당원들이 무엇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의 싸움으로 흘렀다. 김 대표의 두 번째 전략은 지역별 ‘승리’보다 ‘손실 최소화’였다. 초반 순회경선부터 압도적인 선두를 달린 것은 아니었다. 충청권에서는 김 후보 45.05%, 정 후보 44.61%로 불과 0.44%포인트 차였다. 사실상 초접전이었다. 부울경에서는 오히려 정 후보가 46.65%, 김 대표가 43.85%로 앞섰다. 1주차 누적에서도 정 후보 45.51%, 김 대표 44.52%로 정 후보가 근소하게 우세했다. 하지만 김 대표에게 중요한 것은 초반에 승부를 끝내는 것이 아니었다. 전체 권리당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호남과 수도권까지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불리한 지역에서 크게 지지 않고, 우호적인 지역에서 격차를 벌리는 방식이다. 특히 호남에서는 김 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여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당 정치에 몸담아 온 경력과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라는 상징성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세대별 흐름에서도 김 대표의 강점은 핵심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적 이미지 사이에 있었다. 전당대회 직전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김 대표는 40·50대에서 비교적 높은 선호를 보였다. 반면 20·30대에서는 특정 후보로의 강한 쏠림보다 유보층이 많아 세대별 표심을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양상이 나타났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김 대표의 승리를 단순히 특정 연령층이 만들어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핵심 당원층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상대적으로 넓은 유권자층에서 거부감을 낮춘 전략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했다. 세 번째 결정적 변수는 선호투표제였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후보들의 2순위 선호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최종 승자가 결정됐다. 여기서 김 대표의 ‘확장성’이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당원 가운데 상당수가 2순위 후보로 김 대표를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구조가 형성돼 있었다. 김 대표와 송 후보는 모두 큰 틀에서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당정 협력을 강조했고, 정 후보와는 차별화된 선택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선거는 ‘누가 가장 강한 1순위 지지층을 확보했는가’에서 끝나지 않았다. 탈락한 후보의 지지자를 누가 더 많이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느냐가 최종 승패를 갈랐다. 김 대표의 54.08%라는 최종 득표율에는 이 같은 2순위 확장 전략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명청대전’ 끝낼 수 있나…수락연설부터 통합 메시지 하지만 김 대표 체제의 진짜 승부는 전당대회 이후다. 이번 경선은 정책 경쟁 못지않게 계파 대결이 거칠었다. 김 대표 측은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불거졌던 당정 간 긴장과 ‘자기 정치’ 논란을 부각하며 ‘명청대전’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정 후보 측에서는 김 대표의 과거 정치 행적과 탈당 전력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후보 간 논쟁은 당대표 선거를 넘어 최고위원 선거로까지 번지면서 친명과 친청의 사실상 ‘팀 대결’ 양상을 보였다. 최고위원 선거 결과는 그 갈등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준다. 최민희·이성윤·한민수 등 친청계로 분류되는 인사 3명이 지도부에 입성했고, 박선원·서미화 등 친명계 2명이 함께 선출됐다. 김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장악할 수 없는 구조다. 반대로 보면 계파 통합을 실제로 시험할 수 있는 구성이기도 하다. 김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당선 직후부터 경쟁자와의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수락연설에서 “(낙선한) 정청래·송영길 후보와도 함께 뛸 것”이라며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함께 열고 함께 모실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어려운 당내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를 동지들과 함께, 신임 지도부와 함께 반드시 돌파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경선 과정에서 정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메시지다. 이제 김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를 이기는 정치가 아니라 상대를 지도부 운영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치이기 때문이다. 지도부 인선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친명계만을 전진 배치한다면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갈등이 최고위원회의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친청계 최고위원들에게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정청래·송영길 후보까지 당 운영에 참여시킨다면 이번 전대를 계파 경쟁의 정점이 아닌 종착점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 김 대표가 ‘명청대전의 종식’을 주장했던 만큼 이제 그 책임도 고스란히 김 대표에게 돌아왔다. 수락연설에서 제시한 당청관계의 개념 역시 주목된다. 김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관계를 단순한 수직적 관계가 아닌 “전면 협력의 창조적인 수평 관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직언하고, 방패가 되고, 민심의 창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 일치를 주장하면서도 정부의 결정을 그대로 추인하는 정당에 머무르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방패’는 정부를 외부 정치공세로부터 지키겠다는 의미이고, ‘직언’과 ‘민심의 창구’는 국민 여론을 대통령과 정부에 전달하는 집권여당의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다. 결국 김민석식 당정관계의 성패는 이 세 가지 기능 사이에서 얼마나 균형을 잡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를 보호하는 역할만 커지면 여당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고, 반대로 차별화만 강조하면 다시 당정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ABC 플랜’ 즉각 가동…민주당을 ‘생활 책임 정당’으로 김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당 운영의 방향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한 ‘ABC 플랜’을 즉각 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핵심은 민주당의 정치 의제를 거대 담론에서 국민의 일상으로 더 깊숙이 옮기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먹고사는 민생 정치, 생활비 정치, 크고 넓은 덧셈 정치, 확장 정치, 유능한 민생 중심 다수 정당인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민주당은 역사정당, 민주 정당을 넘어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 정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당대회 기간 내세웠던 ‘민생·실용·확장’ 전략을 당대표 취임과 동시에 실제 당 운영 원칙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계산도 깔려 있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만으로는 향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안정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념이나 계파보다 물가와 주거, 일자리, 생활비처럼 국민의 일상과 맞닿은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중도층까지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덧셈 정치’와 ‘확장 정치’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상대 진영의 문제점을 공격해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표가 된 순간부터는 자신을 찍지 않은 당원과 중도 유권자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김 대표의 선거전략이 2순위 표까지 확보하는 ‘확장’에 있었다면, 당 운영에서도 같은 전략을 적용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 과정에서 갈라진 친명과 친청을 하나의 지도부로 묶어야 한다”며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도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하고, 민주당의 정치적 의제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로 이동시켜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선거에서 ‘당정 일치’를 내세워 승리했다. 수락연설에서는 여기에 직언·방패·민심, 그리고 통합·민생·확장을 더했다.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했던 것은 경쟁력이었다면, 집권당 대표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조정력이다. 친명과 친청, 당과 대통령실, 강성 당원과 중도층 사이의 거리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가 김민석 체제의 성패를 결정할 전망이다.
2026-08-17 20:05:25
김민석, 민주당 새 대표 선출…'명청대전' 끝내고 당정 원팀 세울까 [경제일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됐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서 물러나 당으로 돌아온 지 한 달 반 만에 집권여당의 지휘봉을 잡게 됐다. 경선 과정에서 정청래 전 대표 측과 김 대표 측이 이른바 ‘친청(친정청래) 대 친명(친이재명)’ 구도로 격하게 충돌했던 만큼 새 지도부의 첫 시험대는 승리의 여세보다 갈라진 당을 얼마나 빠르게 다시 묶어내느냐가 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 대표는 국정 동력을 살려야 하는 중책도 함께 맡게 됐다. 민주당은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를 열고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 가운데 김 후보를 신임 당대표로 선택했다. 민주당은 이번 전대에서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하고, 당대표 선거에는 선호투표제를 적용했다. 이번 전대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중치를 사실상 없앤 1인1표제가 적용된 첫 정기 전당대회이기도 하다. 앞선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선호투표를 통한 결선투표가 진행된 끝에 김 대표는 최종 득표율 54.08%를 얻어 정 후보(45.92%)를 꺾고 승리했다. 선호투표제는 선호도에 따라 1∼3순위 후보를 명기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후보를 합산해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함께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의원이 새로운 지도부로 당선됐다. 본선에는 이들을 포함해 김용·김영호·임미애 후보까지 모두 8명이 올라 5개의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경쟁했다. 본선 초반부터 최고위원 경쟁 역시 친명·친청 진영 간 세 대결 양상으로 전개됐다. ‘DJ 키즈’에서 초대 총리 거쳐 당대표까지 김 대표는 민주당 정치사에서 부침이 특히 컸던 정치인 중 한 명이다. 1964년생인 김 대표는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세대 운동권 출신이다. 1990년 정계에 입문한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이른바 ‘DJ 키즈’의 대표 주자로 성장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32세의 나이로 당선돼 당시 최연소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고, 16대 총선에서도 승리했다. 현재까지 15·16·21·22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이다. 정치 인생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2002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다가 이명박 후보에게 패했고, 같은 해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후보 대신 정몽준 후보 측으로 이동한 이른바 ‘후단협’ 사태는 이후 오랫동안 정치적 부담으로 따라다녔다. 김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사과했다. 국회를 떠난 뒤 긴 정치적 공백을 겪은 그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영등포을에 당선되며 18년 만에 국회로 복귀했다. 정치적 재기의 결정적인 계기는 이 대통령과의 결합이었다. 김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국무총리에 올라 2025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년간 내각을 이끌었다. 총리직을 떠나는 자리에서는 “새 정부 출범 당일 지명돼 1년의 임무를 마쳤다”며 당과 국회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당권 도전에 나서면서 ‘당정 일치’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핵심 구호로 내걸었다. 이번 당대표 선출은 1990년 정계 입문 이후 36년, 첫 국회의원 당선 이후 30년 만에 집권여당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오른다는 의미도 있다. 2008년 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출된 적은 있지만 당대표로 당을 이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 앞에는 2028년 총선이라는 더 큰 정치 일정도 놓여 있다. 이번에 선출된 지도부가 차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는 만큼 당대표의 권한은 단순한 당무 관리를 넘어 향후 여권의 권력 지형과도 직결된다. ‘반명’ ‘자기 정치’까지 등장한 경선…승자보다 봉합이 중요 문제는 경선 과정에서 생긴 상처다. 이번 전당대회는 정책과 노선 경쟁 못지않게 ‘친명 대 친청’이라는 계파 구도가 강하게 작동했다. 김 대표 측과 정청래 후보 측 최고위원 후보들이 사실상 팀을 이뤄 움직이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가 하나의 ‘팀전’처럼 전개됐다. 김 대표는 경선 초반부터 정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첫 합동연설회에서 “명청대전을 끝내야 한다”며 “자기 정치와 사당화로 당정 갈등을 일으키는 당대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가 이재명 정부와 엇박자를 냈다는 프레임을 전면에 세운 것이다. 정 후보 측도 물러서지 않았다. 정 후보와 친청계 후보들은 김 대표의 과거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 대표가 제기한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 가능성’을 두고서도 친청계는 근거를 제시하라며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고, 친명계는 특정 종교집단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다. 공방은 ‘누가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가’라는 경쟁으로까지 번졌다. 김 대표는 정 후보 측을 향해 반명 세력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정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을 지켜왔다며 맞섰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당정 엇박자”와 “자기 정치”, “반명 프레임”을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때문에 김 대표가 당선 직후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도 당내 통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선에서 승리한 친명 진영이 당직과 의사결정 구조까지 독점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경우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계파 갈등이 오히려 장기화할 수 있다”며 “반대로 정 후보를 지지했던 세력을 지도부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경선에서 나온 공격적 표현을 더 이상 소환하지 않는다면 이번 전대를 계기로 계파 갈등을 정리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최고위원 지도부에는 친명계와 친청계로 분류된 인사들이 골고루 들어간 만큼 지도부 자체가 두 진영의 공존 능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 대표가 후보 시절 스스로 “명청대전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이제는 그 말을 당 운영으로 증명해야 하는 위치가 됐다. 이 과정에서 ‘당정 일치’ 역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주요 국정과제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국정 추진력을 높일 수 있지만, 여당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는 데 머물 경우 민심을 전달하고 정책을 조정해야 할 집권당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강조해 온 ‘당정 원팀’을 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민심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필요한 정책 조정을 이끌어내는 관계로 설계할 수 있느냐가 리더십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李대통령이 강조했던 ‘경쟁 뒤 역량 확대’…이제 김민석의 숙제 이 대통령은 전당대회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당권 경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경쟁을 통한 전체 진영의 성장’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전당대회를 언급하며 “능력 있는 많은 분이 경쟁했으면 좋겠다”, “진영 전체 역량이 커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참석자들은 이를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강조한 원론적 발언으로 설명했다. 김 대표를 향해서는 총리 퇴임을 앞둔 지난 6월 공개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민석 당시 총리를 두고 “단기간 내에 구체적 성과를 많이 낸 내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줬다”고 평가하면서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역할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김 총리의 당 복귀와 당권 도전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이 적지 않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당내에서 ‘친명’과 ‘친청’, ‘명청대결’이라는 표현이 확산됐을 때도 공개적으로 경계한 바 있다. 지난 1월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는 ‘반명’, ‘명청 대결’ 등 표현을 거론하며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현장의 민심과 세상 이야기를 당 지도부를 통해 자주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 결국 대통령의 기존 메시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특정 계파의 승리보다 경쟁 이후의 통합과 여당의 역량 강화에 가깝다. 전당대회는 김 대표의 승리로 끝났지만 정치적으로 더 어려운 승부는 이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경선 과정에서 갈라진 친명·친청 세력을 다시 묶고,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호흡하면서도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며, 2028년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확장성을 보여줘야 한다. ‘명청대전을 끝내겠다’고 선언했던 김 대표가 실제로 민주당의 계파전을 끝내고 집권 2년차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새 지도부의 첫 시험대가 됐다.
2026-08-17 19:36:50
김 'K-황금시대'·정 '개혁 정체성'·송 '분단 극복'…민주 당권주자, 경기서 막판 표몰이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16일 경기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막판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민석 후보는 반도체와 지역화폐, 경기북부 정상화를 앞세워 ‘K-황금시대’를 강조했고, 정청래 후보는 단결과 개혁을 당의 정체성으로 내세웠다. 송영길 후보는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특성을 부각하며 한반도 평화와 분단 극복을 전면에 내걸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경기 지역 순회경선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당대표 후보 3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이 정견 발표에 나섰고, 오후에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서울 지역 합동연설회를 이어간 뒤 경기·서울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석 “경기 3대 과제 전폭 지원”…선두 굳히기 시도 김민석 후보는 경기도의 핵심 과제로 반도체 산업 육성, 기본소득·지역화폐 등 개혁정책 확산, 경기북부 접경지역 정상화를 제시했다. 그는 “당 대표가 되면 이 과제에 대해 경기도와 추미애 지사를 전폭 지원하겠다”며 경기도 재정 압박과 수익 배분 구조 개선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인프라는 경기도가 만드는데 수익은 특정 시·군만 가져가는 편중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권에서 추진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을 살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은 반도체를 시작한 경기도도 살릴 것”이라며 “이미 달리고 있는 경기도의 반도체 기관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경기북부 접경지역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시대를 김민석과 새로운 민주당이 열겠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K-황금시대’를 거론하며 “당과 정부의 운명을 걸고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메가 지방성장특별위원회’를 1호 기구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청래 “개혁이 민주당 정체성”…호남 패배 뒤 추격전 정청래 후보는 전날 호남권 경선에서 김 후보에게 큰 표 차로 뒤진 데 대해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며 “동지들의 눈물을 짚신 삼아서 뚜벅뚜벅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호남 경선 이후 벌어진 격차를 인정하면서도 수도권에서 추격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단결과 개혁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웠다. 그는 “우리는 단결하면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다”며 “민주당은 개혁이 정체성이고 개혁하면 승리했고 개혁에 실패하면 외면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정 안정과 통합을 앞세우는 김 후보와 달리, 당의 선명성과 개혁 동력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정 후보는 경기도 현안과 관련해 수도권 부동산 공급 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고 LH부터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추진력, 돌파력, 속도전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송영길 “접경지 경기서 평화 메시지”…분단 극복 호소 송영길 후보는 경기도가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경제 발전을 하고 AI 강국을 만들어도 남북 관계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 못다 이룬 역할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북미정상회담 추진도 언급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켜 한반도 냉전 문제를 바꾸는 선봉장이 되겠다”며 “한반도 평화 구조를 만드는 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가는 HBM 송영길에 한 표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송 후보의 메시지는 경제·개혁 경쟁으로 압축되는 김민석·정청래 양강 구도 속에서 외교·안보 의제를 부각하려는 차별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에서는 김 후보와 정 후보가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어, 송 후보가 남은 수도권 경선에서 얼마나 반등할지가 관건이다. ◆김민석 누적 52.21% 선두…수도권 결과가 최종 변수 경기 합동연설회는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열린 수도권 막판 승부처다. 현재까지 당대표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누적 득표율 52.21%, 23만5128표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38.14%, 17만1768표, 송영길 후보는 9.65%, 4만3464표를 기록 중이다. 호남 경선 전까지만 해도 김 후보와 정 후보의 누적 득표율 차이는 1.48%포인트에 불과했다. 그러나 전남·광주와 전북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 후보가 57.54%를 얻어 정 후보 32.65%를 크게 앞서면서 누적 격차가 14.07%포인트까지 벌어졌다. 표 차이도 6만3360표로 확대됐다. 정 후보 입장에서는 경기·서울 등 수도권 권리당원 투표가 마지막 반전 카드다. 반대로 김 후보는 호남 압승 흐름을 수도권까지 이어가며 대표직을 굳히려는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경기·서울 투표 결과가 김 후보의 대세론을 확정할지, 정 후보의 추격 여지를 남길지를 가를 분수령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계파 대리전 양상 최고위원 후보들의 연설도 계파 간 신경전으로 이어졌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선원 후보는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 연승 불패의 신화에도 낡은 지도부가 우리를 위태롭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서미화 후보는 “민주당 지도부는 눈빛만 봐도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차리는 빠르고 유능한 지도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친청계로 분류되는 한민수 후보는 김민석 후보 측을 겨냥해 “반명과 분열주의, 신천지를 주장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민희 후보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누구보다 앞장선 정청래 후보가 어느 순간 반명으로 낙인찍혔다”며 “이게 같은 당에 있는 동지들의 도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은 최민희 후보가 누적 1위를 달리는 가운데 박선원·한민수·서미화·김용 후보 등이 당선권 경쟁을 벌이는 흐름으로 전개돼 왔다. 지난 9일 기준 최고위원 경선 누적 득표율은 최민희 20.28%, 박선원 16.74%, 한민수 14.39%, 서미화 14.24%, 김용 12.65% 순으로 집계됐다.
2026-08-16 14:31:43
HJ중공업, 조선 턴어라운드 본격화…2분기 영업익 12배 증가 [경제일보] HJ중공업이 친환경 컨테이너선과 특수선 사업의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배 이상 끌어올렸다. 조선부문이 외형 성장뿐 아니라 이익 개선까지 주도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13일 HJ중공업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7299억원, 영업이익은 64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보다 매출은 43.7% 늘었고 영업이익은 53억원에서 약 12.1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66억원의 순손실을 냈던 당기순손익도 625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영업이익률은 1.1%에서 8.9%로 높아졌다. 상반기 누적으로 보면 매출 1조2713억원, 영업이익 894억원, 당기순이익 88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8.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8억원에서 8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11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던 순이익도 흑자로 전환했다. 실적 개선의 중심에는 조선이 있었다. 상반기 조선부문 매출은 678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5.5% 늘었으며 영업이익은 81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약 12%에 달한다. 친환경·고부가가치 컨테이너선의 건조 공정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된 데다 방산을 포함한 특수선 사업이 안정적인 수익성을 낸 영향이다. 상반기 조선 매출 가운데 신조선은 4928억원, 특수선은 1591억원, 수리선은 267억원을 차지했다. 건설부문도 흑자를 유지했다. 상반기 매출 5844억원, 영업이익 78억원을 기록했다. HJ중공업은 GTX-B 3-2공구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필리핀 세부 신항만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수주잔고는 조선 1조9043억원, 건설 8조3307억원이다. 향후 조선부문의 실적 개선 흐름을 얼마나 이어갈지가 중요해졌다. HJ중공업은 중형 컨테이너선과 LNG 벙커링선을 중심으로 상선 수주를 확대하는 동시에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와 해외 함정 시장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미 해군과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해 향후 5년간 미 해군 주요 함정 MRO 사업에 입찰할 자격도 확보했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수익성 중심의 수주 전략과 공정 효율화, 원가 절감 노력이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며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와 건설부문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하반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2026-08-13 10:32:23
민주당 전대, 선명성보다 절제가 필요한 이유 [경제일보] 전당대회는 목소리가 커지는 자리다. 후보는 차이를 보여야 하고, 당원은 더 선명한 주장을 원한다. 평소라면 한 걸음 물러설 정치인도 경선장에서는 두 걸음 앞으로 나간다. 문제는 그 두 걸음 앞에 헌법기관이 서 있을 때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막판으로 가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주장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잘못된 기소라면 공소취소가 원칙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전대 과정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12일 이를 두고 “선을 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의 표현에는 정치적 과장이 섞여 있다. 공소취소 주장을 했다고 곧바로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거나,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곧장 헌정질서 파괴와 동일시하는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탄핵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헌법 제65조는 법관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제도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까지 금기시할 이유는 없다. 다만 할 수 있는 것과 해도 되는 방식은 다른 문제다. 대법원장도 비판받아야 한다. 사법부 독립이 사법부 무오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이 사회적 상식과 동떨어졌다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비판할 수 있고, 사법제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한다.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다면 탄핵 절차도 밟을 수 있다. 하지만 탄핵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보다 훨씬 무거운 근거가 필요하다. 헌법은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을 요구한다. 역으로 정치도 그 독립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당내 정치적 필요가 탄핵의 동력처럼 비쳐지는 순간, 사법개혁은 제도개혁이 아니라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집권당의 말은 야당의 말과 무게가 다르다. 야당 정치인이 집회 연단에서 던진 구호는 대개 정치적 주장으로 끝난다. 국회 다수 의석과 행정부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집권당의 대표 후보가 한 말은 다르다. 당선되는 순간 법안이 되고, 당론이 되고, 정부 정책을 압박하는 힘이 될 수 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12일 마지막 TV토론회에서 검찰·사법개혁 성과, 총선 승리, 당정 화합 등을 각각 강조했다는 점에서도 이번 전대가 단순한 당내 행사가 아니라 향후 국정 운영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공소취소 문제는 더 조심스럽다. 법에 존재하는 제도라고 해서 특정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현직 대통령이라면 기준은 오히려 더 엄격해야 한다. 정치권이 먼저 “조작 기소”라고 결론을 내리고 공소취소를 요구하면, 수사와 재판의 옳고 그름을 법정이 아니라 정당이 판정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억울한 기소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정치적 수사나 표적 기소도 민주주의가 경계해야 할 폐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절차가 중요하다. 누가 대통령이든, 어느 당이 집권하든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우리 편이어서 취소하고 상대편이면 끝까지 재판한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법치의 권위는 무너진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다. 실제로 12일 마지막 전대 TV토론에서도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등 지난 사법·검찰개혁 조치가 주요 성과로 거론됐다.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국민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제도를 고치는 것과 사람을 겨냥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사법제도를 바꾸겠다면 왜 바꿔야 하는지 법과 원칙으로 설명해야 한다. 특정 판결과 특정 재판을 먼저 놓고 제도를 그에 맞춰 움직이면 개혁의 정당성마저 훼손된다. 경선의 속성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원 투표가 중요한 선거일수록 후보들은 핵심 지지층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게 된다. 이번 민주당 전대에서도 후보 간 네거티브와 과거사 공방이 이어지면서 민생과 정책 비전이 뒤로 밀렸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집권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라면 당원의 박수 못지않게 그 말을 듣고 있는 국민을 의식해야 한다. 정치는 선명해야 할 때가 있다. 잘못된 권력과 싸울 때 어정쩡한 태도는 비겁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진짜 용기는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는 데 있지 않다. 자기편이 원하는 것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긋는 데 있다. ‘서경’ 홍범편에는 ‘무편무당 왕도탕탕(無偏無黨王道蕩蕩)’이라는 구절이 있다. 치우침도 없고 사사로운 편당도 없어야 바른 정치의 길이 넓어진다는 뜻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법과 제도를 자기편의 필요에 맞춰 다루기 시작하면 정치는 좁아지고 국가는 흔들린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사법개혁을 멈추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개혁의 원칙을 더 분명히 세우는 일이다. 법관의 책임을 묻되 판결에 대한 보복처럼 보여서는 안 되고,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되 대통령 개인을 위한 제도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높일 길을 찾아야 한다. 대법원장 탄핵은 당원들의 박수를 받기 위한 구호로 소비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헌법적 수단이다.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역시 경선장에서 충성심을 겨루듯 다룰 사안이 아니다. 집권당의 말은 실제 권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절제돼야 한다. 전당대회는 17일 끝난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던진 말의 파장은 그 뒤에도 남는다. 민주당 후보들이 기억해야 할 것도 그것이다. 경선에서는 표를 얻기 위해 말할 수 있다. 집권당은 그 말이 국가의 제도가 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2026-08-13 09:11:24
LH, 제17회 국토기술대전 개최…AI·안전·탄소중립 아이디어 모집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공지능(AI)과 안전, 탄소중립 등 국토·도시 현장에 적용할 기술을 대학생에게서 찾는다. LH는 국토·도시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제17회 국토기술대전’을 개최하고 오는 28일까지 작품 접수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LH가 시행하는 국토·도시 사업이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린단지와 물순환 등 환경 분야부터 재해·안전, AI,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스마트건설기술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 단지 설계와 AI 기반 위험 요인 사전 감지, 에너지 관리, 폐자재 순환 활용 등이 포함된다. 건설정보모델링(BIM)과 드론, 빅데이터, 건설 자동화, 도심항공교통(UAM),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도 공모 대상이다. 국내 대학생과 대학원생이면 전공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다. 휴학생과 2026년 졸업 예정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 또는 2명 이내의 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는 허용하지 않는다. LH는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금상 1팀과 은상 1팀, 동상 2팀, 장려상 4팀 등 8개 팀을 선정한다. 당선작은 10월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 등급에 따라 LH 입사 지원 때 서류전형 면제나 필기시험 가점도 부여한다. 참가 신청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2026-08-10 16:09:05
같은 명태균 말인데… 김건희 무죄, 윤석열·오세훈 유죄 [경제일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이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는 믿기 어려운 말로 배척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서는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였다. 같은 인물의 진술을 놓고 재판부마다 신빙성 판단과 유무죄 결론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의 예정된 선고를 미루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가 다룰 핵심은 허위와 과장이 섞인 사건 관계자의 진술 가운데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 부분만 따로 떼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다. 일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려면 어느 정도의 보강증거와 판단 근거가 필요한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제시할 기준은 김 여사의 무죄 확정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명씨의 진술 일부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한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 사건의 공소사실과 증거관계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다룬다. 오 시장 사건은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지급했다는 혐의다. 다만 여론조사가 누구의 요청으로 실시됐는지와 당사자들이 무상 제공이나 비용 대납 사실을 알았는지를 가리는 데 명씨의 진술이 중요하게 사용됐다는 점은 같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다. 1심은 명씨가 “공천은 피고인의 선물”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늦어질 때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선거캠프가 독촉한다고 주장한 대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능력과 영향력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성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일부 언행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도 드러났다고 봤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거나 사업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조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명씨가 조사 결과를 여러 정치권 인사에게 전달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항소심 역시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이를 정치자금으로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1심의 무죄 결론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을 다르게 평가했다. 명씨가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와 과장을 섞어 말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이유에 관한 진술까지 모두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씨 진술의 전반적인 신뢰도와 개별 진술의 신빙성을 나눠 살펴본 것이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뒤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봤다. 두 사람과의 관계를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명씨의 진술도 받아들였다. 명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경위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과의 공동정범 관계도 인정했다. 동일한 여론조사 제공 과정을 놓고 김 여사 사건 재판부와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공모 관계를 달리 판단한 것이다. 오 시장 사건 재판부는 명씨 진술을 내용별로 나눠 신빙성을 살폈다. 명씨가 오 시장으로부터 의뢰받았다고 주장한 여론조사의 범위에 관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명씨가 자신이 관련된 다른 형사재판의 유불리를 의식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을 가능성도 판단 요소가 됐다. 진술 일부가 객관적 증거와 당시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근거로 명씨의 진술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통화 내역과 관계자들의 행적, 당시 언론 보도 등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는 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진술자의 전반적인 신뢰도가 낮더라도 별도의 자료로 뒷받침되는 내용은 분리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명씨의 진술을 전부 받아들이거나 배척하지 않고 개별 내용마다 증명력을 달리 평가한 셈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금품 제공자나 핵심 관계자의 진술 가운데 일부만 취사선택할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대표적인 판례가 2009년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이른바 현대차 로비 사건이다. 변 전 국장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채무 탕감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은 금품 제공자의 진술을 받아들여 변 전 국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돈을 건넸다는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의 진술 가운데 상당 부분을 믿지 않으면서 변 전 국장에게 돈을 제공했다는 부분만 사실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로비 자금의 출처와 다른 피고인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진 점을 중시했다. 금품 제공자의 진술 상당 부분을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드러났다면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도 전체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일부 진술이 직접 거짓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분만 떼어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2016년 박지원 의원의 저축은행 금품수수 사건에서도 비슷한 법리가 제시됐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 관계자들로부터 선거자금과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금품 제공자들을 직접 신문한 뒤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일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1심이 증인신문을 거쳐 핵심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그 결론을 뒤집을 확실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봤다. 진술 일부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으로 무죄를 유죄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특히 항소심도 1심이 배척한 진술 일부를 믿기 어렵다고 봤다면 나머지 진술을 받아들일 때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변양호·박지원 판결은 하나의 형사사건에서 한 사람이 한 여러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판례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오 시장의 재판이 각각 진행됐다는 차이가 있다. 사건별 공소사실과 보강증거도 동일하지 않다.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의 법리가 서로 다른 사건에서 이뤄진 동일 진술자의 진술 평가에도 적용되는지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사건에서 신빙성이 배척된 진술자의 다른 진술을 별도 사건에서 받아들이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도 쟁점이다.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지, 진술과 독립된 증거가 어느 정도까지 필요할지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 판례의 취지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김 여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명씨 진술의 여러 부분에서 허위나 과장이 확인된 만큼 나머지 진술만으로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도 항소심에서 명씨 진술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1심의 증거 판단을 집중적으로 다툴 수 있다. 명씨 진술 전반의 신빙성이 흔들린 상황에서 객관적 정황과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통화 내역과 메시지, 여론조사 전달 과정 등 독립된 증거가 뒷받침하는 진술은 다른 부분과 분리해 평가할 수 있다는 결론도 가능하다. 이 경우 김 여사 사건의 원심 판단이 다시 검토될 여지가 있다. 대법원이 원심의 증거 판단 과정에 논리와 경험칙 위반이나 심리 미진이 있다고 보면 사건을 파기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다시 심리하게 된다. 공동정범 성립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 중심이 된다. 그러나 원심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 과정이 형사소송법상 증거 원칙에 맞는지는 상고심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신뢰하기 어려운 진술 일부를 유죄의 근거로 사용하면서 충분한 보강증거를 제시했는지도 법률심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새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원심의 증거 평가가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났는지는 살필 수 있다.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명씨의 진술 전체를 믿을지 배척할지를 정하는 데 머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빙성에 문제가 있는 진술자의 말 가운데 일부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 사건마다 공소사실과 증거가 다르면 같은 진술자를 두고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한 재판에서 허위와 과장이 많아 믿기 어렵다고 평가된 진술이 다른 재판에서는 유죄의 주요 근거로 사용됐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증거와 법리가 제시돼야 한다. 대법원이 예정된 선고를 연기하고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만큼 김 여사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관련자 진술의 평가 기준을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 전원합의체가 어떤 법리를 내놓느냐에 따라 명씨 진술을 주요 증거로 삼은 다른 재판의 판단도 다시 검토될 수 있다.
2026-08-04 09:30:06
롯데건설, 도곡우성 수의계약 청신호…2차 입찰도 단독 참여 [경제일보] 서울 강남구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이 두 차례 모두 롯데건설 단독 참여로 유찰됐다. 이번 유찰로 조합이 수의계약 전환 요건을 갖추게 되면서 롯데건설은 강남권 역세권 재건축 사업지 시공권 확보에 한 발 더 다가선 모습이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시공사 선정 2차 입찰을 마감했다. 입찰 결과 참여사는 롯데건설 한 곳뿐이었다. 롯데건설 직원 6~7명은 오후 1시38분께 입찰 서류를 들고 조합 사무실에 도착했다. 현장에서는 다른 건설사의 추가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마감 시한까지 입찰 서류를 낸 곳은 없었다. 앞서 1차 입찰 역시 롯데건설 단독 참여로 유찰된 바 있다. 지난달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참석해 경쟁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SK에코플랜트는 이번 최종 입찰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합은 롯데건설과 수의계약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시공사 선정 입찰이 두 차례 이상 유찰될 경우 단독 응찰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 역시 “이날 수의계약을 위한 공고문을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일대 기존 단지를 새 아파트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지하 5층~지상 26층, 7개 동, 561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 조합이 제시한 예정 공사금액은 3.3㎡당 950만원이다. 입지는 강남권에서도 안정적인 주거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힌다.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양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3호선 매봉역도 인접해 있다. 언주초, 은성중, 은광여고가 단지와 붙어 있으며 도곡공원과 싸리고개공원 등도 가깝다. 다만 이번 입찰 결과는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에서도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기조가 강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향후 원가 변동 가능성을 따져 사업성이 맞는 곳에만 입찰하는 분위기가 뚜렷해지고 있어서다. 입지가 좋은 사업장이라도 공사 조건과 수익성 판단에 따라 경쟁 구도는 제한될 수 있다. 롯데건설은 올해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등을 포함해 도시정비사업에서 2조8677억원의 수주 실적을 확보했다. 도곡우성까지 수의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강남권 정비사업 실적을 추가로 쌓게 된다. 성수 한강변에 이어 도곡권 재건축까지 확보하면 서울 핵심 입지 중심의 도시정비 포트폴리오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026-07-27 15:07:29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27일 선고…국민의힘 397억 반환 여부에 촉각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만큼 정치권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해당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발언도 혐의에 포함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재판 중 상당 부분이 1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제외하면 윤 전 대통령 관련 8개 재판 가운데 6개 재판의 1심 판단이 끝나는 셈이다. 다음 주에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연다. 이 사건은 1심에서도 대부분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항소심 역시 피고인 신원 확인과 절차 관련 논의는 공개되지만 특검팀과 피고인 측 항소 요지 진술부터는 비공개로 전환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31일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공소기각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이번 항소심 쟁점이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으며 이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다. 1심은 해당 혐의가 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박 전 장관과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이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해당 공소사실 역시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변론은 2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연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군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정황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중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제공한 혐의와 헌법재판소·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신문과 특검팀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조 전 원장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2026-07-26 14:19:35
IPARK현대산업개발, 춘천 리버뷰 아이파크 견본주택 개관 [경제일보] IPARK현대산업개발은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일원에 들어서는 춘천 리버뷰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열며 분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춘천 리버뷰 아이파크는 약 500세대 규모의 장학 아이파크 후속 단지다. 기존 단지와 함께 약 800세대 규모의 아이파크 브랜드 주거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다. 춘천 리버뷰 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2개 동으로 전용면적 별로는 △59㎡A 53세대 △59㎡B 26세대 △84㎡A 104세대 △84㎡B 79세대로 총 262세대로 구성된다. 견본주택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근화동 일원에 위치한다. 단지는 춘천로와 춘천순환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들어서 춘천 주요 생활권과 도심 접근성을 두루 갖춘 것이 특징이다. 춘천IC 접근도 수월해 서울 및 수도권을 비롯한 광역 교통망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춘천역까지 반경 4km 거리에 있어 경춘선과 ITX 이용해 서울 청량리역까지 1시간 내외로 이동할 수 있다. 춘천시 동북부 주거벨트 내에 위치해 주변에 조성된 주거단지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권 역시 형성하고 있다. 단지 인근에는 대형 마트와 춘천지방청사 등 관공서를 비롯해 대학병원이 있어 의료·행정 인프라 이용도 가능하다. 반경 2km 내에는 총 7개 학교가 위치해 초·중·고·대학교까지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두루 갖췄다. 장학초, 강원중·고, 춘천여고, 한림성심대학교, 후평동 학원가 등도 인접해 자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 단위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 일정은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순위 21일, 2순위 22일 순으로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29일 예정이며 정당계약은 다음 달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SK에코플랜트, ‘의왕역 SK뷰’ 견본주택 오픈 SK에코플랜트는 의왕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인 ‘의왕역 SK뷰(VIEW)’ 견본주택 개관과 함께 분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의왕시 삼동 일원에 들어서는 ‘의왕역 SK뷰’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13개동 총 1857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820세대가 일반분양이며 전용면적 별로는 △36㎡ 3세대 △45㎡ 34세대 △59㎡ 481세대 △84㎡ 302세대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의왕시 삼동 일원에 위치한다.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해당 지역, 22일 1순위 기타 지역, 23일 2순위로 청약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29일이며 계약은 내달 10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다. ‘의왕역 SK뷰’는 1호선 의왕역 도보 약 3분 거리에 위치해 서울역, 시청,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으로 환승 없이 이동 가능하다. 향후 GTX-C 노선 개통 시 강남권까지 약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및 신분당선 연장 등 추가 교통망 구축도 예정돼 있다. 영동고속도로,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및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접근도 용이하다. 인근 왕송호수공원은 약 29만 평 규모의 생태공원으로 호수와 습지대를 중심으로 산책로와 휴게공간, 캠핑장 등이 조성돼 있다. 이외에도 도보권 내 의왕덕성초, 의왕부곡초, 부곡중, 의왕고 등 교육시설이 자리한다. 근교에 스타필드 수원, AK플라자 수원, 타임빌라스 수원,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의왕점 등 대형 쇼핑·문화시설도 위치해 있다. SK에코플랜트 분양 관계자는 “의왕역 SK뷰는 역세권 입지와 대단지 규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단지”라며 “그간 축적한 경험과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지가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동부건설, AI 활용 현장 안전·품질관리로 확대 동부건설은 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AI 동시 통번역 프로그램을 전 현장에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AI 동시 통번역 프로그램은 한국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 작업 전 안전회의(TBM),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신규 채용자 안전교육 등에 활용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혹서기 작업이 이어지는 여름철에는 온열질환 예방수칙과 작업 중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부건설은 안전·보건관리자와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안내하고 협력업체 TBM 등 작업 전 소통 과정에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품질관리 분야에서는 품질·하자 공유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다. 해당 시스템은 건축, 토목, 플랜트 사업부별 품질·하자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AI 챗봇 어시스턴트 기능을 적용해 임직원이 품질·하자 관련 질문을 입력하면 사업부별 등록 자료를 기반으로 AI가 관련 내용을 검색해 답변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품질 기준과 하자 사례, 조치 방안 등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AI는 이제 단순한 업무 보조 수단을 넘어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관리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와의 안전 소통을 강화하고 축적된 품질·하자 데이터를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반 업무 혁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16 09:50:26
현대건설, CO2 액화·저장·운송 허브 개발 국책과제 참여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다중 배출원 적용 CO2 전처리·액화·벙커링 허브 실증 기술개발’ 국책과제에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서로 다른 산업 현장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고순도로 정제한 뒤 액체 상태로 전환해 저장·운송할 수 있는 통합 인프라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특히 산업단지와 항만을 중심으로 구축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허브의 핵심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대용량으로 액화·저장하고 선박으로 운송하는 기술을 국산화해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국내 탄소중립 인프라의 기술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은 이번 과제에서 CO2 액화 공정 설계와 전처리·액화·적하역을 연계하는 통합 엔지니어링을 담당한다. 실증 플랜트 설계와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정 최적화 기술을 고도화하고 이를 실증 플랜트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역량을 축적해 대규모 CCS 허브 구축에 필요한 설계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액화 CO2 저장탱크와 터미널, 항만 인프라를 연계하는 설계 기술도 개발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 CCS 허브와 탄소 운송 인프라 구축 사업에 적용 가능한 엔지니어링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과제에는 고등기술연구원을 비롯해 산학연 주요 기관과 기업이 참여한다. 참여기관들은 이산화탄소의 포집부터 저장, 운송, 활용까지 전 과정을 실증하며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산화탄소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저장·운송하기 위한 인프라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핵심 기반이다”라며 “이번 과제를 통해 CO2 액화 및 허브 인프라 설계 기술을 고도화하고 국내외 CCUS 사업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L이앤씨,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 주택전시관 개관 DL이앤씨는 경기 성남 분당구 동원동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하며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신혼희망타운 자격을 갖춘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5층, 15개 동, 총 140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장기임대 467가구를 제외한 933가구가 이번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단지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공공분양 기준 세부 주택형은 △51㎡A타입 274가구 △55㎡A타입 348가구 △55㎡B타입 134가구 △59㎡A타입 167가구 △59㎡T타입(테라스형) 10가구로 구성해 다양한 주거 수요를 고려했다. 분양 일정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본청약자(신규청약자) 접수를 받고 31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어 다음 달 7일부터 17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정당계약은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실시된다. 주택전시관은 경기 용인 수지구 동천동 일원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29년 2월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이며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의무기간 5년이 존재한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성남낙생지구는 향후 4400여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다. 입지적으로는 판교테크노밸리, 분당 업무지구와 인접해 있다.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해 차량을 통한 서울 도심 및 광역 이동이 양호하다. 대중교통은 단지 인근 버스 노선을 통해 신분당선 및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미금역까지 약 10분 내외 이동이 가능하다. 교육 환경은 단지 인근 초등학교 신설이 예정돼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당권역 교육 인프라를 이용 가능하며 정자역·미금역 일대 학원가와의 연계 이용을 통해 분당 주요 교육 인프라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신축 공급이 귀한 분당 권역에서 선보이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단지다”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신혼희망타운 전용 정책자금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 실시 서울시는 노후 소규모 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업성 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개략적인 건축계획과 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지원해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부지면적 1만㎡미만 △200세대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60% 이상인 주택단지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얻어 오는 31일 17시까지 관할 구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 단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사업성분석 대상지 15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연말까지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개략적인 건축계획(안)으로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결과는 내년 2월 중 △개략적인 건축계획 △예상 공사비 △추정분담금 △사업성 분석 내용 등을 포함해 무료로 제공한다.
2026-07-03 14: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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