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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적에…금감원, '다주택자 대출' 현황 들여다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를 지시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파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본격 대응에 나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의 지시로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를 설치해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이 단장을 맡고, 은행리스크감독국·중소금융감독국·여신금융감독국·보험감독국 등 부서장들이 합류했다. TF에서는 2주택 이상 개인 및 주택매매·임대 개인사업자 등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개인·개인사업자 등 차주 유형별, 일시·분할 상환 등 대출구조별, 아파트·비아파트 등 담보 유형별, 수도권·지방 등 지역별로 전 금융권의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현행 규제·관행·업권별 차이를 파악해 이를 근거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TF는 현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매주 회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또다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냐"고 언급하며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규 다주택자 대상 대출규제 내용, 기존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대환 현황을 파악하고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2026-02-20 17:50:37
금융감독원
[이코노믹데일리] ◇ 국·실장 전보 ▲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장 겸 선임국장 노영후 ▲ 소비자피해예방국장 겸 선임국장 임권순 ▲ 소비자소통국장 겸 선임국장 박현섭 ▲ 소비자권익보호국장 정재승 ▲ 감독혁신국장 최정환 ▲ 인사연수국장 장영심 ▲ 금융시장안정국장 박상만 ▲ 법무국장 서창대 ▲ 국제업무국(금융중심지지원센터) 국장 박정은 ▲ 공보실 국장 이석주 ▲ 비서실장 윤세영 ▲ 디지털금융총괄국장 이석 ▲ 은행감독국장 정은정 ▲ 은행리스크감독국장 황준하 ▲ 은행검사2국장 이지원 ▲ 중소금융감독국장 이건필 ▲ 중소금융검사1국장 박진호 ▲ 중소금융검사2국장 김정훈 ▲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장 서현재 ▲ 자본시장감독국장 박시문 ▲ 기업공시국장 권영발 ▲ 공시심사국장 이동규 ▲ 조사1국장 김회영 ▲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 신규종 ▲ 회계감리1국장 이재훈 ▲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오정근 ▲ 보험감독국장 이권홍 ▲ 보험상품분쟁1국장 최성호 ▲ 계리리스크감독국장 주요한 ▲ 보험검사2국장 정영락 ▲ 보험검사3국장 손인수 ▲ 부산울산지원장 위충기 ▲ 대전세종충남지원장 이재석 ◇ 국·실장 직위 부여 ▲ 총무국장 김정운 ▲ 가상자산감독국장 최강석 ▲ 정보화전략국장 안태승 ▲ 신용감독국장 이성희 ▲ 여신금융감독국장 조영범 ▲ 중소금융검사3국장 김익남 ▲ 자산운용감독국장 유석호 ▲ 금융투자검사2국장 최상두 ▲ 금융투자검사3국장 오세천 ▲ 연금감독실장 김기복 ▲ 회계감리2국장 문정호 ▲ 감사인감리국장 최창중 ▲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임정환 ▲ 금융사기대응단 국장 이정만 ▲ 금융교육국장 문재희 ▲ 보험상품분쟁2국장 이상진 ▲ 보험검사1국장 곽정민 ▲ 감사실 국장 김진석 ▲ 감찰실 국장 원희정 ▲ 대구경북지원장 이현석 ▲ 경남지원장 허승환 ▲ 전북지원장 이태기 ▲ 강원지원장 김국년 ▲ 충북지원장 김도희 ▲ 강릉지원장 정현호 ▲ 런던사무소장 김석훈 ▲ 동경사무소장 김재형 ◇ 국·실장 유임 ▲ 기획조정국장 이창규 ▲ 제재심의국장 권재순 ▲ 비상계획실장 백승필 ▲ IT검사국장 유희준 ▲ 전자금융감독국장 변재은 ▲ 전자금융검사국장 심은섭 ▲ 가상자산조사국장 전홍균 ▲ 은행검사1국장 김남태 ▲ 외환감독국장 이민규 ▲ 금융투자검사1국장 김형순 ▲ 조사2국장 류태열 ▲ 조사3국장 장정훈 ▲ 회계감독국장 김은순 ▲ 서민금융보호국장 송경용 ▲ 자금세탁방지실장 김지웅 ▲ 광주전남지원장 최용욱 ▲ 인천지원장 김효희 ▲ 제주지원장 김대진 ▲ 뉴욕사무소장 김우현 ▲ 북경사무소장 문상석 ▲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류영호 ▲ 하노이사무소장 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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