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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후보 자질·정책 잘 따져 주권 행사해야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의 문이 먼저 열린다.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보다 덜 뜨겁고, 국회의원 선거보다 덜 주목받는다. 그러나 시민의 삶에는 오히려 더 가까운 선거다. 버스 노선과 배차 간격, 재개발과 재건축, 학교와 돌봄, 골목상권과 지역 일자리, 청년 주거와 노인 복지, 쓰레기 처리와 하천 정비가 모두 지방정부의 손을 거친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과 교육감을 누구로 뽑느냐에 따라 한 도시의 4년이 달라진다. 지방선거를 ‘작은 선거’로 여기는 순간, 우리 일상의 큰 결정권을 남에게 맡기는 셈이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가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후보의 자질이다. 자질은 말솜씨가 아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도 아니다. 공직을 맡을 만한 도덕성, 이해충돌을 피할 수 있는 절제, 예산을 다룰 능력, 주민의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태도, 위기 때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품격이 자질이다. 지방권력은 중앙권력보다 감시의 눈이 느슨해지기 쉽다.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한 정당으로 쏠리면 견제 장치도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유권자는 후보의 전과, 재산 형성 과정, 병역·납세, 과거 공직 수행 평가, 막말과 혐오 발언 여부까지 차분히 살펴야 한다. 정책은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 선거 때마다 지역마다 ‘철도 신설’ ‘산단 조성’ ‘청년 일자리’ ‘무상 복지’ ‘관광도시 도약’ 같은 말이 쏟아진다. 듣기 좋은 공약일수록 더 물어야 한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중앙정부 권한인지 지방정부 권한인지 구분했는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이름만 바꿔 새 공약처럼 내세운 것은 아닌가. 임기 4년 안에 가능한 사업인가. 주민 갈등을 조정할 방안은 있는가. 좋은 공약은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숫자와 일정, 책임 주체가 분명한 약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 측이 제출한 정책·공약 자료가 게시돼 있다. 선관위는 선거 진행 중에는 후보자 공약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 종료 뒤에는 당선인 공약 정보를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유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정당의 10대 정책, 후보자별 공약, 지역별 쟁점을 비교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는 셈이다. 사전투표는 단순히 ‘미리 하는 투표’가 아니다. 바쁜 직장인, 자영업자, 돌봄 노동자, 출장·이동이 많은 유권자에게 참정권의 문턱을 낮추는 제도다. 선거일 당일 일정이 불확실하다면 사전투표는 주권을 놓치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다만 편리해진 만큼 더 신중해야 한다.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 후보 이름과 정당 기호만 볼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내 지역의 핵심 현안과 후보별 해법은 확인해야 한다. 지방선거의 위험은 ‘묻지마 투표’다. 중앙정치에 대한 분노나 호감만으로 지방정부를 선택하면 지역의 구체적 문제는 뒤로 밀린다. 여당을 도와야 한다는 구호도, 야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구호도 유권자의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시장과 도지사, 구청장과 군수, 지방의원은 중앙정치의 대리인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을 책임질 일꾼이다. 정당을 보되 인물을 함께 보고, 구호를 듣되 실행 능력을 따져야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백성이 믿지 않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고 했다. 정치의 바탕은 신뢰라는 뜻이다. 오늘의 지방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신뢰는 선거운동 차량의 확성기에서 나오지 않는다. 신뢰는 후보의 삶, 말과 행동의 일관성, 공약의 실현 가능성,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유권자가 그 신뢰를 검증하지 않으면, 선거 뒤 실망할 권리도 약해진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정하는 선거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도시, 집값과 교통난에 눌린 수도권, 산업전환의 갈림길에 선 제조업 도시, 교육과 돌봄 부담이 커진 모든 지역이 각자의 해법을 기다리고 있다. 이 과제들은 진영의 함성만으로 풀리지 않는다. 숫자를 아는 행정,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9일과 30일 사전투표소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워도, 한 표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연설보다 평범한 시민의 기표에서 완성된다. 후보의 자질을 따지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살피고, 내 지역의 4년을 누구에게 맡길지 숙고해야 한다. 투표는 권리이자 책임이다. 사전투표의 시작은 유권자에게 묻고 있다. 당신의 도시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그 답은 정당도, 여론조사도, 선거 구호도 대신해줄 수 없다. 오직 시민의 한 표만이 답할 수 있다.
2026-05-29 1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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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1일 추경안 국회 제출… 취약층 지원 확대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당정은 신속한 추경 처리를 통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킨다는 목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당정은 우선 고유가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통해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내 기름값을 안정시켜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고유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보다 넉넉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지·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청년 고용 불안을 낮추는 등 '쉬었음' 청년을 현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박 장관은 전했다.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산업의 위기 극복과 에너지 신산업 전환·공급망 안정화에도 추경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기업의 물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아울러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첨단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등 지방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충해 지역 경기 활성화도 꾀할 계획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석유 비축 확대, 재생에너지 활용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지원 사업 등에 추경안이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추경으로, 국채의 추가 발행은 없다"며 "야당의 '선거용 추경'이라는 주장은 고통받는 민생을 외면한 막말이므로, 이에 단호히 선을 긋고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위기에 적기 대응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절대 실기해선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한다"며 "국회가 한가하게 심사를 늦출 이유가 하등 없다.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6 16:4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