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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 국토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69조 편성…주택·미래 모빌리티에 집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34412716656.png)
국토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69조 편성…주택·미래 모빌리티에 집중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내년 주택 공급 확대와 미래 모빌리티 육성에 역점을 두고 역대 최대인 69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공공분양·임대 등 공적주택 예산을 30조원으로 늘려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역세권·중형 평형을 중심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에도 6조20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9.9%) 늘어난 69조원으로 편성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41조7000억원에서 47조9000억원으로 14.9% 증가했고 SOC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예산 확대의 중심에는 주택 공급이 있다. 주택 공급 관련 예산은 올해 21조2000억원에서 내년 30조원으로 41.5% 늘어났다.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보다 12%가량 늘어난 2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도입하는 ‘보편형 임대주택’에는 6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역세권과 중형 평형 등 입주 수요가 높은 조건을 반영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체 물량 3만3000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은 청년에게 배정할 계획이다. 청년 월세 지원 예산도 올해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확대한다.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기 위한 금융수단도 새로 도입한다. 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이 공사를 앞당길 경우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이차보전 사업에 1696억원을 배정했다. 사업 초기 공공이 자금을 투입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에는 1000억원을 넣는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투자가 크게 늘어난다. 자율주행 관련 예산은 올해 731억원에서 8801억원으로 12배가량 늘어난다. 광주를 포함한 5~6개 실증도시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 차량도 200대에서 3000대로 확대하고 무인형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는 전국 50곳에 지원한다.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도심항공교통(K-UAM)에는 419억원을 배정했다. 건설 현장에 AI 기술을 적용·검증하는 ‘피지컬 AI’ 사업에는 585억원이 처음 편성됐다. 국토위성 3·4호 개발에도 167억원을 투입한다. SOC 전체 규모를 늘리지 않는 대신 진행 중인 주요 철도·공항 사업에는 예산을 이어간다. GTX-B에는 3662억원, C노선에는 716억원이 배정됐다. 강릉~제진 철도에는 445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에는 2150억원이 투입된다. 가덕도신공항에는 4311억원, 새만금신공항에는 1200억원을 편성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5000동의 화재안전 개선에 5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공장·창고 화재 안전실태 조사에는 314억원을 편성했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에도 158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이용금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모두의카드’ 예산은 올해 5580억원에서 내년 8652억원으로 늘린다. 국토부는 청소년 유형을 새로 도입하고 시차출퇴근 인센티브를 이어가면서 약 955만명의 가입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신고포상금 예산은 올해 1000만원에서 내년 41억원으로 확대됐다.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정부 재정 1조원을 바탕으로 총 3조원 규모의 신전략펀드를 조성해 단순 도급·시공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수주 구조를 넓힌다는 계획이다.2026-09-01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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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9월 1일 출격…K-패스에 서울 맞춤 혜택 더한다 [경제일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 정기권을 결합한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국 단위 환급 체계를 적용하는 K-패스에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특화 혜택을 더한 방식이다. 기존 이용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카드 재발급 없이 혜택을 자동 적용하고, 기존 기후동행카드도 한 달 연장 운영한다. 서울시는 27일 기후동행패스가 9월 1일 정식 출시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 가운데 기존 모두의카드(K-패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별도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서울시 특화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특히 서울 청년의 경우 청년 유형 적용 연령이 만 19~39세로 확대된다. 기후동행패스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 대중교통 이용액을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환급하는 K-패스 체계에 서울시의 추가 혜택을 결합했다는 점이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제공되던 따릉이 월간 이용권과 서울대공원 입장료 할인 등 서울시 특화 혜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 기후동행패스 9월1일 출시…신규카드 무상교환 이벤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혜택 공백도 최소화한다. 기존 선불 기후동행카드는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후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역·시청역·잠실역 등 주요 지하철역 12곳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카드 교환과 가입을 지원한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K-패스 가입과 카드 등록도 현장에서 돕는다. 특히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만료된 실물카드를 반납하면 새 기후동행패스 실물카드 또는 2000원 상당 편의점 쿠폰으로 교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책 전환 과정에서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통합의 배경에는 K-패스의 빠른 확산도 있다. 모두의카드 가입자는 7월 29일 기준 6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약 400만명에서 올해 4월 500만명으로 늘어난 뒤 석 달 만에 다시 100만명이 증가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대중교통 지원제도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이용자의 선택과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중심의 정액제였던 반면 K-패스는 실제 교통비를 기준으로 환급하는 구조여서 이용 패턴에 따라 유불리가 달랐다. 서울시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가운데 30일권 이용자가 6월 말 약 90만명에서 8월 10일 약 53만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이 K-패스로 이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고유가 대응 차원의 기존 기후동행카드 월 3만원 페이백 사업도 연장된다. 당초 8월 31일까지였던 신청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한 달 늘어났다. 4~6월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사용한 시민은 최대 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기후동행패스의 관건은 통합 이후 실제 교통비 절감 효과와 이용 편의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로 다른 대중교통 지원제도를 결합한 만큼 이용자에게는 선택지가 단순해지는 반면, 실제 환급액과 기존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개인의 이동 패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는 9월 출시 이후 이용자 불편을 점검하고 서비스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대중교통 지원정책이 단순한 할인 경쟁에서 벗어나 전국 단위 환급과 지역 맞춤형 혜택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정책 효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들이 기후동행패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신청과 카드 교환 등 현장 안내를 지원하겠다”며 “추진 사업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8-28 09: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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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카'에서 확 바뀐 '기후동행패스' 9월 출시… 불붙은 카드사 경쟁 [경제일보] 서울시의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가 다음달부터 모두의카드 기반의 기후동행패스로 전환을 앞두면서 카드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모두의카드 가입자가 지난달 29일 기준 6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카드사들이 자사 특화 혜택을 앞세워 기존 이용자와 신규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쟁탈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모두의카드 지역 특화사업인 기후동행패스를 다음달 1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교통카드는 이용자의 월 대중교통 결제액과 이용 패턴을 분석해 정률형과 정액형 가운데 혜택이 더 큰 방식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해 적용한다. 정률형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 30%가 기본 환급 기준이다.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은 일반 6만2000원, 청년 5만5000원이다. 서울시민은 이번 전환을 통해 청년 혜택 대상 연령이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 대폭 늘어난다. 기존에 모두의카드를 쓰던 서울시민은 새로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서울시민 인증만 거치면 서울시 특화 혜택을 곧바로 누릴 수 있다. 정책에 따른 기본 환급 기준은 어느 카드사를 선택하든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각 카드사는 전월 이용실적과 연회비를 바탕으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앞세워 차별화 전략을 꾀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내세운 주요 혜택은 △대중교통 추가 청구할인 △커피전문점 할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할인 △배달앱 할인 등이다. 신한카드는 배달앱과 편의점 등에서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생활서비스 5% 할인에 더해 KB페이로 결제하면 5%를 추가로 깎아준다. 삼성카드는 커피전문점 20% 할인을 주요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비씨카드는 매월 자동 결제되는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15% 할인을 지원하며 롯데카드는 전월 실적 구간에 따라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 15% 깎아준다. 다만 새로운 교통카드 도입 과정에서 불거진 행정 혼선과 일부 혜택 적용 시점 지연은 이용자들에게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달 1일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독자적으로 출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전산시스템 구축과 통합 명칭을 둘러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와의 팽팽한 주도권 다툼 끝에 일정이 한 달가량 미뤄졌다. 무제한 정기권이라는 명칭 선점 다툼에서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판정승을 거두며 최종 이름이 기후동행패스로 확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 기관의 행정 갈등 탓에 만 42세 제대군인 할인 연장이나 공공자전거 따릉이 연계 혜택 등은 다음 달 첫 출시에 맞춰 곧바로 반영되지 못하고 추후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혜택 공백을 줄이기 위해 기존 기후동행카드 운영을 한 달 연장하기로 조치했다. 선불형 기후동행카드는 오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다음달 29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후불형 기후동행카드는 다음달 30일까지 쓸 수 있다. 한편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 시내버스 업계는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종료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 2024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기후동행카드로 인해 발생한 대중교통 초과 요금 분담액이 무려 2487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모두의카드는 손실 환급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나누어 지불하는 구조이므로 교통 운영 기관의 경영상 적자 확대 걱정이 크게 사라질 것으로 분석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후동행카드 종료에 따른 시민들의 혜택 공백을 차단하고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기후동행패스의 지속적인 혜택 확대를 통해 서울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8-04 17: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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