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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관세 제동'에도 韓 산업계 "오락가락 트럼프가 더 무섭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 무기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국내 산업계는 안도하기보다 짙어진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10% 글로벌 보편 관세' 카드로 응수하면서 오히려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개별 '품목관세'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외신과 산업계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해 온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적용받던 15%의 상호관세와 25% 추가 인상 압박은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 15%→10% 관세 인하 효과?…현장은 "오락가락 기준이 리스크" 표면적으로 한국은 이번 판결로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서명한 '10% 기본관세'가 적용될 경우 기존 15%였던 상호관세보다 수치상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도체, 가전, 배터리 등 핵심 수출 업계의 표정은 밝지 않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반도체나 스마트폰 등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확정된 바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방향성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상호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관세 환급' 문제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대법원 판결로 기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길은 열렸으나, 미 세관 당국의 구체적인 환급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수개월 이상의 행정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상호관세 구멍, '품목관세'로 메우나…자동차·철강 '초긴장' 가장 긴장하는 곳은 자동차와 철강 업계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대상은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일 뿐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의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를 만회하고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끌어올리는 '핀셋 타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줄어든 세수를 어디서 충당할지가 관건"이라며 "상호관세 무효화가 자동차 관세 폭탄으로 돌아올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우리 실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합의'의 향배도 안갯속이다. 한국 정부가 관세 압박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천문학적인 투자 약속이 그 근거가 된 상호관세 위헌 판결로 재조정될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합의를 전면 백지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속도 조절이나 조건 변경 등 유리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대미 투자의 핵심인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는 미국 역시 절실히 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협상력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평가다. 한편 글로벌 금융시장은 판결 직후 큰 변동성을 보였다.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출렁인 가운데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09%까지 급등했다. 반면 대체 투자처로 금, 은 등 귀금속 현물 가격은 일제히 상승하며 불안한 시장 심리를 반영했다.2026-02-21 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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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정상회담 앞두고 신경전…데이터센터·항만 투자 두고 '동상이몽'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합의한 5500억달러(약 79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두고 첫판부터 삐걱거렸다. 양국 상무 장관이 마주 앉았으나 투자 대상과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2일(현지시간)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했으나 1호 투자 안건 합의에 실패했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회담 직후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안건 조성을 위해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으나 아직 양국 간에는 큰 격차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이 난색을 표한 핵심 이유는 리스크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미국이 요구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사업은 일본 입장에서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미국의 고위험 프로젝트에 섣불리 투입할 수 없다는 논리다. 현재 논의 중인 1호 투자 안건으로는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용 가스 발전 시설,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 공장, 항만 정비 사업 등이 거론된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주도로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안건을 검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쥐는 구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투자 이행 속도가 늦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내달 19일로 예정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미국 방문과 미일 정상회담 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총리의 방미 성과를 높이는 관점에서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의 자금으로 자국 인프라와 제조업을 부흥시키려 하고 일본은 안정적인 수익과 기술 협력을 원하고 있다"며 "정상회담 전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13 14: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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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한미 관세협상 타결...年 200억弗 상한으로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204316264985.jpg)
한미 관세협상 타결...'年 200억弗 상한'으로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주 담판'이 마침내 구체적인 합의안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3개월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온 한미 관세협상이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극적 타결됐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는 '관세 폭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막대한 규모의 투자 의무라는 숙제를 동시에 안겨줬다는 평가다. 특히 '연간 200억 달러'라는 현금 투자 상한선 설정은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우리 정부의 고심이 담긴 '신의 한 수'로 분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9일 발표한 합의안의 핵심은 3500억 달러의 투자금을 현금(2000억 달러)과 조선업 협력(1500억 달러)으로 나눈 것이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2000억 달러 현금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라는 족쇄를 채웠다. 이는 전액 현금 선불 투자를 압박해 온 미국과 대출·보증 방식을 고수했던 한국이 찾은 절묘한 접점이다. 대규모 자금이 한 번에 유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율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근거"까지 양해각서(MOU)에 명시한 것은 외교적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투자 원금 회수를 위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프로젝트에만 투자하고 여러 프로젝트의 손익을 묶는 '엄브렐라 펀드' 구조를 설계한 것 역시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교한 장치다. 이러한 '투자 청구서'를 받아든 대가로 우리는 실리를 챙겼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를 유지하고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우리 산업계가 가장 우려했던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으로 11월 1일 소급 적용될 경우 연말 수출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시장 개방을 막아낸 것도 중요한 성과다. 이번 정상회담은 안보 분야에서도 예상 밖의 수확을 거뒀다. 이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약속하며 승부수를 띄운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을 표하며 후속 협의의 물꼬를 튼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전통적인 핵 비확산 기조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으로 향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결론적으로 '경주 담판'은 실리를 내주고 명분을 얻는 전통적인 외교 협상의 틀을 따랐다. 막대한 규모의 투자는 부담이지만 '연간 상한'과 '시장 상황 고려'라는 안전핀을 확보하며 급한 불은 껐다. 그 대가로 관세 인하와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하지만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처를 미국 내에서 실제로 발굴하고 투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이제부터 정부와 기업이 풀어야 할 숙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재초청 약속이 이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0-29 20: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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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이재명·트럼프, 오늘 경주서 2차 정상회담…관세 협상 중대 분수령](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082629360405.jpg)
이재명·트럼프, 오늘 경주서 2차 정상회담…'관세 협상' 중대 분수령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29일)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에서 다시 마주 앉는다. 지난 8월 말 워싱턴 D.C.에서 첫 회담을 가진 지 불과 두 달 만이다. 대통령실은 역대 최단기간 내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 성사됐다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회담의 테이블 위에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운용 방안이 걸린 관세협상 문제가 핵심 의제로 오른다. 양국 실무진 간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진 만큼 이번 정상 간 담판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양국 입장차가 첨예해 당장 최종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APEC을 무대로 한 이번 회담은 복잡한 다자외교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전후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연쇄 회담을 소화하며 숨 가쁜 외교전을 펼친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파격적이다. 이 대통령과의 회담 바로 다음 날인 30일, 그는 시진핑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오갈 무역협상 결과는 세계 경제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만큼 한미 정상회담 역시 그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변수는 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회동'을 할 가능성이다. 그는 한국으로 오는 전용기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그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북한이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예측불허인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하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담 이후 이어질 친교 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제작한 '경주 금관'을 선물할 예정이다. 이는 황금빛 장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 선물로 경직된 협상 분위기를 풀고 양 정상 간 유대를 강화하려는 외교적 카드로 풀이된다. 고도(古都) 경주에서 펼쳐지는 숨 가쁜 외교전 속에서 양국 정상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2025-10-29 08: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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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상승 마감…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에 '사상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 마감했다. 오는 30일에 예정돼있는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에 주요 대형 기술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며 지수를 견인했다. 2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37.47p(0.71%) 상승한 4만7544.59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83.47p(1.23%) 오른 6875.1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432.59p(1.86%) 급등한 2만3637.46에 장을 마쳤다.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투자자들은 미·중 간 긴장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회복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인 CNBC 방송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는 주말 사이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5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고 미국은 오는 11월 1일 발효 예정이던 대중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에어포스원(미 대통령 전용기)에서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매우 존경한다"며 "이번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CFRA리서치의 샘 스토벌 수석 투자전략가는 "미국과 중국에 유리한 무역 협정이 체결된다면 양국은 다시 협력하게 될 것"이라며 "그간 기술 산업에 대한 많은 전망은 중국을 제외한 것들이었는데 중국을 다시 고려하게 된다면 시장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시장에서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다. 엔비디아(2.81%)와 브로드컴(2.24%)이 나란히 상승했고, 테슬라(4.31%)와 애플(2.28%)도 급등했다. △마이크로소프트(1.51%) △아마존(1.23%) △메타(1.69%) △알파벳(3.60%) 등 매그니피센트7(M7·대형 기술주 7개)이 일제히 오르며 시장 랠리를 이끌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2월까지 기준금리가 50bp 인하될 확률은 93.0%로 반영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0.58P(3.54%) 내린 15.79를 기록했다.2025-10-28 08: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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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과 무역협상, 타결 매우 가깝다"… '500조 패키지' 막판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한국과의 관세·무역 협상에 대해 "타결에 매우 가깝다(very close to a deal)"고 말했다. 지난 7월 무역 합의 이후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을 두고 양국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사실상 '미국의 요구 조건 수용'을 전제로 한 압박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26일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의 관세 협상 마무리'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조속한 타결'을 강조하며 한국을 압박해 온 미 행정부의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앞서 지난 2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언론 전화 브리핑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한국과 합의를 체결하기를 매우 열망한다"며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500조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 구성 및 이행 방안을 두고 진행 중인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전면 수용할 경우에만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나는 준비됐다"는 발언 역시 '공은 한국 측에 넘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진행 중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우리 측 협상단은 최근 "한·미 양국 간 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머지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조건부 타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미국의 막판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를 두고 막판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2025-10-26 14: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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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지방은 없고 공학만 남은 선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7143070109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