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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국악부터 궁궐까지 하나로…'K-컬처 6법' 완성 속도 [경제일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이 전통예술과 한류산업, 한복, 국제문화행사, 지역축제, 궁궐·왕릉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연결하는 이른바 ‘K-컬처 6법’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별 분야별 지원에 머물렀던 문화정책을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유산 활용까지 잇는 제도적 기반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K-컬처 6법’은 하나의 패키지 법안이 아니라 임 의원이 대표발의하거나 제정을 추진하는 6개 법률을 묶어 부르는 정책 브랜드다. 6개 법은 △국악진흥법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 4개 법 입법 성과…시행 단계는 각각 달라 현재 4개 법은 국회를 통과했다. 국악진흥법은 2024년 7월 시행됐고,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과 국제문화행사 지원법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은 2027년 4월 29일 시행된다.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복산업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국제교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 공연·전시·축제·박람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국제문화행사 지원단 운영 근거를 담았다. 이에 따라 K-컬처 6법 가운데 입법 절차가 남은 법안은 지역축제와 궁궐·왕릉 분야다.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25년 10월 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문화관광축제를 법률상 별도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지역축제는 관광진흥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연도별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돼 장기적인 전문인력 확보와 민간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안에는 문화관광축제와 글로벌축제 지정, 민간 기부금 활용, 전담조직과 핵심 인력 육성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축제를 단발성 지역행사에서 체류형 관광과 숙박·외식·교통 소비를 끌어내는 지역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다만 국가 지원이 확대될수록 방문객 수 부풀리기와 유사 축제 난립을 막을 성과평가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을 준비하는 단계다. 궁궐과 왕릉은 현행 국가유산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지만, 보존과 복원뿐 아니라 관람·공연·관광 콘텐츠 활용을 종합적으로 다룰 별도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다. 아직 국회 의안번호가 확인되는 정식 발의 단계는 아니어서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지원 범위는 법안 공개 이후 판단해야 한다. K-컬처 6법이 완성되면 국악과 한복 등 전통문화에서 한류산업과 국제행사, 지역축제와 국가유산까지 연결하는 법률 체계가 마련된다. 문화 콘텐츠의 해외 확산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관광, 전통문화 산업을 함께 육성할 근거가 생긴다는 점이 의미다. 다만 법률의 숫자가 곧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 방문객과 매출 중심의 단기 성과를 넘어 문화적 가치와 지역 주민 참여,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지표도 필요하다. 임 의원은 “K-컬처는 문화예술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며 “문화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K-컬처 6법을 완성해 문화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6-07-15 1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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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광화문 'BTS 컴백 공연' 현장 점검… "국가 역량 총동원, 안전이 최우선"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 ‘BTS 컴백 라이브: ARIRANG’이 열리는 21일 오후 8시를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 관리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26만 명에 달하는 역대급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김 총리는 경찰과 소방, 서울시 등 유관 기관의 통합 지휘 체계를 확인하며 ‘안전사고 제로(0)’를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 마련된 공연 통합현장 본부 상황실을 찾아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소방 및 소속사 하이브 관계자들로부터 상세한 안전 관리 계획을 보고받았다. 보고를 청취한 김 총리는 “BTS 컴백 공연은 이제 단순한 기업의 행사를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적 행사가 되었다”며, “공공의 공간인 광화문이 가진 역사적·민주적 가치를 잘 살리면서도, 그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총리는 주최 측인 하이브와 정부 기관에 “국가적 역량이 총동원되고 국민들이 일정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연의 의미만큼이나 안전한 마무리 역시 중요함을 역설했다. 이후 김 총리는 세종문화회관 옥상으로 이동해 공연 무대 주변과 인파가 몰리는 ‘코어존(핵심 지역)’의 밀집 상황을 직접 살펴봤다. 주최 측과 경찰 관계자로부터 돌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앰뷸런스 진입로 확보, 인파 분산 대책, 형사 배치 현황 등에 대해 꼼꼼한 점검을 이어갔다. 하이브 측은 “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인력 배치를 마쳤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의료 이송 체계도 완벽히 수립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번 공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현장에 경찰, 소방, 공무원 등 약 1만5000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서울시 또한 대규모 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공연 전후로 광화문역, 시청역, 경복궁역 등 주요 지하철역의 무정차 통과를 시행하며 인파 분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종대로를 비롯한 인근 주요 도로 역시 전날 밤부터 전면 통제되어 안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했다.2026-03-21 15: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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