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건
-
'여기저기 사장님'…자영업 과잉의 한국경제
[경제일보] 한국 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자영업자가 많다는 점이다. 골목마다 음식점과 카페, 편의점, 미용실, 학원, 배달·운송 사업자가 몰려 있다. 외형상으로는 창업 열기가 강한 사회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조기 퇴직, 재취업 시장의 한계, 사회안전망의 빈틈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의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비임금근로자는 655만4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5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4만1000명이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함께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편으로 분류된다. 다만 국가별 통계는 단순 비교에 주의가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영업률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지만, 국가마다 법인화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세계은행의 국제노동기구(ILO) 모델 추정치도 고용주, 자기계정근로자, 생산자협동조합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자영업 범주에 포함한다. 그럼에도 큰 흐름은 분명하다. 한국은 자영업자만 따로 봐도 20% 안팎,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기준으로는 20%대 초반 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 자릿수 중후반에서 10% 안팎으로 집계되고, 독일과 일본도 대체로 10% 안팎으로 한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높은 자영업 비중은 단순한 개인 선택의 결과라기보다 노동시장 구조가 만들어낸 현상에 가깝다.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영세 자영업 비중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전문 서비스 기업이 구매력과 물류, 마케팅, 디지털 시스템을 앞세워 개인 점포를 대체하거나 흡수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과 표준화된 서비스를 선택하고 근로자는 사업 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자영업보다 안정적인 임금근로를 선호하게 된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서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임금근로자가 의료보험, 연금, 유급휴가, 실업보험 등 각종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와 재취업 지원을 통해 일정 기간 버틸 수 있다. 약국, 슈퍼마켓, 식당, 자동차 정비, 요양 서비스 등 생활 서비스의 상당 부분도 대형 체인과 기업 중심으로 운영된다. 개인이 점포를 열어 생계를 해결해야 할 압력이 한국보다 낮은 셈이다. 창업과 유지 비용도 차이가 있다. 미국과 유럽은 건축·소방·위생 규정,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노동법 준수 부담이 크다.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무리한 생계형 창업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다만 유럽도 국가별 차이는 크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는 가족 사업과 관광·소매 서비스 비중이 커 북유럽이나 독일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압축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빠르게 이동했지만 기업 일자리가 이를 모두 흡수하지 못했다. 제조업과 대기업은 성장했지만 직접 고용의 폭은 제한적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도 커졌다. 안정적인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한 인력은 소규모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으로 흘러갔다. 조기 퇴직과 늦은 실질 은퇴도 한국 자영업 구조를 키운 요인이다. 50대 전후로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지만 경력을 살릴 재취업 시장은 충분하지 않다.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퇴직금은 생계형 창업의 초기 자금으로 쓰인다. 음식점, 카페, 편의점, 프랜차이즈, 배달·운송업 등은 비교적 진입이 쉽지만, 같은 업종에 창업자가 몰리면서 과당경쟁이 반복된다. 자영업은 한국 경제에서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다. 기업과 노동시장이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인력을 받아들이고, 퇴직 이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제2의 노동시장 기능을 해온 것이다. 문제는 이 완충지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 증가보다 점포 수가 빠르게 늘면 매출은 나뉘고, 임대료와 인건비, 원재료비, 플랫폼 수수료 부담은 커진다. 결국 상당수 자영업자는 ‘사장’이라는 이름과 달리 장시간 노동과 낮은 수익성에 노출된다. 동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구조는 독특하다. 일본은 장기고용 문화와 정년 후 재고용 제도, 대형 유통망 발달로 한국보다 자영업 비중이 낮은 편이다. 중국은 농업 인구와 비공식 경제, 플랫폼 노동 비중이 커 자영업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OECD 회원국 중심의 선진국 비교와는 별도로 봐야 한다. 대만은 중소기업과 소규모 제조업 생태계가 발달해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평가되지만, 공식 통계 기준을 따로 확인해 비교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영업 문제를 창업 지원만으로 풀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창업 교육과 금융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이미 포화된 업종에 더 많은 창업자를 밀어 넣는 방식은 한계가 크다는 것이다. 핵심은 양질의 임금 일자리 확대, 중장년 재취업 시장 개선, 직업훈련 강화, 실업·연금 안전망 보완으로 꼽힌다. 한 노동시장 전문가는 “한국의 높은 자영업 비중은 창업 정신이 강해서라기보다 노동시장이 충분한 선택지를 제공하지 못한 결과에 가깝다”며 “자영업자는 경제 활력의 한 축이지만, 동시에 임금 노동시장이 흡수하지 못한 인력이 스스로 위험을 떠안는 구조의 반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 대책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인 동시에 고용·복지·은퇴 정책이어야 한다”며 “창업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재취업 기회, 실업·연금 안전망을 넓히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2026-08-08 06:00:00
-
네이버가 위기 속에서 왜 다시 강해지고 있는가
[경제일보] 생성형 AI의 확산은 포털 검색의 위기로 여겨졌다. 이용자가 검색창에 키워드를 넣지 않고 AI에게 바로 답을 묻는 시대가 열리면서 네이버의 핵심 사업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구글과 챗GPT, 쿠팡과 인스타그램이 각각 검색·쇼핑·콘텐츠 이용 시간을 나눠 갖는 상황에서 네이버가 과거의 포털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네이버의 흐름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다. 네이버는 AI탭과 AI브리핑을 앞세워 검색을 다시 설계하고 있다. 검색 결과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의 의도를 읽고 필요한 정보를 요약하며 쇼핑과 플레이스, 예약, 결제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기존 포털 검색이 ‘찾는 서비스’였다면 네이버가 지향하는 AI 검색은 ‘실행하는 서비스’에 가깝다. 실적도 이 흐름을 뒷받침한다. 네이버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2411억원, 영업이익 541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3%, 영업이익은 7.2% 늘었다. AI 인프라 투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광고와 커머스, 플랫폼 사업이 견조하게 버틴 결과다. 생성형 AI가 검색 시장을 흔드는 가운데 네이버는 오히려 AI를 붙여 이용자를 다시 붙잡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검색 점유율 변화도 주목된다. AI탭 베타 서비스 출시 전 올해 1월1일부터 4월26일까지 네이버 평균 검색 점유율은 63.82%였지만 출시 이후인 4월27일부터 6월17일까지는 66.34%로 상승했다. 5월24일에는 81.34%까지 치솟았다. AI 검색이 네이버 검색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네이버 내부에서는 AI가 검색 체류와 재방문을 높이는 도구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네이버의 강점은 한국 이용자의 생활 데이터에 있다. 챗GPT나 글로벌 AI 서비스가 일반지식과 문서 요약에 강하다면 네이버는 한국인의 실제 생활 동선에 강하다. 검색, 블로그, 카페, 쇼핑, 스마트스토어, 네이버페이, 지도, 플레이스, 예약, 리뷰가 하나의 생태계 안에 있다. 이용자가 식당을 찾고 병원을 예약하고 상품을 비교하고 결제하는 흐름이 네이버 서비스망 안에서 이어진다. AI 시대에 중요한 것은 답을 잘하는 능력만이 아니다. 답변 이후 이용자를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는 능력이다. 로컬 데이터는 네이버의 숨은 무기다. 식당, 병원, 미용실, 숙박, 학원, 체험시설 등 오프라인 사업자의 정보는 지도와 플레이스에 쌓여 있다. 소상공인에게 네이버 플레이스는 사실상 디지털 간판이고 이용자에게는 생활 검색의 출발점이다. AI가 장소를 추천하고 예약까지 연결하는 단계로 가면 이 데이터의 가치는 더 커진다. 글로벌 AI가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커머스에서도 네이버는 쿠팡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쿠팡이 물류와 직매입으로 소비자의 시간을 줄였다면 네이버는 검색과 데이터, 판매자 생태계로 구매 전환을 높이는 모델에 가깝다. 스마트스토어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네이버페이, 멤버십, 광고가 결합하면서 검색 기반 커머스의 체력이 강화되고 있다. 네이버 커머스는 판매자를 직접 흡수하기보다 다수의 중소 판매자가 온라인에서 장사할 수 있는 장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확장성이 있다. 물론 과제는 남아 있다. AI 검색이 커질수록 콘텐츠 저작권, 광고 표시, 검색 공정성, 플랫폼 자사우대 논란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커머스와 로컬 서비스가 커질수록 판매자와 입점업체의 의존도 문제도 따라온다. 그러나 이 쟁점들은 네이버가 약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한국 디지털 생태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네이버의 반격은 검색창 하나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다. 포털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는 싸움이다. 이용자가 묻고, 비교하고, 예약하고, 구매하고, 결제하는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을 수 있다면 포털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AI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생성형 AI는 네이버에 위기였지만 동시에 네이버가 가진 생활 데이터의 가치를 다시 드러낸 계기가 됐다. 포털의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다. 포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바뀌고 있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30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6-30 09:24: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