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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연내 심의…금융위, 평가방안 확정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를 올해 안에 심의한다. 전문가 평가단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진행한 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금추위)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추가 지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차 회의를 열고 '제7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6~2028)'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평가방안'을 보고·심의했다. 금추위는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과 금융중심지 지정·해제 등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금융위 소속 기구다. 중앙·지방정부와 유관기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기존 민간위원 전원 임기가 지난달 만료됨에 따라 이날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신임 민간위원 10명도 위촉했다. 임기는 내년 8월 18일까지 2년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29일 금융위에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제출했다. 금융위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2~4월 연구용역을 공모했고 지난 5월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연구수행기관은 법정 심의사항을 심층 평가하기 위해 경제·금융·법률 등 전문가 12명으로 평가단을 꾸렸다. 평가단은 총괄·금융·개발 분과로 구성됐다. 금추위는 이날 연구수행기관과 평가단이 마련한 평가요소와 지표, 배점 등 평가방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연구수행기관과 평가단은 3~4분기 중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에는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발전 가능성 △국내외 금융기관 및 관련 산업 현황과 향후 유치 가능성 △경영·교육·생활환경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개발계획 현실성 △국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이 포함된다. 금추위는 연구수행기관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향후 3년간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도 마련했다. 제7차 기본계획은 금융산업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내실 있는 금융중심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4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4대 과제는 △금융산업 혁신 제고 △글로벌 수준 금융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활성화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다. 금융위는 인구구조 변화와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 발전 등을 반영한 금융 혁신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핀테크 등 금융혁신 창출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비금융 융합과 지속가능금융 확대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도 대응한다. 국내 금융산업 선진화를 지원하고 해외투자자 친화적인 제도·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신뢰성을 높이고 자산운용산업 고도화도 추진한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내에 진입한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현재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과 부산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중심지 전략을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2026-08-19 15:48:50
국토부, 제2기 노후계획도시특위 출범…대전 기본계획안 첫 심의
[경제일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수도권을 넘어 지방권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하면서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 정비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제5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도시계획·건축, 주택정비, 교통·환경, 경제·토지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6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된다. 제2기 민간위원 임기는 오는 2028년 8월 9일까지 2년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심의·의결기구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한 주요 정책과 기본방침,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며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제2기 특별위원회는 1기에서 마련한 제도 기반을 바탕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고안건 1건과 의결안건 2건이 다뤄진다. 보고안건은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다. 의결안건으로는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상정된다.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 기본계획안이 각각 심의 대상에 올랐다. 대전 기본계획안은 부산에 이어 지방권에서 두 번째로 특별위원회 심의를 받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계기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주요 도시로 확산되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낡은 주택을 다시 짓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교통과 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개선해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도시재창조 사업 성격을 갖는다. 대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후속 절차를 거쳐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민 지원도 병행한다.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대전 노후계획도시 현장을 방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지원기구와 함께 주민 설명회와 일대일 상담·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위원회 출범과 대전 기본계획안 심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무게중심이 전국 단위로 넓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관건은 기본계획 심의 이후 실제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사업 추진으로 얼마나 빠르게 이어지느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8-10 08: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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