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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 820.9조 슈퍼예산 국회로…성장 투자냐, 재정 재량 확대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40507719105.png)
820.9조 '슈퍼예산' 국회로…성장 투자냐, 재정 재량 확대냐 [경제일보] 정부가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회 심사의 막이 오른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 12.8%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총수입이 200조원 넘게 늘어나는 특수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산업, 청년, 지방, 민생 분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관전 포인트는 분명하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성장 투자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 100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의 타당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부세 개편의 파장, 2030년 총지출 1000조원 시대의 재정 지속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5조6000억원, 30.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49.8% 늘어날 것으로 봤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입 개선이 수입 확대의 핵심 배경이다. 수입 증가 폭이 지출 증가 폭을 웃돌면서 재정지표는 일시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내년 0.1%로 낮아지고,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2030년 총지출은 1005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첫 쟁점은 162조 미래대응기금 가장 큰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최근 10년 내국세 증가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를 기금에 적립해 경기 변동과 세수 급감에 대비하는 ‘재정 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기금에 적립하고,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 또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활용하고,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비축한다. 정부는 세수가 급격히 줄거나 경기 대응이 필요할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 변경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국회 심사에서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 통제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금은 일반 예산보다 행정부 재량이 크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일정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점도 논란거리다. 야당과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수 호황기에 여윳돈이 생기면 우선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AI·반도체에 21조원…미래산업 투자 확대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2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10조8000억원보다 97.2%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해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2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생산기지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에 1000억원을 배정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지중 송전망과 고압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에도 881억원을 투입한다. 서남권·충청권 산업단지 용수 공급과 수자원시설 확충에는 1277억원이 배정됐다. AI 분야에는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과 데이터, 인재를 집중 지원해 독자 AI 모델 고도화에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모두의 AI’를 개발해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 예산은 올해 51조2000억원에서 내년 62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우주항공, 바이오, 모빌리티, 원자력, 방산 등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5조원을 투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미래선도기술 분야 연구 기반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9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청년·지방 예산 급증…양극화 대응 전면에 청년 지원 예산은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된다. 교육, 일자리,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 등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두 배로 늘리고,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학기제를 추진한다. K-뉴딜아카데미 등 첨단 분야 직업훈련도 확대한다. 창업안심보험을 신설해 취업 초기 청년에게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없애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6000호를 공급하고, 비아파트 구매 시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도입한다.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을 묶은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도 신설한다. 지역균형발전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국토 대전환과 지방주도 성장 예산은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5극3특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필수의료 지원 예산은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27년 신입생부터 지방 국립대에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민생 안정 예산은 10조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늘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는 7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출 구조조정 107조…교부금 개편 충돌 가능성 정부는 대규모 확장 재정과 함께 107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소규모·관행적 사업과 불요불급한 경상비, 저성과·유사·중복 사업을 줄여 38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의무지출 조정으로 69조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회 심사에서 특히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부세 개편이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로 32조5000억원을 줄이고,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으로 30조5000억원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교육재정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게 정부 논리다. 그러나 교육계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 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이고, 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과 직결된다. 정부가 지방 투자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도 기존 지방·교육 재정 배분 방식을 바꾸겠다고 한 만큼, 국회에서는 재원 배분의 형평성과 지역별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심사 본격화…12월 2일 법정 시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이다.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이라는 특수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성장과 분배,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적극 재정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V자형 경제 회복을 보다 공고히 견인하고,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에서는 ‘슈퍼예산’의 방향과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 820조9000억원이라는 지출 규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어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느냐다. AI·반도체·청년·지방 투자처럼 미래 성장과 사회 구조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힘을 받을 수 있지만, 미래대응기금의 행정부 재량 확대와 지방교육재정·교부세 개편은 치열한 공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2027년도 예산안 심사는 정부가 내세운 ‘성장 투자’ 논리가 국회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얻느냐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일시적 세수 여력을 미래 성장의 마중물로 쓸 것인지, 재정 건전성과 국회 통제를 우선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2026-09-01 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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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부담 낮추고 여행 혜택 늘리고…LG유플러스, 민생안정 후속 지원 나선다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정부와 통신 3사가 합의한 민생안정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통신비 부담 완화와 생활 밀착형 혜택 확대에 나선다.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수요를 겨냥한 로밍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멤버십과 지역 관광, 청년 고객 대상 혜택을 확대하며 고객 접점 확보에 나서고 있다. 30일 LG유플러스는 여름 휴가철과 소비 성수기를 맞아 로밍, 멤버십, 지역 관광 프로그램, 청년 고객 지원 등 고객 체감형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혜택 강화는 지난 23일 과학기술부총리와 통신 3사 대표 간담회에서 논의된 민생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고물가 상황에서 고객 부담을 줄이고 통신 서비스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통신업계는 정부의 민생안정 기조에 맞춰 단순한 요금 할인뿐 아니라 여행·문화·쇼핑 등 일상 영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 경쟁을 확대하고 있다. SK텔레콤이 요금제 포인트와 멤버십 확대에 집중한 가운데 LG유플러스는 해외여행객을 겨냥한 로밍 서비스와 생활 밀착형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특히 여름 휴가철 증가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겨냥해 로밍 경쟁력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통화 에이전트 서비스 '익시오(ixi-O)'를 기반으로 한 '익시오 로밍콜'을 통해 해외 음성통화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으로, 익시오 이용 고객은 별도 로밍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해외에서 와이파이에 연결하면 국내외 음성통화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음성통화를 이용할 경우 로밍 요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AI 기반 통화 서비스를 활용해 고객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출장이나 가족여행 등 해외 체류 중 국내 연락이 필요한 고객을 겨냥한 서비스다. 가족 단위 해외여행객을 위한 혜택도 확대한다. LG유플러스는 로밍패스 나눠쓰기 가입 고객에게 대표자 기준 추가 3GB 데이터 혜택을 제공하고, 해외 방문 고객을 위한 태블릿 로밍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통신사들의 로밍 경쟁은 해외여행 수요 회복과 맞물려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 출국 수요가 다시 늘어나면서 통신사들은 데이터 제공량 확대뿐 아니라 AI 기반 통화, 현지 제휴 혜택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앞세워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청년 고객 확보를 위한 맞춤형 혜택도 확대한다. '유쓰' 멤버십을 통해 청년 고객 대상 혜택을 강화하고, 데이터 로밍 최대 2GB 지원과 일본 현지 혜택 5종 등 해외여행과 콘텐츠 이용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총상금 1억원 상당의 '유쓰 AI 쇼츠 페스티벌'을 개최해 청년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1등 수상자에게는 과학기술부총리상과 미국 LA AI 연수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생활 밀착형 멤버십 혜택도 늘린다. LG유플러스는 내달부터 U+멤버십 프로그램 '유플투쁠'을 통해 외식, 식음료, 쇼핑, 문화, 레저 분야 총 52종의 혜택을 제공한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외식과 레저 혜택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아웃백 25% 할인, 도미노피자 50% 할인, 배스킨라빈스 할인, 컬리 쿠폰, 오션월드와 서울랜드 할인 등 고객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혜택을 확대하고 롱블랙, 밀킨, 아이콘골프 등 신규 제휴사도 추가한다. 지역 관광과 연계한 체험형 혜택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춘천 레고랜드 워터풀파티, 화담숲 체험 프로그램 등 지역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객들이 다양한 여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고객과 멤버십 VVIP 고객을 위한 차별화 혜택도 확대한다. 내달에는 뮤지컬 '디어 에반 핸슨' 전관 초청 이벤트를 통해 총 1100명의 고객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과 소비 성수기를 맞아 고객이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이용 행태와 생활 패턴을 반영한 다양한 고객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7-30 09: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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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통3사에 AI 네트워크 투자 확대…AI 투자 늘리고 통신비 낮춰라 [경제일보]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인공지능(AI) 인프라와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 동시에 고물가에 대응해 청년·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요구했다. 통신사들은 AI 데이터센터(AIDC)와 해저케이블, 엣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8~9월 고객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T타워에서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AI 시대의 통신산업 발전과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 첫 회동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배 부총리는 “통신사는 단순한 통신망 제공자를 넘어 AI가 끊임없이 작동하도록 인프라와 일상·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AI 인프라·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기술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 KT 해저케이블 1조원…LGU+ 파주 AIDC 내년 가동 정부는 AIDC와 피지컬 AI, 자율주행을 ‘3대 메가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차세대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AI 기반 무선망인 AI-RAN과 해저케이블 등 분야별 민관 협의체도 운영한다. 정재헌 SK텔레콤 대표는 네트워크와 AI를 핵심 의제로 꼽고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한 축으로서 투자와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AI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연결해 통신사의 사업 구조를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박윤영 KT 대표는 해저케이블에 1조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해 한국을 아시아 AI 데이터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AIDC 실수요를 기반으로 1GW를 추가 공급하고 전국 3500여개 통신 국사를 AI 엣지 거점으로 활용한다. 위성과 해상 통신까지 연결해 피지컬 AI가 필요한 현장에서 실시간 추론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파주에 총 200MW 규모로 조성하는 AIDC를 내년부터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LG의 AI 모델 ‘엑사원’을 산업과 고객 서비스에 적용하고 국산 AI 반도체·소프트웨어 기업과 협력해 인프라와 모델, 서비스가 이어지는 소버린 AI 생태계를 구축한다. 통신사의 강점은 전국 통신망과 데이터센터, 기업 고객, 대규모 서비스 운영 경험을 함께 보유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AIDC와 해저케이블은 초기 투자액이 크고 회수 기간도 길다. 전력과 부지, 냉각시설을 확보하고 장기 고객계약을 체결해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 전국 통신 국사를 AI 엣지로 전환하는 계획도 활용처가 관건이다. 자율주행과 로봇, 스마트팩토리처럼 짧은 응답 시간이 필요한 서비스가 실제 매출로 연결돼야 투자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 ◆ 8~9월 멤버십 확대…한시적 행사 그쳐선 안 돼 정부와 통신 3사는 대외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해 통신비 부담 완화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통신 3사는 7월 중 ‘8~9월 고객 혜택 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생활 분야의 멤버십과 제휴 할인을 확대하고 청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요금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알뜰폰 도매대가 개선과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자제, 정보통신공사업계 일감 확대 등 통신 생태계 상생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 4월 합의한 데이터 안심옵션 확대와 어르신 요금제 개편,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통신 3사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협의체 가동, 지하철 와이파이 5G 고도화 등은 예정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오는 8월 통신 3사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네트워크 투자 확대와 규제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연내 결과를 발표한다. 투자 촉진을 요구하는 만큼 주파수와 인허가, 전력·부지 확보, 세제 지원 등 구체적인 유인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에도 AI 투자와 통신비 완화 사이의 균형이 과제다. 단기 할인 행사만으로는 체감 통신비를 지속적으로 낮추기 어렵고, 과도한 요금 압박은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여력을 줄일 수 있다. 정부와 업계가 장기적인 요금 구조 개선과 투자 재원 마련을 함께 설계해야 이번 합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배 부총리는 “정부도 통신사의 AI 기반 인프라와 플랫폼, 통신 체계 전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AI의 혜택을 누리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2026-07-23 11: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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