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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 820.9조 슈퍼예산 국회로…성장 투자냐, 재정 재량 확대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40507719105.png)
820.9조 '슈퍼예산' 국회로…성장 투자냐, 재정 재량 확대냐 [경제일보] 정부가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회 심사의 막이 오른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 12.8%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총수입이 200조원 넘게 늘어나는 특수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산업, 청년, 지방, 민생 분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관전 포인트는 분명하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성장 투자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 100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의 타당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부세 개편의 파장, 2030년 총지출 1000조원 시대의 재정 지속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5조6000억원, 30.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49.8% 늘어날 것으로 봤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입 개선이 수입 확대의 핵심 배경이다. 수입 증가 폭이 지출 증가 폭을 웃돌면서 재정지표는 일시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내년 0.1%로 낮아지고,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2030년 총지출은 1005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첫 쟁점은 162조 미래대응기금 가장 큰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최근 10년 내국세 증가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를 기금에 적립해 경기 변동과 세수 급감에 대비하는 ‘재정 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기금에 적립하고,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 또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활용하고,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비축한다. 정부는 세수가 급격히 줄거나 경기 대응이 필요할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 변경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국회 심사에서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 통제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금은 일반 예산보다 행정부 재량이 크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일정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점도 논란거리다. 야당과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수 호황기에 여윳돈이 생기면 우선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AI·반도체에 21조원…미래산업 투자 확대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2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10조8000억원보다 97.2%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해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2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생산기지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에 1000억원을 배정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지중 송전망과 고압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에도 881억원을 투입한다. 서남권·충청권 산업단지 용수 공급과 수자원시설 확충에는 1277억원이 배정됐다. AI 분야에는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과 데이터, 인재를 집중 지원해 독자 AI 모델 고도화에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모두의 AI’를 개발해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 예산은 올해 51조2000억원에서 내년 62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우주항공, 바이오, 모빌리티, 원자력, 방산 등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5조원을 투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미래선도기술 분야 연구 기반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9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청년·지방 예산 급증…양극화 대응 전면에 청년 지원 예산은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된다. 교육, 일자리,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 등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두 배로 늘리고,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학기제를 추진한다. K-뉴딜아카데미 등 첨단 분야 직업훈련도 확대한다. 창업안심보험을 신설해 취업 초기 청년에게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없애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6000호를 공급하고, 비아파트 구매 시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도입한다.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을 묶은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도 신설한다. 지역균형발전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국토 대전환과 지방주도 성장 예산은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5극3특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필수의료 지원 예산은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27년 신입생부터 지방 국립대에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민생 안정 예산은 10조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늘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는 7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출 구조조정 107조…교부금 개편 충돌 가능성 정부는 대규모 확장 재정과 함께 107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소규모·관행적 사업과 불요불급한 경상비, 저성과·유사·중복 사업을 줄여 38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의무지출 조정으로 69조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회 심사에서 특히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부세 개편이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로 32조5000억원을 줄이고,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으로 30조5000억원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교육재정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게 정부 논리다. 그러나 교육계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 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이고, 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과 직결된다. 정부가 지방 투자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도 기존 지방·교육 재정 배분 방식을 바꾸겠다고 한 만큼, 국회에서는 재원 배분의 형평성과 지역별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심사 본격화…12월 2일 법정 시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이다.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이라는 특수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성장과 분배,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적극 재정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V자형 경제 회복을 보다 공고히 견인하고,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에서는 ‘슈퍼예산’의 방향과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 820조9000억원이라는 지출 규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어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느냐다. AI·반도체·청년·지방 투자처럼 미래 성장과 사회 구조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힘을 받을 수 있지만, 미래대응기금의 행정부 재량 확대와 지방교육재정·교부세 개편은 치열한 공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2027년도 예산안 심사는 정부가 내세운 ‘성장 투자’ 논리가 국회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얻느냐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일시적 세수 여력을 미래 성장의 마중물로 쓸 것인지, 재정 건전성과 국회 통제를 우선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2026-09-01 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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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는 3주째 약세…서울 집값은 강북권 중심 0.29% 상승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북권을 중심으로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 등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의 주간 상승률이 0.5%를 웃돌면서 서울 전체 상승폭도 함께 커졌다. 반면 강남·서초는 3주째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가격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의 8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9% 상승했다. 직전 주 0.22%보다 오름폭이 0.07%포인트 확대됐으며 7월 둘째 주 0.30% 이후 6주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가격을 낮춘 매물이 나오고 하락 거래도 나타났지만 교통 여건이 양호하거나 선호도가 높은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중랑구가 0.56%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북구와 강북구는 각각 0.55%, 도봉구와 노원구는 각각 0.54% 상승했고 서대문구도 0.53% 올랐다. 중랑구는 신내·상봉동 역세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뛰었고 노도강을 비롯한 강북권 전반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성북구와 강북구, 종로구는 주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종로구는 이번 주 0.46% 올랐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3주 연속 하락했다. 강남구는 전주 -0.05%에서 이번 주 -0.11%로 낙폭을 키웠고 서초구는 -0.09%에서 -0.05%로 하락폭을 줄였다. 송파구는 0.09%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오름폭은 둔화했다. 세제개편 이후 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 확대 가능성을 둘러싼 관망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기 아파트값도 전주 0.15%에서 0.23%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수원시 영통구가 0.75%로 가장 많이 올랐고 광명시 0.69%, 용인시 수지구 0.66%, 기흥구 0.63%, 성남시 중원구 0.60% 등이 뒤를 이었다. 화성시 동탄구도 전주 0.12%에서 0.54%로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다. 경기 남부권은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교통 호재 등을 바탕으로 강세를 이어가는 지역이다. 최근에는 상승세가 한동안 둔화했지만 수원 영통과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 등 주요 지역에서 다시 높은 상승률이 나타나면서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인천은 0.01% 올랐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0.22% 상승했다. 비수도권은 0.01% 올랐으며 4대 광역시는 보합, 세종은 0.09% 하락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0.11%였다. 전세시장에서도 서울의 오름폭은 커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0.19%에서 0.22%로 상승폭을 확대한 가운데 서대문구가 0.45%로 가장 많이 올랐고 금천구 0.44%, 도봉·노원구 0.37%, 성북구 0.36%, 종로구 0.35%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경기 전셋값도 0.19% 올랐다. 수원 권선구 0.62%, 용인 기흥구 0.44%, 하남시와 화성 동탄구가 각각 0.41% 상승했다. 인천은 0.17% 올랐으며 수도권 전체 전세가격 상승률은 0.20%를 기록했다.2026-08-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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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격 4개월 연속 상승폭 확대…7월 1.09% 올라 [경제일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1% 넘게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북·노원·중랑 등 서울 외곽과 중저가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경기에서는 반도체 산업 영향권 지역이 강세를 보였다. 전세와 월세도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수도권 주거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09% 상승했다. 상승폭은 6월보다 0.06%포인트 확대돼 올해 최고치를 새로 썼으며 지난 4월 이후 4개월 연속 오름폭이 커졌다. 지역별로는 성북구가 1.73%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월곡·길음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고 노원구도 상계·중계동의 개발 기대감 등에 힘입어 1.64% 상승했다. 중랑구 1.35%, 구로구 1.33%, 강동구 1.29% 등도 높은 오름폭을 보였다. 아파트만 놓고 보면 서울 상승률은 1.27%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확대됐다. 연립주택도 0.96%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0.10%포인트 커졌다.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까지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진 셈이다. 경기 주택 매매가격은 0.65%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0.06%포인트 확대됐다. 화성 동탄구가 3.3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수원 영통구 2.46%, 용인 기흥구 1.9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도체 산업단지와 교통·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으로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인천은 0.02% 상승에 그쳤지만 수도권 전체 매매가격은 0.72% 올랐다. 비수도권은 0.01% 상승해 수도권과 격차가 컸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0.35%였다. 전세시장도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1.03% 올랐다. 전월보다 상승폭은 0.05%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1%대를 유지했다. 노원구 1.69%, 강동구 1.53%, 성북구 1.48%, 송파구 1.45% 등이 강세를 보였다. 경기 전세가격은 0.55% 증가했다. 광명시가 1.79%, 화성 동탄구 1.68%, 용인 기흥구 1.52% 올랐고 인천은 0.27%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 전세가격은 0.68%, 전국은 0.38% 올랐다. 월세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서울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94%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0.02%포인트 축소됐지만 노원구 1.67%, 성북구 1.60%, 강동구 1.27% 등에서는 높은 상승률이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월세는 1.12% 올랐고 수도권 전체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0.77%였다. 서울 주택시장은 강남권 핵심지뿐 아니라 성북·노원·중랑 등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까지 상승세가 확산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세와 월세까지 동시에 오르는 상황인 만큼 매매 수요가 외곽과 중저가 지역으로 이동하는 흐름과 임차시장 부담이 함께 이어질지가 향후 시장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2026-08-18 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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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누적 49.91% 선두…민주 전대 후유증 봉합 시험대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서울·경기 순회 경선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정청래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며 누적 1위를 유지했다. 전날 호남권에서 큰 표 차로 승리한 데 이어 최대 승부처로 꼽힌 수도권에서도 박빙 승부 끝에 앞서면서 당권 경쟁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경기 수원과 서울·경기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수도권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서울·경기 투표에서 46.66%를 얻어 46.28%를 기록한 정 후보를 0.38%포인트(p) 차로 앞섰다. 송영길 후보는 7.06%를 얻었다. 김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49.91%로 집계됐다. 전날 호남권 압승 직후 기록했던 52.21%에서는 다소 내려왔지만, 정 후보 누적 득표율 41.51%와는 8.40%p 차이를 유지했다. 송 후보는 한 자릿수대 득표율에 머물렀다. ◆호남 압승 이어 수도권도 신승…김민석 ‘대세론’ 유지 이번 서울·경기 경선은 사실상 권리당원 투표의 마지막 승부처였다. 민주당 순회 경선은 8월 1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영남,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 호남, 서울·경기 순으로 진행됐다. 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는 전국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까지 합산해 최종 당대표가 결정된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김 후보는 전날 전체 당원의 3분의 1가량이 몰린 호남 경선에서 정 후보를 크게 앞서며 누적 득표율을 과반 위로 끌어올렸다. 호남 전까지 두 후보의 누적 격차는 근소했지만, 호남 결과로 김 후보가 선두권을 확실히 다졌다. 이날 수도권에서는 정 후보와 0.38%p 차 접전을 벌였지만, 전체 누적 득표율에서는 여전히 앞서며 최종 승부를 앞두고 유리한 위치를 유지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 합동연설회에서 반도체 산업, 지역화폐, 경기북부 접경지역 정상화 등을 앞세워 수도권 표심을 공략했다. 그는 “반도체로 미래와 세계를 이끌고,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같은 개혁정책으로 대한민국과 세계의 개혁을 이끌겠다”며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당정 협력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강조하며 “K-황금시대”를 열겠다고 호소했다. ◆정청래, 수도권서 추격했지만 역전은 실패 정 후보는 수도권에서 김 후보와 초접전을 벌이며 추격세를 보였지만, 누적 득표율 격차를 뒤집지는 못했다. 정 후보는 전날 호남 경선 패배 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며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고, 이날도 민주당의 정체성으로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 후보는 “우리는 단결하면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다”며 “민주당은 개혁이 정체성이고, 개혁하면 승리했고 개혁에 실패하면 외면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상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속도감 있는 추진도 약속했다. 다만 정 후보는 남은 국민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에서 큰 폭으로 앞서야 역전 가능성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권리당원 1인1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선거다. 전체 반영 비율은 대의원·권리당원 70%, 국민 30%이며,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됐다. 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17일 전당대회에서 함께 발표된다. ◆선호투표제 변수…과반 미달 땐 2순위 표 합산 최종 변수는 선호투표제다. 당대표 경선은 전체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인을 제외한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김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49.91%로 과반에 근접한 만큼, 17일 최종 합산에서 과반을 넘길지 여부가 첫 관전 포인트다. 김 후보가 최종 합산에서 과반을 넘기면 곧바로 당대표로 선출된다. 반면 과반에 미달할 경우 송 후보 지지층의 2순위 선택이 승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현재 누적 격차가 8%p 이상 벌어진 만큼, 정 후보가 역전하려면 국민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에서 상당한 우위를 보여야 한다. 송 후보는 경기도 연설회에서 접경지역 특성을 앞세워 한반도 평화와 분단 극복을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경제 발전을 하고 AI 강국을 만들어도 남북 관계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 못다 이룬 역할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리당원 투표 흐름에서는 김·정 양강 구도를 흔들 만큼의 반등은 만들지 못했다. ◆계파 공방 격화…새 지도부 첫 과제는 ‘통합’ 이번 전당대회는 막판으로 갈수록 당내 갈등 양상도 짙어졌다. 김 후보와 정 후보 측은 ‘배신’과 ‘반명’ 프레임을 놓고 충돌했고, 신천지 경선 개입 의혹과 불법 전화방 의혹 등도 제기되며 선거전이 과열됐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친명계와 친청계 후보들 사이의 신경전이 이어지며 계파 대리전 양상으로 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지도부는 전당대회 이후 통합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되 그 경쟁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한다”며 “경쟁의 열기는 통합의 동력으로, 각 후보자의 비전은 민주당의 자산으로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당권 주자들도 전당대회 이후 원팀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마지막 TV토론에서 “전대가 끝나면 당을 하나로 잘 화합시켜 든든하게 국정을 뒷받침하고 총선 승리의 길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도 “선당후사, 대승적 차원에서 김 후보를 품어안겠다”고 했고, 송 후보 역시 경선 후유증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포용적 리더십을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새 지도부의 첫 과제가 당내 갈등 수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 후보가 누적 선두를 유지하며 당권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정 후보 지지층의 결집과 계파 간 감정 대립이 전당대회 이후에도 이어질 경우 당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경선은 정책 경쟁보다 지지층 간 감정전이 더 부각된 측면이 있다”며 “새 대표가 누가 되든 이재명 정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당내 통합과 인사 균형이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8-16 19: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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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K-황금시대'·정 '개혁 정체성'·송 '분단 극복'…민주 당권주자, 경기서 막판 표몰이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16일 경기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막판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민석 후보는 반도체와 지역화폐, 경기북부 정상화를 앞세워 ‘K-황금시대’를 강조했고, 정청래 후보는 단결과 개혁을 당의 정체성으로 내세웠다. 송영길 후보는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특성을 부각하며 한반도 평화와 분단 극복을 전면에 내걸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경기 지역 순회경선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당대표 후보 3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이 정견 발표에 나섰고, 오후에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서울 지역 합동연설회를 이어간 뒤 경기·서울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석 “경기 3대 과제 전폭 지원”…선두 굳히기 시도 김민석 후보는 경기도의 핵심 과제로 반도체 산업 육성, 기본소득·지역화폐 등 개혁정책 확산, 경기북부 접경지역 정상화를 제시했다. 그는 “당 대표가 되면 이 과제에 대해 경기도와 추미애 지사를 전폭 지원하겠다”며 경기도 재정 압박과 수익 배분 구조 개선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인프라는 경기도가 만드는데 수익은 특정 시·군만 가져가는 편중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권에서 추진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을 살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은 반도체를 시작한 경기도도 살릴 것”이라며 “이미 달리고 있는 경기도의 반도체 기관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경기북부 접경지역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시대를 김민석과 새로운 민주당이 열겠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K-황금시대’를 거론하며 “당과 정부의 운명을 걸고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메가 지방성장특별위원회’를 1호 기구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청래 “개혁이 민주당 정체성”…호남 패배 뒤 추격전 정청래 후보는 전날 호남권 경선에서 김 후보에게 큰 표 차로 뒤진 데 대해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며 “동지들의 눈물을 짚신 삼아서 뚜벅뚜벅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호남 경선 이후 벌어진 격차를 인정하면서도 수도권에서 추격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단결과 개혁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웠다. 그는 “우리는 단결하면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다”며 “민주당은 개혁이 정체성이고 개혁하면 승리했고 개혁에 실패하면 외면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정 안정과 통합을 앞세우는 김 후보와 달리, 당의 선명성과 개혁 동력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정 후보는 경기도 현안과 관련해 수도권 부동산 공급 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고 LH부터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추진력, 돌파력, 속도전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송영길 “접경지 경기서 평화 메시지”…분단 극복 호소 송영길 후보는 경기도가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경제 발전을 하고 AI 강국을 만들어도 남북 관계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 못다 이룬 역할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북미정상회담 추진도 언급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켜 한반도 냉전 문제를 바꾸는 선봉장이 되겠다”며 “한반도 평화 구조를 만드는 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가는 HBM 송영길에 한 표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송 후보의 메시지는 경제·개혁 경쟁으로 압축되는 김민석·정청래 양강 구도 속에서 외교·안보 의제를 부각하려는 차별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에서는 김 후보와 정 후보가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어, 송 후보가 남은 수도권 경선에서 얼마나 반등할지가 관건이다. ◆김민석 누적 52.21% 선두…수도권 결과가 최종 변수 경기 합동연설회는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열린 수도권 막판 승부처다. 현재까지 당대표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누적 득표율 52.21%, 23만5128표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38.14%, 17만1768표, 송영길 후보는 9.65%, 4만3464표를 기록 중이다. 호남 경선 전까지만 해도 김 후보와 정 후보의 누적 득표율 차이는 1.48%포인트에 불과했다. 그러나 전남·광주와 전북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 후보가 57.54%를 얻어 정 후보 32.65%를 크게 앞서면서 누적 격차가 14.07%포인트까지 벌어졌다. 표 차이도 6만3360표로 확대됐다. 정 후보 입장에서는 경기·서울 등 수도권 권리당원 투표가 마지막 반전 카드다. 반대로 김 후보는 호남 압승 흐름을 수도권까지 이어가며 대표직을 굳히려는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경기·서울 투표 결과가 김 후보의 대세론을 확정할지, 정 후보의 추격 여지를 남길지를 가를 분수령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계파 대리전 양상 최고위원 후보들의 연설도 계파 간 신경전으로 이어졌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선원 후보는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 연승 불패의 신화에도 낡은 지도부가 우리를 위태롭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서미화 후보는 “민주당 지도부는 눈빛만 봐도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차리는 빠르고 유능한 지도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친청계로 분류되는 한민수 후보는 김민석 후보 측을 겨냥해 “반명과 분열주의, 신천지를 주장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민희 후보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누구보다 앞장선 정청래 후보가 어느 순간 반명으로 낙인찍혔다”며 “이게 같은 당에 있는 동지들의 도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은 최민희 후보가 누적 1위를 달리는 가운데 박선원·한민수·서미화·김용 후보 등이 당선권 경쟁을 벌이는 흐름으로 전개돼 왔다. 지난 9일 기준 최고위원 경선 누적 득표율은 최민희 20.28%, 박선원 16.74%, 한민수 14.39%, 서미화 14.24%, 김용 12.65% 순으로 집계됐다.2026-08-16 1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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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오늘 뿌린 기술 씨앗, 새 메가프로젝트로 자라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다음의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씨앗) 보고회'에서 "오늘 논의할 7가지 첨단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이자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7대 시드는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분야로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등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목받는 첨단기술의 특징은 기술 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고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산업이 구조적 초호황을 맞고 AI 혁명이 산업과 삶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듯 몇 년 뒤 어떤 첨단기술이 새롭게 등장할지, 산업 지형이 어떻게 격변할지 예측이 매우 어려운 대전환의 시대"라고 진단했다. 이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지, 도태 위험에 언제나 노출된 추격자가 될지는 우리 선택에 달렸다"며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새로운 메가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연구자와 창업가 등 참석자들을 향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며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면,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2026-08-12 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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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임단협 난항…'적자 시 임금조정' 놓고 노사 충돌 [경제일보] SK하이닉스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임금체계를 둘러싼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회사는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고 적자 발생 시 임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노조는 지난해 합의한 성과급 체계를 변경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31일 SK하이닉스 노조가 공개한 4차 본교섭 회의록에 따르면 회사는 성과급 지급 방식을 변경하고 적자 발생 시 임금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노조에 제시했다.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유지됐다. 회사는 성과급 상당 부분을 자사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처분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기존 성과급 체계를 흔드는 제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의 절반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을 주식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제안을 4차 본교섭까지 유지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적자 발생 시 임금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적자 시 임금 조정안은 이번 교섭에서 새롭게 공개되며 구성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 특성상 업황에 따라 실적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불황기에 사실상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회사로서는 업황 변동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메모리 산업은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실제 2023년 반도체 업황 침체 당시에는 연간 7조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노조는 지난해 어렵게 도출한 합의를 회사가 스스로 뒤집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는 지난해 교섭에서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해당 제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PS는 지급액의 80%를 당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도 AI 메모리 호황으로 대규모 성과급이 예상되는 가운데 회사가 새로운 지급 방식을 제시하면서 성과급 제도가 다시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조는 앞선 3차 본교섭에서도 “회사의 성과급 안은 지난해 어렵게 마련한 합의의 취지와 기본 방향을 훼손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노사는 다음 주 5차 본교섭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성과급 지급 방식과 적자 시 임금 조정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협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2026-07-31 15: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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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설계 착수…광주 군공항 개발 속도전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되자마자 조사설계용역 발주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를 수도권에 이은 제2 반도체 생산기지 후보지로 정한 데 이어 사업 시행과 설계 절차를 곧바로 연결하면서 산단 조성 속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LH는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예비)사업시행자 선정과 동시에 조사설계용역 발주 절차를 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후보지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부지가 약 250만평 규모의 대규모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이뤄져 부지 조성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봤다. LH는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당일 조사설계용역 발주 절차를 시작했다. 이날 사전규격공고를 낸 뒤 8월 초 입찰공고, 8월 중순 1차 심사, 9월 초 2차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말 최종 낙찰자를 정할 계획이다. 이후 10월 첫째 주부터 설계에 착수한다는 목표다. 속도전도 예고했다. 통상 조사설계용역 입찰에 약 107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이번 절차를 58일 안팎으로 줄이기로 한 것이다.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만큼 관계기관 협의도 동시에 진행해 후속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약 826만㎡ 규모로 조성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보완하는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는 구상이다. 사업 대상지가 대부분 국방부 소유 국유지인 만큼 일반 산단보다 보상과 부지 확보 절차에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투기 차단 장치도 먼저 걸렸다.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364.19㎢를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효력은 지난 14일부터 발생했으며 지정 기간은 2028년 7월 13일까지다. 개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군공항 주변 토지 거래가 과열될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뒤에도 실제 이용 목적에 맞게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산업단지 후보지 발표 이후 주변 땅값이 먼저 움직이는 것을 막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과 투기 논란을 줄이려는 취지다.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과 함께 경기도 용인반도체 국가산단도 동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LH는 이달 16일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1공구 우선 발주를 마쳤으며 보상 절차와 문화재조사, 법정보호종 이주 용역 등 필수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호남권 산단과 용인 산단을 함께 밀어붙여 반도체 생산기지 확장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전략이다.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은 부지 선정 직후 사업시행자 지정, 설계 발주, 토지거래 관리까지 한꺼번에 진행되는 구조다. 대규모 투자 유치와 산업기반 조성이 핵심이지만 실제 성패는 설계와 인허가, 부지 이전, 기반시설 공급을 얼마나 빠르게 맞물리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속도 경쟁에서 확실히 앞서기 위해 LH는 모든 역량을 쏟아 신속하게 산단 조성을 완수해 내겠다”며 “최단기간 승인, 설계, 착공을 목표로 가능한 절차는 병행 추진하고 앞당길 수 있는 절차는 최대한 앞당길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7-30 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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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서울 아파트 상승폭 주춤했지만…동탄은 한 달 새 6% 뛰었다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전월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 화성 동탄구는 한 달 새 6% 넘게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강북권 중저가 지역으로 경기는 반도체 배후지와 남부 선호지로 매수세가 옮겨가며 수도권 집값 상승 흐름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26일 KB부동산이 발표한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05% 상승했다. 지난달 상승률 1.07%보다는 0.02%포인트 낮아졌다. 상승폭은 다소 줄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1%대 월간 상승률을 유지했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가 2.08%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북구도 2.01% 상승하며 2%대를 나타냈다. 성북구는 1.85%, 노원구는 1.60%, 강서구는 1.59% 올랐다. 서대문구와 동대문구도 각각 1.54%, 1.44% 상승했다. 강남권 고가 단지보다 강북권과 비강남 중저가 지역의 오름세가 두드러진 셈이다. 경기 아파트 시장은 서울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경기 아파트값은 이달 0.87% 올라 전월 0.65%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화성 동탄구는 6.25%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오름폭을 보였다. 동탄구는 지난달에도 4.16% 오르며 강세를 보였고 이달에는 상승률이 6%를 넘어서며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 남부와 서울 인접 지역의 상승세도 이어졌다. 수원 영통구는 3.06%, 광명시는 2.52%, 구리시는 2.29% 올랐다. 용인 수지구는 1.94%, 하남은 1.74%, 성남 중원구는 1.70% 상승했다. 반도체 산업 배후지와 교통·생활 인프라를 갖춘 선호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흐름이다. 지난달 0.09% 하락했던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달 0.04% 올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41% 상승하며 전월 0.33%에 이어 두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고가 아파트 시장도 다시 움직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의 월별 시가총액 변동률을 지수화한 KB선도아파트50 지수는 99.2로 전월보다 0.38% 상승했다. 지난달 상승률 0.14%보다 오름폭을 키웠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고가 대단지 아파트값도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전세시장 역시 강세를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보다 1.34% 상승했다. 지난달 1.43%보다는 상승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가 2.45%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성북구는 2.37%, 중랑구는 2.25%, 금천구는 2.19%, 강북구는 2.14% 올랐다. 노원구와 광진구도 각각 1.89%, 1.68% 올랐다. 매매가격이 오른 강북권 일부 지역에서 전셋값도 함께 뛰는 흐름이다. 경기 아파트 전세가격은 0.86%, 인천은 0.32% 올랐으며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53% 상승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9% 올랐다. 아파트는 0.41%, 연립주택은 0.12% 상승했고 단독주택은 보합을 기록했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0.34%, 서울은 0.81%, 경기는 0.66%, 인천은 0.21% 상승했다. 시장 전망은 소폭 낮아졌다.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07.8로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4.0으로 전월보다 1.3포인트 낮아졌다. 3개월 연속 상승하던 흐름에서 이달 들어 숨을 고른 것이다. 서울 강남 11개 자치구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16억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위 전세가격은 7억833만원이었으며 강남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8억1104만원을 기록했다. 가격 상위 20%와 하위 20% 아파트 간 격차를 나타내는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6.4로 나타났다. 5개월 연속 하락세다. 최근 중하위 가격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고가와 중저가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일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둔화했지만 수도권 시장의 온기는 쉽게 식지 않고 있다. 강북권 중저가 지역과 경기 남부 선호지, 반도체 배후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동탄을 비롯한 경기 주요 지역의 상승세는 하반기 수도권 집값 흐름을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2026-07-26 16: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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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發 반도체 슈퍼사이클…한은 "소비·투자 확대, 과거보다 클 것" [경제일보]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과거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교역조건 개선과 달리 이번에는 반도체 가격 상승이 수출 경쟁력과 소득 증가를 동시에 이끌고 있는 만큼 그 효과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반도체 호황의 성과가 일부 산업과 계층에 집중될 경우 성장의 과실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산업 생태계 확충과 금융 불균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이번 교역조건 개선은 왜 다른가-반도체 경기 호조의 실물경제 파급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반도체 경기 호조는 향후 내수 증가세를 지지하는 핵심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교역조건은 수출 물가를 수입 물가로 나눈 값으로, 수출품 한 단위를 통해 얼마나 많은 수입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수입 물가가 하락하거나 수출 물가가 상승하면 교역조건이 개선되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가격 상승이 수출 물가를 끌어올리며 교역조건 개선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지만 교역조건을 반영한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3.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GDI와 GDP 성장률 간 격차는 9.4%포인트(p)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1960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생산한 총량보다 실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규모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교역조건 개선이 과거 사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2000년대 이후 교역조건이 개선됐던 지난 2009년과 2015~2016년, 2020년의 경우 모두 국제유가 하락 등 수입 물가 하락이 주요 요인이었지만 올해는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물가 상승이 교역조건 개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반도체 경기 확장 국면은 단기적인 수급 변화가 아닌 AI 확산에 따른 구조적인 수요 증가에 기반하고 있어 과거 반도체 사이클보다 지속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비롯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지속되면서 양호한 교역조건 흐름 역시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반도체 경기 확장 국면은 단기적인 수급 요인을 넘어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구조적 수요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폭과 지속 기간이 과거 사이클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양호한 교역조건 흐름이 상당 기간 지속되며 GDI가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내수 파급 효과 역시 과거보다 클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에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소득 증가가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소비 확대 효과가 제한적이었지만 이번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수요 증가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소비와 투자 확대 효과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 측면에서는 임금 상승과 자산 효과가 내수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반도체 업황 호조가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가계의 구매력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여타 업종으로도 임금 상승 흐름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효과가 소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과거 교역조건 개선기에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시차를 두고 투자로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 확대에 기반한 수익성 개선인 만큼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보다 신속한 투자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 역시 재정 운용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한국은행은 반도체 호황의 혜택이 일부 산업과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임금 상승과 자본 이득이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IT 산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은 업황 부진과 비용 상승 압력으로 투자 회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생산·고용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고 제조 장비의 높은 수입 의존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해외 직접 투자 확대 역시 내수 파급 효과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혔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자금이 생산적 투자보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될 경우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호황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성과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비롯한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높은 IT 의존도에 따른 경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은행은 "다만 반도체 호조 성과가 일부 산업·계층에 편중된 만큼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중장기 성장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며 "반도체 성과가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여타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통합·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2026-07-19 14: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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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0.30% 상승세 유지…강북·서남권이 오름세 주도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한 가운데 오름세의 중심은 강남권보다 성북·구로·노원 등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확산했다. 경기에서는 동탄의 상승 속도가 다소 둔화했지만 수원 영통과 용인 기흥 등 반도체 산업 배후지역으로 매수세가 이어졌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7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매매가격은 한 주 전보다 0.30% 높아졌다. 직전 조사와 같은 상승률이다. 가격 부담에 따른 관망 움직임이 일부 나타났지만 역세권과 대단지,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는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매수세가 서울 전역으로 고르게 확산하기보다 선호 단지를 따라 움직이는 흐름이 이어진 셈이다. 이번 주 서울 상승세를 주도한 지역은 성북구였다. 정릉동과 하월곡동 대단지 가격이 뛰면서 0.49%의 상승률을 보였다. 구로구는 0.44%, 중구는 0.40%로 뒤를 이었다. 강서구가 0.38%, 중랑구와 노원구는 각각 0.37%를 나타내는 등 강북·서남권의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강남권은 상대적으로 차분했다. 서초구는 0.11%로 직전 주와 같았고 강남구는 0.18%에서 0.16%로 상승 속도가 낮아졌다. 송파구도 0.34%에서 0.32%로 오름폭이 줄었다. 고가 지역의 급등세보다는 가격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추격 매수가 서울 전체 상승률을 떠받친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0.21% 상승했다. 화성시 동탄구는 0.73%로 여전히 높은 변동률을 보였지만 직전 주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0.56%포인트 줄었다. 단기간 가격이 빠르게 오른 데 따른 피로감에 규제지역 지정 부담까지 겹치면서 매수 열기가 다소 진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수원시 영통구와 용인시 기흥구에서는 강세가 계속됐다. 영통구는 0.64%, 기흥구는 0.59%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광명시도 0.59%로 경기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인천은 0.03% 올랐으며 수도권 전체 매매가격은 0.21% 상승했다. 비수도권은 0.01%에 그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온도 차가 이어졌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0.11%로 집계됐다. 전세시장에서도 수도권 중심의 강세가 계속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1% 높아졌다. 서울은 0.28%로 직전 주 0.31%보다 상승 속도가 다소 낮아졌지만 역세권과 학군지, 대단지를 찾는 임차 수요는 꾸준했다. 서울에서는 성북구 전셋값이 0.49% 상승했다. 길음동과 돈암동 대단지가 오름세를 이끌었다. 강동구는 0.44%, 노원구와 송파구는 각각 0.41%를 나타냈다. 도봉구와 금천구도 각각 0.40% 오르며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경기에서는 광명시가 0.53%, 화성시 동탄구가 0.50% 올랐다. 수도권 전체 전셋값 변동률은 0.19%였다. 매매가격이 오른 지역에서 전셋값까지 함께 뛰면서 서울 중저가 지역과 경기남부 주요 산업 배후지역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는 흐름이다.2026-07-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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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택사업자 경기 전망 개선…수도권·호남권 기대감 커졌다 [경제일보] 반도체 벨트와 메가프로젝트 기대감이 주택사업자들의 경기 전망을 끌어올리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화성 동탄 등 반도체 산업 배후지를 중심으로 집값과 거래가 함께 움직였고 비수도권에서는 호남·충청권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주택 수요 회복 기대를 자극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전망지수가 개선됐다고 해도 비수도권 상당수 지역은 여전히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지역별 온도 차는 남아 있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7월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89.3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2.2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 지수는 100을 넘으면 주택사업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의미이고 100을 밑돌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전망 개선을 이끈 곳은 수도권이다. 수도권 지수는 전월 대비 23.5포인트 오른 101.6을 기록하며 기준선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9.4포인트 오른 105.7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은 15.6포인트 상승한 113.1, 인천은 25.6포인트 오른 86.2로 조사됐다. 경기 지역의 상승세는 반도체 산업 배후지 효과와 맞물려 있다.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 주변에서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시중 유동성 증가와 증권시장 활황에 따른 투자자금 유입 가능성,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전망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도 분위기는 나아졌다. 비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86.6으로 전월보다 9.7포인트 올랐다. 광역시는 91.5로 11.1포인트 상승했고 도 지역은 82.9로 8.6포인트 개선됐다.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가 73.6에서 94.4로 크게 올랐다. 세종은 84.6에서 100.0으로 기준선에 도달했고 울산도 92.8에서 100.0으로 상승했다. 부산은 70.0에서 83.3으로 개선됐다. 도 지역에서는 충남이 78.5에서 100.0으로 올랐고 전북은 76.9에서 92.3, 전남은 63.6에서 80.0으로 상승했다. 호남과 충청권의 전망 개선은 메가프로젝트 발표 영향이 크다.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제시되면서 산업단지와 배후 주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전남, 충남 등에서 지수가 크게 오른 것도 이 같은 개발 기대감과 맞물려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 시장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일부 지역의 지수가 큰 폭으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기준선인 100을 밑도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부담과 수요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주택시장 침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자금 조달 여건에 대한 전망도 개선됐다. 7월 자금조달지수는 전월보다 9.0포인트 오른 78.6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거래 증가로 시장 회복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지수 자체는 아직 기준선보다 낮아 건설사와 시행사의 금융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자재수급지수는 93.2로 전월 대비 15.5포인트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중동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원자재와 운송비 부담 우려가 일부 완화된 영향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주택사업자들이 수도권 반도체 벨트와 비수도권 메가프로젝트를 새로운 시장 회복 변수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망 개선이 실제 분양과 착공 증가로 이어지려면 금융 조달, 미분양 해소, 지역별 수요 회복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기대감은 커졌지만 시장 회복의 속도는 지역별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2026-07-14 13: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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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첫 팹 2029년 가동 추진…일정 최대 2년 앞당긴다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경기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조성할 첫 번째 반도체 공장(팹)의 가동 시점을 기존 계획보다 최대 2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산단 조기 조성 기조에 발맞춰 전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 내 총 6기의 반도체 생산시설 가운데 첫 번째 팹의 가동 목표를 2029년으로 설정하고 관련 사업을 검토 중이다. 이는 그동안 예상됐던 2030~2031년보다 1~2년 앞선 일정이다. 이 같은 일정 조정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맞물려 있다. 최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도 용인 산단 조기 조성과 관련된 일정 단축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행정 절차와 인프라 구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업계에서는 2029년 가동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부지 조성 공사가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시작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어 2027년 중에는 팹 건설이 착공돼야 일정이 맞춰질 수 있다. 통상 최첨단 반도체 공장 건설에 약 2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토지 보상과 지장물 이전, 수용 재결, 시공사 선정 등 선행 절차가 지연 없이 진행되는 것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특히 전력과 용수 공급 등 기반 시설 구축 속도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3기가와트(GW) 규모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조기 착공과 함께 전력 공급 단계의 일정 단축, 산업용 용수 공급 시기 앞당김 등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조기 가동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생산 거점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첫 번째 팹 가동 시점이 앞당겨질 경우 생산능력 확대는 물론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집적되는 산업 생태계 조성 효과도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급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삼성전자는 최근 메가프로젝트 계획을 통해 평택과 용인을 포함한 반도체 클러스터에 약 2030조원을 투자하고 호남권에도 4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대규모 투자와 함께 생산 거점 확대가 병행될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장기 경쟁력 확보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7-12 14: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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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업계 브리프] 한국투자증권, 중견기업 CFO 대상 재무 리스크 점검 협의회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171500858020.jpg)
한국투자증권, 중견기업 CFO 대상 재무 리스크 점검 협의회 개최 外 [경제일보] 한국투자증권, 중견기업 CFO 대상 재무 리스크 점검 협의회 개최 한국투자증권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2026년 제1회 중견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 협의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진행됐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제도 변화 속에서 기업 재무 책임자들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첫 강연자로는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이 나섰다. 안 위원은 하반기 글로벌 채권시장과 환율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대내외 금리 흐름과 원·달러 환율 방향성을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자금 운용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 김서령 한국투자증권 노무사가 강연을 맡았다. 김 노무사는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향후 기업 재무 상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했다. 관련 법규 변화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해석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운용 대응 방안도 설명했다. 모든 강연이 끝난 뒤에는 참석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만찬 일정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부서는 한국투자증권 내 초고액자산가 전담 조직인 GWM이다. 이 조직은 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는 △글로벌 금융투자 △가업승계 △절세 전략 △부동산 △패밀리오피스 등이다. 김도현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이자 자본시장의 핵심 파트너"라며 "금리와 환율 그리고 제도 변화가 동시에 맞물린 시기인 만큼 중견기업 CFO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각종 현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한국투자증권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특별회원으로서 앞으로도 경영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S증권, 개인투자자 대상 주식·부동산 전략 세미나 개최 LS증권이 개인투자자를 위한 국내 주식과 부동산 투자 정보 세미나를 연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강연은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염승환 LS증권 투자콘텐츠팀 이사가 하반기 변동성 장세에 대응하는 투자 전략을 설명한다. 이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 인구 절벽 시대에 맞춘 부동산 생존 비법을 강연한다. 세미나는 오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교육원 6층에서 열린다. 참석 인원은 150명으로 제한된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세미나 관련 세부 사항은 △LS증권 홈페이지 △투혼HTS △투혼MTS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상황이나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 있으며 해당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LS증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투자자들이 투자 방향을 고민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 '2026 코리아 본드 마켓 포럼' 성료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26 코리아 본드 마켓 포럼'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포럼은 미래에셋증권이 해마다 주최하는 글로벌 행사로 외국계 투자기관에 한국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투자 여건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국내 정책과 시장 주요 현안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이번 포럼에는 밀레니엄 뮌헨리 유안타은행과 BEA유니온인베스트먼트를 아우르는 해외 주요 채권 투자기관 10곳이 참석했다. 포럼 첫 날은 이재현 미래에셋증권 채권부문 대표의 개회사로 막을 올렸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소속 전문가와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 그리고 IBK연금보험 실무자가 연단에 섰다. 이들은 △올해 하반기 글로벌 거시경제 전망 △한국 국채시장과 재정정책 방향 △한국 통화정책 방향 △국고채 수급과 금리 예상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사 자산과 부채관리(ALM) 전략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재정경제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가 발표를 이어받았다. 논의된 주요 주제는 △중동 정세가 글로벌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반도체 산업과 국내 증시 전망 △한국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동향 등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 세션이 별도로 구성돼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국내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감과 주가 상승세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 행사 마지막 날 참석자들은 국내 주요 기업들과 기업설명회(IR) 일정을 가졌다. 이후 서울 내 주요 주거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부동산 현장 투어도 소화했다. 양주원 미래에셋증권 Global채권상품본부장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은 Korea Bond Market Forum은 해외 기관투자자와 한국 채권시장을 연결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지난 4월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한국 채권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포럼이 한국 채권시장과 주요 투자 환경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2026-07-09 17: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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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일대 토허구역 지정…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차단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개발 기대감에 따른 땅값 상승과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9일 관보에 따르면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 일원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이다. 대상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일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고팔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이후에도 신고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실수요 목적이 아닌 거래는 제한된다. 이번 지정은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대상지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반도체 국가산단은 대규모 기반시설과 배후시설 개발이 뒤따르는 사업인 만큼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 투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거래 규제를 적용해 지가 상승과 투기 수요 유입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활용해 반도체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구상으로 향후 산업단지 조성뿐 아니라 교통·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사업 예정지 주변 토지 거래는 당분간 실수요 중심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다만 개발 기대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산단 조성 일정과 보상, 기반시설 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시장 움직임도 계속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2026-07-09 16: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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