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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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경쟁보다 신뢰의 틀부터 세워라
[경제일보] 여당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20일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도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하반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연돼 온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법 제정의 목표가 시장 선점이나 발행 사업자 확대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출발점은 혁신 경쟁이 아니라 신뢰의 제도화여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나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디지털자산이다.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등과 달리 지급·결제와 송금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거래 시간을 줄이고 국경 간 송금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원화 기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렇다고 이름에 붙은 ‘스테이블’, 즉 안정성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발행자가 받은 돈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이용자가 원할 때 원화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발행사가 파산하더라도 준비자산이 보호되는지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도는 달라진다. 준비자산이 부실하거나 상환 요구가 한꺼번에 몰리면 디지털 금융상품도 전통적인 은행의 뱅크런과 같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현재 논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할 것인지, 기술기업과 가상자산사업자 등 비은행에도 문호를 열 것인지에 집중돼 있다. 은행권은 금융안정과 자금세탁 방지 경험을 내세우고, 비은행권은 은행 중심 구조가 혁신과 경쟁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양측 모두 나름의 근거가 있지만 발행 주체를 둘러싼 지분율 논쟁이 입법의 본질을 가려서는 안 된다. 누가 발행하느냐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다. 발행자는 이용자가 맡긴 돈에 상응하는 준비자산을 충분히 보유해야 한다. 준비자산은 현금과 단기 국채 등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제한하고 발행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이용자가 요구하면 액면가로 신속하게 상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준비자산의 규모와 구성은 정기적으로 외부 검증을 받아 공개해야 한다. 발행사가 부실해질 경우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보호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사업 철수와 파산에 대비한 정리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게 하고 금융당국에는 검사와 시정명령, 발행 중단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해킹과 전산 장애, 자금세탁, 해외 이전에 대한 규율도 전통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확산될수록 사고의 충격은 가상자산 시장에 머물지 않고 금융회사와 실물경제로 번질 수 있어서다. 해외 주요국도 산업 육성과 규제를 대립 관계로만 보지 않는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은 준비자산의 완전한 뒷받침과 정기적 공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유럽연합은 가상자산시장법을 통해 발행자 인가와 준비자산, 상환권을 규율하고 있다. 영국도 파운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구성과 발행 한도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다듬고 있다. 규칙이 분명해야 기업도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곧바로 ‘디지털 화폐 주권’이나 ‘원화 국제화’와 동일시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화폐의 국제적 위상은 토큰 하나를 발행한다고 높아지지 않는다. 경제의 규모와 건전성, 금융시장의 개방성과 유동성, 법치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 해외에서 원화 자산을 보유하고 결제하려는 수요가 없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결제 수단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성급한 발행 경쟁이 사고로 이어지면 원화의 디지털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산업 육성을 이유로 규제를 뒤로 미루고 문제가 생긴 뒤 수습하는 방식은 금융 분야에서 특히 위험하다. 민간기업은 수익을 얻지만 대규모 환매 사태나 금융시장 불안의 비용은 결국 국민과 국가가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논어> 안연편에는 “백성이 믿지 않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民無信不立)”고 했다. 화폐는 신뢰의 가장 압축된 형태다. 디지털 공간에서 사용된다고 해서 그 원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신뢰 없는 화폐는 빠르게 유통될수록 위험도 더 빠르게 퍼뜨린다. 국회와 정부는 은행과 비은행 가운데 어느 쪽에 유리한 제도를 만들 것인지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발행자 자격과 준비자산, 상환 의무, 이용자 재산 분리, 외부 검증, 감독과 퇴출 절차부터 빈틈없이 정해야 한다. 그 원칙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은 가상자산 업계의 새로운 사업권을 나누는 일이 아니다. 디지털 시대에 화폐의 신뢰를 어떤 방식으로 지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혁신은 서두를 수 있지만 신뢰는 단번에 만들 수 없다. 발행 경쟁의 출발 총성을 울리기 전에 실패해도 이용자의 돈과 금융시장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방파제부터 세워야 한다.
2026-07-20 09: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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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제도화 바람…안랩, 웹3 금융 인프라 기업 변신
[경제일보] 안랩이 블록체인 자회사 안랩블록체인컴퍼니(ABC)를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안 기업으로 축적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웹3 금융 인프라 시장에 진출하며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가상자산 업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안랩은 수탁과 지갑, 보안, 컴플라이언스 등 기반 인프라 영역을 중심으로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디지털 자산 시장이 투자 중심에서 실사용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인프라 시장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유통뿐 아니라 보관과 결제, 자금세탁방지(AML), 보안 체계 등 기반 산업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ABC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디지털 자산 활용 전반을 지원하는 인프라 사업자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ABC는 기업과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보관과 관리, 정책 기반 통제, 데이터 분석, 결제·정산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ABC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 체계에 편입될수록 '운용과 보관의 분리' 원칙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통 금융시장에서 자산 운용사와 수탁기관이 역할을 분리하듯 디지털 자산 시장 역시 독립적인 수탁 서비스와 내부 통제 체계가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ABC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문 수탁 사업자를 통한 디지털 자산의 보관과 보호는 단순 권고사항이 아닌 시장 참여를 위한 구조적 전제 조건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에 내부 통제, 권한 관리, 보안,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춘 신뢰 가능한 수탁사에 대한 수요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ABC는 현재 보관·이전 분야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 'ABC 클라우드 월렛'을 출시하며 기업과 기관 고객 대상 사업도 강화했다. 해당 서비스는 디지털 자산 보관 기능뿐 아니라 권한 관리와 거래 모니터링, 보안 기능 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ABC는 최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분야에서도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관련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SK텔레콤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파트너들과 ABC가 스테이블코인의 실물경제 활용 방안과 대규모 사업 적용 가능성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 모델이나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이뤄지더라도 ABC는 발행 사업보다는 인프라 영역에 집중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의 안전한 보관과 지갑 서비스, 결제·송금·정산 체계,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등을 중심으로 웹3 금융 생태계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ABC 관계자는 "향후 제도적 환경과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는 시점에 주요 금융기관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함께 디지털 자산의 대중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웹3 기술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 체계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개인을 넘어 기업, 기관, 재단 등 다양한 주체들의 디지털 자산 보유 및 활용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결제, 정산,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 활용 영역과 연계된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자산 보호는 물론 디지털 자산 관련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11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6-11 08: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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