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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6000억원 주주환원…배당 3배·자사주 소각·세대교체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이 60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내걸며 '주주가치 강화'에 속도를 올렸다.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병행하고 자사주 소각을 결의하며 발행주식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주당 가치 제고에 나섰고 WM(자산관리)과 투자전략, 리서치 조직의 핵심 인사도 단행했다. '환원은 숫자로 조직개편은 실행력으로'를 앞세운 'Mirae Asset 3.0'이 출발했다는 분석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래에셋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현금·주식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을 결의했다. 배당총액은 현금배당 약 1744억원(보통주 300원)과 주식배당 약 2909억원(보통주 500원 상당 주식)으로 합계 4653억원이다. 전년(1467억원) 대비 3배 크다. 배당 기준일은 다음달 17일이고 배당은 다음달 24일 정기주총 승인 후 1개월 이내 지급한다. 미래에셋증권은 보통주 약 1177만주와 2우선주 약 18만주 소각을 결의했다. 지난해 11월 소각분까지 합산하면 소각 규모는 약 1701억원 수준이다. 배당으로 현금을 돌려주는 '즉시 보상'과 함께 발행주식 수 자체를 줄여 장기적으로 주당가치와 지분가치를 높이는 '구조적 환원'을 동시에 택한 셈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약 1조5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주주환원 성향은 약 40%라고 전했다. 현금·주식배당을 함께 선택한 배경도 눈길을 끈다. 미래에셋증권은 "실적의 약 30%가 미실현이익이라는 점과 자본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병행했다"고 말했다. 현금 유출을 관리하면서도 환원 규모 자체는 키우고 동시에 자기자본 확충 여력도 남기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이사회 안건엔 신임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도 포함됐다. 안수현 후보자는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으로 금융감독원 소비자부문 위원과 디지털자산보호재단 비상임이사 등을 맡아온 법률·금융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다. 상법 개정에 맞춰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주주친화 정책이 배당 숫자에만 머물지 않고 의사결정 구조와 주총 시스템까지 손보는 형태로 확장한 셈이다. 이날 일부 인사도 단행했다. 미래에셋증권은 WM 스튜디오(STUDIO) 부문과 투자전략 부문 대표, 리서치센터장 인사를 단행하며 "AI 활용을 통한 데이터 마케팅 강화와 고객 자산배분 역량 제고"를 전면에 내세웠다. 김민균 투자전략부문대표가 WM STUDIO부문대표로, 박희찬 리서치센터장이 투자전략부문대표로 이동했고 리서치센터장은 박연주 이사가 맡는다. 미래에셋증권은 박 신임 센터장을 "글로벌 혁신테크 기업 분석 경험이 있는 애널리스트"로 소개하며 미래에셋증권 최초의 여성 리서치센터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 수요 확대에 발맞춰 WM비즈니스 경쟁력과 투자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해 실시됐다"면서 "Mirae Asset 3.0 시대의 출발점에 선 미래에셋증권은 지속 글로벌 투자전문회사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클라이언트 퍼스트(고객 우선) 원칙을 기반으로 고객의 장기적 자산형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2026-02-26 08: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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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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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80년 ④]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9/20260219100428866041.jpg)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사법 절차에서 변호사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마지막 방패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과 증거 제출을 조율하고, 재판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변호인의 조력은 법으로 보장돼 있다. 다만 그 조력이 어느 정도의 밀도로 제공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취지는 분명했다. 법률가 수를 늘려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매년 1500명 안팎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변호사 수는 빠르게 증가했다. 선택지는 늘었지만, 경쟁도 함께 심화됐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사건은 선택의 대상이 된다. 사건의 성격, 난이도, 예상 소요 시간, 수임 조건이 판단 요소가 된다.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사건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되고, 얼마나 깊이 관여되는지는 개별 사무실의 판단에 맡겨진다. 이 과정에서 법률 서비스는 공공성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시장의 영역이 된다. 형사 절차는 초반 대응이 중요하다. 진술 방향을 언제 어떻게 정하는지, 구속 여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이후 재판의 전개가 달라질 수 있다. 수사 초기부터 충분한 준비가 이뤄진 사건과 그렇지 못한 사건 사이에는 준비 과정에서 차이가 생긴다. 그 차이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이러한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고인에게는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한다. 다만 현실에서는 사건 수와 시간의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여건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사선 시장에서는 이력과 평판이 곧 경쟁력이 된다. 수사기관이나 법원 근무 경력, 특정 분야에서의 성공 사례는 신뢰의 근거로 제시된다. 사건이 몰리는 곳은 다시 더 많은 사건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결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영역으로 확장된다. 변호사의 직업윤리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경쟁이 격화된 환경 속에서 사건은 수임 대상이자 업무로 분류된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관여의 깊이는 사무실의 여건과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이 흔들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장의 논리가 판단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률 서비스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방어에 투입되는 조건까지 동일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사 수는 늘었지만 방어의 질이 균등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 형사사법 절차는 수사와 재판, 그리고 방어가 이어지는 과정이다. 어느 한 단계에서 준비의 깊이가 달라지면 이후 절차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방어는 권리다. 그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행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은 특정 직역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법조 전체의 신뢰를 되묻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2026-02-19 1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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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금융 아닌 산업 플랫폼 전쟁…AI 경제 전환기, 정산 인프라 주도권 놓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부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3/20260213163803609070.jpg)
금융 아닌 '산업 플랫폼' 전쟁…AI 경제 전환기, 정산 인프라 주도권 놓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혁신이 가져올 결과를 선택해야 합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한국 경제는 '몰락과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플랫폼으로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 속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금융 이슈가 아닌 산업 인프라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결제·정산 구조가 재편되는 전환기에 소극적 규제 논쟁에 머물 경우 한국 경제가 글로벌 플랫폼 질서에서 종속적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서준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우리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AI 에이전트와 IP)를 만들면서도 남의 도로(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위를 달리며 통행료를 내고 있다"며 "속도와 통행료를 통제할 수 있는 우리만의 디지털 도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닌 산업 인프라 문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아닌 AI 경제의 정산 레이어 김서준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을 "블록체인 위에 원화를 얹은 디지털 화폐로 보는 관점은 전체 잠재력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확산으로 코드 생산 비용이 급격히 낮아지고 AI 에이전트가 콘텐츠 제작·검색·업무 수행을 주도하는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이들 에이전트 간 거래와 정산, 신원 인증, 평판 관리가 기존 금융망으로는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AI 에이전트가 서로 협업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경제 활동을 하려면 즉각적이고 프로그래머블한 결제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지급 수단이 아니라 AI 경제를 구성하는 'Settlement Layer(정산 레이어)'"라고 말했다. 특히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 그는 2차 창작물 확산, 저작권 정산 자동화 등을 언급하며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분산된 창작과 소비를 추적·정산하려면 블록체인 기반 토큰 인프라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의존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김 대표는 "국내에서도 AI 기반 서비스와 에이전트 기업이 등장할 텐데 원화 기반 프로그래머블 토큰이 없다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쓰나미… 속도와 활용이 관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을 '쓰나미'에 비유하며 방어적 접근이 아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오프라인 달러보다 더 강한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벽을 쌓아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파도 위에 올라타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누가 발행하느냐'보다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쓰이느냐'에 있다"고 밝혔다. 100% 준비자산 보유 여부와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안전성의 본질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결제는 '습관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한번 특정 스테이블코인이 표준처럼 자리 잡으면 후발 주자가 들어갈 틈이 없다"며 "신중 검토를 반복하는 사이 시장이 굳어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략으로는 단일 모델이 아닌 무역·콘텐츠·소상공인 등 목적별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단골 코인' 모델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 방어가 아니라 글로벌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는 산업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핵심은 발행주체 논쟁이 아니라 거래 구조와 감독 설계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발행 주체를 둘러싼 공방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행인이 은행이냐 비은행이냐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발행인의 건전성과 준비자산 포트폴리오 규제"라며 "이 두 가지가 명확히 설계된다면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인 '가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가상자산 거래 구조가 사실상 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거래·보관·중개 기능이 한 곳에 집중된 구조는 효율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2차 입법에서는 인가 요건 강화와 상시 검증, 기능적 분리 등 거래 인프라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세부 규정에 매몰되기보다 원칙 중심 규제를 통해 큰 틀을 먼저 세우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금융 실험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디지털 경제 전환 국면에서 정산·유통 인프라를 누가 설계하고 주도할 것인가를 가르는 산업 구조 재편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표준으로 굳어지기 전에 한국형 디지털 유통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산업적 고민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다.2026-02-13 16: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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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1타 강사' 김윤우 변호사…유암코 신임 대표에 내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부실채권(NPL) 투자회사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김윤우 변호사(52)가 내정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암코는 전날(26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김 변호사를 신임 대표로 내정했다. 임추위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유암코에 출자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산업·수출입은행 등 8개 은행 측 대표자로 구성된다. 김 내정자는 추후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신임 대표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1974년생인 김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31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 이후 민간으로 자리를 옮겨 신한자산신탁(옛 아시아신탁) 상무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법인회생컨설턴트 등을 역임했다. 유암코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시중은행들이 출자해 만든 회사다. 유암코 대표 연봉은 5억7400만원(2024년 기준)에 달한다. 금융권에서는 김 내정자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임추위에 참여한 관계자는 "김 내정자는 신탁사에서 NPL 업무 경험이 있고 회생법원 관리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유암코 대표에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 내정자가 금융권 경력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낙하산·보은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 내정자는 과거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 때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을 향한 과도한 정치적 음해"라고 발언하는 등 '친이계 인사'로 분류된다.2026-01-27 08: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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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예탁결제원이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발행기업·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지난 2016년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 기준 누적 1093개 기업이 약 2346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며 창업·벤처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행사에서는 한국경제법학회·한국성장금융가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해 제도 도입 이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활발히 참여한 발행기업 2개사 및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중개업자 7명에게 공로패도 수여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시장 발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예탁결제원은 크라우드펀딩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발행 및 투자한도 관리, 크라우드넷 운영, 정책지원 등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성장에 기여해왔다"며 "그간 크라우드펀딩업계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2026-01-22 17: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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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방미통위 출범 이후 78일간 이어졌던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되고 본격적인 김종철 체제가 닻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직후 임명안을 재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의 저명한 헌법학자다. 공법과 언론법 및 인권 분야에서 깊이 있는 학문적 성취와 정책 경험을 쌓아왔다. 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과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한국공법학회장과 언론법학회장 등을 역임해 미디어 법제 전문가로 꼽힌다. 인사 검증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달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청문회를 진행했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의 과거 정치적 발언 등을 문제 삼아 '폴리페서' 논란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으나 전문성을 인정해 최종적으로는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됐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힌 상태다. 그는 "방미통위가 헌법 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2026-01-09 1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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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우號 iM금융, 80년생 전무 탄생…'전문성' 중심 인사·조직 재정비 [이코노믹데일리] iM금융그룹이 새해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하며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적극적인 외부 우수 인재 수혈과 성과 중심 인사를 통해 그룹 체질을 개선하고,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핵심 자회사 iM뱅크의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iM금융은 이번 인사에서 지주는 외부 인재 영입을 확대해 전략·재무 역량을 강화하고, 은행은 안정적인 연임 기조를 택했다. 부사장과 부행장급은 재선임 위주로 구성됐고, 전무 라인은 성과와 역량 평가를 바탕으로 다수가 승진했다. 대표적인 인사로는 2024년 iM뱅크 상무로 합류했던 이유정 상무가 지주로 이동하며 전무로 승진한 점이 꼽힌다. 1980년생인 이유정 전무는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근무했다. 이후 지난 2024년 iM뱅크 준법감시인(상무)을 역임하고 올해부터 iM금융에서 준법감시인(전무) 역할을 수행한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중시한 파격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iM금융은 그룹전략총괄(CSO)과 그룹재무총괄(CFO)을 분리하고 그룹 미래경쟁력 확보와 전략 실행력 제고에 나섰다. CSO를 맡은 엄중석 전무는 SC제일은행에서 재무 전문가로 활약했던 인물로, 이번에 iM금융에 새롭게 합류했다. 1972년생인 엄중석 전무는 한영대 경영학과 학사 졸업 후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SC제일은행에서 소매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 홍콩 성과관리 총괄, 은행장실 실장 겸 전무 등을 거쳤다. 지난해 8월부터 LX그룹 산하 LX벤처스에서 최고위기관리자(CRO) 겸 컴플라이언스 총괄 위험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다 금융사로 다시 돌아왔다. 그동안 iM금융의 CSO와 그룹재무총괄(CFO)를 겸직해 온 천병규 부사장은 올해 CFO를 연임하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집중한다. 1967년생인 천 부사장은 부산대 경영학과 학사, 연세대 경제학 석사, 홍콩 폴리텍대 경영학 박사를 졸업했다. 우리CS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 NH투자증권 홍콩법인 팀장, iM라이프 재무본부장(상무) 등을 거쳐 2023년에 iM금융 전무, 지난해엔 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천 부사장의 재무 전략에 따라 지난해 1분기 iM금융은 밸류업 실행의 핵심이자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전분기 대비 0.3%p 오른 12.02%로 끌어올렸다. 이어 2분기엔 12.15%, 3분기엔 12.08%를 기록하며 3개 분기 연속 12%대를 유지했다. 오는 2027년 목표치로 제시했던 12.3% 달성이 고지인 만큼 올해 역시 위험가중자산(RWA) 및 수익성 개선 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핵심 자회사인 iM뱅크의 조직 개편도 눈에 띈다. 시중은행 전환 이후 브랜드 가치 제고와 영업력 강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가치경영그룹과 기관영업그룹을 분리해 전문성을 높였다. 아울러 시너지사업 조직과 생산적 금융 대응 전문 조직, 미래혁신투자 조직을 신설해 그룹 차원의 협업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동시에 추진한다. 또 김기만 iM뱅크 부행장(수도권그룹)과 이광원 부행장보(CISO)를 재선임하고, 최상수 부행장(기관영업그룹)과 신성우 부행장보(투자금융그룹)를 각각 부행장보와 상무에서 부행장과 부행장보로 승진 재선임했다. 특히 김기만 부행장은 브랜드와 현장 경험을 주로 쌓은 영업통으로 불린다. 1970년생인 김 부행장은 경북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대구은행(iM뱅크 전신)에 입행한 뒤 여의도지점장과 지주 브랜드전략부장을 지냈다. 노동조합 부위원장과 노조위원장 업무를 수행하며 내부 신임도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임원 승진 이후엔 부울경본부장(상무)과 공공금융그룹장(부행장보)를 맡았다. 특히 지난해부턴 수도권그룹을 이끌며 시중은행 전환 후 핵심 과제인 전국 확장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아울러 지난달 31일에는 새 iM뱅크 수장에 강정훈 행장이 취임했다. 강 행장은 1969년생으로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대구은행에 입행 후 iM금융 그룹미래기획총괄과 경영지원실장, iM뱅크 경영기획그룹장(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같은 ESG전략경영연구소장 출신인 황 회장과의 소통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계열사 간 시너지 강화 추진에 적합한 인사란 평가다. iM금융은 이번 조직 개편과 인사를 통해 시중은행 체제의 안정적 안착과 함께 순이익 성장 등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목표다. iM금융 관계자는 "외부 전문성과 내부 성과를 균형 있게 반영해 그룹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전략·재무·리스크 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한 만큼 중장기 자본 목표 달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1-02 1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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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예보 사장에 '李 사시 동기' 김성식 변호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위원장이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으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고 30일 밝혔다. 1965년생인 김성식 내정자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해 사법시험(28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생활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금융위는 "부실 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법률 기반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예금보험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금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965년생인 김은경 내정자는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년간 교수로 재직했으며 2020∼2023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재직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당 대표 시절 당 혁신위원장으로 김은경 내정자를 임명하기도 했다. 이번 정부에서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1분과위원으로 활동했다. 금융위는 "학문적 소양과 금융감독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 취약계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2025-12-30 2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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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알테오젠, 전태연 신임 대표이사 선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9/20251229081116525300.jpg)
알테오젠, 전태연 신임 대표이사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알테오젠은 지난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태연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29일 알테오젠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현 대표이사인 박순재 의장의 대표이사직 사임에 따라 박 의장은 회사의 회장으로서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하며 알테오젠의 장기 성장 전략 수립에 집중할 예정이다. 전태연 신임 대표이사는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생화학 박사 학위와 미국 인디애나대학 로스쿨의 법학박사를 취득한 바이오·지식재산(IP) 분야의 전문가로 2020년 알테오젠 합류 이후 사업개발(BD) 및 글로벌 파트너십을 총괄해 왔다.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임(Hybrozyme™)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수의 글로벌 기술이전 계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회사의 성장 궤도를 본격적으로 확장시켰다. 알테오젠은 2024년 글로벌 제약사 MSD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피하주사(SC) 제형 개발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 변경을 체결하는 등 다수의 글로벌 빅파마 및 바이오 기업들과 연속적인 플랫폼 기술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러한 계약들은 ALT-B4의 기술적 경쟁력과 글로벌 확장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되며 전 신임 대표는 사업개발 본부장으로서 계약 구조 설계 및 IP 전략 수립 등에 큰 기여를 했다. 전 대표는 “알테오젠은 지금 연구개발 중심의 바이오벤처를 넘어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지난 성과들이 연구개발, BD, 특허 및 지원부서 등 전 파트가 '한 팀(One Team)'으로 헌신해 이뤄낸 결실이었듯 앞으로도 이러한 원 팀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해 파트너사들과의 협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알테오젠을 이끌며 글로벌 상업화의 길을 연 박순재 의장의 업적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며 “회사가 그동안 축적해 온 기술력에 글로벌 IP 전략을 더해 라이선스 계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이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주주 친화적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순재 의장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이사회 의장으로서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과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알테오젠은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를 한층 강화하고 중장기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2025-12-29 11: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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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롯데'표정관리'·금호석화 '지지'·LG화학 '무관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적인 석유화학 기업인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호화학, LG화학이 상법 개정을 앞두고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롯데케미칼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스터디를 만들면서도 자사주 비율이 소수라는 이유로 표정관리 중이다. 반면 금호석화는 주주 환원주의 정책에 따라 상법 개정에 지지 의사를 내비치고 있고, LG화학은 상법 개정이 자사의 사업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석화업계가 여수, 울산, 대산 석유화학 단지에서 대대적으로 NCC 설비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각사별 실적과 영업 구조, 그리고 규모 등이 달라 석유화학 기업들은 상법 개정에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다. 2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은 12월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에서 해당 안이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16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법 3차 개정안은) 아마 오는 12월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인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신규 자사주는 즉시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 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냈다. 이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는 득보다 실이 커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난 9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공시상 자사주 보유 비중 1.42%로 상대적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추진으로 인한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지만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일각에서는 롯데케미칼이 유동성 확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석화업황이 둔화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롯데케미칼은 유동성 위기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3분기에도 1000억원대 손실을 내며 8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롯데케미칼을 둘러싼 유동성 논란이 불거졌었고, 이후 롯데케미칼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화학 부문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서기도 했다. 롯데케미칼은 앞선 3월에 인도네시아 크래커 프로젝트(LCI) 25% 지분과 일본 레조낙 4.9% 지분을 처분했고 비교적 최근인 지난 12일에도 롯데케미칼 파키스탄(LCPL) 75% 지분 처분을 단행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 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던 7월부터 이사회 운영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대응 전략 수립 스터디를 꾸렸다"며 "아직은 로펌이나 전문가 자문 없이 대내외적 전략 수립 단계"라고 말했다. 반면 금호석유화학은 과거부터 자사주 소각을 적극 활용해 주주환원 정책을 펴 온 기업으로 정부의 상법 개정 기조와 이해가 맞아떨어진 모습이다.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적인 자사주 소각 사례로는 2022년 자사주 소각 계약 체결이 있다. 당시 금호석유화학은 주주환원을 위한 1500억원 소각목적 자사주 매입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올해에도 두 차례 자사주를 소각했다.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지난 3월 1021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했고, 지난 9월에는 보통주 42만 7845주를 소각했다. 금호석유화학을 향한 자사주 보유 또는 매각 압박도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호석유화학은 올해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0% 오른 영업이익 845억원을 달성하는 등 호조를 기록하고 있다. 통폐합 논의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 내 기업들과 다르게 금호석유화학은 NCC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설비 감축 또는 통합 논의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다. 최도성 이사회 의장 겸 사외의사는 지난 9월 주주 서한을 통해 "배당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포함한 다양한 주주 환원 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상법 개정 영향권 밖에 있다는 주장이다. 공시상 자사주 보유 비중이 0%(1주 보유)에 달해 사실상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최근 LG화학이 행동주의 펀드의 자사주 매각 및 소각 요구를 받으면서 상법 개정과 맞물려 주주 환원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팰리서캐피탈은 LG화학에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팔아 자사주를 살 것' 등을 요구 중이다. LG화학은 김앤장을 선임해 대응하기로 한 만큼 LG화학의 대응책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LG화학 관계자는 "상법 개정이 되면 따라야 하지만 자사주를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아 LG화학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 분야,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며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모여 함께 토의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1-20 1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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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구조조정 앞둔 석화企 "사업 재편 저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이 발표됐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앞둔 석유화학계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것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LG화학의 경우 최근 영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로부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확대할 것을 요구받았다. 금호석유화학도 현재 전체 발행 주식의 14%를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어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16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 상법 3차 개정안은) 아마 오는 12월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신규 자사주 취득 시 최대 1년 이내 소각 의무화, 기존 보유 자사주 최대 5년 이내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시장에서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뜻한다.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가치(EPS)가 높아지고 기업가치 제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기업들은 1994년 이래로 경영전략 수단으로 자기주식을 활용해 왔다. 그러나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자사주가 모두 일정 기간 내 의무 소각을 해야 한다면 석화기업이 인수합병 구조를 설계하는 것부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는 득보다 실이 커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러한 우려에서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기업 간 상호주 보유를 통해 전략적으로 제휴한 경우 합병 과정에서 자사주를 취득하게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석유화학, 정유 분야는 합작법인(JV)이 많고 지분 맞교환이 많은 업종이라 자사주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사주 강제 소각을 하면 M&A 등 경영권 방어 전략 활용 범위가 좁아지게 된다"며 "M&A가 전략적 기업 경영 수단으로 필요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은 산업 각개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의 '2023 국내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동기와 장기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 상 자기주식 처분 목적은 '재무구조 개선'(21.2%), '투자·운영자금 확보'(20.0%), '교환사채 발행'(14.3%) 등 순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지 않았다"며 "예외적인 법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외 주요국 중 자사주 보유나 소각을 엄격히 규제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미국(뉴욕·델라웨어), 영국, 일본은 모두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고, 독일만 자본금의 10%를 초과한 자기주식에 대해 3년 내 처분 또는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다.2025-11-17 17: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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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활황에 빅5 증권사 역대급 실적…내부통제 리스크엔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5대 증권사(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키움·삼성)가 3분기 국내 증시 강세에 힘입어 나란히 호실적을 거뒀다. 다만 연이은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대형 증권사 중심의 내부통제 부실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스템 관리 역량 강화가 향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5대 증권사의 3분기 영업이익 합계는 2조2600억원으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한 4개사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을 개선했으며 특히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두 배 이상 성장하며 역대급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투자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은 83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8% 급증했다.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1조9832억원에 달해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연내 2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NH투자증권은 영업이익 39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7.9%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으로, 증시 호황 속 브로커리지(위탁매매)와 자산관리(WM) 부문의 고른 성장세가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이어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4018억원, 408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8.7%, 52.6% 증가했다. 삼성증권은 특히 위탁매매, 자산관리, 투자은행(IB) 부문이 고르게 성장해 증권가에서는 이번 분기 호실적이 중장기 수익 기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은 22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9% 감소했다. 회사 측은 영업이익 감소에 대해 일부 투자자산 매각 관련 금액이 회계상 영업비용으로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낮게 나타났으나 전체 경영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증권사들 실적 상승세와 달리 내부통제 부실 문제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금융당국은 늘 '투자자보호'를 외치지만 증권사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은 부진하다는 평가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30대 남성 직원이 고객 계좌에서 수억원대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불법 이체한 사건이 발생했다. NH투자증권은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최근 압수수색을 받았고, 미래에셋증권은 계좌 해킹으로 투자자 자금이 빠져나간 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키움증권은 올해 두번째 전산장애를 겪으며 투자자 거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권사는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고객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업종인 만큼 내부통제 체계가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11-12 11: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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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증권·신한투자증권 등 상반기 내부사고 293억원...회수율 0.3% [이코노믹데일리] DB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증권사에서 연이어 적발되는 직원 사고로 금융투자업권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업권 내부 직원 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293억원에 달했으나 회수율은 0.3%에 불과해 대부분 미회수 상태로 남아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시스템 개편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과 금융 윤리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업권 내부 직원 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293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수율이 0.3%에 머물러 피해금의 대부분이 미회수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전체의 내부 사고 피해액은 폭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207억원에서 지난해 3917억원으로 18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금융투자업권이 21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권 1663억원, 보험업권 38억원, 여신전문금융사 3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권의 피해액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권사 전자금융사고는 58건에 달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권사 전자금융사고는 총 429건으로 연평균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 66건에서 지난해 100건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금융권 전체 피해액 294억6000만원 중 증권사가 262억5000만원(약 89%)을 차지했다. 증권사 내부 사고의 심각성은 최근 발생한 구체적 사건들에서 두드러진다. DB증권은 올해 한 직원이 10년 가까이 회사 명의를 도용해 355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현금화한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계약 관리, ID 관리, 인감 관리 등이 부실했으며,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사고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이 내부통제의 치명적 허점으로 지적됐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지난해 파생상품 트레이더가 수개월 동안 알고리즘 거래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하고, 허위 시세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왜곡된 유동성을 공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손실 규모는 약 1300억원으로, 단일 증권사 운용사고 중 압도적인 피해액을 기록했다. 두 증권사는 사건 이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DB증권은 사후 관리 프로세스 강화에 나섰다. 내부통제 미흡 관련 내용을 책무 구조도에 포함시켰다. 책무 구조도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사전 차단 중심의 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이다. 내부통제 보안관 확대, 내부통제 실패 시 임원 공동 성과급 차감, 내부통제 강화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최근 사후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차단 체계로의 내부감사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증권사 23곳의 감사 담당 임원들과 워크숍을 열고 내부통제 시스템 전면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스템 개편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조직문화 개혁과 금융 윤리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복 교수는 "금융권 중에서도 증권사는 특히 투기성이 강해 횡령 유혹이 은행이나 보험보다 클 수 있다"며 "실제로 증권 업종부터 준법 감시인 내부통제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내부통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 초부터 본격 시작된 내부통제는 20년 넘게 제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선행돼야 하는 조직문화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조직문화 개편의 핵심으로 증권사 자체 금융 윤리 교육을 제시했다. "금융업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는 만큼 공공성을 띠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내부 금융 윤리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 보호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금융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며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좀 더 강한 윤리 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0-20 0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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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충일 전 주호치민 총영사, 호치민시인문사회과학대학교 명예박사 학위 수여 [이코노믹데일리] 신충일 전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베트남 호치민시인문사회과학대학교(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이하 호치민인사대)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번 학위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으로, 호치민인사대가 1957년 개교한 이래 68년 만에 내·외국인을 통틀어 처음으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 사례다. 호치민인문사대는 호치민시국가대학교 소속 국립대학으로, 인문·사회 분야에서 베트남 최고 수준의 명문 대학이다. 특히 1994년 베트남 남부지역 최초로 한국학과를 설립하여 베트남 내 한국학 연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Ngo Thi Phuong Lan 호치민인사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신 전 총영사는 교육,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학교 역사상 최초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 전 총영사는 “이번 명예박사 학위는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1992년 한-베 수교 이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전체에 대한 평가로 생각한다”며 “전임 총영사님들과 공관원 전원을 대신해 수여받는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현재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서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래세대 간 교류와 상호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전 총영사는 재임 중 호치민시 내 한국학과를 보유한 10개 대학을 모두 방문해 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등 한-베 교육 교류 확대에 힘썼다. 또한 미국·일본 총영사관과 공동으로 3개국 기업을 초청, 베트남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양국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한편, 신 전 총영사는 2년 4개월간의 공직을 마치고 지난 9월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귀했으며, 향후에도 민간 분야에서 한-베 관계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2025-10-09 10: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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