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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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정 신청 14만명 돌파 [경제일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분쟁조정 신청이 14만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정부 제재 이후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가 일정 부분 정리되자 이용자들의 집단 대응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6일 접수를 마감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인이 총 14만565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개인 신청은 977명, 집단 신청은 14만4676명으로 집단 신청 비중이 절대적이다. 이는 단일 개인정보 침해 사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소송에 앞서 분쟁조정위를 통해 손해배상이나 침해행위 중지 등을 조정하는 제도다. 특히 집단분쟁조정은 피해자가 50명 이상이고 쟁점이 사실상·법률상 공통될 경우 다수 피해자를 묶어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 역시 초기에는 소수 이용자가 신청했지만 이후 참여자가 급격히 늘며 대형 집단 사건으로 확대됐다. 실제 쿠팡 이용자 50명이 지난해 12월 11일 첫 조정을 신청한 이후 같은 달 23일 1626명이 추가로 참여했다. 이후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조사에 착수하면서 분쟁조정위는 관련 사건을 일시 정지했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위가 쿠팡의 법 위반을 인정하고 과징금 처분을 의결하면서 조정 절차가 재개됐고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으면서 신청 규모가 폭증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총 6249억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과 직접 관련된 금액은 4235억7500만원이다. 피해 규모 역시 회원과 비회원을 포함해 약 375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피해 범위가 광범위한 점이 대규모 신청으로 이어진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이번 신청 규모는 과거 대형 유출 사고와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분쟁조정 신청인은 약 3998명 수준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당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이 제시된 전례가 이번 쿠팡 사태에서도 이용자 참여를 자극한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다만 분쟁조정이 곧바로 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조정안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때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앞서 SK텔레콤 역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분쟁조정위가 제시할 조정안을 쿠팡이 수용할지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회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은 개별 또는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피해자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중복 접수 여부와 신청 요건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이며 최종 인정 인원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침해 대응에서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활용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2026-06-29 17: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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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비중 서울 40.2%…소규모 주거시설 관리 공백 우려 [경제일보] 서울의 집합건물 비중이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공동 거주 형태가 늘면서 주거 구조는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일정 규모 이하 건물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비와 하자보수, 공용부분 이용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상담·조정 지원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9일 서울연구원의 정책리포트 ‘서울시 주거용 집합건물 분쟁 실태와 지원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서울시 사용승인 건축물 가운데 집합건물 비중은 40.2%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2위인 인천은 30.7%로 서울과 약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다. 집합건물이란 건물 내부 여러 부분이 구조상 각각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고 또 소유할 수 있는 건물이면서 동시에 현재 소유자가 여려 명인 건물을 의미한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 집합건물의 대부분은 주거용이다. 서울 소재 집합건물 12만9838개 가운데 공동주택은 12만560개로 전체의 92.9%를 차지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주거 용도로 쓰이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면 주거용 집합건물 비중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관리 체계다.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자치관리나 주택관리업자 위탁관리 등 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하지만 그 밖의 주거용 집합건물은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돼 공공이 관리에 개입하기 어렵다. 서울연구원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에 깊게 관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분쟁도 적지 않다. 서울연구원이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시 상담실과 응답소,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집합건물 관련 민원을 집계한 결과 총 7520건이 접수됐다. 월평균 약 260건,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3120건 규모다. 대표적인 민원 유형으로는 관리비 부과와 공용부분 변경, 관리단 운영, 건물 하자보수 등이 꼽혔다. 전세 세입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위탁관리업체가 바뀌면서 기존 관리비에 포함됐던 주차비가 따로 청구된 사례도 있었다. 하자가 발생한 공간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도 확인됐다. 이에 서울연구원은 집합건물 관리 개선을 위해 8대 전략과 50대 추진 과제를 보고서에서 제시했다. 8대 전략에는 관리 투명성·효율성 강화, 부실·불법 관리 감독 강화, 표준모델 개발·보급, 전문 컨설팅 및 인력 지원, 교육 및 역량 강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포함됐다. 연구원은 서울시가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 중심의 관리체계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모든 분쟁에 공공이 직접 개입하기보다 각 집합건물의 자율적 해결을 우선하고 공공은 상담과 조정, 전문 정보 제공 등 보완적 역할을 맡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2026-06-29 08: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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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 7월 분양 예정 [경제일보] DL이앤씨는 경기 성남 분당구 동원동 215-2번지 일원(성남낙생 A-1BL)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를 7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신혼희망타운 자격을 갖춘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총 14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장기임대 467가구를 제외한 933가구가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단지 전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공공분양 기준 세부 주택형은 △51㎡A타입 274가구 △55㎡A타입 348가구 △55㎡B타입 134가구 △59㎡A타입 167가구 △59㎡T타입(테라스형) 10가구로 구성해 다양한 주거 수요를 고려했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 및 C2 HOUSE, 19개 커뮤니티 품은 고품격 단지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남서·남동향 위주 단지 배치에 더해 판상형 가구 구성 비율 82% 이상으로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 세대 내부에는 DL이앤씨의 평면 특화설계인 ‘C2 하우스(C2 HOUSE)’를 적용하며, 타입별로 주방 확장형 아트월과 와이드 주방 창호, 현관 팬트리 등을 통해 공간 활용성과 수납 효율성을 높였다. 여기에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도입해 쾌적함을 더했다. 신혼희망타운 특성에 맞춰 단지 내에는 2층 구조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확장형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층간소음 저감 설계와 두꺼운 바닥 차음재 적용을 통해 영유아 가구의 주거 편의성을 높였다. 조경은 e편한세상의 특화 조경 브랜드 ‘드포엠(dePoem)’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단지 곳곳에 휴게 공간과 산책 공간을 배치해 사계절의 풍경을 누릴 수 있는 쾌적한 단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커뮤니티 시설은 △드포엠카페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룸 △G.X룸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단지 안에서 여가와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성남낙생지구 첫 분양..직주근접 입지에 미니 신도시급 개발 호재 수혜 단지가 들어서는 성남낙생지구는 향후 약 4400여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해당 지구 내 첫 분양 단지다. 앞서 DL이앤씨는 지난해 부천 대장지구의 첫 분양 주자로 나서 성공리에 공공분양을 마친 바 있다. 입지적으로는 판교테크노밸리와 분당 업무지구와 인접해 있어 직주근접 여건을 갖췄다. 또한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해 차량을 통한 서울 도심 및 광역 이동이 양호하다. 대중교통은 단지 인근 버스 노선을 통해 신분당선 및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미금역까지 약 10분 내외 이동이 가능하다. 생활 인프라는 차량 기준 약 10~15분 거리에 이마트, 2001아울렛 등 대형 상업시설은 물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이 위치해 기존 분당·수지 생활권 인프라를 공유한다. 고기동 유원지와 낙생저수지 산책로가 인접해 있어 주거 쾌적성도 갖췄다. 교육 환경은 단지 인근 초등학교 신설이 예정돼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또한 분당권역 교육 인프라를 이용 가능하며, 정자역·미금역 일대 학원가와의 연계 이용을 통해 분당 주요 교육 인프라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인근에서는 오리역세권을 AI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제4테크노밸리 개발계획(2030년 목표)’과 컨벤션센터가 들어서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2030년 목표)’ 등이 추진되고 있다. 향후 지구 완성 시점인 2029년 준공과 맞물려 주거 환경 개선 및 지역 가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모아진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합리적 분양가 책정..DL이앤씨 품질 관리 주목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지역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분양가를 책정할 예정이다. 특히 단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정책자금인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원리금 상환이 가능해 시중 금리 대비 장기적인 이자 부담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단지 시공을 맡은 DL이앤씨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발표 기준 ‘4년 연속 하자판정 0건’을 기록하며 10대 건설사 중 품질관리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2025년 기준 건설 업계 최고 수준인 신용등급 ‘AA-‘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기반으로 공공분양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신축 공급이 귀한 분당 권역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단지”라며 “특히 대출, 금리 등 측면에서 여러 장점이 있는 만큼 초기 자금 마련이 부담스러운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돕는 주거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는 2029년 2월 예정이다.2026-06-26 1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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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민원 12만8419건…금투업 민원 65% 급증 [경제일보] 지난해 금융민원이 10% 넘게 늘어나며 12만건을 넘어섰다. 특히 금융투자 권역의 경우 증권사 전산장애로 인해 60% 이상 민원이 급증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은 12만8419건으로 전년(11만6338건) 대비 1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상담은 35만9063건으로 전년보다 6.4%, 상속인 조회는 31만738건으로 4.8% 늘었다. 금융민원은 금융투자, 손해보험업권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금융투자 민원은 1만4944건으로 전년 대비 65.4% 급증했고 손해보험 민원도 4만8281건으로 19.6% 늘었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 민원도 1만4656건으로 전년 보다 12.0% 증가했다. 금융투자 권역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지난해 가상자산 민원은 4491건으로 전년 대비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 API 첫 거래 지원금 이벤트 혜택 미지급 관련 민원이 급증한 영향이다. 같은 기간 증권 민원도 증권사 전산장애 등의 영향으로 7612건으로 26.9% 증가했다. 보험권역에서는 손해보험 민원이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 민원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5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면부책 결정과 보험모집 관련 민원도 확대됐다. 생명보험은 보험모집 민원이 줄었지만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면부책 결정 관련 민원이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은행민원은 2만1596건으로 10.2%, 중소서민은 2만8942건으로 2.9% 감소했다. 은행 민원은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은 4350건으로 전년보다 125.7% 증가했다. 계좌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피해예방 제도 개선과 내부통제 관련 민원이 늘어난 영향이다. 중소서민 권역에서는 신용카드사 민원이 소폭 줄었지만 대부업자와 신협 민원은 증가했다. 대부업자 민원은 2953건으로 전년 대비 25.8%, 신협 민원은 2571건으로 28.6% 늘었다. 지난해 금융민원 처리 건수는 12만7809건으로 전년보다 17.0% 증가했다. 평균 처리기간은 46.6일로 5.1일 늘었고 민원 수용률은 41.3%로 1.4%p 상승했다. 이 중 분쟁민원 수용률은 54.7%로 전년보다 7.4%p 올랐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 내실화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민원 대응체계 구축, 보험권 단순민원의 협회 이송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2026-04-21 15: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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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태 하자 분쟁 순영·대명·SM상선 상위권…대형사 감소 뚜렷 [경제일보] 공동주택 하자 분쟁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하자 판정 비율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하자 건설사 명단 공개 정책이 시행된 이후 대형 건설사의 하자 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중소 건설사 중심으로 상위권이 재편되는 양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5년간(2021~2025년) 연평균 약 4600건의 하자 관련 분쟁 사건을 처리했으며 작년에는 총 4761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732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2024년 4663건, 2025년 4761건으로 2022년 이후 전반적인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입주자 관심이 높아지고 분쟁 제기 자체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하자심사’ 결과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2021년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1만911건이 신청됐으며 이 중 7448건이 실제 하자로 인정돼 판정 비율은 68.3%에 달했다.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이 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들뜸 및 탈락(15.1%), 균열(11.1%), 결로(9.9%), 누수(7.6%), 오염 및 변색(6.8%) 순으로 집계됐다. 구조적 문제뿐 아니라 마감 품질과 관련된 하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는 순영종합건설이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동아건설(120건), 빌텍종합건설(66건), 라인(56건), 에스지건설(55건) 순으로 집계됐다. 5년 누적 기준으로는 순영종합건설(383건), 대명종합건설(318건), SM상선(311건), 제일건설(299건), 대우건설(293건) 순이었다. 주목되는 점은 상위 건설사 구성 변화다. 초기 공개 당시에는 대형 건설사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중견·중소 건설사 중심으로 순위가 재편됐다. 이는 하자 명단 공개가 지속되면서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품질관리 강화와 하자 대응이 체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체 하자 건수는 2024년 이후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명단 공개 이후 사업주체의 품질관리 강화와 신속한 하자 보수 조치가 이뤄진 결과로 보고 있다. 하자 판정 비율 기준에서도 중소 건설사 비중이 높았다. 최근 6개월 기준 빌텍종합건설이 244.4%로 가장 높았고, 정우종합건설(166.7%), 순영종합건설(149.1%), 정문건설(100%), 엘로이종합건설(40.4%) 등이 뒤를 이었다. 5년 누적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이 2660%로 가장 높았으며 삼도종합건설, 지향종합건설, 혜성종합건설, 백운종합건설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하자 판정 비율은 단지 규모 대비 하자 발생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특정 단지에서 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하자로 판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60일 이내 보수를 완료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앞으로는 하자보수 결과 등록 시 입주자에게 문자로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온라인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입주자의 정보 접근성과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을 별도 발표 방식이 아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 상시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업계 역시 하자 정보 공개가 건설사의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브랜드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과 분양 시장에서 시공사 선정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과 맞물리며 하자 관리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자 명단 공개 이후 품질 관리 체계가 확연히 강화됐다”며 “단순 시공 능력뿐 아니라 사후 관리 역량까지 시공사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30 1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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