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화요일
검색
'불법유통'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직구로 산 콘택트렌즈, 불법이었다…식약처 108건 적발 [경제일보]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콘택트렌즈가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거나 부당하게 광고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외 쇼핑몰을 통한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콘택트렌즈는 눈에 직접 닿는 의료기기인 만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부작용이나 피해 발생 시 국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젊은 층의 소비가 많은 콘택트렌즈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유통과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1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 사례 가운데 해외 일반쇼핑몰을 통한 판매가 83%로 가장 많았다. 일본과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운영되는 사이트들이 주요 대상이었다. 품목별로는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가 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속착용콘택트렌즈가 24%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콘택트렌즈가 일반 소비재가 아니라 의료기기라는 점이다. 의료기기는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수적이어서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해외직구가 금지돼 있다. 의료기기를 국내에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 허가·인증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온라인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특히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직접 구매하도록 유도한다고 해도 의료기기의 해외직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해외직구 의료기기는 국내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지 않은 제품일 가능성이 있다. 부작용이나 제품 결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국내 의료기기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기 전 국내에서 정식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가 정식으로 허가·인증·신고한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불법 유통 점검과 안전 사용정보 제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2026-08-25 17:18:02
-
"나보타 불법 유통 뿌리 뽑는다" 대웅제약 강경 대응 [경제일보]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불법 유통 차단에 나섰다. 환자 안전을 위해 정품 유통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23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불법 유통이 적발될 경우 해당 거래를 즉시 영구 중단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병·의원 대상 안내와 계약서 개정을 완료했으며 해외 규제기관과 협력해 불법 판매 차단에도 나서고 있다. 실제 무단 반출 사례도 적발됐다. 회사는 최근 내수용 나보타 제품이 해외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제조번호 추적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을 특정한 뒤 거래를 중단했다. 미국 내 불법 유통 정황도 포착됐다. 일부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수입 거절된 사례가 확인됐는데 이는 허가받지 않은 경로로 반입된 제품으로 파악됐다. 대웅제약 측은 “공식 수출 제품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 수입 거절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툴리눔 톡신은 온도 관리가 핵심인 생물학적 제제다.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따라 2~8℃ 보관이 필수적이며 이를 벗어나면 약효 저하나 부작용 위험이 커진다. 불법 유통 제품이 위험한 이유다. 대웅제약은 생산부터 유통 전 과정에 콜드체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최대 168시간 온도를 유지하는 특수 컨테이너와 실시간 온도 추적 시스템을 통해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유통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다만 기업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올해 초 불법 유통 관련 업체들을 관계 기관에 신고했지만 실제 조사 착수에는 법적 입증 요건이 까다롭다는 설명이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나보타의 글로벌 확대로 불법 유통 시도도 늘고 있다”며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7-23 17:16:51
-
"불법 콘텐츠 10억건 지웠다"…카카오엔터, 불법 콘텐츠와의 전쟁 장기전 돌입 [경제일보]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대응 성과를 정리한 백서를 공개하며 콘텐츠 불법유통과의 장기전 양상을 설명했다. 대형 불법 사이트 폐쇄 등 성과로 누적 삭제 건수가 10억건을 넘어섰지만 최근에는 불법 유통 방식이 은밀하고 파편화된 형태로 이동하면서 대응 전략도 고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11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유통대응팀 피콕(P.CoK)의 지난해 하반기(7~12월) 활동을 담은 '제8차 불법유통 대응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는 불법 콘텐츠 대응 전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와 함께 글로벌 불법유통 대응 전략, 전문가 인터뷰 등이 담겼다. 피콕은 공식 출범한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약 4년 1개월 동안 삭제한 글로벌 불법 콘텐츠는 총 10억407만53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웹툰과 웹소설 등 콘텐츠를 하루 1만건씩 삭제한다고 가정하면 약 274년이 걸리는 규모다. 다만 최근 데이터 흐름에서는 변화도 나타났다. 불법물 차단 건수는 피콕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5차 백서(2024년 상반기)에서 반기 기준 약 2억7000만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부터 차단 건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7차 백서(2025년 1~6월)에서는 1억6072만4021건, 8차 백서(2025년 7~12월)에서는 1억1127만889건의 차단 건수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차단 건수 감소가 겉으로 보면 불법 유통의 소멸이 아닌 불법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전선 이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형 불법 사이트가 폐쇄되고 공개 웹에서 활동이 어려워지자 운영자들이 폐쇄형 커뮤니티나 해외 서버 등 추적이 어려운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해외 사이트는 권리자의 대응을 피하기 위해 '게이트 키핑' 전략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트 키핑 방식은 신규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검색 엔진 크롤링을 차단해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다. 과거처럼 대형 사이트를 통해 불법 콘텐츠가 대량 유통되기보다 검색으로 찾기 어려운 파편화된 채널을 통해 은밀하게 유통되는 형태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과거의 대응이 가시적인 대형 표적을 대상으로 한 전면전이었다면 현재는 수면 아래 은닉된 유통망을 식별하고 차단해야 하는 보다 고도화된 대응 역량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불법 유통과의 대응 역량 필요성을 전망했다. 카카오엔터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불법 유통 대응 프로토콜인 'TTT(타게팅, 트레이싱, 테이크다운)'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 사이트를 특정하고 운영자를 추적한 뒤 폐쇄 및 법적 조치까지 연결하는 원스톱 대응 체계로 단순 URL 삭제를 넘어 불법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백서에서는 TTT 전략을 한 단계 발전시킨 세부 대응 방식도 공개됐다. 소규모 불법 유통 그룹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패스트 트랙'과 대형 조직을 장기간 추적하는 '딥 리서치' 전략이다. 패스트 트랙은 경고장 발송 등을 통해 최소 2시간에서 하루 이내에 사이트 차단을 목표로 하는 방식이고 딥 리서치는 대규모 불법 유통 조직을 1주에서 최대 2개월까지 추적하며 증거를 수집한 뒤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불법유통 대응 총괄 및 법무실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불법유통대응팀은 국내 콘텐츠 업계 불법유통 대응 역량을 지속 고도화하는 데 앞장서는 한편 유관 기관 및 글로벌 단체와 적극 협업하며 앞으로도 콘텐츠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3-11 11:36:4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경제라인 갈아치우면 정책도 달라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02547499286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