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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1000억대 IPO 소송 1심 패소… '로스트아크' 성공이 부메랑으로 [경제일보] ‘로스트아크’의 대성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던 스마일게이트가 기업공개(IPO)를 둘러싼 1000억원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스마일게이트가 원고 측에 1000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장 의무 발생 여부’를 두고 벌인 3년간의 법적 공방에서 스마일게이트의 ‘회계적 논리’가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결과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7년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스마일게이트의 전환사채(CB) 200억 원어치를 매입할 당시 맺은 ‘IPO 추진 조건’이다. 계약에는 “스마일게이트의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120억원을 넘을 경우 상장을 추진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후 ‘로스트아크’가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흥행을 거두며 회사의 순이익이 급증하자, 라이노스 측은 당연히 상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제는 스마일게이트의 회계 처리 방식이었다. 스마일게이트는 발행했던 CB를 2021년 결산 과정에서 ‘자본’이 아닌 ‘부채’로 재분류했다. 이로 인해 서류상 142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 회사는 “이익 요건(120억원)을 충족하지 못했으니 상장 의무도 소멸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순환 논리에 빠진 억지’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실적이 좋아지면 부채 평가손실이 커져 순이익이 줄고 상장 의무가 소멸하면 다시 부채로 잡지 않는 논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스마일게이트의 주장을 기각했다. 2021년 실제 당기순이익은 2289억원으로 상장 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스마일게이트가 1000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되면서까지 상장을 피하려 했던 이유에 주목한다. 스마일게이트는 창업주인 권혁빈 의장의 지배력이 절대적인 기업이다. IPO를 하게 되면 경영 투명성 강화와 더불어 외부 주주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넷마블, 크래프톤 등 주요 게임사들이 상장 이후 주가 변동성으로 인해 경영진이 곤욕을 치르는 사례를 보면서 스마일게이트는 ‘현금 창출 능력’이 확실한 상황에서 굳이 시장의 평가를 받으며 경영 자율성을 훼손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오너십 중심의 경영’과 ‘투명한 상장 의무’ 사이의 간극이 법적 분쟁으로 폭발한 사례다. 스마일게이트는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법리적 판단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심 판결에서 ‘상장 의무 소멸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강력한 문구가 포함된 점은 항소심에서도 부담이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스마일게이트는 1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그룹 전체의 재무 구조와 향후 신작 개발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신뢰’다. 투자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스마일게이트가 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무리한 회계 처리를 했다는 이미지가 고착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향후 스마일게이트가 외부 자금을 조달하거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을 때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비상장사들이 성장 단계에서 흔히 겪는 ‘IPO 딜레마’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회사가 급성장하면 과거에 맺은 투자 계약이 ‘경영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한편 스마일게이트는 ‘로스트아크’의 성공으로 글로벌 게임사로 도약했지만 이제는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가치’라는 두 번째 난관에 봉착했다. 1000억원이라는 배상액은 스마일게이트의 전체 규모에 비하면 치명타는 아닐지라도 그들이 잃게 될 ‘시장과의 신뢰’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는 항소심을 넘어선 장기적인 숙제가 될 전망이다. 향후 법정 공방의 결과에 따라 스마일게이트의 상장 추진 여부가 다시 한번 재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이다.2026-04-02 15: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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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SK브로드밴드 완전 자회사 추진…지배구조 리스크 선제 정리 [경제일보]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 최근 정부가 자회사 쪼개기 상장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지배구조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26일 SK텔레콤은 공시를 통해 SK브로드밴드 잔여 지분을 취득하는 주식교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환 비율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기준 1대 0.1916882이며 SK텔레콤은 신주 발행 대신 SK브로드밴드 주주에게 주당 1만5032원의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의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다. SK텔레콤은 상장사 지위를 유지하며 SK브로드밴드는 비상장사로 존속한다. 교환가액은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산정됐다. SK텔레콤은 최근 1개월·1주일 거래량 가중 평균 주가와 최근 종가를 반영해 기준시가 7만8419원을 적용했다. 이는 주당 자산가치 5만8926원보다 약 2만원 높은 수준으로 기준시가가 교환가액으로 확정됐다. 비상장사인 SK브로드밴드는 자산가치 7011원과 수익가치 2만379원을 1대 1.5 비율로 반영한 본질가치 방식이 적용됐다. 이에 SK브로드밴드 교환가액은 1만5032원으로 산정됐다. 주식교환 일정은 내달 10일 주주 확정 기준일을 시작으로 내달 27일 주주총회를 거쳐 오는 5월 29일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자회사 쪼개기 상장 규제 강화 흐름과 맞물려 주목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모회사 핵심 사업을 자회사로 분할한 뒤 별도 상장하는 구조가 소액주주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물적 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잇따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이 지배구조 재편을 통해 규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의 이번 결정 역시 향후 SK브로드밴드 상장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을 차단하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유선통신, 데이터센터 사업을 보유한 핵심 자회사로 평가됐다. SK텔레콤은 이번 완전자회사 전환을 통해 향후 사업 구조 개편이나 투자 의사결정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시에 자회사 상장 논란 가능성을 낮추고 주주 가치 훼손 우려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은 이번 주식교환이 양사 재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외부 환경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향후 SK브로드밴드의 경영 효율성 증대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구조 재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구조 개편이 결정될 경우 관련 공시 규정에 따라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는 기존 사업에서의 경영 효율성 증대와 더불어 양사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구조 재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그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관련 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26 17: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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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2조원' 한국투자증권, 6200억원 배당 결정 [경제일보] 한국금융지주는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이 총 620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1주당 배당금은 1만7613원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비상장사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금융지주에 수익을 배당한다. 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되며, 배당은 이달 26일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이번 배당 결정은 실적 개선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전년 대비 82.5% 늘어난 2조3427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배당금은 2023년 4003억원, 2024년 5500억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2026-03-12 17: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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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10조원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추진…전고체·ESS '실탄'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삼성SDI가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인한 실적 악화에 대응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인 전고체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 투자를 위한 '실탄'을 확보하기 위한 승부수다. 19일 삼성SDI는 이사회 보고를 통해 보유 중인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고 공시했다. 투자 재원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이 목적이다. 삼성SDI는 비상장사인 삼성디스플레이의 지분 15.2%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84.8%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SDI가 보유한 지분 가치를 장부가 기준 약 10조원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악화된 실적이 있다. 삼성SDI는 지난해 전기차 수요 둔화의 직격탄을 맞아 연간 1조772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다. 당장 현금 흐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양산 라인과 북미 ESS 생산 기지 구축 등 수조원대 투자를 멈출 수는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삼성SDI는 지난해 3월 1조6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고 이달 초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도 "보유 자산 활용을 포함한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분 매각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 '투명성' 앞세운 매각 절차…누가 살까 삼성SDI는 이번 매각 절차를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계열사 간 헐값 매각' 등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 구체적인 거래 상대나 규모,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삼성그룹 내에서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방안과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이 동시에 거론된다. 만약 삼성전자가 지분을 인수할 경우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의 100% 자회사가 되어 의사결정 속도와 경영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지분 매각이 삼성SDI의 중장기 성장 전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10조원 규모의 현금이 유입되면 재무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LFP(리튬인산철) 및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경쟁에서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투자 여력'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김철중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은 삼성SDI의 재무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반전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SDI는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수익성이 높은 ESS용 배터리 생산 라인을 늘리고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다.2026-02-19 18: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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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차녀 최민정, 韓서 '인재 사냥' 나섰다…AI 헬스케어 독자 노선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최민정(35)씨가 이끄는 미국 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티그럴 헬스(Integral Health, 대표 최민정)가 한국에서 인공지능(AI) 엔지니어 채용에 나섰다. 미국에서 창업한 지 약 2년 만에 한국 내 인력 확보에 나서면서 국내 지사 설립 및 R&D(연구개발) 거점 구축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인티그럴 헬스는 최근 채용 공고를 통해 서울에서 근무할 'AI 제품 엔지니어' 모집을 시작했다. 주요 업무는 최신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제품 개발과 UI/UX 설계 등으로 명시됐으며 근무 형태는 대면과 재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최 대표는 채용 공고와 함께 "적임자를 추천하거나 채용에 도움을 준 이에게 '인생 최고의 스테이크'를 대접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덧붙였다. 이는 인재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이자 기존 재벌가 자제들의 정형화된 경영 방식과는 차별화된 스타트업 CEO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4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인티그럴 헬스는 심리 건강 전문 헬스케어 플랫폼이다. 핵심 경쟁력은 자체 개발한 AI 케어 코디네이션 에이전트 '나이팅게일(Nightingale)'이다. 환자의 의료 정보를 분석하고 심리 상담사나 의료 기관과 매칭하며 진료 이후의 행동 관리까지 돕는 솔루션이다. 업계에서는 최 대표가 한국 채용에 나선 배경을 두고 '기술 고도화'와 '비용 효율성'을 꼽는다. 미국 현지 개발자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실력을 갖춘 한국의 AI 엔지니어를 영입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또한 최근 본사 거점을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 브루클린으로 옮긴 데 이어 서울에 R&D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24시간 개발 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 SK 그늘 벗어난 '홀로서기'…성공 여부 주목 최 대표의 행보는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언니 최윤정(37)씨가 SK바이오팜 전략본부장으로, 남동생 최인근(31)씨가 맥킨지앤드컴퍼니를 거쳐 경영 수업을 밟는 것과 달리 최 대표는 철저한 독자 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 재벌가 여성 최초로 해군 장교로 자원입대해 아덴만 파병을 다녀왔고 전역 후에는 중국 투자회사와 SK하이닉스 등을 거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SK그룹 계열사가 아닌 미국 스타트업 창업이라는 도전을 선택했다. 전문가들은 인티그럴 헬스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은 원격 의료 등에 대한 규제가 여전하지만 AI를 활용한 보조 솔루션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최 대표가 미국 시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해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우회 진출을 모색하거나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한 B2B(기업간거래) 모델을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SK그룹 차원에서의 지원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최태원 회장이 자녀 교육에 대해 '방목형'을 강조해왔고 최 대표 역시 독립적인 경영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민정 대표의 행보는 오너 3·4세 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번 한국 채용은 인티그럴 헬스가 단순한 스타트업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술적 토대를 다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인티그럴 헬스는 향후 미국 내 파트너십을 헬스케어 기관에서 보험사로 확대하고 AI 기반의 행동 건강 관리 모델을 고도화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 도약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2026-02-06 11: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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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xAI 합병 임박…머스크 "Yes" 사실상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CEO 일론 머스크)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의 합병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합병이 성사될 경우 기업가치만 1조달러(약 1450조원)를 상회하는 '우주 AI' 공룡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머스크는 '우주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위성 100만기 발사를 추진하는 등 양사의 시너지 극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와 xAI는 합병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중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미 주요 투자자들에게는 구체적인 합병 계획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는 머스크 역시 합병설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스페이스X의 미션인 '우주 탐험(Explore Universe)'과 xAI의 미션 '우주 이해(Understand Universe)'가 결합하는 이미지에 "그렇다(Yes)"는 짧은 댓글을 남기며 합병 논의를 사실상 시인했다. 이번 합병의 핵심 동력은 머스크가 구상하는 '우주 데이터센터' 실현이다. 지상의 전력 부족과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에너지가 무제한인 우주 공간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페이스X는 최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최대 100만기의 인공위성 발사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링크의 통신망과 xAI의 컴퓨팅 능력을 결합해 지구 궤도를 거대한 AI 연산 기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머스크는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우주 공간에 태양광으로 구동하는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2~3년 안에 이 구상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두 회사의 결합이 테슬라와의 합병보다 절차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테슬라는 상장사여서 주주 동의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스페이스X와 xAI는 모두 비상장사이기 때문이다. 기업가치 측면에서도 역대급 '빅딜'이 될 전망이다. 현재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는 약 8000억달러, xAI는 약 2300억달러로 평가받는다. 합병 후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경우 시가총액은 단숨에 1조달러(약 1450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소식통은 "논의 결과에 따라 발표가 지연되거나 세부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2026-02-03 07: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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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대주주와 독립 경영…투자자산 건전하게 운용" [이코노믹데일리] SK증권이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한 주식담보대출 부실과 지배구조 의혹에 대해 "대주주와 독립된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으며 투자자산 역시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SK증권은 28일 전우종·정준호 대표이사 명의로 한 '고객, 주주, 구성원께 드리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SK증권은 2023년 비상장사인 무궁화신탁의 주식을 담보로 1500억원의 대출을 해주고 이 대출을 구조화해 기관 및 개인 고객에게 440억원가량을 재판매했다. 이후 해당 대출이 기한이익상실(EOD)에 이르고 고객들에게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등 부실대출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김신 SKS프라이빗에쿼티 부회장이 SK증권 대표 시절 인맥을 앞세워 SK증권 대주주인 J&W PEF 투자에 나선 것이 이른바 '바터 거래'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모펀드(PEF) 유한책임사원(LP) 투자와 대출 등 자금 거래를 맞바꿨다는 의혹이다. SK증권은 "당사는 대주주인 J&W PEF의 의사결정 구조나 유한책임사원인 구성 LP 간의 이해관계에 대해 알지 못하며 대주주 또한 당사의 경영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투자 역시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집행됐고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라고 밝혔다. SK증권은 또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고객과 주주, 구성원들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유무형 피해 발생 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1-28 13: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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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절반 공시의무 '미이행'…과태료 6.6억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발된 위반 사례에 대해 6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8일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50개 집단에서 총 146건의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과태로 부과액은 총 6억5825만원이다. 이번 점검은 92개 기업집단 소속 3301개 계열사와 232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 주요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이 가장 많았다. 115개사가 123건을 위반해 3억2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11개사가 18건을 위반해 3억13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5건을 위반해 2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거래 유형과 항목별로는 상품·용역 거래 관련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과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 등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이 주를 이뤘다. 특히 기업집단현황 공시에서는 지연 공시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공정위는 신규 공시 담당자의 업무 미숙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해운사인 장금상선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광이 각각 8건, 유진과 글로벌세아가 각각 7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 규모 역시 장금상선이 2억6900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한국앤컴퍼니그룹(2900만원), 삼성(2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연속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집단도 적지 않았다. 위반 건수 기준으로 한국앤컴퍼니그룹(28건)·태영(24건)·장금상선(21건)·한화(13건) 등이 상위권에 포함됐다. 전체 위반 건수는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135건에서 올해 146건으로 다시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공정위는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법 위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명회를 열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상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가중치 상향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의결·미공시 등 중대한 공시 위반은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을 훼손한다"며 "온라인 설명회, 메일링 서비스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사전 예방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2025-12-29 08: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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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회계 의무, 상장 여부·자산규모 따라 달라…요건 확인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회사 상장 여부와 자산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가 다르다고 지적하며 각 기업이 요건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4일 금감원은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위반 사례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는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 발생했다. 이 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위반 건수(27.2건)와 비교하면 감소한 수준이지만 금감원은 관련 법규를 잘못 이해해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강조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는 기업 형태와 규모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반면 주권상장법인은 자산 요건이 존재하지 않아 회사가 세워진 연도에 상당한다면 상장한 해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실제로 A사가 설립 연도에 코스닥에 상장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제도 미구축으로 위반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작성 시 △내부회계관리규정 △운영실태보고서 △운영실태평가보고서 △감사인 검토의견 등을 빠짐없이 첨부해야 한다. 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이 회계위반과 연결될 경우 조치가 한 단계 가중될 수 있고 개선권고도 내려질 수 있다. 또한 내부회계운영실태보고서와 운영실태평가보고서는 보고 후 반드시 기록·관리해 감독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사인 역시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별도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상장사 및 대형 비상장사는 2025 회계연도부터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 부정 예방·적발을 위한 통제활동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향후 회사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2025-12-24 09: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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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G 오너 일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하...5억 절세 관측](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61032344060.jpg)
LG 오너 일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하...5억 절세 관측 [이코노믹데일리] 구광모 LG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이 고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이 과다하다며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 회장 일가는 1심에서 패소하자 세무당국과의 합의로 노선을 틀고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써 구 회장 일가는 수억원의 절세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원고인 구광모 LG 회장과 오너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결 없이 합의로 끝났다. 원고 피고가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한 영향이다. 양측의 핵심 쟁점이었던 당시 비상장사 LG CNS 지분의 평가 방식 차이가 조정되면서 상속세 부담은 약 5억원 가량이 줄게 된다. 앞서 구 회장은 선대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LG 지분 11.28% 중 8.76%(가치 약 1조4200억원)를 상속받았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약 7200억원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오너 일가 전체에 부과된 상속세 규모는 약 9900억원에 이른다. 이번 소송은 LG 일가와 세무당국이 LG CNS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벌어졌다. 구 회장 일가는 상속받은 재산 가운데 비상장사 LG CNS 지분을 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세무당국은 1주당 거래가액을 2만92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여기에 최대주주 30% 할증을 더해 1주당 3만7960원으로 책정했으며 가산세 126억6458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에서 2018년 5월 2일 LG CNS 주식 2524주가 주당 2만9200원에 거래됐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 근거였다. 세무당국이 처음 산정한 126억여원에서 조세심판원의 감액을 거쳐 약 108억원으로 줄었으나 구 회장 일가는 이 금액이 과도하다며 조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에서 일부 가산세만 제외한 채 상속세 108억원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받자 LG일가는 이에 불복해 202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결과는 원고 패소였다. 재판부는 “LG CNS 주식거래동향 등을 볼 때 1주당 2만9200원은 시세에서 벗어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변론기일 과정에서 양측은 LG CNS 주당 가액을 2만8000원으로 재평가하는 조정권고안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 회장 측 대리인은 “주당 2만8000원으로 산정해 과세 처분 일부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권고해 달라”고 법정에서 밝혔다. 세무당국 측 대리인도 동의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최종 평가액인 2만8000원에 최대주주 할증 30%를 적용하면 1주당 3만6400원이 되며 이에 따라 97만2600주 전체의 주식 가치는 약 3조5408억원으로 계산된다. 기존에 세무당국이 산정한 주당 3만7960원 기준 상속세 108억원과 비교하면 약 95.9% 수준으로 낮아지며 약 5억원가량의 세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재계 관계자는 “2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합의 및 조정을 권고하면서 양측 간 합의가 이뤄져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보인다”며 “LG CNS 주식의 구체적인 평가액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2025-10-21 15: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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