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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대 한은 부총재 "특별한 충격 요인 없다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커"
[경제일보]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현재의 경기 흐름이 이어질 경우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경기 회복 과정에서 수요 측 물가 압력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추가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재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경기 충격 요인이 없다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현재 경기 사이클에서 후속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추가 인상의 시점과 속도는 향후 경제지표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향후 통화정책의 핵심 변수로는 물가를 꼽았다. 이번 물가 상승 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만큼 커지지는 않더라도 상승 압력이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유 부총재는 이번 물가 상승이 공급 측 유가 충격보다는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압력의 영향을 더 받을 것으로 봤다. 수요 압력이 근원 인플레이션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리고 상승 폭이 크지 않더라도 지속성이 있어 통화정책적 고민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긴축 사이클의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전망을 내놓지 않았다. 오는 20일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향후 정책 경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물가가 과거 금리 인상기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오르지는 않더라도 수요 압력으로 인해 목표 수준을 벗어난 상태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판단에는 한은의 성장 전망과 물가 경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27일 발표되는 한은 경제 전망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유 부총재는 자신이 퇴임한 뒤 이뤄질 8월 통화정책 결정과 관련해 "일별 통관 수출액과 신용카드 사용액 실적, 한은 경기 전망 자료를 보고 입장을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물가가 목표 수준을 장기간 웃돌 경우 기대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을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산할 가능성도 경계했다. 유 부총재는 "사람들이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될 것이라고 믿는 '물가 앵커링(anchoring)'이 잘되지 않고 물가 목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통화 긴축을 해도 물가 상승세 둔화가 더디고 생산에도 부정적 영향이 확대된다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위험선호 심리를 누그러뜨려 금융 불균형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성장세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일부 산업에 집중돼 있어 금리 인상이 이르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유 부총재는 일부 산업이 성장을 이끈다는 이유만으로 금리를 올릴 수 없다고 보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짚었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이에 따라 물가 압력이 커진다면 사전에 경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원·달러 환율 하락은 금리 결정의 핵심 변수로 보지 않았다. 최근 환율이 1400원대 초반으로 내려오면서 통화정책 운용에 일부 여유가 생길 수는 있지만 향후 금리 방향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유 부총재는 통화정책에서 더 중요한 변수로 향후 근원물가의 지속성과 경제 성장세를 제시했다. 환율이 이전보다 내려왔더라도 1400원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물가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중장기적인 원·달러 환율 방향에는 하락 쪽에 무게를 실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외환 수급과 시장 기대 같은 단기 변수가 환율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요인의 영향력이 줄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신 내외 금리 차와 경상수지 흑자 등 중장기적 요인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수급과 시장 심리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환율이 단기간에 빠르게 내려갈 가능성은 낮게 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해외·국제통화당국(FIMA) 환매조건부채권(Repo) 기구를 활용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유 부총재는 "당분간 그렇게 개입할 상황은 없다"며 "국내 금융기관들이 달러를 원하는 만큼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이 나설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아닌 데다가 달러를 외국에서 빌려서 개입할 만큼 돈이 모자라지도 않다"고 말했다.
2026-08-11 17:14:59
사상 최대 해외 결제에 카드사 '트래블카드' 전쟁
고물가·고환율 기조 속에서도 내국인 출국자와 해외 결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단기 수익 악화를 감수한 카드업계의 출혈 경쟁이 한층 격화하는 양상이다. 결국 선점한 충성 고객을 향후 어떻게 실질적인 수익 모델로 연계할 지가 시장의 최종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물가와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해외여행 수요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양새다. 내국인 출국자와 해외 결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수수료 혜택을 앞세운 해외용 체크카드 중심의 카드사간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업계의 출혈 경쟁은 여행 전 과정의 고객 데이터를 확보해 자사 종합 플랫폼에 묶어두려는 장기적 전략으로 풀이된다. 1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내국인 출국자 수는 833만1000명으로 직전 분기 대비 5.5% 늘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9% 증가한 수치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3241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3% 늘었다. 출국자가 늘어나면서 해외 결제 금액도 사상 최대치를 갈아 치우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개인 해외 이용 금액은 9조82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가량 증가했다. 특히 체크카드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거주자의 해외 카드 사용 금액은 61억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41억 달러로 직전 분기보다 1.3% 감소했지만 체크카드 사용액은 20억300만 달러로 2.4% 늘어났다. 전업 카드사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총 9곳의 올해 1분기 체크카드 해외 결제액은 1조981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7.1% 급증했다. 해외 결제 시장 규모가 커지자 카드사들은 앞다퉈 특화 카드를 선보이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현재 관련 시장은 하나카드의 독주 속에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가 추격하는 양상이다. 하나카드의 트래블로그는 지난달 기준 가입자 수 1117만명을 돌파하며 굳건한 1위를 지키고 있다. 하나카드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체크카드 해외 이용 금액 점유율 42.33%를 차지했다. 트래블로그 주요 혜택은 △58종 통화 무료 환전 △해외 가맹점 이용 수수료 면제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 등이다. 카카오페이와 협력해 내놓은 카카오페이 트래블로그 체크카드 역시 누적 발급 50만좌를 넘어섰다. 신한카드는 쏠트래블 체크카드를 내세워 점유율 30.99%를 기록하며 하나카드를 바짝 뒤쫓고 있다. 이 카드는 전 세계 공항 라운지를 연 2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과 해외 대중교통 비접촉 결제 할인 등을 담았다. KB국민카드는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를 통해 56종 통화 환율 우대를 제공하는 동시에 여행 전후 국내 교통비나 외식비 할인 혜택을 더했다. 우리카드는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를 출시해 환율 우대와 여행 플랫폼 연계 예약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삼성카드는 전월 실적 조건 없는 수수료 면제 혜택을 담은 글로벌 카드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애플페이 연동 비접촉 결제 기능과 더 그린 에디션3 카드의 여행 영역 포인트 적립 혜택을 앞세워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카드사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결제 규모는 커졌지만 정작 수익성은 떨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해외 직구 시장마저 위축된 탓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거주자의 해외 직접 구매액은 13억5000만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13.1% 줄었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카드업계가 출혈 경쟁을 감수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고객 확보 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객이 여행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귀국 후 일상생활로 돌아와 소비하는 전체 과정을 자사 플랫폼 안에 묶어두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보인다. 환전 내역이나 현지 결제 동선 같은 핵심 데이터를 확보하면 향후 맞춤형 금융 상품을 추천하는 등 생태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선점한 미래 충성 고객을 어떻게 실질적 수익 모델로 연계할지가 향후 시장 판도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가입자 수 1000만명을 넘어선 트래블로그는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여행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최근에는 혁신금융서비스까지 연장돼 브랜드 파워를 증명했다"며 "일본 여행에 특화된 트래블로그+ 신용카드 출시와 대표 체크카드 3종의 '트래블로그 스위치' 서비스 확대 등 독보적인 혁신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트래블카드 시장의 1등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02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7-02 08:56:54
한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난해 성장률 0.12%p 높여"
[경제일보] 한국은행 연구진이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경제성장률을 0.12%포인트(p) 높인 것으로 추산했다. 소비쿠폰 사용처의 추가 매출은 약 2조8000억원으로 분석됐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비 진작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하정석 한은 조사국 재정산업팀 과장을 비롯한 한은 조사국이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 국민에게 13조5220억원이 지급됐다. 소비쿠폰은 1차에 9조693억원, 2차에 4조4527억원이 지급됐다. 전체 예산 13조9000억원 가운데 97.3%가 실제 집행된 셈이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가 약 70%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지급됐다. 연구진은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를 사용처 매출 증대와 가계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소비쿠폰 사용처 1곳당 월평균 매출액은 비사용처 대비 2.91% 더 증가했다. 소비쿠폰 효과는 지급 초기에 집중됐다. 1차 지급은 약 2개월, 2차 지급은 1개월 후 효과가 대부분 소멸됐다. 연구진은 소비쿠폰 지급이 민생경제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단기 처방에 적합한 정책이라는 점을 확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전국 단위로 환산한 소비쿠폰 사용처의 추가 매출 증대 효과는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신용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9조1000억원을 기준으로 재정투입액의 30.9%가 사용처 추가 매출로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서 효과가 가장 컸다. 한은은 소비쿠폰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비 창출 여력이 제한적인 지역에서 더 큰 소비 유발 효과를 낸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신용카드 이외 지급 비중이 높아 신용카드 매출 분석에서 효과가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업종별로는 △잡화점 △음식점 △여가·레저 업종 순으로 매출 증대 효과가 높았다. 소비 진작 효과를 나타내는 한계소비성향(MPC)은 0.20으로 추정됐다. 전체 쿠폰 사용액 중 쿠폰으로 인해 신규 소비가 유발된 비율이 20%였다는 의미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MPC가 높았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MPC는 0.25로 상위 20%인 5분위 0.17보다 높았다. 연구진은 지원 대상을 더 정교하게 설정하고 차등지원을 병행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1차와 2차를 비교하면 1차 지급의 MPC는 0.21로 2차 지급 0.18을 웃돌았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했으나 지급액이 1인당 10만원으로 1차 15만~55만원보다 줄어들면서 정책 체감도가 약화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품목별로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여가에서 신규 소비 유발 효과가 컸다. 반면 비내구재와 교육, 의료 등 필수재 성격 품목에서는 효과가 작았다. 필수재는 쿠폰이 없었더라도 지출했을 기존 소비를 대체한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소비쿠폰으로 늘어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실제 소비와 사용처 매출 증대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정책 경로가 유효하게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소비쿠폰의 지난해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2%p로 추산됐다. 다만 유사 정책을 다시 시행할 시 정책시점과 차등지원 방식, 사용처를 더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은 조사국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생산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6-06-10 13:09:42
실손보험 적자 1조8700억원…지급보험금 증가에 손해율 악화
[경제일보]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보험손익 적자 폭은 확대됐다. 보험료 인상과 신계약 증가로 보험료수익이 늘었으나 지급보험금 증가폭이 이를 웃돌며 손해율이 악화됐다. 4일 금융감독원의 '2025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계약은 3622만건으로 전년보다 26만건 증가했다. 손해보험사 보유계약은 3028만건으로 전년보다 30만건 늘었다. 반면 생명보험사는 594만건으로 4만건 감소했다. 세대별로는 2세대 실손보험이 1494만건으로 전체의 41.2%를 차지했다. 3세대는 783만건으로 21.6%, 4세대는 641만건으로 17.7%, 1세대는 618만건으로 17.1% 순이었다. 유병력자와 노후 실손보험은 86만건으로 2.4%를 차지했다. 1~3세대 실손보험은 해약 등으로 보유계약이 줄었지만 감소세는 전년보다 둔화됐다. 4세대는 신규 판매와 계약전환 등으로 전년보다 116만건 증가했다. 지난해 실손보험 보험료수익은 18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6000억원 증가했다. 보험료 상승과 신계약 증가 등이 반영되며 10.0% 늘었다. 지급보험금은 17조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급여 본인부담분은 7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42.9%, 비급여는 9조7000억원으로 57.1%를 차지했다. 보험손익은 적자를 이어갔다. 지난해 실손보험 관련 보험손익은 1조8700억원 적자로 전년 1조6200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2500억원 확대됐다. 지급보험금 외 손해조사비와 사업비 등 약 2조9000억원의 비용이 반영됐다. 경과손해율도 악화됐다. 지난해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은 101.0%로 전년 99.3%보다 1.7%포인트(p) 상승했다. 실손보험 손익분기점은 약 85% 수준으로 제시됐다. 세대별 손해율은 3세대가 120.3%로 가장 높았다. 이어 4세대 115.1%, 1세대 102.3%, 2세대 93.1% 순으로 뒤을 이었다. 보험료 조정 효과가 누적된 1·2세대 상품은 3·4세대보다 손해율이 낮게 나타났다. 지급보험금은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늘었다. 근골격계 질환 관련 보험금은 2조7000억원으로 암·뇌·심혈관질환 관련 보험금 2조6000억원을 웃돌았다. 통원 비급여주사제 보험금도 1조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의료기술 관련 비급여 보험금도 크게 증가했다. 로봇수술 보험금은 전년보다 72.4% 늘었고 전립선결찰술은 64.6%, 하이푸시술은 46.0% 증가했다. 반면 신경성형술 등 척추 관련 수술 보험금은 3935억원으로 3.8% 감소했다. 계약 1건당 지급보험금은 구세대 실손보험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1건당 지급보험금은 △1세대 74만원 △2세대 49만원 △3세대 36만원 △4세대 29만원 순이었다. 자기부담률을 감안한 실제 1인당 비급여치료 사용액도 △1세대 44만원 △2세대 35만원 △3세대 27만원 △4세대 21만원으로 추정됐다. 의료기관별로는 지급보험금 중 의원 비중이 32.0%로 가장 컸다. 병원은 21.8%, 종합병원은 17.6%, 상급종합병원은 15.0% 순이었다. 비급여 보험금은 의원과 병원이 64.0%를 차지해 상급·종합병원 비중 23.8%보다 높았다. 실손보험 시장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비급여와 일부 고액 치료 중심으로 보험금 지급이 늘며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다. 금감원은 손해율 악화가 향후 보험료 추가 인상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에 따른 분쟁 증가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5세대 실손보험 안착을 통해 과도한 비급여 진료 억제와 보험금 누수 방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초기 실손 가입자를 위한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 도입,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4세대 재가입 대상자의 전환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금 분쟁과 관련해 회사별·유형별 분석을 실시하고 부당한 심사행태가 확인되면 즉시 현장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비급여 과잉 이용 방지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6-04 08:36:58
출연연 연구원, 연구비 1억여원 유흥업소 사용 적발…해임 통보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 연구비카드와 법인카드로 약1억원을 유흥업소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해당 연구원에게는 해임 처분이 통보됐고 연구원 측은 환수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한국화학연구원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화학연 연구원 A씨는 지난해4월부터 12월까지 연구비카드와 법인카드로 총141회에 걸쳐 9672만2240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비는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룸살롱 유흥주점 등 클린카드 제한 업종 이용과 상품권 구매도 금지돼 있다. 그러나 A씨는 유흥업소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점을 악용해 클린카드 제한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권 구매 사이트와 통신사 소액결제를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해 유흥업소에 송금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연은 연구자가 카드를 사용하면 10일 안에 지출결의를 처리해 사용 용도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절차가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A씨가 연말까지 지출결의를 미루며 사용 내역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출결의 지연이 내부에서 문제로 지적되면서 불법 사용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A씨의 행위가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한 비위라고 보고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관련 수사도 요청했다. 화학연은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사용액 전액 환수, 업무처리 절차 개선, 구성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도 감사 결과에 이견이 없으며 사적 사용액을 전액 변제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연 관계자는 “감사 결과가 나오는 데 맞춰 징계위원회를 구성했고 법원에 환수 조치도 신청했다”며 “카드 지출결의 증빙이 11일 이내 이뤄지지 않으면 카드를 정지하는 제도도 신설했다”고 말했다.
2026-05-14 08: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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