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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 내부고발, 준법제보로 개편…포상금 최대 10억원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권의 내부고발 제도를 '준법제보' 체계로 개편한다.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높이고 익명 제보와 변호사 대리 제보를 허용해 제보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중앙회·협회와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이 소규모 조직 특성상 직무분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준법제보 제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새 체계는 6대 핵심원칙인 'S.A.F.E.T.Y.'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6대 원칙은 △통일된 준법제보 제도 마련 △누구든지 제보 가능 △제보자 익명성 및 보호조치 강화 △제보 인센티브 및 보상 확대 △자진신고자 징계감면 및 미제보자 책임 확립 △제도개선 지속 및 준법제보 문화 정착이다. 우선 기존 '내부 고발'이라는 제도 명칭을 '준법 제보'로 바꾼다. 부정적 어감을 줄이고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업권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제도도 통일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준법제보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는 제보 처리 절차와 제보자 보호, 포상금·구조금 지급 근거 등이 포함된다. 업권별 특성도 반영했다. 상호금융업권은 조합 감독·검사권을 가진 중앙회가 제도 운영을 전담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중앙회 또는 협회와 금융회사가 역할을 나눠 운영한다. 제보 주체는 확대된다. 기존에는 현직 임직원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외부인도 제보할 수 있다. 제보 대상도 넓어진다.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뿐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위법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도 제보 대상에 포함된다. 상급자 부당지시 중심이던 제보 대상도 전체 임직원 부당지시로 확대된다. 제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실명 위주 제보채널에 따른 신분 노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익명 제보채널을 전면 도입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제보를 허용한다. 제보 업무 처리에 관여하는 직원 전원에게는 비밀유지서약서 징구가 의무화된다. 포상금 지급 심의 때도 제보자 정보를 비공개·익명화해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다. 제보를 이유로 한 7대 불이익조치 금지도 명문화된다. 7대 불이익조치는 △파면 등 신분상 불이익 △징계와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직무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등 차별행위 △자기계발 기회·가용자원 제한 △따돌림·폭언 등 행위 △부당한 감사다. 제보 이후 2년 안에 불이익 조치가 있거나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행위, 제보 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보복행위로 간주된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조치가 제보와 무관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제보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기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이던 포상금 한도는 최대 10억원 또는 5억원으로 상향된다. 저축은행은 총자산 1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1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을 적용한다. 상호금융업권에서는 농협과 신협이 최대 10억원, 수협과 산림조합은 최대 5억원이다. 여전업권은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2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최저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산정된 포상금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예컨대 100만원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금융사고 적발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금융 관련 법규 중대 위반행위 제보 △위법·부당한 지시와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선제 제보도 포상 대상에 포함된다. 제보로 육체·정신적 치료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실비 안에서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도 신설된다. 제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상금과 구조금 지급은 각 중앙회·협회로 일원화한다. 위법행위를 한 내부자가 지체 없이 자진 신고하면 관련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단순 가담자나 추종자가 조기 적발과 예방에 기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 반대로 타인의 위법·부당행위를 알고도 제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준법제보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조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는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우선 적용된다. 제도 시행 시점은 업권별로 다르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 1일부터 시행했고 상호금융업권은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여전업권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 검사 때 준법제보 제도 운영 관련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도가 중소금융업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과 지원도 이어간다.2026-10-14 13: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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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산림조합과 손잡고 연 8.0% 고금리 특판 적금·예금 동시 출시 [경제일보] 하나카드가 산림조합중앙회와 손잡고 연 8.0%대 고금리 예·적금 특판 상품을 내놓았다고 1일 밝혔다. 두 회사가 함께 선보인 상품은 하나더 정기적금Ⅱ와 하나더 정기예금Ⅱ다.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두 달간 한정 판매된다. 납입 기간은 두 상품 모두 12개월이다. 정기적금Ⅱ는 월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를 납입하는 고객이 가입할 수 있다. 산림조합 기본금리에 하나카드 우대금리 4.6%포인트를 더해 평균 연 8.0% 금리가 적용된다. 정기예금Ⅱ는 1000만원 이하 금액을 예치하는 상품이다.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0.9%포인트를 더해 평균 연 4.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산림조합 영업점에서 대상조건을 확인한 뒤 제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가입월부터 8개월간 월 10만원 이상 6회 이상 카드를 이용하거나, 누적 80만원 이상 이용 실적을 채우면 된다. 또한 하나카드 마케팅 전체 항목에 동의하고 이자 지급 시까지 카드와 마케팅 동의를 유지해야 한다. 산림조합 계좌를 결제계좌로 등록하면 현금인출 기능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특판과 연계된 카드는 원더카드2.0 산림조합 제휴카드다. 하나카드가 대표 초개인화 상품으로 내세우는 카드로 57개 서비스 영역 중 고객이 원하는 혜택을 직접 골라 바꿀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별도 신청 없이 해외 결제 수수료를 면제하는 트래블로그 스위치 기능과 가족 결합 혜택인 온가족 플러스 서비스도 담겼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최근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함에 따라 위험 자산에서 회피해 확실한 원금 보장과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고금리 상품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산림조합과의 제휴 특판 상품을 통해 금융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재테크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상호금융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9-01 17: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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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상반기 순이익 7658억원…4년 만에 반기 최대 [경제일보] 올해 상반기 국내 저축은행이 7600억원대 순이익을 올리며 지난 2022년 상반기(8900억원대) 이후 4년 만에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반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곳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765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88억원 늘었다.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4012억원 증가하고 부실여신 정리로 대손비용이 2608억원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6.26%로 지난해 말(6.04%)보다 0.22%포인트(p) 높아졌다. 직전 1분기(6.7%)와 비교하면 소폭 낮아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4.60%로 지난해 말(4.67%)보다 떨어졌지만 기업대출 연체율은 8.38%로 지난해 말(8.00%) 대비 0.38%p 올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16%로 지난해 말(8.43%)보다 0.27%p 내렸다. 저축은행 총자산은 상반기 중 2조6000억원 늘어 12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118조원) 대비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자산이 2조3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민간중금리대출 취급액도 지난 6월 출시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에 힘입어 지난해 말보다 6000억원 늘어난 1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신은 지난해 말보다 1조4000억원 증가한 100조4000억원, 자기자본은 이익잉여금 증가 등으로 1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5.73%로 소폭 하락했다. 한편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상반기 순이익은 714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76억원)보다 2965억원 늘었다. 이자이익 확대로 금융 순이익이 2조3632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2조772억원)보다 2860억원 증가했다. 상호금융조합 연체율은 5.39%로 지난해 말(4.62%) 대비 0.77%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21%로 0.28%p 올랐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8.03%로 1.20%p 뛰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6.06%로 지난해 말(5.55%)보다 0.51%p 높아졌다. 다만 순자본비율은 8.02%로 지난해 말(7.95%)보다 소폭 개선됐다. 금감원은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도록 유도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모두 연체율이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지난해 말 대비 상승했다"면서도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낮고 자본비율 등 손실흡수능력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2026-08-28 08: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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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서류 앱으로 제출…영업점 방문 부담 줄인다 [경제일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앱에서 저축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 개별 저축은행명도 확인할 수 있어 피해 발생 이후 지급정지 요청이 빨라질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 불편 해소와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유선이나 구두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했다.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이의신청을 할 때도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직장인이 서류 제출을 위해 휴가를 내거나 영업점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 등이 제기됐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지방은행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 수도권 내 영업점이 많지 않아 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나왔다. 또한 서류 보완을 위해 여러 차례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명의인이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피해자는 금융사 앱에서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도 앱을 통해 이의신청 서류를 내면 된다. 기존처럼 영업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비대면 서류제출은 피해계좌를 보유한 금융사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앱 신규 설치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계좌번호와 거래내역 입력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명의인은 지급정지된 계좌를 보유한 금융사 앱을 이용해야 한다. 금융사 앱에서는 보유 계좌 목록과 거래내역을 조회한 뒤 선택하면 신청서에 자동 반영된다. 다만 피해구제 서류는 금융회사에 전화나 구두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제출할 수 있다. 중고거래 사기나 몸캠 피싱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범죄는 비대면 서류 제출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서류 제출 화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화면도 신설했다. 금융사를 선택하면 해당 금융사 앱 안의 피해구제·이의신청 서류 제출 화면으로 이동한다.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표기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은행 앱 등에서 저축은행 계좌로 돈을 보낼 경우 이체내역에 개별 저축은행명이 아니라 '저축은행'으로만 표시되는 경우가 있었다.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사기범 계좌가 개설된 저축은행을 신속히 확인하지 못해 지급정지 신청이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앞으로는 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에서 저축은행에 자금을 이체할 때 개별 저축은행명이 제공된다. 이용자는 △이체정보 확인 △이체결과 안내 △거래내역 조회 화면에서 저축은행명을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은 이날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에서 가능하다. 상호금융은 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이 대상이다. 농협과 우체국은 하반기 중 전산 개발을 마친 뒤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저축은행명 표기방식 개선은 이달 중 적용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2026-07-01 0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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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부동산 PF 대출, 총대출의 20%로 제한 [경제일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가 총대출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부동산업·건설업 대출과 부동산 PF 대출을 합산한 한도도 총대출의 50%로 묶이고 부실채권 관련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은 부동산 PF 대출을 총대출의 2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저축은행과 같은 수준의 한도를 적용해 고위험 부동산 대출 편중을 막겠다는 취지다. 부동산업·건설업 대출과 부동산 PF 대출을 합산한 한도도 총대출의 50%로 제한된다. 다만 중복분은 제외된다. 부동산업·건설업 종사자를 공동유대로 하는 직장·단체조합은 조합원 실수요 자금 공급을 고려해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규제는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실채권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도 손질된다. 고정 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범위를 줄이고 장기간 경과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최종담보평가액 사용을 제한한다.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은 4% 이상으로 높아진다. 상호금융중앙회 경영지도비율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이는 위기 발생 시 중앙회가 조합 리스크를 흡수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중앙회별 자본 구조와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 시기는 차등화된다.2026-06-17 17: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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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산림조합 손잡고 특판 예·적금 상품 출시…최고 연 10% 제공 [경제일보] 하나카드가 산림조합중앙회와 손잡고 최고 연 10% 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적금과 예금 상품을 내놓았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양사가 지난 1월 맺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기획한 첫 상생 금융 상품이다. 장기화하는 고물가 시대를 맞아 임업인과 지역 주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특판은 정기적금과 정기예금 두 종류로 나뉜다.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이다. 납입 기간은 두 상품 모두 10개월로 같다. 하나더 정기적금은 매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영업점별 산림조합 기본금리에 하나카드 우대금리 6.5%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10% 금리가 적용된다. 하나더 정기예금 가입 한도는 1000만원이다. 이 상품 역시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1.07%포인트를 얹어 최고 연 4.44%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고금리 혜택을 받으려면 지난 2월 출시된 원더카드 2.0 산림조합 제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카드의 주요 특징은 △57개 서비스 영역 중 맞춤형 혜택 선택 및 변경 △해외 결제 수수료를 면제하는 트래블로그 스위치 기능 △가족 결합 혜택인 온가족 플러스 등이다. 가입자는 전국 산림조합 지점에서 대상 조건을 확인하고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예적금 가입월을 기준으로 8개월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씩 6회 이상 결제하거나 총 8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이자 지급 시점까지 마케팅 활용 동의도 전면 유지해야 한다. 결제 계좌를 산림조합으로 지정하면 현금 인출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특판 가입에 대한 세부 조건은 전국 영업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상호금융 고객의 소비 패턴과 특성을 완벽히 반영해 성공적으로 안착한 원더카드 2.0 산림조합 제휴카드에 이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재테크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첫 특판 상품을 선보이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산림조합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기반 고객에게 맞춤형 금융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6-08 1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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