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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올해 성장률 2.0% 전망"…건설 경기 부진 지속에도 반도체 경기가 성장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가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경기 개선세 예상 대비 양호한 세계 경제 흐름에 힘입어 성장 여력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 대비 0.2%p 상향된 수치다. 올해 GDP 성장률은 미국 관세 영향과 건설투자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개선 확대와 예상보다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에 힘입어 상향 조정됐다. 한국은행은 세계경제가 인공지능(AI) 투자 호조와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에 힘입어 3% 초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미국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전망의 불확실성은 이전보다 확대된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경기는 AI 모델 활용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확장되면서 메모리 중심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관세·투자조정 등 세계교역 불확실성 지속으로 하방 리스크도 높다고 평가했다. 대내여건 측면에서는 대내적으로는 정보기술(IT)기업 실적 호조와 주가 상승 등으로 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소비심리도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비IT 부문 부진과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은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1분기에는 국내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강한 증가세를 보이는 데다 전분기 역성장(-0.3%)에 따른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성장률이 당초 예상(0.3%)을 상회해 0.9%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2분기 이후에도 소득 여건 개선과 글로벌 AI 투자 호조 등에 힘입어 소비와 수출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건설 등 비IT 부문의 회복이 제한적이어서 성장세를 일부 제약할 것으로 예측했다. 오는 2027년 성장률은 1.8%로 전망됐다. 내수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 성장세와 반도체 공급능력 확충이 수출 증가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 측 압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전자기기·보험료 등 일부 품목의 비용 상승 영향을 반영해 2.2%로 전망됐다.2026-02-26 14: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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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969로 사상 최고…'육천피' 30p 남았다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24일 '널뛰기 장세'를 보인 끝에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0만전자', '100만닉스'의 고지에 올랐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3.55p(2.11%) 오른 5969.64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로써 '육천피'(코스피 6000)까지는 불과 30.36p만 남겼다. 지수는 전장 대비 7.39p(0.13%) 상승한 5853.48에 시작해 이내 하락 전환해 5775.61까지 밀렸다. 그러나 이후 반등에 성공한 뒤 오름폭을 빠르게 확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조2866억원과 1965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은 2조3745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581억원 매도 우위였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모두 1% 넘게 밀렸다. 23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21.91p(1.66%) 떨어진 4만8804.06에 거래를 마감했다. S&P500지수는 71.76p(1.04%) 하락한 6837.75, 나스닥종합지수는 258.80p(1.13%) 내린 2만2627.27에 장을 마쳤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worldwide tariff)를 15%로 기습 인상하자 투자자들은 변덕스러운 무역 정책에 피로감을 느꼈다. 인공지능(AI)이 소프트웨어 업종을 잠식할 것이라는 공포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국내 증시도 장 초반 주춤하는 듯했으나 반도체 '투톱'이 되살아나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 올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0만원과 100만원대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삼성전자는 3.63% 오른 20만원, SK하이닉스는 5.68% 뛴 100만5000원에 거래를 끝냈다.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종목 가운데 △현대차 0.19% △LG에너지솔루션 4.17% △SK스퀘어 6.38%는 올랐고 △두산에너빌리티 -0.69% △HD현대중공업 -1.81%는 내렸다. 업종별로 보면 △금속 4.59% △전기·전자 4.19% △화학 2.62% 등은 상승했고 △보험 -3.50% △증권 -2.61% △섬유·의류 -1.76% 등은 떨어졌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심리적 영향으로 하락했다가 이내 상승 전환했다"면서 "'AI의 산업 파괴' 현상이 국내 증시에서는 오히려 호재로 해석됐다"고 짚었다.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연구원은 "한국 증시는 장 초반 미국 증시 부진 여파로 하락하기도 했지만 기관의 대규모 순매수로 반도체 업종이 상승을 확대해나가자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6000을 눈앞에 뒀다"고 분석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3.01p(1.13%) 상승한 1165.00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7.77p(0.67%) 오른 1159.76으로 출발한 후 하락 전환해 1146.22까지 내려갔다가 반등했다. △에코프로 0.35% △알테오젠 0.49% △에코프로비엠 1.91%는 상승했고 △삼천당제약 -0.49% △코오롱티슈진 -0.52%는 하락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2407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41억원과 1577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30조7324억원과 13조2828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메인마켓의 거래대금은 총 19조111억원이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5원 오른 1442.5원을 나타냈다.2026-02-24 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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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폭주 제동…금융시장·무역 리스크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3/20260223143141492062.jpg)
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폭주' 제동…금융시장·무역 리스크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에 부과해온 포괄적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위헌으로 판결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쳤다. 이 판결은 관세 정책에서 행정부의 일방적 권한 행사가 헌법적으로 제한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트럼프식 보호무역의 핵심 동력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음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결 직후 뉴욕증시는 방향성을 명확히 잡지 못하며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우려가 부각됐다. 거시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대비 정책 리스크가 투자 심리를 좌우하는 현 시점에서 보호무역 리스크의 재부각은 금융시장 변동성을 자극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포괄관세 폐기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국 국채·통화·주식 시장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졌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종목과 금융주를 중심으로 매수·매도세가 교차했다. 관세는 수출·수입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만큼 상품 및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연쇄 반응을 촉발할 여지가 크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정치적 이슈에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점은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 다른 법적 근거로 전술을 전환하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무역법 122조는 최대 15% 수준까지 한시적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만 상호관세처럼 광범위한 교역국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약한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정책을 재구성해야 하는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정책 불확실성은 당분간 금융시장의 핵심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은 종전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지만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주요 외국 기업과 미국 내 법인들이 환급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환급 규모는 수십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시장에선 이 같은 환급 리스크가 기업 실적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미국 내 영업을 하는 글로벌 제조기업이나 교역 비중이 큰 기업들의 수익성 전망이 재조정될 수 있다. 이는 신용 리스크 평가와 주가 밴드 재설정 등 금융시장 지표 전반에 파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기업·금융시장도 이번 판결의 여파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관세 정책이 재조정되는 국면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과 금융 리스크는 새롭게 정의될 전망이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담 구조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장기적 수출 전략 수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역 구조가 변할 경우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될 여지도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환경 자체가 트럼프 관세 리스크를 기반으로 재편되는 상황이다.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환율·금리·수출 실적 변수를 모두 고려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글로벌 금융·상품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금융투자자들은 관세 정책 리스크가 다시 표면화하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과 법적 리스크 그리고 국제 무역 구조의 재편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투자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 대법원의 제동은 보호무역 리스크가 현실적인 금융 변수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통상·금융 이슈는 이제 단일 산업 현안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직접 연결된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2026-02-24 0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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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웃는 시진핑, 당황한 트럼프…내달 31일 정상회담 '안갯속'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통상 무기인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무력화되면서 내달 말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관세를 지렛대 삼아 중국을 압박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제동이 걸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협상력이 급상승했다는 분석이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3월31일 시작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미중 정상회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합의한 '무역 휴전'을 연장하는 대가로 미국산 제품의 대규모 구매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가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온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의 관세가 위법으로 결정되면서 협상의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 글로벌 관세로 응수했지만, 이는 최장 150일 한시 조치라 장기적인 압박 수단이 되기 어렵다. 윌버 로스 전 미 상무장관은 "트럼프가 쓸 수 있는 대안들은 모두 권한이 제한돼 있어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의 한 정치학자는 SCMP에 "트럼프의 레버리지는 사라졌고 방중을 앞두고 허를 찔렸다"며 "중국은 이제 판결 전보다 더 적은 양보만 해도 된다"고 분석했다. ◆ 中, '대두 수입·대만 문제' 역공 카드 꺼내나 협상력이 높아진 중국은 '대두 수입'과 '대만 문제'를 연계해 역공에 나설 조짐이다. 우신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장은 "과거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에 미국산 대두를 대량 구매했지만 이제 그 관세가 불법이 됐다"며 "중국이 대두를 계속 사려면 미국이 대만 문제 등에서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대법원 판결을 노골적으로 내세우기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유대를 강화하며 실리를 챙길 것으로 보고 있다. 앨리 와인 국제위기그룹(ICG) 선임 자문은 "시 주석이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분야에서 더 큰 양보를 할 여지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소장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미 중국의 기존 무역 합의 이행 여부를 조사 중이며 이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 방중'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위해 중국에 어느 정도 양보할 것인지가 이번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스인훙 중국인민대 교수는 "중국은 트럼프가 '성공 스토리'로 포장할 만한 일부 양보를 할 능력과 의지를 모두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관세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양국 간 협력을 촉구했다.2026-02-22 16: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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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호관세 위법 판단 여파…당정청, 대미 통상 리스크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공동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은 22일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비공개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 정책 변화를 둘러싼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공동 주재한다. 여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장,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자리한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과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도 참석 대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한미 통상 관계에 미칠 파장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관세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리스크 요인도 점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1일에도 김 정책실장과 위 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미국의 추가 조치 가능성과 주요국 대응 동향을 공유한 바 있다.2026-02-22 14: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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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수단' 총동원한 트럼프 관세 정책…글로벌 관세율 15%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체 수단을 활용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행보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인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결정이 전날 나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철저한 검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글로벌 관세를 도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하루 만에 세율 인상 방침까지 내놓았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발생 시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해당 기간 이후에도 관세를 유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기존 법률을 활용해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적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가 규정한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해당 조항이 실제로 발동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추가 소송 가능성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에서 전날 대법원 판결 당시 소수 의견으로 자신의 관세 정책이 합법이라는 견해를 낸 대법관 3명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들이 자신의 경제·무역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2026-02-22 13: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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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관세 제동'에도 韓 산업계 "오락가락 트럼프가 더 무섭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 무기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국내 산업계는 안도하기보다 짙어진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10% 글로벌 보편 관세' 카드로 응수하면서 오히려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개별 '품목관세'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외신과 산업계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해 온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적용받던 15%의 상호관세와 25% 추가 인상 압박은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 15%→10% 관세 인하 효과?…현장은 "오락가락 기준이 리스크" 표면적으로 한국은 이번 판결로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서명한 '10% 기본관세'가 적용될 경우 기존 15%였던 상호관세보다 수치상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도체, 가전, 배터리 등 핵심 수출 업계의 표정은 밝지 않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반도체나 스마트폰 등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확정된 바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방향성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상호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관세 환급' 문제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대법원 판결로 기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길은 열렸으나, 미 세관 당국의 구체적인 환급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수개월 이상의 행정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상호관세 구멍, '품목관세'로 메우나…자동차·철강 '초긴장' 가장 긴장하는 곳은 자동차와 철강 업계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대상은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일 뿐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의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를 만회하고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끌어올리는 '핀셋 타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줄어든 세수를 어디서 충당할지가 관건"이라며 "상호관세 무효화가 자동차 관세 폭탄으로 돌아올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우리 실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합의'의 향배도 안갯속이다. 한국 정부가 관세 압박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천문학적인 투자 약속이 그 근거가 된 상호관세 위헌 판결로 재조정될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합의를 전면 백지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속도 조절이나 조건 변경 등 유리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대미 투자의 핵심인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는 미국 역시 절실히 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협상력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평가다. 한편 글로벌 금융시장은 판결 직후 큰 변동성을 보였다.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출렁인 가운데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09%까지 급등했다. 반면 대체 투자처로 금, 은 등 귀금속 현물 가격은 일제히 상승하며 불안한 시장 심리를 반영했다.2026-02-21 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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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리스크에 달러 외면…원·달러 환율도 하향 안정 조짐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달러 선호 심리가 14년 만에 가장 약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달러 약세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원·달러 환율 역시 고점을 통과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달러 가치는 지난해 9% 하락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유로와 파운드 등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1% 넘게 추가 하락하며 4년 만의 최저치에 근접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펀드 매니저들의 달러 노출도는 지난해 4월 이른바 상호관세 발표 직후 기록한 저점보다 더 낮아졌다. 달러 포지셔닝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부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CME 그룹의 옵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달러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이 상승 베팅을 웃돌며 지난해 4분기와는 정반대 양상을 나타냈다. 연기금 등 대형 기관투자가들이 달러 추가 약세 가능성에 대비해 자산 비중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달러 약세 기대는 원·달러 환율 흐름에도 반영되고 있다. 한때 1500원에 근접하며 국내 금융시장을 압박했던 환율은 최근 1440원대까지 내려오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추가 급등보다는 점진적 하향 안정 쪽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연말 원·달러 환율을 1380~1430원 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부 기관은 3분기 중 1370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거론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가 달러 약세 압력을 키우고,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가 원화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환율 하락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본의 엔저 용인 기조와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 등 구조적 달러 수요가 환율 하단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의 안전자산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급격한 약세보다는 변동성을 동반한 점진적 조정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2026-02-17 15: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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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대미 통상 협의 위해 방미…트럼프 '관세 25%' 언급 후폭풍 [이코노믹데일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언급과 관련해 한미 간 통상 협의를 위해 28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밤 미국 동부시간 기준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캐나다 출장 중이던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를 현행 15%에서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즉시 방미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한국시간 30일 오전)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미국 측의 문제 인식과 진의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오해가 있는 부분은 직접 설명하고 협력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 배경에 대해 한국의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회에 발의돼 아직 통과되지 않은 대미 투자 특별법을 지칭한 것이다. 김 장관은 "국내 입법 절차와 정부의 대미 협력·투자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관세 인상과 관련해 관보 게재 절차에 착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실무 차원에서 준비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묘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총 3500억 달러 규모)과 관련해선 "입법 문제뿐 아니라 개별 프로젝트의 상업성, 국익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며 "시기를 예단하지 않고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서 제기하는 디지털 규제나 이른바 '쿠팡 사태' 등에 대해서는 "관세 같은 본질적 통상 이슈에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어느 국가든 엄격하게 접근하는 사안인 만큼 충분히 설명하면 미국도 납득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해 "아침저녁으로 상황이 바뀌는 불확실한 국면"이라며 "캐나다 역시 상당히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통상 현실을 인지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러트닉 상무장관 외에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잇따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2026-01-29 14: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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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국회 협정 불이행"…관세 인상 카드 꺼내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전격적으로 언급하면서 한미 통상 관계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다만 의약품의 경우 즉각적인 25% 관세 적용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그리고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통상 현안은 관세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언급돼 왔다. 지난해 말부터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232조 관세를 둘러싼 협의를 이어왔다.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각) 백악관이 공개한 ‘한미 무역·투자 협정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및 목재 파생제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의약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가 적용될 경우에도 한국 원산품에 대해 15%를 넘지 않는 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명시됐다. 이어 다음날 대통령실이 공개한 한미 팩트시트 브리핑에서도 “자동차·부품·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을 15%로 조정하고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 역시 최대 15%를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즉 당시 양국이 합의한 25%에서 15%로의 관세 인하 대상에는 의약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의약품은 현재까지 무관세 상태를 유지해왔다. 232조에 따른 의약품 관세 역시 아직 공식적으로 부과된 바 없다. 업계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에 25% 관세가 즉각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미 무역협정상 의약품에 232조 관세가 적용될 경우에도 최대 15%로 제한하기로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무역협정 재협상이나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관세율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아직 미국 정부가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232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관세 부과 계획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단기간 내 의약품에 25% 관세가 적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결국 향후 변수는 미국의 232조 조사 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관세 정책 방향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협상 압박용 메시지에 그칠지는 한미 간 추가 협의 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와 목재와 달리 의약품은 공급망과 보건안보 이슈가 얽혀 있어 미국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당분간은 관세 인상 발언의 파급력보다는 실제 행정 조치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1-27 16: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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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코스피 5650까지 간다"…반도체 랠리 지속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22일 사상 처음으로 5000p를 돌파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업황 호조에 힘입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장기 목표치로 5650p까지 제시됐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날 "코스피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연간 단위로 5650p가 상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반도체 이익이 꺾이지 않는 한 방향성은 바뀌지 않는다"며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18만원, SK하이닉스는 96만원으로 제시했다. 양지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 6000선대 진입 여부를 장담할 수 없지만 가능성은 존재한다"며 "가격 과열 부담은 존재하지만 밸류에이션 매력은 여전히 높다"고 판단했다. 그는 "현재 코스피는 실적 전망 상향조정에 근거한 실적 장세"라며 "코스피 지수와 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EPS) 간 상관관계는 0.93"이라고 추산했다. 양 센터장은 SK하이닉스에 대해 "강화된 이익 체력 기반으로 올해 사상 최초 100조원대 영업이익 시대를 열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4)의 경우 모든 거래선에서 긍정적 피드백을 받고 있고 1~2월 내 인증 완료할 전망"이라며 "올해가 기존 주주환원 정책의 마지막 해인 만큼 변화를 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 예상밴드를 4300~5400p로 제시했다. 그는 "일본이나 대만 등 주변국 대비 한국 증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기업의 이익 가시성만 보장된다면 주요국 중 가장 매력적인 저평가 상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 윤 센터장은 "올해 내내 가격 상승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반도체 시장은 생산 시설 부족으로 인한 메모리 품귀 현상이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데이터센터 선점 전략이 확고하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 시장이 유지되며 실적과 주가를 동시에 밀어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기 주도주로는 △조선 △방산 △원전 △로봇 등이 꼽혔다. 유 센터장은 "한미 조선협력(MASGA)과 전쟁, 전력, 피지컬 인공지능(AI) 등 각종 재료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센터장은 "금리 인하 수혜가 기대되는 증권 및 제약·바이오 업종이 유망하다"며 "지정학적 위험 헷지 측면에서는 방산업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전략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다만 리스크 요인도 상존한다. 유 센터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관세 부과와 이란 리스크 확산에 따른 유가 상승 등 리스크 해소가 변수"라고 짚었다. 윤 센터장도 "미국 차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지명과 미국 중간선거는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센터장은 투자 전략에 대해 "반도체와 주식 비중이 높은 투자자들은 홀딩 전략이, 현금 비중이 높은 투자자들은 추격 매수보다 단기 과열해소 국면을 활용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며 "변동성을 활용한 분할매수와 피라미딩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26-01-22 10: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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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관세 포고령 '압박'...트럼프 행정부 관세 행보에 정부·업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행보가 가시화되며 정부·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무역 협상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 18일 정치권·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에 관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 보고·기업 의견 수렴을 통해 미국과 협상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포고문에 서명한 후 김정관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취임 직후 상호관세 부과 방향을 발표하고 관세 협상을 통해 주요 국가들로부터 대미 투자를 약속받았다. 다만 반도체 관세는 지난해 8월 부과 방침을 발표한 후 본격적인 관세 부과를 진행하지 않았다. 최근 서명된 반도체 포고문은 미국이 수입하는 특정 반도체·파생 제품이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시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포고문으로 대만에서 생산 후 미국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되는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0', 'MI325X'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지목됐다. 정부·업계는 이번 조치가 중국을 먼저 겨냥했다는 점에서 국내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발표한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 그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됐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 본부장은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업계는 지난해 무역 협상을 통해 반도체 통상에서 타 국가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조인트 팩트 시트'에 명시한 만큼 '최혜국 대우' 보장을 적극적으로 확정지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협상 당시 미국이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들었다는 점에서 업계는 대만을 기준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만과 미국의 협상 결과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졌다. 미국·대만은 '반도체 포고령' 서명 다음날인 지난 15일 기존 20% 상호관세율을 15%로 조정하고 대만 기업·정부가 미국에 각각 2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협상했다. 또한 미국에 반도체 생산능력을 신설하는 기업은 시설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생산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 신규 반도체 시설을 완공한 기업은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대만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6개 완공했거나 증설할 예정이며 향후 반도체 공장 5개의 추가 증설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관세 혜택 확보를 위한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현지 투자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대만이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도 압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추가 투자 가능성도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계획을 대미투자 규모 370달러로 조정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 달러를 공급해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반도체 생산국에 추가 투자를 시사하는 메시지를 발표하며 업계의 긴장을 키우고 있다.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뉴욕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나 대만에 대한 반도체 관세 모두 현재로선 확정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만큼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 분석하며 업계와 대응할 것"이라며 "이미 미국과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반도체 관세를 약속받은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에 가장 유리한 협상 전략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2026-01-18 16: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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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국익 방어 넘어 확장…2026년은 속도와 실행의 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54511276003.jpg)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국익 방어 넘어 확장…2026년은 '속도와 실행'의 해" [이코노믹데일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도 실물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지만 단순히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익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국익을 확장해 나가겠다"며 "속도와 실행을 앞세운 강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먼저 지난해를 "대내외 현안에 숨 가쁘게 대응한 한 해"로 평가했다. 그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입지를 확보해 경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인 점과 함께 사상 최초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외국인직접투자(FDI) 역대 최고치 경신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 산업 정책 측면에서는 1300여개 기관이 참여한 제조 인공지능 대전환 연합체인 'M.AX 얼라이언스' 출범과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선제적 구조 개편의 틀을 마련한 점을 주요 진전으로 언급했다. 다만 김 장관은 새해 경제 환경에 대해선 냉철한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산업의 기초 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글로벌 제조업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며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15% 수준의 상호관세는 수출에 여전히 큰 부담이며 글로벌 공급망 분절 역시 경제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김 장관은 "우리 경제에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없었다"며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2026년을 '속도'와 '실행'의 해로 규정하며 △지역 중심 경제성장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 △국익 극대화를 위한 신(新)통상 전략을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지역의 대표 산업을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M.AX를 제조업 재도약의 결정적인 승부수로 삼겠다"며 "통상 전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국익 사수를 넘어 국익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60년 전 산업의 불씨를 지핀 세대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 불씨를 더 크고 밝은 빛으로 키워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며 "산업의 도약이 국민의 자부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뛰겠다"고 말했다.2025-12-31 15: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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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 사상 첫 4000p 돌파하며 4214p로 마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올해 국내 증시는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상장기업의 기업가치제고 노력에 힘입어 사상 최초로 4000p를 돌파하며 4214p로 마감했다고 30일 밝혔다. 연초 코스피는 정치적 불안정성과 미국발 상호관세 우려 등 대내외 변수로 지난 4월 2293p까지 밀리며 연저점을 찍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주가치 제고, 불공정거래 근절 등 정책 기대감이 확산되며 투자심리가 빠르게 되살아났다. 특히 코스피 상승률은 G20·OECD 주요국 가운데 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증시 대비 압도적인 성과를 거뒀다. 거래소 집계에 따르면 2025년 대표지수 기준 상승률은 한국(75.6%)이 1위였고 △칠레(57%) △콜롬비아(53%) △이스라엘(51%)이 뒤를 이었다. 미국은 17%, 중국18% 수준에 그쳤다. 지수 급등에 힘입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3478조원으로 불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돌파했다. 전년 말 대비 증가액은 1515조원(77.1%)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133.7%) △전기·전자(127.9%) △전기·가스(103.5%) △증권(99.9%) 등이 강세를 보였다.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조선·방산·원전·반도체 업종 실적 개선과 정책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유가증권시장 일평균 거래량은 6.4%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일평균 거래대금은 57.1% 급증한 1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고가·대형주 중심 거래 확대와 주가 수준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9조원, 19조7000억원이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18조2000억원, 기타법인은 10조5000억원 순매도 했다. 코스닥시장 역시 동반 상승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년 말 대비 36.5% 오른 925p로 마감했다. 연초 부진했던 흐름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과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업황 호조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반등했다. 코스닥 시가총액은 506조원으로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했다. 거래대금도 일평균 기준 9조3000억원(10.7%)으로 확대됐으며 특히 4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은 12조7000억원으로 전년 평균 대비 51.2% 증가했다. 코스닥 투자자 수급에서는 개인이 9조1000억원이 순매수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조1000억원, 7000억원 순매도 했다. IPO 시장에서는 유가증권 신규상장 기업 수가 8개사로 전년(12개사) 대비 줄었으나 공모금액은 2조3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코스닥은 신규상장 기업 수가 109개사, 공모금액은 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스팩 상장 수요 감소로 신규상장 수는 줄었지만 우량 강소기업 중심 상장이 이어지며 공모 규모는 오히려 확대됐다.2025-12-30 17: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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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관세율보다 무서운 통관 리스크…비용전략·증빙관리 원가 경쟁력 직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65153938400.jpg)
관세율보다 무서운 '통관 리스크'…"'비용전략·증빙관리' 원가 경쟁력 직결" [이코노믹데일리] 대미(對美) 수출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더 이상 ‘관세율’이 아닌 ‘통관 리스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의 수입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반덤핑·상계관세, 232조 관세가 중첩 적용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통관 신고 방식과 품목 분류, 함량·가치 산정 기준에 따라 기업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의 비용 관리와 리스크 대응 전략이 생산·영업 단계에서 통관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회계·법률 전문가들은 미국의 수입규제가 단발성 조치가 아닌 상시 운영체계로 자리 잡았으며 기업 대응 방식에 따라 실제 부담 비용이 크게 갈린다고 진단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이원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장은 "미국 232조 관세 확대와 파생상품 관세 적용, 원산지 판정 강화로 수입규제가 확산되며 우리 기업의 수출 현장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기 삼정회계법인(KPMG) 상무는 "반덤핑과 상계관세는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가격 구조와 회계·증빙 체계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이 '우리는 싸게 팔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반덤핑은 내수 가격과 수출 가격을 비교해 판단하는 구조"라며 "내수 판매 비중,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원가 미만 판매 여부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예상보다 높은 덤핑 마진이 산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박영기 상무는 "미국과 인도처럼 조사 방식이 다른 국가의 제도적 특징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조사 대상 기업을 명시해 대응 여부가 분명하지만 인도는 특정 기업을 지목하지 않고 해당 국가 수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다"며 "기업 이름이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대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대응 판단 자체가 기업 생존을 가르는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박 상무는 또한 철강 232조 관세 이후의 후폭풍 가능성도 짚었다. 그는 "232조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이후 반덤핑 조사로 다시 관세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며 "중국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동남아, 한국 등으로 확산되는 우회덤핑 조사까지 고려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가 일회성으로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232조 관세의 실질적 부담이 단순 관세율을 넘어선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장정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현재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50% 관세에 더해 함량 기준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가 중첩 적용되는 구조"라며 "같은 제품이라도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관세가 분리 부과되고 여기에 반덤핑·상계관세까지 추가될 경우 기업 부담은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정주 변호사는 특히 미국 세관(CBP)의 사후 검증 강화 흐름을 언급하며 "신고 단계에서의 오류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제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며 "기업들은 관세율 변화보다 신고 정확성과 내부 통제 체계에 더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기업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는 '함량가치 산정'이 지목됐다. 심종선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같은 제품이라도 철강·알루미늄 함량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유효 관세율이 크게 달라진다"며 "완제품이 모두 철강으로 구성돼 있더라도 원재료비만 반영할지 가공비를 포함할지 FOB(수출자가 선적항까지 부담한 가격) 기준으로 환산할지에 따라 기업별 부담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미국의 수입규제가 철강·자동차·구리·항공기·반도체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는 만큼,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 수출기업도 통관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심종선 회계사는 "미국 세관의 유권해석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상황에서 기업마다 산정 방식이 제각각"이라며 "결국 통관 전략과 증빙 관리 수준이 원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2025-12-18 17: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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