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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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부동산 대책, 공급 기반 넓혔지만…전문가들 "숫자보다 착공이 중요" [경제일보]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기존 택지의 착공을 앞당기는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손질하는 8·13 공급대책을 내놨다. 수도권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지만 발표한 물량이 실제 주택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사업을 집행할 지방자치단체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어 인허가와 보상, 주민 협의 등 현장 병목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이번 대책의 실행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23만가구+α의 추가 공급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택지 16만가구+α, 도심 1만4000~2만4000가구+α, 민간 5만9000가구+α를 추가 확보하는 내용이다. 먼저 정부는 연내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가구 이상을 발표한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1000가구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2만1700가구, 경기 광주시 장지동 4500가구 등 약 2만7000가구의 입지를 공개했고 나머지 7만3000가구 이상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가구는 착공을 1~2년 앞당긴다. 이 가운데 2031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4만1000가구를 2030년 안으로 당기고 신규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걸리던 기간을 37개월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 등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학교·상업·업무용지 등 공공이 보유한 도심 부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정비사업 규제를 낮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23만4000가구의 착공을 지원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부지 활용과 정비사업의 초기 절차 단축을 통해 도심 공급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8·13 공급대책 발표 후 진행된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급 확대와 속도를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이 크게 감소하며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동시에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책 발표에 그치지 말고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다만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번 공급대책을 두고 온도차가 나타났다. 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서울지역 그린벨트 활용은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민 생활과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책이 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마련됐다며 유감도 표했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 자산인 만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더 직접적인 공급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태릉골프장 6800가구 공급이 예정된 노원구 역시 공급 확대 방침에는 공감했지만 교통과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했다. 정부는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연내 마치고 2029년 착공한다는 일정을 제시했지만 태·강릉의 역사·문화·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저밀도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인근 도로망과 6호선 지선 등 광역교통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강서구는 염창공원 1000가구 공급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년 넘게 방치된 훼손지 문제가 공공개발을 통해 해결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숙원 해소로 받아들였다. 같은 공급대책이라도 사업지별 여건에 따라 지자체 반응이 갈린 셈이다. 전문가들은 공공택지와 정비사업, 비아파트까지 공급 경로를 넓힌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공급 목표 상당 부분이 입주가 아닌 착공 기준인 만큼 토지보상과 주민 협의, 사업성 확보 등 현장의 병목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정책 효과를 좌우할 것으로 봤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은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재개발·재건축과 소규모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기존 도시공간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려는 방향은 현실적인 접근”이라며 “결국 발표된 공급 물량보다 사업승인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얼마나 전환되고 준공·입주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은 공급량 확대보다 공급 속도 혁신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표하는 것보다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기는 것이 실제 공급 체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결국 23만가구+α라는 숫자보다 얼마나 빨리 착공하고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인허가와 보상, 정비사업 갈등을 현장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풀어내느냐가 대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비교적 빠른 시일 내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규제 완화와 수도권 공급의 큰 축인 민간 부문 활성화 필요성을 정부가 인식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무주택 서민들의 공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개발하고 진행 과정을 국민에게 수시로 공개해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8-14 08: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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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가구+α 추가 공급…신규택지·착공 '속도전'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한 23만가구+α의 추가 공급 방안을 내놨다. 신규 택지는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정비사업과 비아파트에는 금융·세제 지원을 더해 공공과 민간 공급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23만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12만가구+α는 2026~2030년 추가 착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공급 물량의 중심은 공공택지다. 정부는 신규 택지 10만가구 가운데 서울 강서지구 1000가구와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2만1700가구, 광주역세권2지구 4500가구 등 2만7200가구를 먼저 공개했다. 나머지 7만3000가구+α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후보지를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추가 후보지 발표 전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일부 그린벨트는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이번에는 택지를 확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착공 시점까지 앞당긴다. 정부는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 등 단계별로 진행했던 절차 가운데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을 병행해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리던 기간을 37개월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강서지구는 2029년, 남양주 도심과 광주역세권2지구는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 이미 발표한 부지도 다시 속도를 낸다. 올해 1·29 대책에 담긴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6만가구 이상 규모의 도심 공급지는 2030년까지 착공을 마치는 일정으로 사업 절차를 압축한다. 이를 위해 태릉골프장은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부지 조사를 앞당기고 과천은 기존 시설 이전과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공공만으로 부족한 물량은 민간에서 끌어낸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신속 착공 사업장에는 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관리와 별도로 관리하고 이주비 산정에는 종후자산평가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의 자금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도심복합사업과 비아파트도 공급축으로 활용한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사업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는 건축 규제와 금융·세제 지원을 동시에 풀어 2030년까지 수도권 일반주택 13만가구 착공을 지원한다. 대상에는 다세대·다가구뿐 아니라 오피스텔 등도 포함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같은 부지에서 더 많은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면적과 층수, 일조 기준을 함께 완화한다. 건축면적 상한은 현행 660㎡에서 1000㎡ 미만으로 높여 2개 동으로 나눠 짓던 주택을 1개 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계단이나 복도 등 공용부를 줄여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게 한 것이다. 다가구주택 역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을 현재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늘려 동일 부지에서 공급 가능한 가구 수를 약 33%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건물 높이가 10m를 넘을 때 적용되는 일조 규제도 일부 완화해 통상 4~5층 부분을 사선 형태가 아닌 수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비아파트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다세대·다가구 건설자금 대출 한도와 금리도 함께 조정한다. 대출 한도는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이고 금리는 연 3.5%에서 3.2%로 낮춰 사업성을 보완한다. 소형 신축 일반주택의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특례는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 요건도 완화한다.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격이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신축주택을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2028년 말까지 이어진다.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인 아파트는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주택 판매 기한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미분양 등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전국 주거시설 가운데 2027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2028년 착공분에는 50%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공실 문제를 겪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지원시설 비중을 높여 주거용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지원시설 면적 상한은 수도권과 산업단지에서 30%에서 50%, 비수도권에서는 50%에서 70%로 높여 2년간 한시 적용한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지원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꾸는 경우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한다. 공사 기간을 일반 공법보다 약 30% 줄일 수 있는 모듈러주택은 공공 발주 물량을 확대해 신속 공급 수단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기존 1만2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늘리고 일반 공법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의 약 50%를 2030년까지 재정으로 지원한다. 모듈러주택의 적용 범위를 중·고층까지 넓히기 위해 LH 의왕초평과 GH 하남교산에서는 20층 이상 고층 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기술과 품질 기준을 높이고 발주 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2026-08-13 1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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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 관광이 된다…데브시스터즈, 쿠키런으로 K-헤리티지 알린다 [경제일보] 게임 IP(지식재산권)가 단순한 콘텐츠를 넘어 문화와 관광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데브시스터즈는 게임 속 캐릭터와 세계관이 굿즈와 팝업스토어를 넘어 국가유산과 관광 콘텐츠로 확장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이용자들에게 K-콘텐츠를 알리고 있다. 20일 데브시스터즈는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부산에서 대한민국 세계유산을 알리는 'K-헤리티지 with 쿠키런'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쿠키런 IP를 활용해 대한민국의 세계유산을 보다 친숙하게 소개하고 문화 콘텐츠로 재해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의 핵심은 게임 IP와 국가유산의 결합이다. 데브시스터즈는 쿠키런의 색채로 재해석한 대한민국 세계유산 17건의 포스터를 선보이는 것과 동시에 한국의 세계유산이 하나의 거대한 놀이동산으로 구현된 상상화 '쿠키런 K-헤리티지 테마파크'를 공개했다. 해당 작품들은 쿠키런 아티스트 20여 명이 참여해 완성했으며, 수천년의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의 문화유산과 쿠키런의 독창적인 세계관을 접목했다.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는 오는 29일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관 'K-헤리티지 하우스'가 운영된다.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대한민국 세계유산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와 함께 쿠키런 게임 3종의 인게임 콘텐츠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해운대 해수욕장 이벤트 광장에서는 'K-헤리티지 with 쿠키런' 포토존과 팝업스토어가 마련됐다. 높이 7m 규모의 용감한 쿠키 조형물을 비롯해 한국의 갯벌과 석굴암·불국사, 종묘를 주제로 한 포토존이 설치됐으며, 그랜드 조선 부산 외벽에는 '쿠키런 K-헤리티지 테마파크' 영상이 담긴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가 송출된다. 데브시스터즈는 해당 행사들에 대한 관람객들의 반응도 뜨겁다고 설명했다. 팝업스토어에서 판매 중인 주말 한정 럭키박스는 첫 주말 양일 모두 매장 오픈 30분 만에 당일 준비 물량이 모두 소진됐으며, 부산 시티투어 버스를 활용한 '용감한 쿠키 투어 인 부산'의 'K-헤리티지 특별 코스' 역시 티켓 오픈 3분 만에 전석 매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용자들이 게임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관광지를 방문하고 국가유산을 체험하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소비가 이뤄지고 있는 등 이번 캠페인은 게임 IP가 관광 산업과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쿠키런 테마로 꾸며진 부산 시티투어 버스는 벡스코 전시장과 해운대 이벤트 광장 등 주요 행사 장소를 연결하며 게임과 관광을 자연스럽게 접목하고 있다. 글로벌 이용자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도 마련했다. 데브시스터즈는 지난 3일부터 쿠키런 공식 X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X 쿠키런, 한국의 세계유산 디지털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세계유산 17건을 주제로 한 포스터와 한국어·영어 버전의 작품 해설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관련 콘텐츠는 SNS 통합 글로벌 조회수 약 800만회를 기록하며 국내외 이용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쿠키런: 오븐브레이크'와 '쿠키런: 킹덤', '쿠키런 클래식' 등 대표 게임 3종에서도 K-헤리티지를 주제로 한 인게임 이벤트를 진행한다. 게임 속 콘텐츠와 오프라인 전시, 관광 프로그램, SNS 캠페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글로벌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세계유산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데브시스터즈 관계자는 "데브시스터즈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지인 부산에서 대한민국 세계유산을 알리는 'K-헤리티지 with 쿠키런'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쿠키런으로 재해석한 한국 세계유산 17건의 벡스코 특별 전시가 열리는 것은 물론, 해운대 이벤트 광장의 포토존과 팝업스토어, 시티투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말했다.2026-07-20 1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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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 꺼냈지만 실행은 곳곳서 암초…공공주택 속도전 흔들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주요 후보지마다 주민 반발과 기관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실행 단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크지 않지만 기존 마을과 생활권을 밀어내는 방식의 개발은 곳곳에서 충돌을 낳고 있다. 공급 속도 못지않게 주민 수용성과 기반시설 대책이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7만가구 이상 착공을 목표로 공급 속도를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이 2023년 1만6000가구 수준까지 줄었던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착공 규모를 크게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속도전이 본격화될수록 사업지별 갈등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와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과천 경마장 부지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공급 확대 대상지로 제시한 곳마다 기존 주민, 지자체, 관계기관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일정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가장 논란이 큰 곳은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다. 서리풀지구는 서울 서초구 원지·신원·염곡·내곡동 일대 1지구와 우면동 일대 2지구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곳에 총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강남권에 위치하면서도 녹지가 많고 기존 전원주택 마을이 형성돼 있어 공급 효과가 큰 만큼 주민 반발도 큰 사업지다. 서리풀1지구 신원동 새정이마을 주민들은 마을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지구계획 확정 전 마을 존치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지구지정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와 의견 수렴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보상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기반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새정이마을은 서리풀1지구 전체 면적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주민들은 수십 년간 형성된 주거 환경과 공동체를 개발 과정에서 일괄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새정이마을에서는 전체 주택 56채의 소유주 가운데 약 80%가 마을 존치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발은 서리풀2지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우면동 송동마을과 식유촌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마을과 우면동 성당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재산권과 주거권, 종교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행정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은 서리풀에만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제시한 다른 도심 공급 후보지에서도 공급 규모와 개발 방식, 기반시설 부담을 둘러싼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공급 규모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 차가 있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가구 공급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기존 계획보다 늘리더라도 8000가구 안팎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공급 물량을 과도하게 늘리면 교육과 교통, 생활 인프라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태릉CC 개발에서는 문화유산과 교통 문제가 겹쳤다. 태릉CC 인근에는 조선왕릉인 태릉과 강릉이 자리한다. 서울시는 세계유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주변 주거지가 밀집한 데다 인근 갈매역 일대 개발까지 맞물려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쟁점이다. 과천에서는 경마장 부지 이전과 개발 문제가 갈등 요소다. 정부는 과천 일대에 9800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전 비용과 대체 부지 확보, 말 산업 종사자 생존권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공공기관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확대가 지연될 경우 정부의 시장 안정 구상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주택시장은 공급 계획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 시점을 더 민감하게 본다. 후보지를 발표해도 주민 협의와 보상, 인허가, 기반시설 대책이 늦어지면 시장이 체감하는 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빠른 추진 전략이 오히려 지연 요인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사업 초기부터 보상과 이주, 존치 가능성, 교통·교육 인프라 대책을 같이 제시해야 실제 착공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7-03 08: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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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인가 앞두고 제동…종로구청장 인수위 '절차 중단' 요구 [경제일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종로구청장 교체라는 변수를 맞았다. 서울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통과하며 종로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만 남겨뒀지만 새 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인수위원회가 절차 중단 입장을 전달하면서다. 종묘 경관 보존과 도심 재개발 필요성이 맞붙은 사업이 행정 막바지에서 다시 정치·제도적 쟁점으로 번지는 흐름이다. 16일 종로구청장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은 최근 세운4구역 인가 관련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입장을 종로구 도시개발과에 전달했다. 인수위 측은 세운4구역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구청장 취임 전 성급하게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달 중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여부를 확정하려던 기존 흐름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유 당선인은 자신의 임기 시작 전 세운4구역 사업을 인가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책임 추궁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현 구청장이 낙선하면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종로구의 행정 기조 변화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세운4구역은 서울 도심 재개발과 문화유산 경관 보존 논란이 맞물린 대표 사업지다. 종묘 맞은편에 최고 높이 약 142m 규모의 고층 건물을 짓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서울시는 도심 활성화와 노후지 정비를,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경관 보존을 각각 앞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심의를 열고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상 남은 핵심 단계는 종로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였다. 하지만 종로구청장 교체와 인수위의 절차 중단 요구가 겹치면서 사업 일정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세운4구역은 안전성 심사라는 기술적 관문은 넘었지만 최종 인가 단계에서 문화유산 경관 논란과 새 구청장의 정책 판단을 함께 마주하게 됐다. 향후 쟁점은 유 당선인 취임 이후 종로구가 기존 인가 절차를 이어갈지, 세운4구역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할지에 모인다. 종로구가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성이나 높이 계획을 재검토할 경우 사업 일정은 상당 기간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서울시 입장을 수용해 인가 절차를 재개하더라도 문화유산 경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2026-06-16 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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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공급 시계 앞당긴다"…태릉CC·과천경마장 2029년 착공 추진 [경제일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태릉 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방첩사 부지 등 주요 공공택지 공급 일정을 1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수도권 공급 확대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현장에서는 문화재와 교통, 도시계획 문제 등 복합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계획이 실제 주거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 단계를 최대한 압축하고 있다”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태릉CC 부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강서 군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약 2900가구 규모 공급 계획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단기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오피스텔과 비아파트를 포함한 입주 가능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되고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 공급을 통해 시장 불안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대출 점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개인 임대사업자와 일부 고액 대출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법인사업자와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 소액대출까지 관리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공급 일정이 실제 사업 속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가 이어진다. 핵심 공급지 상당수가 복잡한 이해관계와 규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업무 기능과 주거 기능 간 충돌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용산 일대 1만가구 이상 공급 계획을 제시했지만 대규모 주거 공급을 위해선 학교와 교통, 기반시설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릉CC 부지도 변수에서 자유롭지 않다. 약 6800가구 공급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조선왕릉 인접 지역이라는 특성상 경관 훼손 논란과 세계유산 영향평가 문제가 반복적으로 거론된다. 과천 경마장 부지는 한국마사회와 지역 주민 반발, 교통 인프라 부담 등이 동시에 얽혀 있다. 대체 부지 확보와 이전 비용 문제까지 남아 있어 단기간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가 속도전 카드로 내세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역시 한계가 있어 보인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급 특성상 원룸이나 오피스텔 중심 공급이 많아 실수요자 선호와 괴리가 있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공급 물량 자체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도시계획 변경과 교통·교육 인프라 확충, 주민 의견 조율 등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풀어내느냐가 사업 속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평가다.2026-05-15 0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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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재개발 갈등 재점화…주민들 "국가유산청 행정폭주" 반발 [경제일보] 서울 도심 재개발 핵심 사업지 가운데 하나인 세운4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먼저 진행하라고 요구하자 주민들이 “법적 근거 없는 행정 개입”이라며 공개 반발에 나선 것이다.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만 남겨둔 상황에서 인허가 지연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재개발 추진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은 이미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와 통합심의를 모두 거친 상태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만 남겨두고 있다”며 “법률상 의무가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유산 보호구역 바깥 지역까지 영향평가를 강제하며 서울시와 종로구의 인허가 자치권을 방해하는 것은 행정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정 폭주’”라며 “불법적인 인허가 항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민들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대표회의는 “법률에 없는 절차를 사실상 강제하고 이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며 “법치주의 근간을 파괴한 허 청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이 언급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공문 원문 공개도 요구했다. 앞서 허 청장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세계유산센터가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서울시가 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세계유산위원회 차원의 보존 의제 상정이나 현장 실사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세운4구역은 서울 도심 재개발 사업 가운데서도 상징성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다만 오랜 기간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개발 속도가 더뎠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먼저 진행한 뒤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의 이행 명령을 내린 상태다. 업계에서는 향후 행정소송이나 인허가 지연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26-05-14 17: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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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세운4구역 해법 찾기…개발과 보존 사이 기준을 세울 때 [경제일보]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 갈등이 길어지고 있다. 서울 도심 재생과 문화유산 보존이 맞부딪힌 이 사안에서 국가유산청은 다시 “개발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개발과 보존이 공존할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번 논쟁은 특정 사업장의 인허가 다툼을 넘어 역사도시 서울이 앞으로 어떤 원칙으로 성장할 것인가를 묻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21일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최근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두고 사업 지연을 부르는 규제가 아니라 갈등 비용을 줄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유산 가치 훼손 가능성을 점검하고 설계를 조정하면 착공 직전 충돌이나 소송으로 번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뒤늦은 충돌보다 사전 조정이 더 빠른 길이라는 판단이다. 세운4구역은 서울 도심 한복판 노후 지역 정비사업이다. 서울시는 주거와 업무 기능을 확충하고 낙후 지역을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경관과 역사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쟁점은 단순한 건물 높이나 용적률이 아니다. 세계유산 주변 공간을 어디까지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설정 문제다. 종묘는 조선 왕실 제례 문화가 집약된 상징 공간이다. 건축물 자체뿐 아니라 주변 조망과 공간감, 역사적 맥락까지 함께 보존 가치로 평가받는다. 세계유산은 담장 안 문화재만 지키면 끝나는 자산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주변 개발은 늘 민감한 논쟁거리가 된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대형 개발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다. 환경영향평가처럼 문제가 발생한 뒤 제동을 거는 방식이 아니라 착공 전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대안을 찾는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국가유산청은 미리 협의하면 사업 기간 전체로 보면 오히려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서울시는 별도 규제가 추가되면 사업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핵심은 평가 자체보다 그 기준을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허 청장이 협의 모델로 제시한 사례는 태릉CC 개발이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사업도 문화유산 이슈가 얽혀 있지만 초기부터 영향평가 절차를 병행하며 조정에 들어갔다. 국가유산청은 이런 방식이라면 개발과 보존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운4구역 역시 승인 이후 충돌하는 방식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기준을 맞추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세운4구역 논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번 합의 여부는 향후 한양의 수도성곽 등 다른 세계유산 주변 개발에도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 번 기준이 정리되면 이후 사업자와 주민도 허용 범위와 보완 조건을 예측할 수 있다.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사업 일정과 자금 조달 부담도 덜 수 있다. 남은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는 권한 문제다.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가 행정 절차에서 어느 정도 효력을 갖는지 정리가 필요하다. 둘째는 시간 문제다. 주민과 사업자는 지연 비용을 우려하고 유산 당국은 졸속 추진의 후과를 우려한다. 셋째는 도시 철학의 문제다. 서울 중심부를 고밀 개발 위주로 키울 것인지 역사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성장시킬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세운4구역 갈등을 개발과 보존의 대결로만 보면 해법은 멀어진다. 도시는 변화해야 하고 유산은 지켜져야 한다. 어느 한쪽만 앞세우면 또 다른 비용을 치르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승패가 아니라 기준이다. 종묘 앞에서 합리적 원칙을 세운다면 서울의 다음 갈등은 훨씬 덜 거칠게 풀릴 수 있다.2026-04-21 1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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