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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지뢰 안보리 대응 "미정"…유엔 국감서 "협의도 안 했나" 공방 [경제일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다친 사건의 유엔 대응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맞붙었다. 야당은 안전보장이사회 논의를 위한 외교적 접촉이 없었다고 비판했고, 차지훈 주유엔대사는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총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조치의 의미를 강조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북한의 접경지역 요새화와 정전협정 위반을 거론하며 안보리 논의 계획을 물었다. 차 대사는 “어떻게 접근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차 대사는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와 다른 안보리 이사국 측에 이 사안을 협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논의 가능성을 먼저 타진하고 결과를 외교부 본부에 전달해야 정부도 판단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접촉을 촉구했다. 공방의 배경은 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의 DMZ 작전 중 발생한 지뢰 폭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5일 유엔사 공동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토대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가 폭발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중상자 2명과 경상자 1명이 발생했으며, 폭발 지점과 추가 발견 지뢰는 MDL 이남 10여m로 확인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됐다. 차 대사는 지난 8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사건을 알리고 북한의 사과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안보리 서한보다 총회 발언의 반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 의원은 회원국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안보리의 역할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총회 제1위원회는 군축과 국제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다. 안보리는 회원국이 이행해야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실질적 사안의 결의에는 9개국 이상 찬성과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불행사가 필요하다.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임기는 지난해 말 끝났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해 9월 차 대사 취임 이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실적을 따졌다. 차 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보리나 총회에서 북한 도발을 규탄해왔다고 답했다. 차 대사의 외교 전문성과 임명 배경도 쟁점이 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이력을 거론하며 비외교관 출신 임명을 비판했다. 차 대사는 직업외교관이 아닌 대사들도 많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차 대사의 딸이 뉴욕에 살고 있었던 점이 부임의 고려 요소였는지도 물었다. 차 대사는 딸이 뉴욕에서 근무하다 자신의 부임 몇 달 뒤부터 관저에서 함께 지내고 있으며, 규정상 미혼 자녀의 동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대사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주미대사와 외교부 본부를 통해 정부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등의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자신감을 갖고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 2명 한국 송환 공개와 관련해서는 차 대사가 해당 발언을 놓고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 관련 사안은 외교부 본부가 양자 차원에서 대응하며, 유엔 활동이 필요하면 본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2026-10-14 08: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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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 우리 원칙까지 흔들릴 순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2/20260812094836125484.jpg)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 우리 원칙까지 흔들릴 순 없다 [경제일보]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쐈다. 12일 오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은 700㎞ 이상 날아갔다. 지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이다.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닷새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반복되면서 국민에게조차 익숙한 뉴스가 돼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까지 여기에 익숙해져서는 곤란하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금지한 행위다. 국가안보실도 북한의 최근 발사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로 규정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 간 긴장을 낮추고 대화 통로를 복원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확성기 시설도 철거했다.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내놨다.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하며 끊어진 대화의 문을 다시 열려는 시도도 이어왔다. 대화는 계속해야 한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맞서 있는 상황에서 상대의 의도를 확인할 통로조차 없는 상태를 오래 방치하는 것은 위험하다.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화 창구는 열어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북한의 행동에 따라 우리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연합훈련을 줄이고 군사적 대응 수위를 조정한다면 북한에는 하나의 경험이 남는다. 도발하면 서울의 정책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경험이다. 한번 그런 계산이 통하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더 강한 도발로 더 큰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 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런 학습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UFS는 대북관계의 흥정거리가 될 수 없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에 주는 보상도 아니고 남북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내놓을 협상 카드도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유사시 상황에 대비해 한미 군이 함께 작전을 숙달하는 훈련이다. 북한의 반발 여부에 따라 훈련의 필요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군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실전 경험까지 쌓았다. 드론과 전자전, GPS 교란, 사이버 공격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익혔다. 북한의 군사 능력은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대비태세를 먼저 낮출 이유는 없다. 안보는 상대의 태도에 따라 켰다 껐다 하는 정책이 아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 대화하면 된다. 군사회담이 필요하면 만나야 하고 인도적 협력이 필요하면 추진하면 된다. 그러나 미사일을 발사하고 군사적 위협을 높이면 그에 맞는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도 국가의 책무다. 대화와 대비는 서로 대신하는 정책이 아니라 함께 가져가야 할 두 축이다. 북한의 최근 행동을 보면 더욱 그렇다. 우리 정부가 거듭 대화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은 핵무력을 포기할 뜻이 없다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규정하는 기조도 바뀌지 않았다. 우리가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것과 북한의 호응을 전제로 정책을 짜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정부는 북한의 말보다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도 군사적 대비는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해서 연합훈련을 조정하거나 대응태세를 낮추는 일이 반복되면 도발이 협상의 지렛대로 통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우리 대북정책은 그동안 남북관계의 온도에 따라 크게 흔들려왔다. 관계가 좋아지면 안보 문제를 뒤로 미루고 관계가 악화하면 대화 통로부터 닫는 일이 되풀이됐다. 북한의 태도가 바뀔 때마다 우리의 기준까지 달라지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억제도 지속적인 대화도 만들기 어렵다. 이제는 북한의 행동과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원칙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마주 앉으면 된다. 군사적 긴장을 낮출 수 있다면 협상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그에 맞게 대비해야 한다. 대화와 안보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식으로 접근할 이유가 없다.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안보 태세는 지키면 된다. 북한의 도발이 거세질수록 오히려 우리 쪽 기준은 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대한민국의 원칙까지 따라 움직일 이유는 없다.2026-08-1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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