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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배경훈 LGU+ 조사 방해 밝혀지면 위약금 면제 요청…국감서 경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6/20261006145709821720.jpg)
배경훈 "LGU+ 조사 방해 밝혀지면 위약금 면제 요청"…국감서 경고 [경제일보] LG유플러스의 해킹 은폐·조사 방해 의혹이 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로 번졌다. 정부는 고의적인 증거인멸이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위약금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화번호와 연결된 가입자 식별번호를 바꾸는 작업도 이달 말 자동 원격 업데이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해킹 은폐가 사실로 밝혀지면 가입자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느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고의로 증거인멸, 여러 가지 조사 방해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해킹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회사의 책임을 가입자 보호 조치와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의혹의 중심에는 LG유플러스의 계정·비밀번호 관리 시스템인 APPM 관련 서버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민관합동조사 과정에서 일부 서버의 폐기 사실을 확인하고, 고의적인 조사 방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올해 3월 서울 강서구 마곡 사옥을 압수수색해 서버·시스템 데이터와 운영체제 재설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지난 7월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외부에 공개된 임직원·협력사 직원의 이름과 계정 등이 회사 시스템에서 실제 보유·관리하던 정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조사 착수 전에 관련 서버의 운영체제가 재설치되거나 서버가 폐기돼 정확한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서버 폐기가 사전에 계획된 시스템 정비에 따른 것으로, 해킹 은폐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서버 처리의 고의성과 조사에 미친 영향을 수사로 확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침해사고 이후 증거 보존을 둘러싼 제도 문제도 드러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중 증거 은닉·폐기에는 제재가 가능하지만 조사 착수 전 행위에는 제재 규정이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사 전 증거 은닉·폐기에 대한 처벌과 자료 보전명령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킹 은폐 의혹과 별도로 LG유플러스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생성 방식도 지적됐다. IMSI는 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정보로 유심과 통신사 시스템에 저장된다. 조 의원은 LG유플러스가 가입자 전화번호를 포함해 IMSI를 만들어온 점을 들어, 식별번호가 포착되면 전화번호까지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이 문제에 대응해 지난 4월 13일부터 난수를 도입한 새 IMSI 체계를 적용하는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를 시작했다. 대상에는 자사 이동전화 가입자뿐 아니라 해당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과 스마트워치 등 추가 기기 이용자도 포함된다. 업데이트가 가능한 유심은 정보를 변경하고, 교체가 필요한 유심은 새 카드로 바꾸는 방식이다. 회사 측은 기존 체계도 국제표준에 부합하며, 가입자를 인증할 때는 IMSI 외에 암호화된 키 값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새 체계에서는 가입자 코드에 난수를 적용해 보안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지난달 21일 기준 유심 교체율이 30%대에 머물고 있다며 고객 안내 방식도 문제 삼았다. 회사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무료 유심 교체’라고 안내해 이용자들이 조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배 부총리는 이에 일정 부분 공감하며 이달 말 자동 원격 업데이트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미 앱과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진행하는 온라인 간편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아직 전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자동 원격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고객 신청 방식과 구분된다. 한편 정부의 후속 대응은 수사 결과에 따른 위약금 면제 검토와 가입자 식별체계 전환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경찰 수사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행정조사를 재개해 추가 조사와 제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6-10-06 14: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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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생기기 전에 막는다"…KT, 고객보호365TF 출범 [경제일보] KT가 고객 보호 체계를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보이스피싱과 스팸, 개인정보 침해 등 통신 서비스 전반의 위험 요인이 확대되면서 고객 보호를 핵심 운영 체계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KT는 전사 차원의 고객 보호 강화를 위해 '고객보호365TF'를 신설하고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고객 불편 발생 이후 대응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KT는 AI 기반 실시간 탐지, 원스톱 해결센터, 찾아가는 고객경청포럼 등 3가지 축을 중심으로 고객 보호 체계를 재편한다고 설명했다. AI 기반 탐지 시스템을 통해 온·오프라인 전 채널에서 접수되는 고객 문의(VOC)를 실시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잠재적인 문제와 위험 요인을 사전에 식별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문제 발생 이전 단계에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기존 개별 민원 대응에 그쳤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고객 피해를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해결센터를 구축해 대응 체계도 단일화한다. 상담사 개별 역량에 의존하던 처리 구조에서 벗어나 전사 협업과 AI 분석을 결합해 대응 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24시간 내 해결을 원칙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오프라인 접점도 강화한다. KT는 경영진이 직접 고객을 찾아가는 고객경청포럼을 운영해 다양한 계층의 이용 경험을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청년층을 시작으로 시니어와 소상공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기존에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웠던 이용자 경험까지 반영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이번 KT의 통신 서비스 운영 방식 변화는 사후 문제 해결에서 사전 위험 관리로 이동하는 통신사의 대응체계 변화 흐름에 맞춰 진행된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개인정보 유출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위험이 증가하면서 고객 보호가 단순 부가 기능이 아닌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통신사들은 AI를 활용한 이상 탐지와 고객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데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운영해 온 보이스피싱 탐지와 AI 기반 스팸 차단 기능을 고도화하고 이를 고객 보호 체계 전반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단순 기능 단위의 서비스 제공을 넘어 데이터 수집, 분석, 대응,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전사적 운영 구조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통신업계에서는 가입자 증가가 둔화된 상황에서 고객 신뢰 확보가 중요한 경쟁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서비스 이용 과정 전반의 안전성과 경험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에 맞춰 KT는 이번 조직 신설을 계기로 고객 보호 체계를 전사적으로 확대 적용하며 고객 신뢰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현진 KT 고객부문장 부사장은 고객보호365TF에 대해 "단순 대응 차원의 고객 보호를 넘어 AX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고객의 일상과 자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통신·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4-29 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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