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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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공화국 탈출"…이재명 대통령, 주택 조기 공급 재차 주문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최근 강남3구를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나는 흐름을 언급하면서 공급 확대와 가계대출 조정, 세제 개편, 수도권 집중 완화를 병행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X)에 서울 강남3구 아파트 매물이 1년 전보다 1만건가량 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지난 수년간 줄어든 주택 공급을 지목했다. 그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게 단기적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세제 구조 등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의 원인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최근 인허가와 착공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다”며 신규 택지 개발과 기존 부지·건축물의 주거용 전환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 장기임대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3만9940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40.4% 증가했다. 착공 역시 2만679가구로 41.1% 늘었다. 다만 수도권 전체 인허가는 같은 기간 5.4% 증가하는 데 그쳐 공급 회복 속도에는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인허가 이후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 역시 직접 주문했다. 그는 “일부에서 인허가받고도 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LH가 향후 미분양 물량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이겠다는 확약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LH에는 “국가 명운을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인허가 실적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자의 미분양 위험을 낮춰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연결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도 병행한다.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 중심의 3대 메가·7대 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을 통해 부동산 수요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쏠리는 구조도 함께 손보겠다고 언급했다.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해서는 정주 여건까지 함께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기업을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유치와 보육·교육·의료·문화·유통시설 등을 함께 확충해 수도권으로 집중된 인구와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것이다.2026-10-06 08: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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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앞에서 '바이든 오토펜' 가리킨 트럼프…웃음 뒤 논란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사진 대신 자동 서명기 사진을 걸어둔 백악관 전시물을 소개했다. 시 주석이 웃는 모습까지 담긴 영상을 백악관이 공개하자, 외국 정상 앞에서 전임 대통령을 조롱한 행동이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백악관이 24일(현지시간) 엑스(X)에 게시한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 앞서 백악관 업무동 복도에 마련된 ‘대통령 명예의 거리’를 둘러보는 장면이 담겼다. 이곳에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초상화와 사진이 걸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45대와 47대 재임을 나타내는 두 사진 사이, 46대 바이든 전 대통령 자리에는 얼굴 사진 대신 ‘오토펜’ 사진이 전시돼 있다. 오토펜은 서명을 기계적으로 재현하는 장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가리키며 시 주석에게 “이게 오토펜입니다. 바이든이죠”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소리 내 웃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팔을 가볍게 쳤다. 오토펜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을 공격할 때 반복해서 꺼내는 소재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재임 시절 참모들이 대통령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 서명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다만 오토펜 사용 사실만으로 대통령이 해당 결정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영상 속 농담은 이 의혹을 전제로 바이든 전 대통령을 비꼰 것이다. 비판은 장면이 벌어진 자리에도 집중됐다. 미국의 최대 경쟁국 지도자를 맞은 공식 방문 일정에서 자국의 전직 대통령을 웃음거리로 삼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공화당원들의 엑스 계정은 영상을 공유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국가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백악관은 두 정상이 웃음을 나눈 장면을 공식 계정에 올려 친근한 분위기를 부각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평소 공개석상에서 표정을 절제하는 시 주석이 웃음을 터뜨린 장면에 주목했다. 미중이 기술과 희토류 등 현안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정상 간 개인적 친밀감이 드러난 순간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시 주석의 웃음에 정상회담의 성과나 정책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든 오토펜’ 전시는 지난 3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백악관 방문 때도 논란이 됐다. 이번에는 백악관이 미중 정상의 장면을 직접 공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공격 소재를 정상외교 현장에도 가져왔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2026-09-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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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 수요 폭주…오픈AI, 월 29.9만원 '프로 20X' 신규가입 중단 [경제일보] 오픈AI가 최신 인공지능(AI) 모델 'GPT-6 아스트라' 출시 일주일 만에 최고가 챗GPT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막았다. 예상보다 빠르게 이용량이 늘면서 기존 이용자에게 제공할 연산 자원까지 빠듯해졌기 때문이다. 고성능 AI 경쟁이 모델 성능뿐 아니라 실제 수요를 감당할 데이터센터와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싸움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픈AI는 10일(현지시간) 월 200달러짜리 '챗GPT 프로 20X'의 신규 가입과 업그레이드를 일시 중단했다. 국내 애플 앱스토어 기준 가격은 월 29만9000원이다. 다만 프로 요금제 전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 월 100달러짜리 '프로 5X'는 계속 신규 가입할 수 있다. 두 요금제는 제공 기능은 같지만 프로 5X는 플러스 대비 5배, 프로 20X는 20배의 사용량을 제공한다. 기존 프로 20X 가입자는 영향을 받지 않고 구독도 정상 갱신된다. 다만 이용자가 현재 구독을 취소하거나 프로 5X로 하향한 뒤 변경이 실제 적용되면 이번 제한이 풀릴 때까지 다시 프로 20X에 가입할 수 없다. 신규 가입 재개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티보 소티오 오픈AI 제품 총괄은 엑스(X)를 통해 "기존 이용자들이 뛰어난 경험과 아스트라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권을 유지하도록 200달러 프로 요금제 신규 구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요금제 이용자들이 시스템에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가장 폭넓은 접근권을 유지하기 위해 영향 범위가 가장 작은 조치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하루 전에는 이미 가입 중단 가능성을 예고했다. 소티오 총괄은 "아스트라 수요는 정말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과거에도 매우 가파른 성장세를 겪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은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오픈AI는 예고 하루 만에 신규 가입 제한에 들어갔다. 수요가 몰린 배경에는 지난 3일 공개된 아스트라의 성능 향상이 자리 잡고 있다. 아스트라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컴퓨터·웹 브라우저 조작, 과학·수학 등 복잡한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에이전트 기능을 강화한 모델이다. 오픈AI 자체 평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벤치마크 'DeepSWE v1.1'은 74.1%, 여러 도구를 활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AutomationBench'는 41.4%를 기록했다. AutomationBench에서 이전 GPT-5.6 솔은 18.1%였다. 컴퓨터 사용에서도 연산 부담이 커질 만한 변화가 나타났다. 오픈AI가 실제 작업 지연시간을 반영해 시험한 결과 아스트라는 작업당 약 40분에 72.6%의 성공률을 기록했다. GPT-5.6 솔은 약 75분에 65.7%였다. 작업 소요시간을 약 47% 줄이면서 성공률도 높였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다만 이들 수치는 오픈AI의 연구환경이나 API에서 측정된 것으로 실제 챗GPT 이용환경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에이전트형 AI가 기존 챗봇보다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단순한 질문에 한 차례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웹 검색과 코딩, 프로그램 실행 등을 여러 단계에 걸쳐 반복하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늘수록 모델을 구동하는 GPU와 데이터센터 용량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 오픈AI도 컴퓨팅 공급 확대를 병행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엔비디아가 투자한 호주 업체 퍼머스(Firmus)와 말레이시아 데이터센터 두 곳의 연산 용량을 공급받는 다년 계약을 체결했다. 아스트라 출시 직후 최고가 개인 요금제 판매까지 제한했다는 점에서 컴퓨팅 자원 확보 속도가 서비스 수요 증가를 따라가는지가 향후 사업 확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09-11 1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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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77…SKT, 가족 참여형 '수능응원백서' 캠페인 진행 [경제일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SK텔레콤이 수험생 마케팅을 통해 단순 요금 할인이나 경품 제공을 넘어 가족과 수험생이 함께 참여하는 디지털 캠페인으로 확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를 연결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마련하고, 응원 메시지부터 맞춤형 콘텐츠와 선물까지 이어지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3일 SK텔레콤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77일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캠페인 '수능응원백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수능 100일을 기점으로 시작한 캠페인을 수능 77일 전인 이날부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한다. 이번 캠페인은 통신사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이 특징이다. SK텔레콤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적인 상품 판매보다 수능이라는 사회적 이벤트를 활용해 브랜드와 이용자의 접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수능응원백서는 크게 '응원 특강', '응원의 정석', '행운 카드 득템'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학부모가 응원 방법을 알아보고 직접 메시지를 제작하면 수험생이 이를 확인한 뒤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부모와 자녀가 순차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설계됐다. 첫 번째 프로그램인 '응원 특강'에서는 학부모가 간단한 퀴즈를 통해 자신의 응원 유형을 확인하고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는 응원 방법을 알아볼 수 있다. 퀴즈 결과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링크 등을 통해 다른 학부모와 공유할 수 있다. 이후 '응원의 정석'에서는 학부모가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해 수험생 자녀에게 전달할 응원 메시지를 제작한다. 문자뿐 아니라 영상 형태로도 메시지를 만들 수 있어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해 가족 간 응원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수험생이 직접 참여하는 '행운 카드 득템'도 진행한다. 수험생은 간편 등록 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면 사주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행운 카드를 만들 수 있다. 원하는 디자인과 행운의 의미를 담은 카드를 선택해 저장하거나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다. SNS를 활용한 확산 구조도 적용했다. 수험생이 제작한 행운 카드를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 가운데 한 곳에 게시하고 이벤트 페이지에 게시물 URL을 입력하면 '행운 선물 패키지'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이벤트는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수험생이 만든 행운 카드로 제작한 실물 키링과 행운 아이템을 제공한다. '응원의 정석'과 '행운 카드 득템'은 연 나이 18~20세인 2006~2008년생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다. 캠페인 참여자에게는 수능 이후 이용 통신사와 관계없이 'T 다이렉트샵 이용권'도 제공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수능 직전까지 캠페인 참여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식도 적용한다. 캠페인 참여를 위해 가입한 고객에게 수능 30일 전과 7일 전, 하루 전에 맞춰 응원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해당 문자에는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를 넣지 않고 수험생과 가족을 격려하는 내용만 담는다. 이번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은 '응원'이라는 정서적 요소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했다. 영상 메시지 제작과 맞춤형 카드 생성, SNS 공유 등을 활용하면서 이용자가 캠페인의 콘텐츠를 직접 만들도록 구성했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광고를 전달하는 방식보다 이용자의 참여를 통해 브랜드 경험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다. SK텔레콤은 수능 당일 이후에도 수험생 대상 혜택을 이어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혜택은 수능 당일 '수능응원백서'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수능을 77일 앞둔 지금은 수험생은 물론, 곁에서 긴 시간을 보내온 가족에게도 따뜻한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수험생과 학부모가 서로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남은 기간을 힘차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2026-09-03 14: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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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고가 법인주택 42%, 사주 일가 사적 사용"…세무조사 예고 [경제일보]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점검한 결과 1097채가 사주 일가의 거주나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의 약 42%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세청은 이 가운데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고급 콘도와 해외 사택 등으로 검증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23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고가 법인주택 전수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대상은 국민주택 규모를 넘으면서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법인 명의 주택 2639채다. 점검 대상 가운데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에서는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0억원을 웃돌았고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453채, 100억원을 넘는 곳도 12채에 달했다. 최고가는 200억원을 넘어섰다. 관련 법인에는 연매출 수십억원 규모 중소기업부터 수십조원대 대기업까지 폭넓게 포함됐다. 임 청장은 서울 강남·용산 등의 고가 아파트를 사주나 자녀의 거주용으로 제공하거나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인 소유 주택을 법인에 넘긴 사례 등도 존재했다고 전했다. 직원 복지를 명목으로 법인 명의로 취득한 100억원대 고급 콘도를 오너 일가나 일부 임원만 이용한 사례도 파악됐다. 일반 직원은 사실상 이용하지 못하는 시설을 회사 자산으로 보유하면서 특정인만 혜택을 본 경우다. 물론 이번 점검에서 사적 사용이 확인된 1097채가 모두 탈세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세청은 사택 이용 실태를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살펴볼 신호로 보고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된 법인을 선별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증 범위도 법인주택에 그치지 않는다. 고급 콘도와 사주 자녀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해외 사택, 법인 자금으로 부담한 유학비 등 오너 일가의 사적 사용 가능성이 있는 비용까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이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인 자산과 오너 일가의 사적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 관행을 집중 점검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과세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반칙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8-23 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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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노웅래 2심 무죄에 공개 사과…"공천 배제, 뒤늦게 사죄"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개 사과했다. 2024년 총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자신이 검찰 기소를 이유로 노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던 결정을 직접 언급하며 “뒤늦은 사죄”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노 전 의원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 선배이자 몇 안 되는 정치적 조력자”라고 표현하며 “민주당으로서는 서울 마포갑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노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한 배경에 대해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선거였고, 민주당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휘하던 저는 눈물을 머금고 노 전 의원님을 공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 2024년 컷오프, 2년여 만에 다시 도마 노 전 의원의 공천 배제는 당시 민주당의 중진 물갈이와 도덕성 검증 논란의 한복판에서 이뤄졌다. 민주당은 2024년 2월 서울 마포갑을 전략지역구로 지정했고, 4선 현역이었던 노 전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됐다. 이후 민주당은 마포갑에 이지은 전 총경을 전략공천했다. 당시 노 전 의원은 2020년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발전소 납품·태양광 사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총선 전 선거자금과 민주당 전당대회 비용 명목으로 건너간 것으로 판단했다. 노 전 의원은 공천 배제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후 자신의 지역구였던 마포갑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을 언급하며 “노 선배님은 자신이 정치생명을 박탈당한 그 선거를 돕겠다고 지원 유세까지 하셨지만 결국 패배했다”고 회고했다. 이번 공개 사과는 단순한 개인적 유감 표명을 넘어 당시 민주당 공천 과정에 대한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평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당시 자신이 내린 판단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표현했다는 점에서 검찰권과 공천의 관계를 둘러싼 정치적 메시지도 담겼다. ◆ 핵심 쟁점은 ‘혐의’보다 증거의 적법성 노 전 의원이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핵심 이유는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문제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21일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노 전 의원 관련 혐의 단서를 발견한 뒤 이를 수사에 활용한 과정이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휴대전화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씨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됐다. 1심은 이 과정에서 별개의 범죄 혐의에 관한 정보를 탐색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역시 이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1심이 박씨 본인의 휴대전화 전자정보까지 증거에서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그러나 해당 증거를 다시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 입증은 부족하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증거 수집 과정이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선행 사건의 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관련 혐의 단서를 발견하자 탐색을 중단했고, 이후 박씨 배우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선별 작업을 진행했다는 논리였다. ◆ 李 “국가권력 악용으로 희생 없게 할 것” 노 전 의원은 판결 직후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잡는 데 3년 9개월이 걸렸다”며 검찰 수사 관행의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정보를 임의로 탐색해 자신을 범법자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도 노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검찰권에 대한 강한 비판을 내놨다.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굳이 항소했다”며 “항소심 판결로 다시 무죄가 선고됐지만 노 선배님과 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적었다. 이어 “당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아픔과 회한 속에 그나마 무고함을 증명받고 영어의 위험을 벗어난 노 선배님께 축하 말씀과 함께 뒤늦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에는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며 “노웅래 선배님,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적었다.2026-08-22 12: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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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한미훈련 축소해 대화여건 조성' 트럼프 노력 경의"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는 등 잇따라 대북 유화 제스처를 보이는 것과 관련, "한미 연합 연습과 야외 기동훈련 축소를 통해서라도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엑스(X·옛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최근에 올리신 SNS 메시지와 사진을 잘 봤다"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으로 느껴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체제가 가장 완벽한 안보 자산"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결단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 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약 1년 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세계 유일 분단국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페이스 메이커'를 자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께는 '피스 메이커' 역할을 요청한 기억이 떠오른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 회복과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했다"며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 메이커 활동을 촉진하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은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3.5% 달성을 위해 국방비 지출을 급격히 늘리는 등 한반도 방위를 스스로 감당할 충분한 역량을 갖춰가고 있다"며 "한반도의 안보는 대한민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 계기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힌 바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 법령과 기본정책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러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미국과 계속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사양하겠다!'(No thanks!)는 답을 받았다"고 밝힌 점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된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한 고심에서 나온 것으로서 통일부로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밝혔다.2026-08-20 0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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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부동산 세제개편안, 전당대회 후 당정 협의로 수정·보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폐지는 사실상 증세"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는 14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방향에 공감하는 전제 위에서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된다"며 "이들에 대한 세금 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하는 시가 12억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다"며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적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한다"며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 상향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 명의보다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이 국민, 전문가, 야당의 의견을 잘 수렴해 당정 협의를 통해 디테일을 수정·보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CBS 유튜브 '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큰 틀에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방향 자체를 잘못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급으로 가고 또 한편으로는 세제나 이런 부분은 합리화하면서 같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급이 쉽지 않고 최대한 빨리 해야 해서 당에서도 같이 채찍질할 것"이라며 "세제도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정이 협의해서 최근에 제기된 비거주 1주택자 문제 등은 같이 손봤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정청래 후보가 당과 청와대가 지방선거를 승리로 규정하기로 조율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승패를 떠나 책임의 문제"라며 "우리가 완패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이겨야 할 곳에서 못 이겼다'는 한마디로 정리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산, 평택, 서울 선거에 중앙당이 손을 놓고 있었다"며 "'다 합의해서 승리로 하기로 했다'는 아무도 못 들어본 이야기를 하니까 쟁점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2026-08-14 16: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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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 주한 미국대사, 성조기 게양으로 새 여정 시작 [경제일보]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달 31일 대사관 해병대 경비대원들과 함께 성조기를 게양하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식 엑스(X) 계정에 올리며 "스틸 대사가 성조기를 게양하며 주한 미국대사로서의 임기를 상징적이고 뜻깊게 시작했다"고 밝혔다. VOA에 따르면 스틸 대사는 이날 대사 명의의 개인 엑스 계정도 새로 열었다. 세종대왕 동상을 지나며 한국의 혁신과 리더십의 유산을 다시 떠올렸다는 소회와 함께 "여러분과 만들어갈 여정이 기대됩니다. 함께해 주세요"라는 첫 글을 남겼다. 스틸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처음 부임한 주한 미국대사다.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1년 6개월 넘게 비어 있던 자리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지명했고 미 상원이 지난 6월 17일 인준했다. 스틸 대사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20분께 로스앤젤레스발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 부임 성명은 한국어로 시작했다. 스틸 대사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서 있다"며 "다시 이 땅에 서게 돼 만감이 교차하고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미한동맹이 전쟁 속에서 다져졌고 자유를 지키려 어깨를 맞댄 이들의 피로 지켜졌다는 점도 짚었다. 이어 "대한민국과 협력해 우리의 철통같은 동맹이 앞으로도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으로 남도록 함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을 이어받아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더 안전하며 더 번영하는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의 부모는 6·25전쟁 때 북에서 내려온 실향민이다. 청소년기에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여자대학에 다니다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고 페퍼다인대에서 회계학을 전공했다. 정치에 뛰어든 계기는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이다. 한인 사회가 큰 피해를 입고도 목소리가 미국 정치권에 닿지 않는 현실을 보고 결심했다는 것이 본인의 설명이다. 어머니가 겪은 세금 문제도 출발점으로 꼽힌다. 옷 가게를 샌드위치 가게로 바꾼 뒤 매출이 줄었는데 조세형평국은 허위 신고로 보고 거액의 벌금을 물렸다. 스틸 대사는 2007년 조세형평국 위원이 된 뒤 잘못 걷은 세금 4200만 달러를 5500여 명에게 돌려줬다. 이후 오렌지카운티 행정위원을 거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다. 2024년 11월 선거에서 약 600표 차로 낙선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재임한 성김 전 대사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이자 첫 한국계 여성 주한 미국대사다. 입국장 분위기는 갈렸다. 보수 성향 단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환영했고 진보 성향 단체들은 주차장 쪽에서 "극우 선동가 미셸 스틸은 물러가라"는 손팻말을 들었다. 경찰은 미국 측 요청에 따라 경력 100여 명을 배치해 양측을 갈랐다. 스틸 대사가 하원의원 시절 북한 인권과 중국 문제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이력이 반발의 배경이다. 여권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송영길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같은 인사가 왔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현안은 이미 쌓여 있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 의혹을 담은 보고서를 냈고 백악관이 힘을 실으면서 쿠팡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한국 당국의 조사를 받는 쿠팡을 두고 스틸 대사는 부임 전 워싱턴에서 쿠팡과 구글 고위 관계자를 만나 미국 기업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 조선업 협력, 방위비 분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원자력협정 개정, 핵추진잠수함 문제도 줄줄이 기다린다. 한편 스틸 대사는 이번 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찾아 신임장 사본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장 원본을 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공식 외교 활동에 나설 수 있다.2026-08-02 17: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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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쿠팡 화재에 "물류시설 안전체계 전면 점검"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형 물류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잇따르는 물류창고 화재에 대응해 사후 수습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에 이어 오늘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며 진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길이 완전히 잡히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는 소방관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인근 주민에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따라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화재 진압 이후 원인 조사와 제도 개선에도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화재의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형 물류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과 현장 관계자에게도 책임 있는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소방시설 점검과 유지관리뿐 아니라 작업장 안전수칙이 실제 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화재는 18일 오전 6시54분께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불길이 확산하자 대응 2단계로 격상했으며, 오후 3시15분께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려 다른 시·도의 소방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다. 물류센터 내부에 생활용품을 비롯한 가연성 물질이 대량으로 쌓여 있고 공간도 넓어 진화에는 어려움이 이어졌다. 내부의 짙은 연기와 건물 붕괴 위험으로 소방대원의 진입도 제한됐다. 화재 발생 당시 센터 관계자 121명은 모두 대피했으며, 진화 과정에서 소방대원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탈진하는 부상도 발생했다. 화재는 밤샘 진화 작업에도 19일 오전까지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6층과 7층에 집중돼 있으며 다른 층으로 확산하지는 않았지만, 완전 진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대형 화재가 잇따르는 상황을 언급하며 재난관리 체계 전반의 보완도 약속했다. 그는 “재난의 규모와 양상이 갈수록 복합화되고 있다”며 “모든 재난에 대해 사후 수습이 아닌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원칙으로 재난관리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2026-07-19 10: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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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추진…플랫폼 허위정보 책임 강화 [경제일보] 정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과 허위·조작정보 유통,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플랫폼·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주요 정책을 보고했다. 방미통위는 국민의 미디어 참여권과 접근권, 선택권을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법제를 마련하는 동시에 청소년 SNS 과몰입과 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청소년 SNS 규제는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과 기능의 노출을 줄이는 방식이다. 플랫폼에는 본인·연령 확인과 부모 감독 기능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등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니다. 정부 검토안을 토대로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단계다. 연령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 늘어날 수 있고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등 단계적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도 본격화한다. 방미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 운영사 AXZ,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9개 사업자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통보했다. 대상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를 포함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반기마다 공개해야 한다. 플랫폼이 신고된 콘텐츠를 일괄 삭제하는 방식은 아니며 최종적인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가짜 정보와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오는 9월 11일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모든 유출 사고에 10%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을 반복하거나 1000만명 이상에게 피해를 일으킨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유출이 발생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OTT 확산과 가입자 성장 정체로 어려움을 겪는 유료방송 업계의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규제도 개선한다.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와 유료방송 진흥 전략을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2026-07-16 17: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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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AI5 양산 초읽기…삼성전자, 2나노 파운드리 반등 시동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AI5' 양산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서 처음으로 2나노(㎚) 공정을 적용하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의 실적 반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관계자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링크드인을 통해 "테슬라 AI5 칩이 테이프아웃(Tape-Out)을 완료했다"며 "AI5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삼성전자 2나노 공정을 적용해 생산될 예정이며 향후 테슬라 차세대 제품에 탑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테슬라 AI5 생산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테이프아웃은 팹리스 기업이 반도체 설계를 마무리한 뒤 파운드리에 양산용 데이터를 넘기는 단계로 본격적인 대량 생산을 앞둔 마지막 절차다. 업계에서는 이번 테이프아웃 완료로 테일러 공장 가동 일정도 한층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테일러 공장은 올해 말 초기 가동을 시작한 뒤 내년부터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의 첨단 AI 반도체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4월 자신의 엑스(X)를 통해 AI5 테이프아웃 사실을 공개하며 삼성전자와 TSMC에 감사를 전한 바 있다. 당시 언급된 물량은 TSMC 생산분으로 알려졌으며 삼성전자의 생산 일정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테슬라는 현재 AI4를 비롯해 AI4 업그레이드 버전과 AI5, AI6, AI6.5 등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 해당 칩은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AI 데이터센터 등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생산은 삼성전자와 TSMC가 분담한다. 현재 AI4는 삼성전자 평택 파운드리 라인에서 7나노 공정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AI4 업그레이드 제품도 평택에서 양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AI5는 삼성전자와 TSMC가 생산을 나눠 맡고 AI6는 삼성전자가 전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AI6.5는 TSMC가 생산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프로젝트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정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8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지만 메모리 사업이 대부분의 실적을 견인한 반면 파운드리를 포함한 비메모리 사업은 약 6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적자 폭을 줄인 뒤 테슬라 AI5 물량이 본격 출하되는 내년부터 파운드리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테슬라와 약 22조7000억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엔비디아 자율주행 칩과 그록(Groq)의 AI 반도체 생산에도 참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퀄컴과 AMD 등 글로벌 AI 반도체 고객사 확보도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최근 한진만 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과 함께 미국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해 글로벌 빅테크 경영진과 AI 반도체 및 파운드리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2026-07-13 1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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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에 또 공습…호르무즈 봉쇄 놓고 정면충돌 [경제일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할 수 있는 이란의 군사 역량을 약화시키겠다며 추가 공습에 나섰다. 이란은 해협을 무기한 폐쇄한다고 맞서면서 임시 휴전은 다시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미 동부시간 오후 5시부터 민간 선원과 상선의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을 위협하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하기 위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습 개시 시각은 한국시간으로 13일 오전 6시다. 중부사령부는 “군 통수권자의 지시에 따라 이란군에 책임을 묻기 위한 공격”이라고 설명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뤄졌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추가 공습의 구체적인 표적과 피해 규모는 즉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은 앞선 공격에서 이란 방공망과 지휘통제시설, 해안 레이더, 대함미사일 전력,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소형 고속정 등을 타격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이란 미사일·방공 체계와 혁명수비대 고속정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 컨테이너선 피격이 도화선…미국, 세 번째 보복 이번 충돌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키프로스 선적 컨테이너선 ‘GFS 갤럭시’ 피격 사건이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이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혁명수비대의 공격을 받아 화재와 기관실 손상이 발생했다. 민간 선원 1명은 실종됐으며 선박은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이란은 해당 선박이 승인되지 않은 항로로 운항하고 위치정보 시스템을 끄는 등 해상 안보를 위협해 정지시켰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국제수역을 항해하는 민간 상선을 겨냥한 공격이라며 반박했다. 미군의 이번 작전은 최근 일주일 사이 세 번째 대규모 보복 공격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 7일에도 이란 내 80여개 군사 표적을 타격했고 이튿날 추가 공습을 단행했다. 이란은 중동 지역의 미군 시설과 미국 동맹국을 겨냥한 미사일·드론 공격으로 맞서며 충돌 수위를 높이고 있다. ◆ 이란 “무기한 폐쇄”…에너지 수송로 다시 위기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12일 호르무즈 해협을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폐쇄한다고 선언했다. 지정 항로와 통항 지시를 따르지 않는 선박에는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세계 핵심 에너지 수송로다. 해협 통항이 차질을 빚으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운송 비용이 상승하고 국제유가와 해상보험료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 한국 역시 중동산 원유와 LNG 의존도가 높아 사태 장기화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향후 변수는 미국이 공습을 상선 보호에 필요한 해안·해상 전력으로 제한할지, 이란 본토의 더 넓은 군사시설로 확대할지다. 이란이 봉쇄를 실제 군사행동으로 집행하고 미군 기지 공격을 이어가면 양측의 충돌은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면적인 적대행위가 재개되면 재앙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양측에 확전 자제를 촉구했다.2026-07-13 08: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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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가짜뉴스법 첫 대상은 네이버·구글 등 8곳…'투명성센터'도 띄운다 [경제일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함께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 8곳이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됐다. 정부는 플랫폼의 신고·처리 체계를 점검하는 동시에 민간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할 ‘투명성센터’ 구축에도 나선다. 허위정보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됐지만 정부 지원이 사실상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8곳을 지정해 통보했다. 기준은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이다. 이들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는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이날 관련 내용을 담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다만 지정이 곧바로 강제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방미통위는 8개 사업자에 공문을 보내고 이견이 있을 경우 일주일 안에 소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 운영정책 마련 시한도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어서 당분간 사업자 협조와 현장 점검 중심으로 제도가 굴러갈 전망이다. 새로 추진되는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도 핵심 축이다. 투명성센터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교육, 국제협력, 활동비 지원 등을 맡는 거점으로 설계됐다. 방미통위는 약 28억원 규모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비가 반영되면 센터 구축과 지원 대상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논란은 사실확인 단체의 독립성이다. 현재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국내 단체는 JTBC 한 곳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 예산이 사실확인 단체에 들어갈 경우 팩트체크 대상과 기준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방미통위는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더라도 어떤 사안을 선정해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는지에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도 정부와 정당,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자금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부터도 편집상·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과징금 대상도 플랫폼이 아니라 정보 게재자다. 법원에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알고도 2회 이상 반복 유통해 광고·후원 수익을 얻은 경우가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일반 이용자의 의견 표명이나 사적 대화, 풍자·패러디 자체를 규제하려는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도의 성패는 정부의 설명보다 실제 운영에서 갈릴 전망이다. 플랫폼이 법적 부담을 피하려고 과도하게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논란이 커질 수 있고 느슨하게 운영하면 AI 딥페이크와 수익형 허위정보를 막기 어렵다. 투명성센터 역시 민간 팩트체크를 키우는 기반이 될 수도 있지만 독립성 관리에 실패하면 검열 논란의 진앙이 될 수 있다. 허위정보 대응의 첫 과제는 거짓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투명하게 판단하는지를 증명하는 일이다.2026-07-08 18: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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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우려한 '가짜뉴스법' 오늘 시행…플랫폼, 허위정보 판단대 오른다 [경제일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으로 가짜 이미지와 조작 영상 유통 우려가 커진 가운데, 대형 플랫폼은 이제 허위조작정보 신고와 처리, 이의신청, 투명성 보고서 공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번 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여권은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해왔다. 개정법은 허위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정보로, 조작정보를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규정했다. 다만 내용이 틀렸다고 모두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고,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유통 금지 대상이 된다. 풍자와 패러디, 단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처벌의 초점은 수익형 게재자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하고 광고·후원 수익을 얻으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가중 손해배상도 적용된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5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시행령은 가중 손해배상 대상을 직전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해 수익을 얻고,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정부는 일반 이용자의 일상적 게시글이나 카카오톡 같은 사적 대화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도 새 의무를 진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 이용자 통지,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X),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플랫폼은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카카오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신고 기능과 운영정책 변경을 공지했다. 글로벌 플랫폼은 즉각 삭제보다 노출 제한과 경고 라벨 방식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허위정보와 의혹 제기, 정치적 비판의 경계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플랫폼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기준이 느슨하면 AI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수익화를 막기 어렵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미국 기반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법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장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새 제도의 성패는 투명성에 달려 있다. 어떤 게시물이 왜 조치됐는지, 이의신청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신고 남용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거짓을 팔아 돈을 버는 구조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비판까지 얼어붙게 한다면 법은 신뢰를 잃는다. 허위정보 대응과 표현 자유 사이의 균형이 오늘부터 플랫폼 위에서 시험대에 올랐다.2026-07-07 07: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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