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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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 정세 급변에 24시간 비상 모니터링 가동 [경제일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하면서 중동 정세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각별한 경계와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모든 기관이 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중동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 가능성에 따라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동 인근을 운항 중인 유조선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우리 선박의 운항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유관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충분한 국내 비축유를 확보해 단기적인 수급 대응 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 국제 금융시장과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비상대응반은 중동 현지 상황은 물론 국내외 금융시장과 에너지, 수출, 해운, 항공, 공급망 등 실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24시간 점검하게 된다. 대응반은 △국제에너지반 △경제상황·공급망반 △금융시장반 등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정부는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사전에 마련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관계기관 간 공조 하에 신속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중동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국제 유가와 환율, 금융시장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 시 추가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2026-03-01 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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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주택·투자용 주택,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구조 만들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그는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거주용 1주택을 기준으로 주거 여부와 주택 수, 가격 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두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주택에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강조했다. 그는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이후까지 보유한 다주택자가 유리해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강력한 금융·세제·규제를 통해 매각이 이익이고 보유는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버티는 것은 자유지만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는 일은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라며 “정부 정책에 역행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와 투자·투기 수요를 정조준한 정책 메시지를 연일 내놓으면서 강남3구와 수도권 주요 지역의 가격 흐름은 당분간 조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전후로 매도 물량이 늘어날 경우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실거주 1주택 보호 기조와 공급 불확실성이 병존하는 만큼 급격한 가격 하락보다는 거래 위축 속 제한적 조정이 이어질 것이란 흐름에 무게가 실린다.2026-02-27 1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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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농지 가격까지 정조준…"땅값 문제 전수조사도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귀농·귀촌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농지 가격 문제를 지목하며 농지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언급했다. 24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이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 없다더라, 심한 경우 평당 20만~30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수도권 집값이 소강상태가 된 것 같지만 농지 가격 역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농지 관리 실태에 대해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니 다 가지고 잇는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필요할 경우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전수조사와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주택 시장에 대한 입장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라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이고 그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다”라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2026-02-24 13: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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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적에…금감원, '다주택자 대출' 현황 들여다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를 지시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파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본격 대응에 나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의 지시로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를 설치해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이 단장을 맡고, 은행리스크감독국·중소금융감독국·여신금융감독국·보험감독국 등 부서장들이 합류했다. TF에서는 2주택 이상 개인 및 주택매매·임대 개인사업자 등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개인·개인사업자 등 차주 유형별, 일시·분할 상환 등 대출구조별, 아파트·비아파트 등 담보 유형별, 수도권·지방 등 지역별로 전 금융권의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현행 규제·관행·업권별 차이를 파악해 이를 근거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TF는 현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매주 회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또다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냐"고 언급하며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규 다주택자 대상 대출규제 내용, 기존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대환 현황을 파악하고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2026-02-20 1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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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정조준…연장·대환 전면 재검토 지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연장과 대환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금융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신규 취득뿐 아니라 기존 대출 구조까지 포함해 다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제도를 바로잡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거론하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사람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이자상환비율(RTI) 규제가 다시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추가 글을 통해 논의 범위를 RTI에 국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며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 시행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금융 조건을 누리고 있는 구조를 전반적으로 점검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적인 금융 규제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2026-02-20 10: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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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태극기 달고 韓 반도체·AI 인재 공개 영입…"테슬라 지원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반도체·인공지능(AI) 인재 확보에 직접 나섰다. 17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테슬라코리아의 AI 칩 디자인 엔지니어 채용 공고를 공유하며 "한국에 거주하면서 칩 디자인, 팹,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면 테슬라에 지원하라"고 밝혔다. 게시글에는 태극기 이모티콘이 다수 포함됐다. 머스크가 개인 SNS를 통해 채용 공고를 홍보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특정 국가를 지목해 반도체 인재 영입 메시지를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AI 반도체 설계 역량을 보유한 한국 인재 풀을 겨냥한 행보로 보고 있다. 앞서 테슬라코리아는 지난 15일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한 AI 칩 개발 인력 채용 공고를 게시했다. 자율주행 차량과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될 차세대 칩 개발을 위한 인력 확충 차원이다. 테슬라는 현재 자율주행 시스템과 로봇용 AI 칩을 자체 설계·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삼성전자와 약 23조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차세대 AI 칩 'A16'을 삼성전자의 미국 테일러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다.2026-02-18 16: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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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투기용 다주택에 금융 혜택 문제"…다주택자 보유 전략 흔들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가 한층 더 강경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에 이어 금융 영역까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주택자 보유 전략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여부를 문제 삼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사람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규칙을 지킨 이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정책의 형평성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현재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통해 신규 주택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다주택자들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연장하며 매도를 미루는 것이 가능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시간 벌기’가 더 이상 허용되기 어렵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손해를 봐선 안 된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개속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통령의 연이은 메시지가 정책 방향성을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제에 이어 금융까지 거론되면서 다주택 보유를 전제로 한 전략이 구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향후 관계 부처가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에 나설지가 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2026-02-13 1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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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서울 등록임대,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등록 임대주택을 일반 다주택과 같은 기준으로 시장에 유도할 경우 상당한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도 함께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함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다주택임에도 과거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장기간 혜택이 유지되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전날 매입임대 제도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세제 혜택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조준한 것이다. 정부가 일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5월 9일로 정한 이후 서울 주택 매물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 임대주택까지 같은 기준으로 정비할 경우 추가 공급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제도 정비 방식에 대한 단계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하면 부담이 크다”며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없애거나 1~2년은 절반만 적용하고 이후 전면 폐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주택을 아파트로 한정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주택 보유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을 여러 채 가지든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한다”며 “이제 대체 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2026-02-09 16: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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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에도 경고…"주거용 아니면 이익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다주택자에게 부동산 투기를 경고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수요를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며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움직임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해당 글에는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함께 공유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급매물이 늘고 이를 기회로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1주택 수요가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의 글은 최근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단순히 다주택자 규제에 그치지 않고 ‘투기성 보유’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앞서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까지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하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지적한 바 있다. 장특공제가 오히려 매물 출회를 막고 투기를 부추기는 구조라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 장특공제 적용 요건 재정비 등이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2026-02-05 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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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고통받는 국민이 우선"…이재명 대통령, 투기 기대론 선 그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다시 한 번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하며 또 연장되겠지라는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급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는 오는 5월 9일 유예 종료 시점까지 매각이 어렵다는 취지의 언론 사설을 공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된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이 아닌가”라고 덧붙다. 최근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연일 내놓으며 정책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달 23일 양도세 중과 유예를 추가로 연장할 뜻이 없다고 밝힌 이후, 투기 억제와 정책 신뢰를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시장에 잘못된 기대가 형성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지난 3일에도 강남 3구에 아파트 매물이 늘었다는 보도를 소개하며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식의 엉터리 보도도 적지 않은데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반복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잇단 발언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중시하겠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시장의 기대가 다시 흔들릴 경우 정책 효과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는 뜻을 직접 밝히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6-02-04 09: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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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일 부동산 강공…"망국적 투기, 반드시 근절"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정책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 발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거듭 강조하는 모습이다.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라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다. 최근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정책 비판에 정면으로 대응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다주택자 보호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과 손실을 언급한 기사를 공유하며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고 싶다”며 “높은 주거비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부동산 정책의 기준을 ‘투자 논리’가 아닌 ‘주거 안정’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과거 정책 실패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선동하는 분들게 알려드린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시장 환경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전에는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투자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수단이 생겼다”며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식시장 등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시장 전반을 흔들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달라졌다”며 “후보 시절의 약속조차 지키려 노력해 왔고 이제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 안타까워 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시는 분들은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이 향후 세제·금융·공급 정책 전반에 걸쳐 보다 강도 높은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를 국정 핵심 과제로 전면에 내세운 만큼 정부의 후속 정책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2026-02-03 11: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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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xAI 합병 임박…머스크 "Yes" 사실상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CEO 일론 머스크)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의 합병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합병이 성사될 경우 기업가치만 1조달러(약 1450조원)를 상회하는 '우주 AI' 공룡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머스크는 '우주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위성 100만기 발사를 추진하는 등 양사의 시너지 극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와 xAI는 합병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중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미 주요 투자자들에게는 구체적인 합병 계획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는 머스크 역시 합병설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스페이스X의 미션인 '우주 탐험(Explore Universe)'과 xAI의 미션 '우주 이해(Understand Universe)'가 결합하는 이미지에 "그렇다(Yes)"는 짧은 댓글을 남기며 합병 논의를 사실상 시인했다. 이번 합병의 핵심 동력은 머스크가 구상하는 '우주 데이터센터' 실현이다. 지상의 전력 부족과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에너지가 무제한인 우주 공간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페이스X는 최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최대 100만기의 인공위성 발사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링크의 통신망과 xAI의 컴퓨팅 능력을 결합해 지구 궤도를 거대한 AI 연산 기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머스크는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우주 공간에 태양광으로 구동하는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2~3년 안에 이 구상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두 회사의 결합이 테슬라와의 합병보다 절차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테슬라는 상장사여서 주주 동의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스페이스X와 xAI는 모두 비상장사이기 때문이다. 기업가치 측면에서도 역대급 '빅딜'이 될 전망이다. 현재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는 약 8000억달러, xAI는 약 2300억달러로 평가받는다. 합병 후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경우 시가총액은 단숨에 1조달러(약 1450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소식통은 "논의 결과에 따라 발표가 지연되거나 세부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2026-02-03 07: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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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테슬라 칩으로 반도체 '초속도전'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차세대 인공지능(AI) 칩의 설계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의 지형을 흔들 만한 변수로, 올해 가동을 앞둔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 강력한 모멘텀이 될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머스크 CEO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AI5 칩 설계는 거의 완료됐고 AI6 칩 설계도 초기 단계에 돌입했다"며 "앞으로 AI7, AI8, AI9이 이어질 예정이며 9개월 설계 주기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머스크의 발언은 테슬라의 두뇌인 FSD(완전자율주행) 칩의 세대교체 주기를 기존 3년에서 9개월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속도전' 선언이다. 테슬라의 AI 칩은 자율주행 차량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거대언어모델(LLM) 구동의 핵심 인프라다. 머스크는 "단언컨대 우리 AI 칩은 세계 최고 생산량을 기록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 연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칩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물량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존 TSMC 의존도만으로는 이 속도와 물량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업계의 시선은 삼성전자로 쏠린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테슬라와 약 23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올해 가동 예정인 텍사스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은 테슬라 본사(오스틴)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AI5 및 AI6 칩 생산의 최적지로 꼽힌다. 머스크는 지난해 실적 발표에서 "삼성전자와 TSMC 모두 AI5 작업을 할 것"이라며 멀티 벤더 전략을 공식화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TSMC가 주력 물량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머스크가 '세계 최고 생산량'과 '단축된 주기'를 강조함에 따라 삼성전자의 수주 물량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전자는 테일러 공장의 최첨단 2~3나노 공정을 통해 테슬라 칩을 생산하며 가동률을 빠르게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 이재용-머스크 '기술 동맹' 결실... 과제는 '수율' 이번 성과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머스크 CEO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빚어낸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미국 출장 등 주요 국면마다 머스크와 회동하며 자율주행과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포괄적 협력을 논의해 왔다. 테슬라 입장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가격 협상력을 고려할 때 TSMC 독점보다는 삼성전자와의 파트너십 강화가 필수적이다. 삼성전자에게 남은 과제는 수율(양품 비율)과 패키징 기술력이다. 테슬라의 AI 칩은 고성능·저전력을 요하는 만큼, 2~3나노 공정에서의 안정적인 수율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를 하나로 묶는 첨단 패키징(Turn-key) 역량에서 TSMC와의 격차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향후 'AI6', 'AI7' 수주전의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머스크의 속도전은 삼성 파운드리에 '기회의 창'을 열어줬다"며 "테일러 공장에서 AI5 양산에 성공한다면, 삼성은 '만년 2등' 꼬리표를 떼고 빅테크 AI 칩 수주 경쟁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1-19 07: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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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로 번진 xAI '그록' 딥페이크 논란…美 캘리포니아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의 인공지능 모델 '그록'을 둘러싼 논란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발언 수위와 안전성, 데이터 활용 방식, 법적 책임 문제까지 겹치며 각국 정부와 사법 당국이 동시에 대응에 나서는 양상이다. 14일(현지시간)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AI 모델 그록을 이용해 제작된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 확산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며 그록의 성적 이미지 생성 논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어 그는 "xAI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를 포함한 인터넷 전반에서 여성과 소녀들을 괴롭히는 데 사용되는 대규모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몇 주간 이런 이미지들에 대한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은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록은 X와 연동된 대화형 AI로, 실시간성에 가까운 데이터 접근과 직설적인 응답 스타일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특징은 곧바로 논란으로 이어졌다.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 정치적 민감 사안, 폭력적 표현, 허위 정보에 가까운 답변이 노출되며 AI 안전성 논쟁의 중심에 섰다. 한국 정부도 이번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소셜 플랫폼 X에 공문을 보내며 안전장치 마련, 청소년 접근 제한, 관리 조치 등을 요청하며 경고에 나섰다. 또한 정부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 유해 콘텐츠 차단 기준, 국내 이용자 대상 서비스 제공 시 책임 구조 등에 대한 설명과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신기술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AI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물 등 불법정보 유통 방지 및 청소년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파장이 컸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록이 종교·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부적절하거나 편향된 답변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뤄졌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해외 AI 모델이 자국 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우려하며 콘텐츠 관리 체계와 현지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서비스 제한이나 규제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기술적 논란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록의 응답 패턴과 결과물이 기존 대형언어모델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학습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xAI는 독자적인 모델 설계와 학습 방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외부 검증 요구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그록 논란을 특정 모델의 일탈이 아니라 차세대 AI 경쟁이 맞닥뜨린 구조적 문제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실시간 데이터와 결합된 AI가 확산될수록, 성능보다 안전성과 규제 대응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역별로 다른 법·문화적 기준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일론 머스크 X 대표는 자신의 X 계정 게시물에 "나는 그록이 생성한 미성년자 노출 이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말 그대로 '제로'"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명히 그록은 스스로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으며 오직 사용자 요청에 따라 생성한다"며 "이미지 생성을 요청받을 때 그록은 해당 국가나 주(州)의 법률을 준수하는 운영 원칙에 따라 어떤 불법적인 것도 생성하기를 거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6-01-15 07: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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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AI '그록', 아동 비키니 이미지 생성 논란... 긴급 수정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인공지능(AI) 기업 xAI의 챗봇 '그록(Grok)'이 아동 성적 대상화 이미지를 생성해 파문이 일고 있다. 4일(한국시간) CBS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그록은 지난달 28일 일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비키니 수영복 등 최소한의 옷만 걸친 미성년자 이미지를 다수 생성해 게시했다. 해당 이미지에는 12~16세 추정 청소년뿐만 아니라 1~2세 영유아로 보이는 아동이 선정적인 옷차림을 한 모습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록은 당초 아동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이미지 생성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이 프롬프트(명령어)를 조작해 이를 우회하자 무방비로 뚫린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를 인지한 xAI 측은 엑스(X·옛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안전장치의 허점을 확인했다"며 "긴급히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문제가 된 이미지들을 삭제 조치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업계에서는 예견된 사고라는 비판이 나온다. 오픈AI의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및 앤트로픽의 클로드 등 경쟁 AI들이 성적 콘텐츠 생성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과 달리 그록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상대적으로 느슨한 윤리 기준을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xAI는 지난해 영상 생성 플랫폼 '그록 이매진'을 통해 자극적인 표현이 가능한 '매운맛 모드(Spicy Mode)'를 선보이는 등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미국 연방법은 아동 성적 대상화 이미지의 생성과 소지 및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기술적 오류를 넘어 AI 기업의 윤리적 책임론과 법적 제재 논의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2026-01-04 14: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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