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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사라진 R&D 예타…AI·항공엔진 등 대형 R&D 5개 사업 첫 시험대 [경제일보] 정부가 18년 만에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한 뒤 도입한 맞춤형 사전점검제도가 첫 시험대에 올랐다. AI·미래차·수소·항공엔진·우주감시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대형 사업 5건이 새 제도의 첫 구축형 심사 대상에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제1회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위원회를 열고 올해 1차 사업추진심사 대상 5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가 과학기술정보 AI·컴퓨팅 허브센터, AI모빌리티 종합 실증 콤플렉스, 대용량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 및 실증, 첨단항공엔진 국산화 기술개발(K-ENGINE), 레이더우주감시체계다. 이번 심사가 주목되는 것은 단순히 절차 하나가 바뀐 것이 아니라 대형 R&D 투자 방식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2008년 도입된 R&D 예타는 대규모 사업의 경제성과 기술성 등을 사전에 따졌지만, 사업 기획부터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 걸려 기술 변화가 빠른 AI·우주 분야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를 폐지하는 대신 1000억원 이상 대형 R&D를 연구형과 구축형으로 나눠 심사하도록 했다. 1000억원 미만 사업은 별도 예타 없이 일반 예산편성 절차로 추진하고, 1000억원 이상 연구형은 5~6개월가량 전문검토를 거친다. 대형 연구시설이나 우주 체계개발처럼 실패 비용이 큰 구축형 사업은 기본계획과 사업 준비 정도를 단계적으로 살펴 재정 통제를 유지한다. 첫 심사 대상은 정부가 어디에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하려는지도 보여준다. AI·컴퓨팅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실증 기반부터 국산 그린수소 생산, 항공엔진 독자기술, 24시간 우주물체 감시체계까지 기술 자립과 산업 경쟁력 확보가 공통분모다. 5개 사업은 앞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검토단에서 약 8개월간 검증을 받는다. 현장 집중검토와 3개월 이상의 심층검토를 거쳐 기술 준비도와 사업계획의 구체성, 투자 규모 등을 따진다. 사업부처와 검토단의 소통도 기존 예타보다 확대한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 역점 사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 제도의 성패는 단순히 ‘예타 폐지로 얼마나 빨라졌느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사업 속도를 높이면서도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의 기술성과 사업비를 얼마나 촘촘하게 검증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5개 사업의 심사 기간과 조정 결과가 향후 대형 R&D 투자제도의 첫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2026-09-04 17: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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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4억원 투입" 천리안위성 6호 개발 본격화…2033년 발사 목표 [경제일보] 정부가 7694억원을 투입해 환경·해양 관측용 정지궤도위성 개발에 나선다. 지난 2020년 발사된 천리안위성 2B호의 후속 위성인 천리안위성 6호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오는 2033년 발사를 목표로 사업이 본격화된다. 특히 국내 최초로 정지궤도위성 관측탑재체를 국산화하고 추진시스템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해 국내 우주산업의 기술 자립과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5일 우주항공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는 공동으로 기획한 '정지궤도 환경·해양위성(천리안위성 6호) 개발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천리안위성 6호는 지난 2020년 발사된 천리안위성 2B호의 임무를 승계하는 후속 위성이다. 정부는 총사업비 약 7694억원을 투입해 2027년부터 7년간 위성을 개발하고 오는 2033년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따라 세 부처는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와 연구개발기관 선정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천리안위성 6호는 대기와 해양환경을 동시에 관측하는 국가 핵심 위성으로 개발된다. 초미세먼지와 지상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과 이동을 비롯해 산불 등 재해·재난 상황을 관측하고 적조, 유류 유출, 저염분수 등 해양환경 변화도 파악할 예정이다. 성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이번 예타 통과로 천리안위성 2B호를 통해 축적한 세계적 수준의 환경위성 개발·운영 경험을 더욱 고도화된 천리안위성 6호로 이어가게 됐다"며 "보다 촘촘하고 정확한 관측을 통해 대기환경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보 서비스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를 집중적으로 관측해 세부 행정구역 단위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이동·영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구축된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줄이고 정부의 대기환경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해양 분야에서도 위성정보를 활용한 재난 대응력을 높인다. 적조 등 유해조류와 해양오염, 유류 유출 등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피해 규모를 줄이고 해양재난·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장묘인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천리안위성 1호부터 6호까지 30년 이상 이어지는 광범위한 장기 연속 해양관측자료는 해양수산정책 결정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핵심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천리안위성 6호를 통해 우리 바다의 환경 변화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양재난 대응과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정부는 정지궤도위성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진행한다. 정부는 천리안위성 6호 개발 과정에서 국내 최초로 정지궤도위성 관측탑재체 기술을 국산화하고 위성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추진시스템도 새로운 기술 개발 대상이다. 정부는 화학 추진과 전기 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을 국내 기술로 개발할 계획이다. 정지궤도위성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추진시스템 기술을 향후 심우주 탐사 위성 등 다른 우주 임무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해외 환경위성과의 국제협력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한국의 천리안위성 2B호를 비롯해 미국의 'TEMPO', 유럽의 'Sentinel-4' 등 세계 3대 정지궤도 환경위성이 북반구 대기환경을 관측하고 있다. 정부는 천리안위성 6호를 중심으로 이 같은 국제협력 체계를 이어가는 동시에 향후 남미·호주·아프리카 등 남반구에서 개발될 환경위성과 연계해 전 지구적인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해양 분야에서도 국제협력을 확대한다. 국가별 해양관측자료의 공동 교정·검증을 통해 데이터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동북아시아 지역의 해양재난·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천리안위성 6호를 통해 확보되는 장기 관측자료 역시 기후위기 대응에 활용될 전망이다. 천리안위성 1호부터 이어지는 장기 해양관측자료와 환경관측자료를 축적해 기후변화 분석과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한반도에 특화된 관측정보를 생산해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인 환경·해양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희 우주항공청 인공위성부문장은 "천리안위성 6호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기·해양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측하는 국가 핵심 우주자산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정지궤도위성 개발역량을 확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본격적인 민간 주도 위성개발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핵심기술의 국내 개발을 확대해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25 14: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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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주택 3.4만호 신속 추진…예타 면제로 공급 속도 [경제일보]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규모 사업에 속도를 낸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며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도심 내 공급 물량을 조기에 시장에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총 3만4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기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1·29 도심 주택공급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에 의결된 사업은 총 26개로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긴급한 경제·사회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타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타 면제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사업 기간은 약 1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의 입주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공급 물량은 약 3만4000가구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사업이 1만1600가구, 도심 유휴부지 및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이 포함된 1·29 방안 물량이 2만2000가구를 차지한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착공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1·29 방안 물량 가운데 약 2900가구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후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물량을 포함해 전체 사업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개별 사업지별로 보면 도심 내 핵심 입지를 활용한 공급이 눈에 띈다. 강서 군부지는 마곡 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약 918가구 규모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기존 군사시설로 단절됐던 공간을 복합 생활권으로 재편하는 사업이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는 역세권 입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형태로 추진된다. 공공주택과 함께 업무시설을 결합한 구조로 1인 가구와 청년층을 겨냥한 맞춤형 주거 공급이 계획돼 있다.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도 주요 축이다. 중계1사업은 기존 882가구 규모에서 1370가구로 확대 재건축되며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중형 평형과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해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대규모 택지 개발이 아닌 기존 도심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주거 수요 대응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함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주거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6-04-28 13: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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