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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5기 옴부즈만 운영…청소년 교통카드·보험판매 개선 등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제5기 옴부즈만을 통해 금융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지난해 총 22건의 과제를 심의해 7건의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제3자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됐다. 현재 운영 중인 제5기 옴부즈만은 짖지난 2024년 8월 구성됐으며 지난해 까지 총 분과회의 16회, 전체회의 4회를 실시해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주요 개선 과제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상향이 추진된다. 기존 월 5만원으로 유지된 한도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 1분기 월 10만원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과 관련해서는 거동이 불편한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특약 신청 접수 등 절차를 보험사 자회사 콜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텔레마케팅 보험가입 과정에서의 설명의무도 합리화된다. 장시간 설명으로 인한 소비자 이해도 저하를 줄이기 위해 중요 사항은 집중 설명하고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내용은 소비자 동의를 받아 문자 등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올해 상반기 중 추진된다. 방문판매와 관련해서는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을 개정해 사전교육과 직무교육을 명확히 구분한다. 사전교육은 자격 취득 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자격 유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은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문구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금융규제 제·개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법령정보 게시판에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연계를 완료했으며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지표 개선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5기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1-28 18: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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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임시운행 허가 절차'...자동차 부품업계 '발목'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부품업계가 시험·개발 차량의 임시운행 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규제 혁신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지연되는 행정 절차 때문에 완성차 납품 일정과 신차 개발 속도가 늦춰진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험 주행용 차량의 임시운행 허가는 전국 주요 부품 제조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구조다. 문제는 심사 기간과 승인 기준이 지역별로 달라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주최로 열린 '에스오에스 토크'에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은 전문 인력을 두고 행정 절차를 전담시키지만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 인력이 서류 업무까지 병행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시험주행용 차량은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때마다 서류 제출과 지자체 방문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일례로 특정 지자체의 임시운행 허가 절차에는 임시운행허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보험 영수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운행계획서 등 다수의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 행정망이 분리돼 있어 같은 기업이라도 차량 시험 지역이 달라지면 서류를 또다시 제출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일도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임시운행허가 업무가 지자체 소관 사무이고 지자체별 다른 업무방식을 통일해야 하는 등 어려운 점이 있다"며 "임시운행허가 개선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개선을 하려면 관련 법령 개정 등 기술·제도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 자동차 생산국은 이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개발 효율을 높이고 있다. 독일은 대표적으로 'ePermit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차량 개발 및 시험 운행 허가를 온라인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까지 평균 2~3일이면 완료된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은 더 큰 통합을 모색 중이다.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유럽 자동차 산업을 위한 산업 행동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국경 간 테스트베드 구축과 함께 회원국별로 상이한 시험 허가 체계를 하나로 통일하는 정책을 제안 및 검토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임시운행 허가 절차의 온라인화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다. 일부 지자체는 시범사업 형태로 디지털 허가 시스템 도입을 논의하며 내년부터 단계적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규제나 법령 등을 직접 협의하기 어려워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인 옴부즈만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지역과 연계해 지역 규제들을 해소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2025-11-07 17: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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