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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드러낸 PHP 치명적 보안결함…전 세계 웹사이트 비상 [경제일보] 웹사이트를 구동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로그인 없이 서버에 악성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취약점이 공개돼 각국 기관과 기업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AI를 활용한 보안 연구진이 오래된 결함의 실제 공격 가능성을 입증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네덜란드에서는 일부 정부 웹사이트가 예방 차원에서 운영을 중단했고, 국내에서도 보안 업데이트 권고가 나왔다. PHP 개발진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핵심 엔진에서 발견된 취약점 두 건을 수정한 보안 업데이트를 배포했다. 'PHP2Shell'로 불리는 이번 취약점의 식별번호는 CVE-2026·109618과 CVE-2026·109619다. 공통취약점평가시스템(CVSS) 4.0 기준 위험도는 각각 10점 만점에 9.2점이다. 두 취약점 모두 인증 없이 원격 코드 실행이 가능하며, 공격에 성공하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거나 서버가 장악될 수 있다. 문제는 PHP가 웹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부족이나 치명적 오류를 만났을 때 발생한다. 첫 번째 취약점은 메모리 부족 상황에서 불완전하게 초기화된 내부 데이터가 정상 데이터처럼 처리되는 결함이다. 다른 취약점은 치명적 오류 이후 이미 해제된 메모리를 다시 참조하는 문제다. 이런 결함을 악용하면 서버 내부 정보를 빼내거나 공격자가 보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 PHP 개발진은 웹 요청을 처리하는 PHP 설치 환경 전반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특히 아파치 웹서버에 PHP를 결합한 'mod_php' 환경에서는 기본 설정에서도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공격이 가능한 사례가 확인됐다. 널리 쓰이는 PHP-FPM에서도 애플리케이션 처리 경로를 통한 원격 코드 실행이 입증됐다. 특정 플러그인이나 개별 웹사이트의 개발 실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파급력을 키웠다. 보안업체 위즈는 워드프레스·드루팔·줌라 등 PHP 기반 플랫폼에서 인증 없는 원격 코드 실행을 재현했다고 밝혔다. 취약점의 영향 범위는 PHP 5.4 이상 버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오래된 소프트웨어에 남아 있던 결함이 실제 공격 가능한 형태로 확인된 것이다. PHP는 웹 전반에 널리 쓰인다. 웹 기술 분석업체 W3Techs의 지난 21일 기준 통계에 따르면 PHP는 서버 측 프로그래밍 언어를 식별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69.3%에 사용된다. PHP 기반 콘텐츠관리시스템인 워드프레스는 전체 웹사이트의 39.6%를 차지한다. 실제 공격 노출 여부는 설치 버전과 서버 구성, 보안 업데이트 적용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발견에는 보안업체 캘리프와 오픈AI, 위즈 등이 참여했다. 오픈AI에 따르면 캘리프는 GPT-5.6 솔을 활용해 치명적 결함을 발견했고, 위즈도 독립적으로 두 취약점을 찾아 신고했다. 위즈는 제미나이 4 아르곤과 GPT-5.6 솔 등을 연구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AI는 결함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복잡한 공격 경로를 분석하고 실제 공격이 가능한지 검증하는 작업도 도왔다. 위즈는 서로 다른 PHP 버전과 설정, 메모리 구조에 맞춰 공격 코드를 조정하고 시험하는 과정에서 AI가 분석과 수정에 필요한 시간을 줄였다고 밝혔다. 취약점 발견과 방어에 쓰이는 AI가 공격 기술의 개발과 확산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오래된 결함이 뒤늦게 드러난 배경에는 보안 유지·관리의 한계도 있었다. PHP 재단은 2024년 외부 보안감사 후속 조치 과정에서 메모리 부족과 관련한 결함의 단서를 찾았지만, 당시에는 구체적인 공격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정 방안마다 기존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문제가 있었고, 핵심 개발인력 부족까지 겹치면서 대응이 여러 차례 지연됐다. 재단은 의사결정 방식과 자원 부족에서 비롯된 '구조적 실패'라고 평가했다. 실제 공격을 겨냥한 움직임도 관측됐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취약점 관련 정보가 공식 공개 전에 유출됐으며, 자사 고객을 겨냥한 공격 트래픽과 방어를 우회하려는 변형 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웹방화벽을 통한 완화 조치를 제공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PHP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디지털 신원인증 서비스 디지디(DigiD)와 정부 포털 등 일부 웹사이트를 예방적으로 중단했다. 유럽연합 사이버보안 대응팀(CERT-EU) 등도 인터넷에 노출된 시스템을 우선 업데이트하고, 즉시 조치하기 어렵다면 외부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21일 보안 업데이트를 권고했다. 수정 버전은 PHP 8.2.35·8.3.36·8.4.27·8.5.12다. 정규 보안 지원이 종료된 PHP 8.1 이하 사용자는 지원 버전으로 이전하거나 배포판·장기지원 업체가 제공하는 수정 패키지를 확인해야 한다. 워드프레스 공식 운영진도 이번 문제는 워드프레스 자체가 아닌 PHP 런타임의 취약점이라 별도의 워드프레스 업데이트는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업체의 PHP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웹사이트나 플러그인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더라도 기반 PHP가 수정되지 않으면 취약점은 남는다.2026-10-22 08: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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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자동차 수출 5.5% 감소…테슬라 내수 판매 1위·BYD 156% 급증 [경제일보] 지난달 국내 자동차 산업이 수출과 내수 판매에서 동반 부진을 겪었다. 반면 친환경차는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며 전체 수출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늘어난 가운데 테슬라 모델Y가 월간 승용차 판매 1위에 올랐다. 19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9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자동차 수출액은 60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했다. 주요 수출 시장인 북미와 유럽에서 판매가 늘었지만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부진이 전체 실적을 끌어내렸다. 북미 수출액은 30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2% 증가했다. 유럽연합(EU) 역시 15.3% 늘어난 11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아시아 수출은 3억3000만달러로 60.0% 급감했고 중동도 7.1% 감소한 3억5000만달러에 머물렀다. 산업부는 중동 지역의 전쟁 장기화로 물류 운송에 차질이 발생한 데다 주요국의 규제 강화로 중고차 수출이 위축된 점을 감소 원인으로 꼽았다. 수출 시장의 지역별 편차가 커진 가운데 친환경차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했다. 지난달 친환경차 수출액은 28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5.9% 증가했다. 전체 자동차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7.8%에 달했다. 자동차 수출액이 감소했음에도 친환경차의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수출 물량도 증가했다. 친환경차 수출대수는 9만880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늘었다. 이 중 하이브리드차가 6만6516대로 약 67%를 차지하며 친환경차 수출 확대를 주도했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추석 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판매가 위축됐다. 9월 내수 판매량은 13만5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14.3% 줄었다. 지난해보다 이른 추석 연휴와 신차 출시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구매 지연, 전기차 보조금 소진 등이 판매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체 내수 판매가 감소한 것과 달리 전기차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달 전기차 판매량은 3만1768대로 전년 동월보다 10.4% 늘었다. 친환경차 전체 내수 판매량은 7만9665대로 국내 판매 차량의 약 59%를 차지했다. 하이브리드차는 4만6229대로 11.1% 감소했으며 수소차는 365대에 그쳐 72.4% 줄었다. 생산 실적은 수출·내수와 다른 흐름을 나타냈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34만7000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증가했다. 주요 완성차 업체의 임금협상 타결로 생산 차질 우려가 줄었고 지난해 일부 업체의 파업에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내수 시장에서는 수입 전기차 브랜드의 판매 확대가 두드러졌다. 테슬라 모델Y는 9월 한 달간 1만1421대가 팔리며 국내 승용차 판매 순위 1위를 차지했다. 현대차 그랜저(8898대)와 아반떼(7305대), 기아 쏘렌토(6957대), 스포티지(5497대) 등 주요 국산차 모델을 앞섰다. 연간 누적 판매에서도 모델Y의 추격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1~9월 모델Y 판매량은 7만3123대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7만4933대가 판매된 쏘렌토와의 차이는 1810대로 좁혀졌다. 남은 4분기 판매 실적에 따라 연간 승용차 판매 1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브랜드별 판매 순위에서는 현대차가 4만9022대로 선두를 유지했고 기아가 4만5963대로 2위를 기록했다. 테슬라는 1만2372대를 판매해 전년 동월 대비 36.4% 증가하며 3위에 올랐다. 중국 BYD의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지난달 국내 판매량은 261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3% 급증했다. 전체 브랜드 가운데 판매 순위는 6위였다.2026-10-19 13: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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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패로우, AI 코드 보안 日 출시…유럽 규제 대응 수요 겨냥 [경제일보] 스패로우가 AI 코딩 확산과 유럽 보안 규제에 대응해야 하는 일본 기업을 겨냥해 현지 사업을 확대한다. 개발 단계에서는 AI가 만든 코드와 오픈소스를 점검하고, 제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추적해 공급망 위험을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전략이다. 스패로우는 오는 21~23일 일본 도쿄 다카나와 게이트웨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시큐리티 데이즈 폴 2026’에 참가한다고 19일 밝혔다. 단독 부스 B22에서 AI 생성 코드 보안 어시스턴트 ‘스패로우 MCP’와 통합 보안 분석 솔루션 ‘스패로우 엔터프라이즈’를 선보인다. 지난 6월 국내 출시한 스패로우 MCP를 일본 시장에 처음 공개하고 현지 판매에 나선다. 스패로우 MCP는 코덱스와 클로드 코드 등 AI 코딩 에이전트에 보안 분석 기능을 연결한다. MCP는 AI가 외부 도구·데이터와 소통하는 표준 연결 방식이다. 개발자가 자연어로 점검을 요청하거나 분석 규칙을 설정하면 생성·수정한 코드의 보안 약점과 사용된 오픈소스의 취약점·라이선스를 확인할 수 있다. AI가 작성한 코드에도 취약한 외부 라이브러리나 기업 정책과 맞지 않는 라이선스가 포함될 수 있다. 코드 작성 과정에서 분석 결과를 제공해 문제가 있는 구성요소를 제품에 포함하기 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제품의 역할이다. 일본 시장 공략의 또 다른 배경은 유럽연합(EU)의 사이버복원력법(CRA)이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11일부터 적용 대상 디지털 제품 제조사에는 실제 악용 중인 취약점과 제품 보안에 영향을 주는 중대 사고를 보고할 의무가 적용됐다. 인지 후 24시간 이내 조기 경보, 72시간 이내 상세 신고가 요구된다. 주요 제품 보안 의무는 2027년 12월 11일부터 적용된다. 유럽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일본 기업도 대응이 필요하다. 어떤 오픈소스가 어느 제품에 들어갔는지 파악해야 취약점 발견 때 영향 범위를 좁히고 조치·보고를 준비할 수 있다. 제품 출시 전 점검과 출시 이후 구성요소 관리가 연결되는 이유다. 스패로우 엔터프라이즈는 소스코드·오픈소스·웹 취약점을 한 환경에서 분석하고,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목록인 자재명세서(SBOM)를 자동 생성한다. SPDX·CycloneDX 형식을 지원하며, 악용 가능성 예측 점수인 EPSS와 실제 악용이 확인된 취약점 목록인 KEV 정보를 제공한다. 발견한 취약점 가운데 먼저 조치할 대상을 정하는 데 활용하는 방식이다. 현지 파트너 베리서브는 21일 낮 12시 10분부터 30분간 CRA 대응 세션을 진행한다. 공식 프로그램에 따르면 소스코드 보안 분석과 오픈소스 식별, SBOM 생성·관리, 지속적인 취약점 관리 방안을 설명한다. 스패로우는 일본 자동차·화학·로봇 제조기업 등에 제품을 공급해온 기반에 AI 코드 보안 제품을 추가한다는 구상이다. 장일수 스패로우 대표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전환 흐름이 이어지는 일본 시장에서 ‘Sparrow MCP’가 개발 단계의 보안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시큐리티 데이즈를 기점으로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공고히 해 일본 기업이 CRA에 대응하고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을 강화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6-10-19 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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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신한카드, 임직원·지역사회와 ESG 위크 열어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4/20261014143237155712.jpg)
신한카드, 임직원·지역사회와 'ESG 위크' 열어 外 [경제일보] 신한카드는 환경과 지역사회 상생을 주제로 한 '신한카드 ESG 위크'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임직원과 본사 인근 시민이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순환, 사회적 기업·소상공인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신한카드는 13일 유럽연합 기후행동 친선대사인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를 초청해 기후위기에 따른 금융사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신한금융그룹 친환경 캠페인 '신그러운 챌린지'에도 참여해 텀블러와 운동용품 등을 기부했다. 이날 서울 중구 신한카드 본사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아름인 상생마켓'도 열렸다. 장애인·시니어 지원 단체와 지역 먹거리 업체 등이 참여해 업사이클 물품과 농수산물 등을 판매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박 사장을 비롯한 신한카드 임부서장 100여명이 장기 입원 환아 약 1000명에게 전달할 '아름인 드림박스'를 만들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ESG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앞으로도 임직원과 고객,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카드, 수확기 맞아 양주 농가 일손돕기 NH농협카드는 13일 경기도 양주시의 들깨·배추 농가를 찾아 '범농협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수확기를 맞아 인력난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이재훈 NH농협카드 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6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들깨 수확과 배추 모종 영양제 주기 등 농작업을 돕고, 작업을 마친 뒤 마을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에 나섰다. 이정환 NH농협카드 사장은 농업인의 노고를 직접 도울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과의 상생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10-14 1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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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여년 전 LCD 담합 후폭풍…LG디스플레이 손배전 英대법원 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7/20261007095017184747.png)
20여년 전 LCD 담합 후폭풍…LG디스플레이 손배전 英대법원 간다 [경제일보] 2000년대 초 LCD 가격 담합에서 비롯된 LG디스플레이의 영국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영국 대법원이 원고 측 상고를 허가하면서 담합에 따른 가격 상승분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한 경우 실제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7일 경제일보가 영국 대법원과 항소법원 판결문, LG디스플레이 공시 등을 확인한 결과 영국 대법원은 지난 7월29일 Granville Technology Group과 VMT, OT Computers가 LG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대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를 허가했다. 사건번호는 ‘UKSC/2026/0078’이다. 이 심리는 오는 2027년 5월18~19일 이틀간 열린다. ◆441만파운드 손해 인정…LG 측 1심 배상액 94만파운드 소송은 과거 LCD 가격 담합에서 시작됐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LG디스플레이를 포함한 LCD 업체들이 2001년 10월부터 2006년 2월까지 TFT-LCD 패널 시장에서 가격 등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영국에서 PC와 모니터 등을 판매했던 Granville 등은 담합으로 LCD 패널과 관련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해 손해를 봤다며 2016년 LG디스플레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영국 고등법원은 2024년 1심에서 이자 등을 포함한 원고 측 손해를 441만2716파운드로 산정했다. 다만 다른 피고들과의 합의 등을 반영해 LG디스플레이 측이 부담할 배상액은 94만2438파운드로 정했다. 쟁점은 'pass-on(손해 전가)'이었다. 담합으로 부품을 비싸게 산 기업이 가격 상승분을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 가격에 반영했다면 그만큼 실제 손해가 줄었다고 볼 수 있다는 논리다. 1심 법원은 Granville 등이 LCD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의 65%를 소비자에게 전가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65%→60%…대법원서 인과관계 따진다 원고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영국 항소법원은 올해 4월 판결에서 손해액 산정의 일부 판단을 수정해 소비자에게 전가된 비율을 65%에서 60%로 낮췄다. 다만 pass-on을 적용한 1심의 접근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원고 측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은 다시 상고했고 영국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에 올라간 핵심 쟁점은 담합 피해 기업이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항변을 인정하기 위해 담합에 따른 가격 상승과 피해 기업의 판매가격 인상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를 요구할 것이냐다. 이번 심리는 과거 LCD 업체들의 담합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 이미 인정된 담합에 따른 손해액을 계산하면서 소비자에게 전가된 부분을 어느 범위까지 피해 기업의 손해에서 제외할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LG디스플레이의 최종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다만 현 단계에서 배상액이 늘거나 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LG디스플레이 공시 사건, 英대법원까지 LG디스플레이는 이 소송을 사업보고서와 분·반기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해왔다. 회사 공시에 따르면 Granville Technology Group과 VMT, OT Computers는 2016년 12월7일 LG디스플레이 등 LCD 업체들을 상대로 영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LG디스플레이는 관련 공시에서 소송에 따른 자원 유출의 금액과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소송 결과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해왔다. 이후 1심에 이어 올해 4월 항소심 판결이 나왔고, 지난 7월 대법원이 원고 측 상고를 허가하면서 사건은 영국 최고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판결은 LG디스플레이 사건의 손해액 재산정 여부뿐 아니라 영국의 다른 카르텔 손해배상 사건에서 pass-on을 판단하는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여년 전 LCD 담합에서 시작된 LG디스플레이의 영국 손해배상 분쟁은 내년 5월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진다"며 "법원이 담합에 따른 가격 상승과 소비자 가격 인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요구할지가 최종 배상액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10-07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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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보호무역은 예고하고 온다…통상도 먼저 움직여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6/20261006111438657340.png)
보호무역은 예고하고 온다…통상도 먼저 움직여야 한다 [경제일보] 세계 철강시장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철강에 50%의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고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부터 무관세 수입 물량을 대폭 줄였다. 여기에 미국 철강업계가 최근 한국산 철강 수입 증가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미국철강협회(AISI)는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산 철강 수입 증가에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AISI에 따르면 한국산 장척 철강제품의 미국 수입량은 2024년 7월 2만2100톤(t)에서 올해 7월 14만5300t으로 늘었다. 철근을 포함한 일부 품목의 급증세가 미국 철강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직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추가 규제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업계가 정부에 조치를 요구한 단계다. 그럼에도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미국은 지난해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렸고, 한국이 2018년부터 적용받았던 무관세 쿼터도 지난해 3월 폐지됐다. 유럽의 장벽도 높아졌다. EU는 지난 7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새로운 관세할당제도(TRQ)로 대체했다. 전체 무관세 물량은 연간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줄었고 쿼터를 넘어선 물량에는 50%의 관세가 붙는다. 한국은 협상을 통해 전용 쿼터 207만3000t을 확보했다. 이전보다 19.7% 줄었지만 EU 전체 쿼터가 크게 축소된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시장 접근 기반을 상당 부분 방어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협상을 벌였다. 이 대목은 분명히 평가해야 한다.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질 때마다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다. 철강을 둘러싼 세계의 움직임은 개별 국가와 벌이는 관세 협상의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달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포럼에 참여한 28개 시장경제국은 공급과잉에 공동 대응하는 이른바 ‘밀워키 프레임워크’를 내놓았다. 반덤핑과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공급과잉을 키우는 보조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OECD는 세계 철강 과잉생산능력이 지난해 6억100만t에서 올해 7억4500만t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과잉에 대응하겠다는 명분 아래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의 시장 방어가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한국에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중국발 저가 철강의 유입을 막아야 하는 동시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한국산 제품이 규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보호가 필요하고 해외에서는 시장 개방을 요구해야 하는 난처한 위치에 놓여 있다. 통상당국의 능력이 시험받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협상단을 보내는 대응을 넘어 주요 시장의 정책 변화를 먼저 읽는 시스템이다. 미국 철강업계와 의회에서 어떤 요구가 나오고 있는지, EU가 탄소와 공급과잉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무역규제에 연결하는지 상시적으로 추적해야 한다. 특정 품목의 수출이 급증하면 현지에서 어떤 반작용이 생길지도 미리 살펴야 한다. 이번 미국 철강업계의 문제 제기가 좋은 사례다. 7월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입량은 55만6000t으로 전월보다 32% 늘었다. 미국 철강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라면 정부와 업계가 수출 증가의 배경과 품목별 영향을 미리 분석해 둘 필요가 있었다. 통상은 상품을 많이 파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출이 빠르게 늘 때 상대국 산업과 정치권이 어떻게 움직일지까지 읽어야 한다. 철강 문제를 철강만의 문제로 다뤄서도 안 된다. 한국은 미국에서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조선, 방산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알래스카 LNG와 에너지 프로젝트를 둘러싼 협력도 논의되고 있다. 미국 역시 한국의 조선과 제조업 역량을 필요로 한다. 철강 협상도 이 큰 판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한국산 철강이 미국 자동차·조선·에너지 산업의 공급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고용 효과까지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철강 수입량 하나만 놓고 방어하는 협상보다 산업협력 전체의 이해관계 속에서 문제를 푸는 편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유럽에서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EU는 단순한 수입규제를 넘어 탄소배출까지 무역의 조건으로 만들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대표적이다.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철강의 경쟁력은 가격과 품질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얼마나 적은 탄소를 배출해 생산했는지도 상품 경쟁력의 일부가 된다. 결국 통상정책과 산업정책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 정부가 기업에 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주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시장의 인증과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무역보험과 금융, 현지 투자, 통상법률 지원을 묶어야 한다. 기업도 범용재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자동차강판과 조선·에너지용 특수강 등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제품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저탄소 철강 기술 역시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요소가 됐다. 정부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도 거창한 새 조직보다 이런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고 움직이는 체계다. 미국의 관세와 의회 동향, EU의 쿼터와 환경규제, 주요국의 보조금과 무역구제 조치를 상시 분석하고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수치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위험 수준에 따라 기업과 관계부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 통상에도 금융시장의 스트레스 테스트와 비슷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EU 철강 쿼터 협상에서는 정상급과 고위급, 실무 채널을 가동해 한국 전용 물량을 확보했다. 미국 관세에도 정부와 기업이 대응해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대응의 속도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일이다. 보호무역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미국의 관세, EU의 쿼터와 탄소규제, 각국의 보조금 정책이 뒤섞이면서 새로운 통상질서 자체가 되고 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하는 방식만으로는 따라가기 어렵다. 철강은 그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난 산업일 뿐이다. 다음은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배터리와 반도체가 될 수도 있다. <손자병법>은 “승병선승이후구전(勝兵先勝而後求戰)”이라 했다.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길 조건을 만들어 놓은 뒤 싸움에 나선다는 뜻이다. 통상도 다르지 않다. 협상장에 앉은 뒤 대응책을 찾기 시작해서는 늦다. 상대국 산업과 정치권이 어떤 요구를 꺼낼지 예상하고 우리가 내놓을 카드와 지켜야 할 선을 미리 정해둬야 한다. 한국은 수출로 성장한 나라다. 보호무역의 파고를 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파도가 어디에서 얼마나 높게 올지는 먼저 읽어야 한다. 정부의 통상 역량도 이제 ‘얼마나 잘 수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먼저 알고 움직였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2026-10-06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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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출 1209억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262.8%↑·자동차 5.5%↓ [경제일보] 한국의 9월 수출이 처음으로 1200억달러를 넘어서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썼다. 메모리 수요 확대와 가격 상승이 반도체 수출을 끌어올린 반면 자동차는 추석 연휴 시점 이동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고차 수출 부진으로 감소했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1209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5% 증가했다. 기존 최대였던 지난 6월 1020억달러를 3개월 만에 넘어섰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도 56억3000만달러로 105% 늘며 처음으로 50억달러를 돌파했다. 올해 1~9월 누적 수출은 8145억달러로 집계됐다. 종전 연간 최대였던 지난해 7093억달러를 1000억달러 이상 웃돌았다. 9개월 만에 기존 연간 최대 기록을 넘어섰다. 수출 증가를 이끈 품목은 반도체다. 9월 반도체 수출액은 603억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262.8% 증가했다. 월간 반도체 수출이 6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 8월 기록한 종전 최대치 467억달러도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한 비중은 49.9%에 달했다. 메모리 수요 확대와 수출 물량 증가에 가격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수출액이 크게 늘었다. DDR5 16Gb 고정가격은 지난 5월 37.5달러에서 9월 48.0달러로 올랐고 같은 기간 낸드 128Gb도 26.5달러에서 30.6달러로 상승했다. 무선통신기기는 21억4000만달러로 23.4% 증가하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갤럭시 Z8 시리즈와 S26 울트라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호조와 아이폰용 부품 수출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5.5% 감소했다. 추석 연휴 시점 이동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고차 수출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 전체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자동차는 주요 수출품목 중 감소세를 나타냈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23% 증가했다. 석유제품은 72.0% 늘어난 72억2000만달러, 석유화학은 5.1% 증가한 39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선박 수출도 29.9% 늘어난 37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20대 주력 수출품목 가운데 11개 품목의 수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했다. 철강 수출은 22억4000만달러로 3.3% 늘었다. 미국의 관세와 유럽연합(EU)의 저율관세할당(TRQ) 도입 등 규제 강화에도 미국 AI 데이터센터 관련 수요가 수출을 뒷받침했다. 농수산식품은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4.7% 줄었다. 화장품 수출은 중국과 미국, 아세안, EU 등 주요 시장에서 고르게 증가하며 15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보다 31.4% 증가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9개 주요 수출 지역 가운데 6곳에서 증가했다. 중국 수출은 260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22.7% 늘었고 미국 수출은 137.0% 증가한 243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아세안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제품, 선박 등의 증가에 힘입어 212억9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200억달러를 넘어섰다. 9월 수입액은 710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26.0% 증가했다. 에너지 수입은 38.0% 늘어난 129억6000만달러, 반도체 장비 수입은 50.8% 증가한 34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 증가 폭이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9월 무역수지는 498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흑자가 4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올해 1~9월 누적 무역수지 흑자는 2525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7억달러 확대됐다.2026-10-01 11: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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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자동차 생산 24.8% 급감 [경제일보] 8월 국내 생산과 소비, 설비투자가 일제히 줄었다. 세 지표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석 달 만이다. 휴가와 일부 업체 파업으로 자동차 생산이 급감했고, 소비는 승용차와 음식료품을 중심으로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설비투자에서는 선박·항공기 등 운송장비의 감소 폭이 컸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지수는 118.7로 전월보다 1.3% 하락했다. 계절조정 기준으로 2020년을 100으로 놓고 산출한 지수다. 7월(-0.1%)에 이어 두 달째 줄었으며 감소 폭은 지난해 10월(-2.2%) 이후 가장 컸다. ◆ 자동차 생산 차질, 수출·내수도 감소 광공업생산은 전월보다 4.8% 감소했다. 자동차 생산이 24.8%, 고무·플라스틱 생산이 11.0% 줄었다. 자동차 생산 감소 폭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28.9%) 이후 6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산업통상부가 앞서 발표한 자동차산업 동향에서도 생산 차질이 확인된다. 8월 자동차 생산은 20만6000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8% 감소했다. 산업부는 조업일수가 4일 줄고 일부 업체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긴 것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다. 자동차 수출과 국내 판매도 함께 줄었다. 8월 수출액은 38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29.8% 감소했고, 내수 판매는 11만대로 20.8% 줄었다. 북미와 유럽연합(EU), 아시아 등 주요 시장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상품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다 1.8% 하락했다. 7월(-2.6%)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두 달간 감소율을 누적하면 8월 판매 수준은 6월보다 약 4.4% 낮아졌다.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4.5%,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1.6% 줄었다. 자동차는 생산뿐 아니라 상품 소비에서도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5% 늘어 상품 소비와 다른 흐름을 보였다. ◆ 설비투자 9.5% 감소…기계류는 증가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9.5% 감소했다. 선박과 항공기 투자가 줄면서 운송장비 투자가 32.8% 급감한 영향이 컸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이 포함된 기계류 투자는 1.6% 증가했다. 설비투자 감소가 모든 장비에 걸쳐 나타난 것은 아니며, 운송장비와 기계류의 움직임이 엇갈렸다. 생산·소비·투자의 동반 감소와 달리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 흐름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포인트 하락했다. 순환변동치는 여러 경제지표를 종합한 뒤 장기 추세를 제거해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다. 개별 월의 생산 증감률과는 산출 방식이 다르다. 8월에는 자동차 생산과 운송장비 투자가 크게 줄었지만 서비스업 생산과 기계류 투자는 증가했다.2026-09-30 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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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R&D 관세감면 폐지되나…바이오업계 "첨단산업 경쟁력 부담" [경제일보]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R&D)에 활용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가 내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업계에서는 개발단계 바이오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감면제도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29일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은 내년 8월 1일부터 종료될 예정이다. 학교와 공공의료기관 등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감면은 유지하는 반면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만 감면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수입 물품을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연평균 약 90억원, 향후 5년간 약 45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바이오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과정에서 해외에서 원료와 시약, 연구용 물품 등을 들여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달 10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수입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경협은 현행 제도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의 80%를 감면하고 있다며 감면제도가 폐지되면 첨단산업의 R&D 비용 부담과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특히 미래형 자동차와 자율주행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산 전 성능평가와 품질검증 등을 위해 연구개발용 부품과 해외 시제품 등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감면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감면율을 50%로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바이오기업 입장에서는 관세율이 모든 연구개발용 수입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항체·유전자재조합 단백질 등이 포함되는 3002류는 관세율이 0%인 반면 합성 펩타이드·저분자 화합물 등이 포함되는 2933류, 진단·연구용 시약 등이 포함되는 3822류, 완제의약품 등이 포함되는 3004류는 품목에 따라 최대 8%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신약이나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과정에서는 연구 단계가 진행되면서 개발 물질의 형태와 생산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품목분류와 세율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현재 수입하는 물품에 관세가 붙지 않는 기업이라도 향후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거나 개발 단계가 진전되면서 관세가 발생하는 구간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가 관세를 단순한 일회성 세금이 아니라 연구개발 비용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기업의 비용 구조에서 차이가 있다. 수입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관세는 기업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출시 제품이 없는 개발단계 기업의 경우 연구에 투입되는 지출이 비용으로 반영되는 만큼 관세 부담이 연구개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바이오산업이 아직 연구개발 투자와 상용화 사이의 긴 시간을 견뎌야 하는 기업이 많은 만큼 연구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낮추는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해외 사례도 업계가 제도 유지를 요구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주요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무관세로 양허한 사례가 많아 연구개발 단계에서 수입 물품에 관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미국 역시 이달 23일 연방관보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관세와 관련해 연구개발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기업의 R&D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 감면 역시 연구개발 비용을 낮추는 지원책으로 기능해왔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한경협은 이번 세제개편안 의견에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수입품 관세 감면 80%를 유지해 첨단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지가 어렵다면 감면율을 50%로 낮추는 대안도 제시했다.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관세 감면 폐지 여부와 적용 범위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바이오산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에서 실제 발생하는 비용 부담과 해외 주요국의 관세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26-09-29 09: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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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약품 관세 예외 품목 확정…한국 바이오 '숨통' [경제일보] 미국이 의약품 관세 시행을 앞두고 무관세 적용 대상 품목을 확정했다.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생산된 희귀의약품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특수의약품은 0% 관세 적용이 가능해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대통령 포고문 제11020호에 따른 의약품 관세 조치의 0% 관세 대상과 적용 절차를 연방관보에 공고했다. 해당 조치는 29일 오전 0시1분부터 적용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특정 특허 의약품과 관련 원료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부속서에 포함된 기업은 지난 7월 31일부터, 그 외 기업은 29일부터 관세가 적용된다. 반면 제네릭 의약품과 관련 원료, 바이오시밀러는 현재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번 공고에서 0% 관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품목으로는 희귀의약품, 핵의학 의약품, 혈장 유래 치료제, 난임 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 ADC 등이 포함됐다. 특정 의료 대응 수단과 동물용 의약품도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도 무관세 적용 대상 관할지역에 포함됐다.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영국, 스위스·리히텐슈타인 등 총 20개 관할지역이 명시됐다.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대상 의약품이 요건을 충족하면 0%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국의 긴급한 보건상 필요가 있는 의약품은 기업이 별도로 상무부 승인을 신청할 수도 있다. 기업은 제품별로 회사와 제품 정보, 해당 의약품의 수입이 미국의 긴급한 보건상 필요를 충족하는 이유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임상시험이나 연구개발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되는 의약품과 관련 원료에는 별도의 0% 관세 분류도 신설됐다. 미국 통합관세표(HTSUS)에는 관련 품목을 위한 새로운 분류인 9903.04.70이 추가된다. 국내 바이오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 시장을 겨냥한 신약 및 바이오의약품 기업의 관세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ADC와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미국이 무관세 대상으로 명시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다만 모든 의약품이 무관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품의 종류와 생산 지역, 미국 내 보건상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기업별 품목 확인이 필요하다. 미국은 이번 공고를 통해 의약품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완제의약품과 완제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활성의약품성분(API) 및 핵심 출발물질은 의약품에 포함되지만 비활성 성분과 부형제는 제외된다.2026-09-28 17: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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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트래픽은 느는데 통신사 수익은 제자리…망 투자비 분담 다시 쟁점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늘면서 통신망 투자비를 누가 부담할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통신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대형 콘텐츠·플랫폼 사업자(CP)의 비용 분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강제적인 망 이용대가가 인터넷 생태계와 이용자 부담에 미칠 영향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글로벌 포럼’을 열고 AI 시대의 통신망 투자와 네트워크 이용대가 문제를 논의했다. 김명수 강원대 교수는 AI 서비스가 확산할수록 전송 속도와 지연시간 등 네트워크 품질의 중요성이 커지지만 트래픽 증가가 통신사의 매출 증가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통신사가 설비 증설 부담을 떠안는 반면 이용자가 정액요금제를 사용하는 구조에서는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대형 CP와 통신사의 개별 협상이나 소송만으로는 일관된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며 국내외 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할 협상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확보된 재원을 네트워크 고도화와 AI 서비스 품질 개선에 다시 투입하는 구조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망중립성과 이용대가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오 창원대 교수는 망중립성이 특정 콘텐츠를 부당하게 차단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지 모든 데이터를 무료로 전송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대근 서강대 겸임교수도 망중립성은 이용자의 선택권과 트래픽 차별 문제이고 이용대가는 연결 비용의 분담 문제라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버 다중화와 트래픽 경로 최적화 등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이는 품질 유지 의무로 망 이용대가 지급을 강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결론은 엇갈린다. 유럽 통신업계는 매출 정체 속에서 대형 플랫폼의 비용 기여를 요구해 왔다. 반면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플랫폼과 이용자가 이미 각각 인터넷 연결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강제 분담이 통신사의 독점적 협상력을 키우고 경쟁과 혁신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올해 제안한 디지털네트워크법(DNA)도 통신망 투자 촉진과 규제 간소화에 무게를 뒀을 뿐 대형 CP의 직접적인 의무 부담금은 담지 않았다. 이정헌 의원은 “네트워크 인프라는 AI 산업의 토대이자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며 전문가 제안을 입법과 정책 논의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 설계의 핵심은 트래픽 증가분 가운데 실제로 추가 투자를 유발하는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데 있다. 분담 기준과 재투자 의무가 불명확하면 통신사와 플랫폼의 비용 다툼에 그칠 수 있다. 비용이 콘텐츠 가격이나 통신요금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이용자 영향과 중소 CP의 부담까지 함께 검증해야 한다.2026-09-22 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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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글로벌 기관시장 정조준…서울서 디지털 금융 새판 논의 [경제일보] 두나무가 글로벌 규제 당국 출신 인사와 금융회사 관계자를 서울로 불러 디지털자산의 제도화와 기관 참여 확대를 논의한다. 개인 투자자 중심의 거래소 사업을 넘어 기관과 전통 금융회사를 연결하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 사업자로 입지를 넓히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오는 29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업비트 인스티튜셔널 서밋(UIS) 2026’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UIS는 정책 당국과 기관투자자, 금융회사, 디지털자산·기술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초청 행사다. 행사에는 브라이언 퀸텐츠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과 해리 정 전 백악관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부국장, 캐롤라인 팜 문페이 최고법무·행정책임자 등이 연사로 나선다. 팜 책임자는 CFTC 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냈다. 유럽에서는 피터 커스텐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금융서비스 및 자본시장연합총국 자문역이 참여한다. 요한 케르브라트 로빈후드 크립토·글로벌 사업 총괄과 실라 워렌 어드밴스드 AI 소사이어티 의장, 트레버 트레이나 툴스 포 휴머니티 최고사업책임자 등도 참석한다. 핵심 의제는 글로벌 규제와 시장구조 변화다. 미국에서는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업무 범위와 감독 권한을 정하는 시장구조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유럽은 가상자산시장법(MiCA)을 중심으로 사업자 규율을 구체화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국가별로 거래와 수탁,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정비하면서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토큰화와 온체인 금융도 다룬다. 토큰화는 채권·펀드·부동산 등 현실 자산의 권리를 블록체인상 디지털 토큰으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온체인 금융은 거래와 결제, 자산 이전 기록을 블록체인에서 처리하는 금융 구조를 뜻한다. 기술적 가능성을 실제 금융상품으로 연결하려면 투자자 보호와 자산 보관, 회계·세무 기준을 함께 갖춰야 한다. 국내 금융산업의 변화도 논의한다. 이종섭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원석 두나무 해외사업총괄과 엄태성 하나금융지주 상무, 안인성 한화투자증권 부사장, 황성원 삼성금융네트웍스 최고디지털플랫폼책임자가 은행·증권사의 온체인 전환 가능성을 짚는다. UIS 다음 날인 30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6’ 메인 콘퍼런스가 이어진다. 두나무는 프레젠팅 파트너로 참여하고 오경석 대표는 디지털자산 거래를 금융 인프라로 확장하는 구상을 발표한다. 오 대표는 “한국과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을 연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UIS가 일회성 담론을 넘어 국내 기관의 거래·수탁·토큰화 사업과 구체적으로 연결될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2026-09-22 0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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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순 수출 714억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비중 47.8% [경제일보] 9월 중순까지 수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고, 주요 교역국으로의 수출도 고르게 확대됐다.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적었음에도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무역수지도 큰 폭의 흑자를 나타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714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78.3% 증가했다. 1~20일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종전 기록인 6월 1~20일 617억달러를 넘어섰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에 가까워졌다. 반도체 수출액은 341억2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59.4% 증가했다. 해당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출액이다. 반도체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1%포인트 높아진 47.8%를 기록했다. 특정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20일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른 주요 품목 가운데서는 석유제품 수출이 47.8% 늘었고 승용차도 9.3% 증가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0.4% 감소하며 소폭 뒷걸음질쳤다. 수출 시장별로는 주요 교역국 전반에서 증가세가 나타났다. 대만 수출이 128.5% 늘어난 것을 비롯해 미국 118.0%, 중국 113.8% 등으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베트남과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도 각각 44.8%, 37.0% 증가했다. 수입에서는 반도체와 원자재 관련 품목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9월 1~20일 수입액은 484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7% 증가했다. 반도체 수입은 88.8% 늘었으며 원유와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도 각각 37.3%, 55.6% 증가했다. 반면 석유제품 수입은 24.8% 감소했다. 원유·가스·석탄을 합산한 에너지 수입액은 27.9% 증가했다. 수입 상대국 가운데서는 중국이 48.7% 증가했고 미국과 일본도 각각 29.5%, 31.6% 늘었다. EU로부터의 수입 역시 16.7% 증가했다. 호주산 수입은 13.7% 감소했다. 수출 증가 폭이 수입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무역수지는 23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20일 기준 역대 최대 흑자 규모다. 조업일수를 감안해도 수출 증가세는 뚜렷했다. 이달 1~20일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하루 적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46억1000만달러로 89.8% 증가했다. 지난 6월 월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 1000억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9월에도 중순까지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달 말 추석 연휴가 예정돼 있어 월간 전체 실적은 중순까지의 흐름과 달라질 수 있다.2026-09-21 17: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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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판사가 AI를 쓰는 시대, 판결의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6/20260916110606136767.jpg)
판사가 AI를 쓰는 시대, 판결의 책임은 누가 지나 [경제일보]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한 판사가 법률 검토에 챗GPT를 사용했다. 판사가 작성한 재판 명령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 두 건이 들어갔다. 수사기관은 형사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징계 문제는 남았다. 변호사가 AI의 거짓 답변을 법정에 냈다는 소식은 이제 낯설지 않다. 판결문을 쓰는 판사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우리 법원도 지난 2월 생성형 AI를 재판 실무에 들였다. 대법원 판례와 법령·결정례·주석서 등을 분석해 관련 법률 쟁점을 찾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 주는 시스템이다. 대법원은 앞으로 사건의 요지와 쟁점을 분석하는 기능까지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가 판례를 찾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록을 읽고 사건의 뼈대를 잡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법원은 이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AI 답변에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의 검토와 판단에 따른다고도 했다. 판사가 사용한다면 판사가 책임진다는 말이다. 원칙은 맞다. 그러나 책임자를 적어 놓는 것과 실제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만드는 일은 다르다. 판례 검색을 맡기는 것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 수천 쪽의 기록 가운데 무엇을 앞에 놓고 무엇을 뒤로 밀었는지가 재판의 방향을 바꾼다. AI가 먼저 짠 틀에 따라 판사가 기록을 읽었다면 판단의 출발점부터 영향을 받은 셈이다. 판사가 AI의 답변을 고쳐 썼다고 해서 그 영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국민에게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으로 심판한다. 재판은 판결문에 적힌 주문만을 뜻하지 않는다. 증거를 살피고 사실을 인정하며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정하는 모든 과정이 재판이다. 그 과정의 일부를 AI에 맡겼다면 법관이 어디까지 직접 판단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지금의 판결문만으로 이를 알기 어렵다는 데 있다. 판사가 AI에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알 수 없다. AI가 어떤 답변을 내놓았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판사가 그 답변을 어떻게 검증했는지는 더 알기 힘들다. 판결이 잘못됐다는 의심이 생겨도 AI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추적할 기록이 없다면 책임을 따지는 일부터 막힌다. 항소심에서 판결을 고치면 된다는 말로 끝낼 수도 없다. 형사재판의 구속과 실형은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다. 가사재판은 양육권과 면접교섭을 바꾸고 민사재판은 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한다. 잘못된 판결이 뒤집힐 때까지 당사자가 치른 시간과 비용은 되돌리기 어렵다. 재판상 과오가 발견됐다고 국가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책임의 빈틈은 쉽게 생긴다. AI 업체는 최종 결정자가 판사라고 할 수 있다. 판사는 AI를 참고자료로만 썼다고 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개별 재판은 재판부의 권한이라고 선을 그을 수 있다. 누구도 책임을 부인하지 않는 듯 말하면서 실제 책임은 어느 곳에도 남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 피해는 재판 당사자가 떠안는다. 유럽연합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과 법률을 조사·해석하는 데 쓰는 AI를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분류했다. 사람의 실질적인 감독과 사용기록도 요구한다. 영국 사법부는 판사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자료에 대한 책임이 판사 개인에게 있다고 못박았다. 기술을 쓰지 말라는 규제가 아니다. 기술을 쓰려면 그만큼 무거운 검증 의무를 지라는 요구다. 한국도 법관용 AI 가이드북만으로는 부족하다. 판례 검색과 기록 요약·쟁점 추출·판결 초안 작성·증거 평가를 구분해 허용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AI에 입력한 질문과 답변은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한다. 사실인정이나 법률 판단에 AI 결과가 반영됐다면 항소심이 사용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당사자에게 알리는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판사에게 재판권을 준 이유는 판사가 법률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서만은 아니다. 기록을 직접 읽고 당사자의 말을 들은 뒤 자신의 이름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뜻이다. 빠른 판결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국민이 알 수 있는 판결이다. AI는 판사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 책임까지 줄여줄 수는 없다. 판결문에는 AI의 이름이 아니라 판사의 이름이 찍힌다. 재판에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들어올수록 판사가 남겨야 할 판단의 흔적은 더 많아져야 한다. 사법부가 먼저 정할 것은 AI를 얼마나 넓게 쓸지가 아니다. 잘못된 판결이 나왔을 때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다.2026-09-16 11: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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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 중국산 부품 80% 관세 촉구…韓 완성차 '반사이익' 얻을까 [경제일보] 유럽연합(EU) 내에서 중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면서 국내 완성차업계의 반사이익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차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유럽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판매 여건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어 생산기지와 공급망에 따른 업체별 수혜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탈리아 자동차부품협회(ANFIA)는 중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연간 신차 등록대수의 8%까지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초과 물량에는 8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EU에 촉구했다.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는 기본관세 10%에 상계관세가 더해져 제조사별 최대 45.3%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산 차량과 부품의 존재감은 이미 커졌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EU로 수입된 신차는 110만5806대였으며, 이 가운데 중국산 승용차는 100만2742대였다.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지난해 EU 전체 자동차 판매의 7%를 차지했으며, 전기차만 놓고 보면 EU 전기차 판매의 20%를 차지했다. 중국 브랜드의 EU 시장 점유율은 올해 상반기 9%를 넘어섰다. 특히 배터리와 전기차 핵심 부품을 중심으로 중국 업체의 공급망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ANFIA는 자동차 가치에서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에 달한다며,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업체의 유럽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완성차에 이어 부품까지 관세가 확대되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국내 완성차 업체에는 상대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유럽에서 24만3828대를 판매해 3.4%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체코 공장과 튀르키예 공장을 유럽 생산거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튀르키예 공장에서는 유럽 전략 소형 전기차 아이오닉3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산 차량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 현지 생산 기반을 갖춘 현대차의 경쟁 여건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기아는 같은 기간 유럽에서 29만697대를 판매해 4.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올해 1~7월 판매량은 34만825대로, 이 가운데 전기차가 11만63대에 달했다. 슬로바키아 질리나 공장을 유럽 생산거점으로 운영하면서 EV4와 EV2 등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KGM은 올해 1분기 유럽·CIS 지역에서 6492대를 판매했다. 독일·헝가리·스페인·영국·폴란드 등에서 판매를 확대하고 있으며 토레스 EVX와 무쏘 EV 등 전동화 모델을 투입하고 있다. 국내 평택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수출하는 구조인 만큼 중국산 완성차에 대한 관세가 높아지면 가격 경쟁 측면에서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은 유럽 내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현지 조달을 늘리며 관세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며 "다만 초과 물량에 80% 관세가 실제 부과되기까지 정책 결정과 적용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관세 대상과 범위가 어떻게 확정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2026-09-11 16: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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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온누리상품권의 거품을 걷어라… 혈세 쓴 책임부터 물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23/2026102310083628659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