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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지원 데스크 10일간 172건…문의적용 범위 두고 문의 쇄도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10일간 기업들의 궁금증이 특정 조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둘러싼 문의가 전체 상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법 적용 범위에 대한 현장의 혼란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개소한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창구(지원 데스크)' 운영 결과 시행 첫 10일간 전화 상담은 78건, 온라인 문의는 94건 총 172건의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접수 후 24시간 이내 답변을 제공했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들의 관심은 법 조문 해석과 실제 적용 여부에 집중돼 있었다. 온라인 문의 기준으로 가장 많은 질문이 몰린 항목은 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로 전체의 56.4%인 53건을 차지했다. 이어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관련 문의가 16건(17%), 제2조 '정의' 관련 질의가 10건(10.6%) 순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와 관련해 기업들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해당 의무 적용 대상인지 또 이용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를 가장 많이 물었다.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어느 수준까지 명확히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기존 서비스에 이미 AI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도 투명성 표시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반복적으로 접수됐다.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에 대한 문의도 적지 않았다. 기업들은 자사가 제공 중인 인공지능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될 경우 추가적인 의무와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사전 확인의 필요성이 크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용어 정의를 둘러싼 혼란도 드러났다. 답변을 제공하는 지원 창구는 인공지능사업자와 이용자의 구분, 특정 서비스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법적 지위 판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전화 상담의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 절차나 기본적인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간단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 다만 전화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온라인 문의로 전환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지원 창구를 운영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KOSA는 지원 창구에 접수된 주요 문의와 상담 사례를 토대로, 기업들이 이해하기 쉬운 질의응답(Q&A) 사례집을 내달까지 제작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초기에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데스크를 운영 중"이라며 "연말까지 기업들 대상으로 상담·안내를 지속 지원하고 문의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2-03 15: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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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이코노믹데일리] ◇ 부문장 ▲ 경영부문(수석) 조성용 ▲ 운영부문 박정율 ◇ 본부장 ▲ 소비자보호 류창우 ▲ 리스크관리 권홍열 ▲ 인천경원 손명룡 ▲ 서울강남 김영일 ▲ 서울강북 송성영 ▲ 정보보호 조기준 ▲ 글로벌사업 한상선 ▲ 준법지원 조지영 ▲ 대전충청 천상묵 ▲ 국내영업 강민두 ▲ 마케팅 전윤건 ▲ 심사 박인규 ▲ 보상 김치룡 ▲ 상품 김세광 ▲ 인사·총무 강창규 ▲ 광주호남 이준호 ▲ 부산경남 안철우 ▲ 대구울산경북 정현호 ▲ 자산운용 김기열 ◇ 부서장 ▲ 송무지원단 최혁재 ▲ 안산지점 박유홍 ▲ 송도지점 조재현 ▲ 안양지점 이창호 ▲ 의정부지점 박종선 ▲ 구리지점 이상철 ▲ 경원신용지원단 최근호 ▲ 전주지점 이주용 ▲ 강남지점 김영록 ▲ 서초지점 전형욱 ▲ 심사1부 김종우 ▲ 서울보상1센터 인규환 ▲ 재보험부 이창훈 ▲ 영등포지점 안치원 ▲ 자산운용부 이재민 ▲ 광화문지점 안병준 ▲ 강북신용지원단 장원일 ▲ 대구수성지점 신준규 ▲ 세종지점 오세호 ▲ 마포지점 김성국 ▲ 영남보상센터 배진석 ▲ 명동지점 허석용 ▲ 대구지점 이재훈 ▲ 대구울산경북본부 수석 김희정 ▲ 선릉지점 박진용 ▲ 소비자정책실 심우명 ▲ 천안지점 김윤희 ▲ 서면지점 한나라 ▲ 마산지점 김미현 ▲ 구미지점 김순주 ▲ 포항지점 박수용 ▲ 일산지점 송민수 ▲ 군산지점 박종진 ▲ 소비자보호부 김성우 ▲ 인천경원본부 수석 홍영표 ▲ IT영업지원부 류철우 ▲ 인사부 전영선 ▲ 종로지점 한지선 ▲ 울산지점 김현보 ▲ 대구신용지원단 김선우 ▲ 부산경남본부 수석 노성진 ▲ 광주호남본부 수석 서동현 ▲ 심사2부 석성희 ▲ 매출채권보험부 조홍채 ▲ 데이터분석부 김학준 ▲ 정보보호실 김상호 ▲ 법인영업부 황순영 ▲ 재무관리부 박노훈 ▲ 리테일센터 이동우 ▲ IT운영지원부 이진수 ▲ 인재개발부 조재혁 ▲ 전략영업부 최필경 ▲ 상품지원부 조원석 ▲ 서울강남본부 수석 최현재 ▲ 인천경원본부 수석 송창현 ▲ 대전충청본부 수석 양승철 ▲ 대전충청본부 수석 조민기 ▲ 부산경남본부 수석 윤중근 ▲ 서울강남본부 수석 최태명 ▲ 서울강북본부 수석 원석 ▲ 광주호남본부 수석 김재형 ▲ 대구울산경북본부 수석 유재철 ▲ 서울강북본부 수석 곽은주 ◇ 출장소장 ▲구미지점 안동출장소 김진경 ▲군산지점 익산출장소 문진균
2026-01-29 13: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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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막구균 감염증 예방 새 전기…사노피 멘쿼드피 출사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3/20260113113225846825.jpg)
수막구균 감염증 예방 새 전기…사노피 '멘쿼드피' 출사표 [이코노믹데일리] 사노피가 침습성 수막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한 4가 백신 ‘멘쿼드피’를 국내에 출시하며 질환 인식 제고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노피는 13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침습성 수막구균 감염을 예방하는 4가 백신 멘쿼드피 국내 출시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막구균 감염증의 질병 부담과 새로운 백신의 임상적 의미를 공유했다. 수막구균 감염증은 나이세리아 수막구균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감염병으로 짧은 시간 안에 패혈증이나 뇌수막염으로 진행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생존하더라도 사지 절단, 난청, 신경 손상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박희경 사노피 백신사업부 대표는 환영사에서 “수막구균 감염증은 드물지만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치명률이 높은 질환임에도 국내에서는 아직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멘쿼드피 도입을 계기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예방 접종의 필요성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멘쿼드피는 기존 제품 대비 접종 편의성과 면역원성을 개선한 백신으로 국내 예방 접종 환경 전반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진수 인하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수막구균 감염증의 임상 특성과 국내외 역학 현황을 설명하며 “침습성 수막구균 감염증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질환”이라며 “멘쿼드피는 국내 예방 전략에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선진국에서도 치료를 받더라도 사망률이 약 10%에 달하고 생존자 중 약 20%는 후유증을 겪는다”며 “초기 증상이 감기와 유사해 진단이 지연될 경우 전격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발생률은 연간 10명 내외로 낮은 수준이지만 대학 기숙사 신입생, 군 신병 훈련소 등 밀접한 집단 생활 환경에서는 보균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고위험 지역 노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분리 균주 분석 결과 최근에는 혈청형 Y의 비중이 늘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멘쿼드피는 수막구균 혈청형 A·C·W·Y를 예방하는 4가 단백결합 백신으로 생후 6주부터 55세까지 접종할 수 있다. 별도의 혼합 과정이 필요 없는 액상 제형으로 접종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멘쿼드피는 테타누스 톡소이드(TT)를 운반 단백질로 사용해 T세포 의존 면역반응을 증대하고 장기 면역 기억 형성을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른 백신과의 동시 접종 환경에서도 항체 반응이 유지됐으며 이상 반응은 대부분 경미한 국소 반응 수준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영유아, 소아,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임상시험 결과에서 멘쿼드피는 기존 4가 백신 대비 비열등하거나 우수한 면역원성을 보였고 안전성 또한 양호했다”고 평가했다.2026-01-13 14: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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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년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규제 최소화·1년 유예" 원칙 천명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두고 산업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과 충분한 계도 기간을 약속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에는 규제 범위를 좁게 설정하되 기술 발전 속도와 글로벌 규범 변화에 맞춰 제도를 유연하게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AI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과 가이드라인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확인 절차 기한을 명시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AI 생성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쟁점은 크게 AI 사업자 정의와 투명성 의무 및 고영향 AI 기준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AI 사업자 정의와 관련해 산업계는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처럼 ‘배포자’ 개념을 도입해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지섭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사무관은 “배포자 개념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는 시행령이 아닌 상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 및 이용 사업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구체적 사례를 안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인 투명성 규제도 뜨거운 감자다. 산업계는 기계 판독만 가능한 비가시적 표시 등 예외 확대를 요청한 반면 시민사회는 AI 결과물 제공 주체까지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는 부작용 예방과 활용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택했으며 필요시 법률 개정까지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성 의무 기준을 두고도 시각차가 존재했다. 현행법은 ‘누적 연산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산업계는 다른 기준 도입을 요구했고 시민사회는 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정부는 국제 규범에서 합리적인 새 기준이 나오면 적극 반영하겠다면서도 당장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며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고수했다. 고영향 AI 지정은 법상 명시된 의료나 대출 심사 등 10개 분야에 대해 엄격히 적용된다.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의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과기정통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도록 해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산업계가 우려했던 ‘설명 방안 수립 의무’에 대해서는 강제적 공개가 아닌 절차적 의무임이 명확해졌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명 방식과 수준을 정해 이용자에게 안내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AI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22일 법 시행에 맞춰 공포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 기간(Grace Period)을 운영해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도 운영해 법률 컨설팅과 고영향 AI 판단 지원 및 검인증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 기본법은 규제가 아닌 지원과 진흥이 주목적인 법”이라며 “세계 최초로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을 고려해 유연하게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2-24 16: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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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컬처'로 APEC서 기술 리더십 뽐낸다…영상 공모전 시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K-컬처’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기술 선도국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국제 무대에 선보여 ‘아시아·태평양의 AI 수도’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서울 강남구에서 ‘2025 APEC AI 영상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문화의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해 보여주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생성형 AI로 제작된 영상 콘텐츠 300여 편이 접수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심사를 통해 ‘영상 일반’과 ‘뮤직비디오’ 2개 부문에서 총 16개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영상 일반’ 부문 대상(문체부 장관상)은 양자컴퓨터로 과거 신라와 현재, 미래가 연결된다는 독특한 설정을 풀어낸 ‘시간의 균열(보문)’이 차지했다. ‘뮤직비디오’ 부문 대상(과기정통부 장관상)은 경주 문화유산을 가상 걸그룹의 안무로 표현한 ‘빛나는 경주(민정아)’에게 돌아갔다. 이번 공모전은 단순히 우수작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AI 스타트업과의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참여자들이 국내 AI 스타트업의 영상 제작 도구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며 기술 기업에게는 자연스러운 홍보 기회를 제공했다. 수상작들은 오는 29일부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K-컬처 뮤지엄’에서 열리는 APEC 연계 기획전 ‘확장(Expanding Korea)’을 통해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공개된다.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와 문체부 그리고 산하 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협력한 범부처 프로젝트다. 이는 AI 기술과 K-콘텐츠라는 대한민국의 두 가지 핵심 경쟁력을 융합해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이번 공모전은 AI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의 융합으로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조명하고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민의 관심을 높일 발판"이라며 "AI 기술을 사용한 다양한 창작 활동을 통해 한국이 아시아·태평양의 AI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10-24 11: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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