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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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대 공방 격화…金 '신천지 의혹' 제기, 鄭 "증거부터 내놔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김민석·정청래 후보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의혹의 실체와 증거 공개 여부가 전당대회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 후보는 6일 자신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할 정도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정 후보는 "근거를 대지 못하면 허위 신고"라고 맞받으며 양측이 정면충돌했다. 김 후보는 자신이 정 후보를 겨냥해 언급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정도의 근거는 충분히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나와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제가 계엄도 예상했던 사람인데 생짜로 아무 근거도 없이 문제를 제기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과 관련해 오는 15일 발표되는 호남 지역에서 승부가 결정되고 이후 뒤집히지 않으리라고 예측하면서 "마지막까지 우려하는 하나는 2022년 대선후보 경선 때 나타난 유형의 돌발 변수"라고 했다. 그는 어떤 돌발 변수를 뜻하는지를 묻는 말에 "신천지를 재점화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공장장(김어준 씨)이나 평론가 등이 '신천지 아니야?'라는 얘기들을 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자신이 정 후보를 향해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한 데에 대해선 "완결된 형태의 연합이라기보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각각에 핵심이 존재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연계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며 "그것의 단일 지도자가 정 후보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신천지와 연계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당 대표 때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자신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왜 형소법 개정을 지연시켰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전당대회까지 이 이슈를 끌고 오려고 했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김 후보는 이를 비롯해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한 데 정 후보의 대응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반명(반이재명)으로 봐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김 후보는 "진의야 어떻든 유 작가가 대통령을 흔드는 데 '노 코멘트'하면 상식이 아니지 않나"라며 "이것이 반명이고 분열주의"라고 주장했다. 또한 "'누가 대통령을 흔들어도 견제도 안 하겠구나' 생각하면 당정이 흔들리고 정권의 힘이 빠진다"며 "정 후보가 대표가 되면 정책에 힘이 실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메가 프로젝트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투표하지 못한 당원에게 추가 투표 기회를 부여하자는 주장이 나와 친청(친정청래)계와 대립하는 상황에 대해선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김 후보가 자신을 향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 "근거를 대지 못하면 허위 신고"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허위 신고는 방화범 못지않은 나쁜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신천지 의혹 제기에 대해 '불났다고 신고하면 방화범이냐'라는 식으로 항변하는데 허위로 신고하면 사람들 놀라고, 대피하고, 소방관들 헛출동하고…"라며 "나쁜 사람은 뽑지 말자"라고도 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김 후보가 충북도당 당원간담회에서 "신천지 개입 경고가 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해당 행위라고 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불조심 하라고 외치면 방화인가"라고 말한 것에 우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는 전날 열린 2차 TV 토론을 언급하면서 "김 후보는 신천지 의혹에 대한 근거를 못 댔다"며 "광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무지하고 무능했고, 대통령 팔이를 계속했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사과도 안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배신에 대한 해명도, 사과도 없었다"며 "못 믿을 사람, 못 맡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게임은 끝났다"면서 "의리는 지킨 사람이 또 지키고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한다"고 적었다. 또한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라면서 "결국 정청래는 의리를 지키고, 당원들이 정청래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전날 토론에서 김 후보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탈당한 점을 강하게 비난했다. 정 후보는 토론 당시 김 후보를 향해 "2002년의 행위는 지금도 아픔으로 남아 있다"며 "18년간 가출했다가 집에 들어와서 집문서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집안을 흥하게 할까, 망하게 할까"라고 묻기도 했다.
2026-08-06 14: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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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주도권' 초박빙…정청래, 민주당 대표경선 역전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이 초접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충청권 첫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에게 근소한 차로 밀렸던 정청래 후보가 부산·울산·경남(부·울·경) 권리당원 투표에서 승리하며 누적 득표율 1위로 올라섰다. 애초 형성되던 김 후보의 상승 흐름에 제동을 걸면서 민주당 대표 선거는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구도가 됐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울산과 부산, 경남 창원에서 합동연설회를 개최한 뒤 부·울·경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개표 결과 정 후보는 부·울·경에서 46.65%를 얻어 43.85%를 기록한 김 후보를 2.8%포인트(p) 차로 앞섰다. 송영길 후보는 9.50%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과 경남이 승부를 갈랐다. 정 후보는 부산에서 48.76%, 경남에서 46.08%를 득표하며 각각 43.28%, 43.38%를 얻은 김 후보를 제쳤다. 반면 울산에서는 김 후보가 46.32%를 얻어 정 후보(43.30%)를 앞섰다. 충청권과 부·울·경을 합산한 누적 득표율은 정 후보 45.51%, 김 후보 44.52%, 송 후보 9.97%로 집계됐다. 두 후보의 격차는 불과 0.99%p, 표 차이는 1211표에 그쳤다. 이번 결과의 가장 큰 의미는 초반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점이다. 정 후보는 전날 충청권 경선에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평가받는 지역에서 김 후보에게 0.44%p 차로 패하면서 초반 주도권을 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부·울·경에서 예상보다 큰 승리를 거두면서 누적 선두를 탈환했다. 특히 부산과 경남에서 비교적 큰 격차를 만든 점은 향후 남은 영남권과 수도권 경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정 후보는 결과 발표 직후 "역전승을 만들어준 부·울·경 당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노무현과 문재인의 정신이 살아있는 지역에서 저의 손을 잡아주신 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도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김 후보 측은 "더 큰 격차도 예상했지만, 목표치와 비교하면 고무적인 결과"라며 남은 일정에서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선거는 친명계 내부의 차기 당권 경쟁이자 이재명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당 지도부의 성격을 결정하는 선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공개된 수치만으로 최종 승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번 누적 득표율에는 전략 지역으로 지정된 경남의 5% 가중치가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경남과 대구·경북을 전략 지역으로 지정해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에 가산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종 득표율은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전략 지역 가중치까지 포함해 확정된다. 여기에 권리당원 투표 외에도 대의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남아 있다. 민주당 대표 선거는 대의원·권리당원 70%,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결정되는 만큼 일반 국민의 평가가 최종 승부를 좌우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처음 도입되는 선호투표제도 변수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선호투표제가 도입된다. 1차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상위 후보에게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현재 송영길 후보가 1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지지층이 어느 후보에게 이동하느냐도 최종 결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특히 두 선두 후보 간 격차가 1%p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는 2순위 표심의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부·울·경 결과를 '대세론 붕괴'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정 후보가 최종 승리할 경우 당의 개혁 드라이브와 대여 공세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김 후보가 역전에 성공한다면 안정적인 국정 지원과 정책 중심의 당 운영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략 지역 가중치, 국민여론조사, 대의원 투표, 선호투표제 등 핵심 변수가 남아 있는 만큼 최종 승부는 오는 17일 전당대회 마지막 순간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초박빙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6-08-03 14: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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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주자들 '중원' 당심 공략…'신천지 의혹' 공방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27일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 첫 지역인 '중원'에서 당심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첫 경선에서의 '밴드웨건'(1위 후보로 쏠림) 효과가 향후 전대 국면에도 영향을 끼칠 변수인 만큼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 대표 후보들은 충청권 표심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김 후보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국민이 원하는 방향은 민생, 실용, 확장 노선"이라며 "현재까지 민주당 지지층에서 우월한 지지를 보내주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도 언급하며 "조금 늦어졌지만, 잘 마무리돼 매우 다행이고, 새 지도부 출범 전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청주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당원 간담회를 연 뒤 신용한 충북지사와 면담할 예정이다. 정 후보는 전날 대전에서 당원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이날 오후 충북 당원 간담회를 진행한다. 정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의심하지 마십시오"라며 "160만 권리당원이 160명 국회의원을 이긴다. 당원들에게는 1인 1표의 무기가 있다"고 밝혔다.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전당대회인 만큼 당심을 자극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이날 확정한 전당대회 선거인 명부를 보면 대의원은 1만7667명, 권리당원은 152만7261명이다. 임미애 후보는 BBS 라디오에서 "신천지가 국민의힘에만 당원 가입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직적으로 입당해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경계를 김 후보가 미리 경고한 것"이ㄴ라고 강조했다. 반면 친청계 최민희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김 후보를 겨냥,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해야 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 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신천지 개입 근거를 제시하라"며 "제시 못 하면 우리 당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제라도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친명계와 친청계 지도부도 신천지 의혹 공방에 참전했다.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청계 박규환 최고위원이 신천지 의혹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후보 자격상실, 고발해야 한다고 한 데에 대해 "특정 종교가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선거 부정이지, 의혹 제기가 어떻게 선거 부정이고 해당 행위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은 "당원을 신천지 신도로 매도하고,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당무에 개입했다는 오명을 쓰는 상황으로 흘러간다"며 "문제를 제기한 후보는 근거를 당연히 발표하고 당은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미애 후보는 BBS 라디오에서 "신천지가 국민의힘에만 당원 가입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직적으로 입당해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경계를 김 후보가 미리 경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친청계 최민희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김 후보를 겨냥,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해야 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 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신천지 개입 근거를 제시하라"며 "제시 못 하면 우리 당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제라도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친명계와 친청계 지도부도 신천지 의혹 공방에 참전했다.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청계 박규환 최고위원이 신천지 의혹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후보 자격상실, 고발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특정 종교가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선거 부정이지, 의혹 제기가 어떻게 선거 부정이고 해당 행위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은 "당원을 신천지 신도로 매도하고,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당무에 개입했다는 오명을 쓰는 상황으로 흘러간다"며 "문제를 제기한 후보는 근거를 당연히 발표하고 당은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의혹에 대해 "최고위 단위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관련 제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안다. 합수본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7-27 15: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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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두 번 할 필요 있나"…김민석, 당 복귀와 동시에 鄭에 포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총리직에 퇴임해 여의도에 복귀하자마자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굳이 대표를 두 번 할 필요나 필연성 이런 것은 지금 발견하기 어렵다"며 직격했다. 김 전 총리는 1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가 공개한 영상에서 "이제는 정청래 전 대표와 다른 색깔, 역량, 스타일, 장점이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지방선거로 정부 출범 후 최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의 역할 폭과 숙제 크기가 더 넓고 커지고 강해졌다. 이제 당이 더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라고 말했다. 이어 "당이 어떻게 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고 싶다"며 "대한민국 역사의 황금시대 도래, 그 첫 장을 이재명 정부가 열고 있다고 보고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일에 모든 걸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과 관련, "그렇게 해서는 민주 세력의 국정운영도,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집권 연속도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양보하고 타협할 수 없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과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개혁, 진보, 보수, 중도를 다 끌어안아야 한다.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저는 당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노력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유 작가라든가 정 전 대표와 생각이 다르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포용·통합 기조를 두고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한 데에 대해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 하는 것은 지나친 자신감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라며 "어떤 계층 또는 정당의 지지로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최대한의 선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연초 정 전 대표가 제안했다가 당내 반발로 무산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와 관련, "그것을 풀어가는 문제 제기와 과정이 잘못돼서 일을 그르쳤다고 본다"며 정 전 대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같은 세력은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통합과 연대와 확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통합할 것이냐, 연대를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혁신당이 스스로 명확하게 판단하고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이어 "혁신당이 스스로 민주당과 강령이나 정체성이 다른 진보적인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정리해서 연대하고 필요한 부분은 단일화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통합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과의 통합 방식에 대해서는 "현실 정치의 상황상 민주당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당이고 규모가 비교되지 않는 거대한 정당이고 민주당이 역사성이 있는 대표 정당"이라며 "함께할 때는 사실상 법률적인 흡수 합당이라는 형식을 거쳐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밖에 그는 8·17 전당대회 이슈와 관련, "갈등적 쟁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골자로 한 '당원 주권주의' 등에 찬성한다는 태도를 거듭 밝혔다.
2026-07-01 14: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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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잃은 검찰개혁, 당권 경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에는 선거철이나 전당대회가 다가올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의제가 있다. 바로 검찰개혁이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거대한 명분은 언제나 시대적 과제로 제시되지만, 정작 그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역시 다르지 않아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로드맵을 제시하자마자 정치권은 곧바로 당권 경쟁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개혁의 방향과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차분히 토론하기보다 누가 더 강한 개혁론자인지를 겨루는 선명성 경쟁이 시작됐다.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문제마저 정치적 이벤트로 소비되는 현실은 우려스럽다. 검찰개혁은 특정 정권의 정치적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하는 국가적 과제다.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권한 집중을 어떤 방식으로 견제할 것인지 등은 정파를 초월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다. 무엇보다 그 변화의 결과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여권 내부에서도 검찰개혁을 둘러싼 미묘한 온도 차가 드러나고 있다. 당 지도부와 당권 주자들은 서로 개혁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상대를 향해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국민의 눈에는 국가 제도의 미래를 놓고 토론하는 모습보다 당 대표 선거를 앞둔 정치적 경쟁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인지, 아니면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상징인지 의문을 갖게 되는 이유다. 언론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를 지켜보며 확인한 사실은 하나다. 원칙보다 정치가 앞선 개혁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개혁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여야 한다. 그러나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개혁은 본질을 잃고 진영 대결의 상징으로 변질되기 쉽다. 결국 남는 것은 갈등과 혼란뿐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문제 역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바로잡고 사실관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를 전면 폐지할 경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떤 공백이 발생할지, 경찰 수사의 오류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수사권 조정 이후 나타난 여러 현실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든다.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적체, 기관 간 책임 공방,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제도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은 훨씬 더 어렵다. 정치권은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개혁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완성도다. 국민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지키기 위해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검찰을 없애기 위해 개혁을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된 사법 시스템,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형사사법 체계다. 검찰개혁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언제나 국민이어야 한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선명성 경쟁을 멈추고 실질적인 제도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의 기능 분리가 국민의 권익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경찰 권한이 확대될 경우 어떤 견제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사건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무엇인지 등을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찬성과 반대의 이분법적 구호만으로는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설계할 수 없다. 진정한 개혁은 반대 의견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예상되는 부작용까지 함께 검토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간다. 숙의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실험이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검찰개혁은 특정 정치인의 당권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국가적 과제다. 눈앞의 전당대회와 선거를 위해 거대한 제도를 정치적 구호로 소비하는 순간 개혁은 신뢰를 잃는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수많은 민생 현안과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을 편 가르며 개혁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기준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이어야 하며, 목적지는 특정 정치인의 당대표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성숙이어야 한다. 기본과 원칙, 그리고 국민 중심이라는 가장 단순한 상식을 되찾을 때 비로소 검찰개혁은 진정한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6-06-27 12: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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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누구를 위해 폐지하나
[경제일보]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최종 입장이라고 밝혔다. 불과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 경우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던 것과 정반대다. 대통령은 국회의 숙의를 당부했는데, 총리는 그 숙의를 건너뛰고 결론부터 내놓았다. 정부 안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본 셈이다. 이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의 배경을 짚어보면 사정이 드러난다. 8월 17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줄곧 외쳐온 정청래 전 대표가 당권 경쟁의 한 축에 서 있고, 친명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총리 역시 그 흐름에서 비켜설 처지가 아니었다. 김 총리의 발표가 나오자 정 전 대표는 곧바로 "환영한다.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달라"고 화답했다. 한 사법 제도의 운명이 정책 토론이 아니라 당내 세력 다툼의 자장 안에서 정해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문제는 이 논쟁이 추상적인 권력 다툼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올해 3~4월 일선 검찰청 12곳이 처리한 송치사건 5만5174건 가운데 보완수사를 거친 사건이 2만5152건, 45.59%에 달한다. 송치된 사건 절반가량이 보완수사라는 절차를 통해 다시 검토받았다는 뜻이다. 이 수치가 말해주는 건 단순하다. 보완수사권은 정치인이나 대기업 수사 같은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에만 작동하는 권한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적인 분쟁을 처리하는 데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사례 하나를 보자. 전주지검은 최근 지인들에게 해산물 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처음에 변제 능력이 인정되고 기망 행위가 불분명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건이다.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서 이 여성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사실상 소득 없이 차용금으로 생활해왔다는 점, 사기죄 처벌 전력이 여섯 번이고 불송치로 끝난 사건이 일곱 건이나 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비로소 상습 사기의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멈췄더라면 피해자들은 끝내 가해자의 죗값을 묻지 못했을 사건이다. 법조계가 우려하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한 현직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당사자가 자신의 수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이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형사 사건을 다뤄온 한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경찰 수사에 대한 채점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도 경찰이 결론을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이를 교정할 마지막 장치마저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화여대 이창온 교수는 보완수사권이 "기소·불기소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과 책임을 검사에게 두는" 제도적 근거라는 점을 짚으며, 수사 자료를 충실히 살피지 못한 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은 책임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물론 폐지론에도 나름의 논리가 있다. 보완수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실질은 영장 청구와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까지 가능한 수사권이며, 이를 남겨두는 한 검찰의 권한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권력 집중을 막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이 원칙이 현실의 형사사법 절차에서 어떤 공백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답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검찰개혁추진단이 검토하던 절충안, 곧 검사에게 참고인 조사와 자료 요청 권한만 주는 '보완조사권'에 대해서도 고려대 장영수 명예교수는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재판에 쓸 수 있다면 간판만 바꾼 사기이고, 쓸 수 없다면 해봤자 소용없는 제도"라고 잘라 말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형사소송법의 핵심 쟁점을 정리할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그런데 정부는 정작 정부안조차 내놓지 않은 채 국회에 결론을 떠넘겼고, 그 국회의 논의는 당권 경쟁의 일정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 검찰 내부에서 "그간의 공청회와 토론은 다 무엇이었느냐"는 반발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제도를 설계하는 책임 있는 주체들이 토론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 절차만 남겨두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보완수사권 존폐는 결국 누가 사건 처리의 마지막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로 돌아온다. 그 책임을 어떤 기관에 맡길지는 신중하게 따져볼 일이지만, 적어도 그 논의가 당권을 잡기 위한 셈법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제도가 바뀌면 사건은 다시 사람을 향한다. '동네 언니들'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처럼, 그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적 주목을 받지 못하는 평범한 시민들이다.
2026-06-26 1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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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김민석, 워크숍서 맞붙은 '원팀론' VS '대통령 중심론'…민주당 전대 전초전 막 올랐다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이 차기 당권 경쟁의 전초전으로 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같은 무대에 올라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한목소리로 말했지만 메시지의 결은 뚜렷하게 달랐다. 정 대표는 ‘당정청 원팀’과 민심을 앞세웠고, 김 총리는 ‘대통령 중심’과 강한 민주당 재건을 강조했다. 겉으로는 축사였지만 내용상으로는 8·17 전당대회를 겨냥한 노선 경쟁이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정 대표의 키워드는 안정이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어 “당정청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민생·개혁 과제들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현 지도부가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었고 이제는 정부와 보조를 맞춰 국정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다. 사실상 연임 도전을 앞둔 대표가 당내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다. ‘지금은 지도부 교체보다 안정적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동시에 몸을 낮췄다. “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은 언제나 옳다”고 했다.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다수 지역을 가져왔지만 서울시장 선거 등 핵심 승부처에서 아쉬움을 남긴 만큼, 승리에 취하기보다 민심의 경고를 읽어야 한다는 태도다. 이는 연임론의 약점을 의식한 발언으로도 읽힌다.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선 이겼지만 수도권 핵심 지역과 일부 재보궐 패배는 정 대표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반면 김 총리의 메시지는 더 공격적이었다. 그는 현 시점을 “당의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흔들리면,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원팀론을 넘어선다. 민주당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더 강하게 정렬돼야 하며, 당 역시 다시 이기는 체질로 재편돼야 한다는 뜻이다. 당권 경쟁 구도로 옮겨놓으면 김 총리는 ‘관리형 대표’가 아니라 ‘재정비형 대표’의 필요성을 부각한 셈이다. 두 사람의 차이는 지방선거 평가에서도 드러났다. 정 대표는 강원 동해시장 선거 등 민주당의 상징적 승리를 거론하며 “눈부신 선전”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국민이 보내주신 매서운 질책과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승리의 성과를 강조했다. 반면 김 총리는 “좋은 결과를 냈지만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 어려운 결과가 있었다”고 했다. 같은 성적표를 두고 정 대표는 ‘성과 속 성찰’을, 김 총리는 ‘승리 속 경고’를 더 크게 본 것이다. 이 차이는 차기 전당대회의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얻은 성과를 현 지도부의 공로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 등 상징 지역 패배를 계기로 당의 체질 개선을 요구할 것인지가 당권 경쟁의 첫 번째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정 대표가 연임 안정론을 앞세운다면 김 총리는 대통령 중심의 확장·실용·개혁 노선을 내세워 맞설 가능성이 크다. 정 대표에게는 조직과 현직 프리미엄이 있다. 그는 당 대표로서 지방선거를 지휘했고 당내 강성 지지층과 개혁 성향 당원 기반도 탄탄하다. 당정청 원팀론은 현 정부 초기 국정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과 맞닿아 있다. 다만 대표 연임론에는 피로감과 책임론이 뒤따를 수 있다. 특히 서울시장 패배와 일부 재보선 결과는 “이긴 선거였지만 완승은 아니었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김 총리에게는 대통령과의 호흡, 국정 운영 경험, 확장성이라는 카드가 있다. 그는 이날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이 완벽하게 하나 되고 개혁의 DNA를 확고하게 가져야 한다”고 했다. 총리직에서 당으로 복귀할 경우 김 총리는 단순한 도전자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가까이서 경험한 ‘국정형 당권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다만 총리 인준 절차와 당 복귀 시점, 당내 조직 기반 확보가 변수다. 이번 워크숍은 민주당 내부 경쟁이 친명 주류 안에서 벌어지는 복합 구도라는 점도 보여줬다. 과거처럼 친명 대 비명, 주류 대 비주류의 단순한 대결이 아니다. 정 대표와 김 총리 모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전면에 내건다. 차이는 ‘누가 더 대통령과 정부를 잘 뒷받침할 수 있느냐’에 있다. 정 대표는 당의 연속성과 현장 조직을, 김 총리는 국정 안정과 당 재정비를 각각 앞세우고 있다.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집권여당 대표는 단순히 당내 권력의 정점이 아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를 뒷받침하면서도, 민심이 어긋날 때는 쓴소리를 해야 한다.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되, 시장과 중도층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한다. 지방선거 승리 이후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승리의 흥분이 아니라 권력 운영의 절제다. 정 대표와 김 총리의 첫 신경전은 그래서 더 상징적이다. 한쪽은 “민심이 천심”이라며 낮은 자세를 말했다. 다른 한쪽은 “대통령이 흔들리면 안 된다”며 강한 당을 말했다. 두 문장은 모두 맞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다음 대표는 두 문장 중 하나만 선택해서는 안 된다. 민심을 잃은 원팀은 오만이 되고, 대통령만 바라보는 단단함은 폐쇄성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대통령과 따로 가는 당은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고, 성찰만 반복하는 당은 집권 능력을 의심받는다. 한 정치컨설팅 전문가는 “8·17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내부 권력 경쟁을 넘어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를 무대가 될 전망”이라며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민심과 권력 사이의 균형을 더 잘 잡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6-06-21 17: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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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은 뒷전, 당권만 좇는 여의도의 씁쓸한 자화상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선장과 항해사는 서로 조타기를 잘못 잡았다며 멱살잡이만 하고 있다. 갑판 아래에서는 승객들이 물이 차오르는 공포에 떨고 있는데도 말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의 모습이 꼭 그렇다.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2주가 지났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선거의 후유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거의 교훈을 되새기기는커녕 선거 결과를 둘러싼 책임 공방과 당권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여의도는 민심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권력을 계산하는 공간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예외가 아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자 지도부를 향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진정 묻고 있는 것은 누가 대표직을 유지할 것인가가 아니다. 왜 국민이 등을 돌렸는가, 왜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가에 대한 성찰이다. 안타깝게도 정치권은 그 질문을 외면한 채 차기 권력의 향배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투표용지 부실 관리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였다. 선거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고 국민의 신뢰는 상처를 입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고민하고 청년들은 취업난에 신음하며 노년층은 생활비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민생 대책이 아니라 계파 갈등과 권력 재편 이야기뿐이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정치인 자신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자가 바르면 백성도 자연히 바르게 따른다는 뜻이다. 그러나 오늘의 정치는 바름보다 유불리를 먼저 따지고 있다. 국민의 고통보다 당내 권력 지형에 더 관심을 보이고, 국가의 미래보다 다음 전당대회와 공천을 더 걱정하는 모습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성인은 자기 자신을 뒤로하고 백성을 앞세운다"고 했다. 또한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이 살아남는다"고 가르쳤다. 지도자는 권력을 움켜쥐려 할수록 결국 그 권력에 갇히게 되고, 백성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듣는 자만이 오래갈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권은 어떠한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는 대신 상대 진영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데 더 익숙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양당 모두 선거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한다는 점이다. 국민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보다 이를 내부 권력투쟁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선거 책임론이 본래의 의미를 잃고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순간, 정치의 품격은 무너진다. 국민의 채찍질은 쇄신을 위한 것이지 계파 싸움의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책임 정치다. 권한을 가졌다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잘못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는 책임지는 지도자를 찾기 어렵다. 모두가 남의 탓을 한다. 정부는 야당을 탓하고 야당은 정부를 탓한다. 당 지도부는 전임 지도부를 탓하고 계파는 상대 계파를 탓한다.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서로를 향한 비난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성경 잠언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구절이 있다. 지도자가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 몰락은 시작된다는 경고다. 역사를 돌아보면 국민의 경고를 무시한 정권과 정당 가운데 오래 살아남은 사례는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저성장과 고물가, 인구 감소와 청년 실업, 인공지능(AI) 시대의 산업 재편,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문제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권력 다툼에만 몰두한다면 국가는 방향을 잃고 국민은 희망을 잃게 된다. 정당은 권력을 얻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적 기관이다. 대표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당권은 국민을 위한 봉사의 도구일 뿐이다. 그런데 수단이 목적이 되고 봉사가 권력욕으로 변질되면 정치는 본래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배가 침몰할 때 필요한 것은 서로의 잘못을 따지는 싸움이 아니다. 승객을 구하기 위한 협력이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도 필요한 것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기술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다. 국민은 더 이상 변명하는 지도자를 원하지 않는다. 국민은 책임지는 지도자, 듣는 지도자, 행동하는 지도자를 원한다. 여야는 이제 당권이라는 독배를 내려놓아야 한다. 선거 결과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민생이라는 본분으로 돌아와야 한다. 쇄신 없는 권력투쟁의 끝은 공멸이다. 반대로 책임 정치와 협치의 정신을 회복한다면 위기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정치는 권력을 위한 게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일이다. 그 가장 단순한 진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 정치가 가장 먼저 되찾아야 할 상식이다.
2026-06-18 17: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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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사·JTBC 엇갈린 출구조사…민주 우세 속 '개표 변수' 커졌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우세, 국민의힘 열세, 핵심 경합지 초접전으로 요약된다. 다만 대구시장, 경기 평택을, 부산 북갑 등 일부 승부처에서는 KBS·MBC·SBS 방송3사 공동 출구조사와 JTBC 예측조사가 서로 다른 1위 후보를 제시하면서 최종 승패는 개표가 상당 부분 진행돼야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방송3사 공동 출구조사에서 서울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51.4%,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46.0%로 예측됐다. 부산은 전재수 민주당 후보 50.2%,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48.3%로 접전이었다. 대구는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49.9%, 김부겸 민주당 후보 49.1%로 0.8%포인트 차 초박빙이었다. 반면 JTBC 예측조사에서는 대구가 김부겸 49.7%, 추경호 49.2%로 방송3사와 1위가 뒤바뀌었다. 보수 심장부 대구가 개표 전까지 안갯속 승부가 된 것이다. 전북은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이원택 민주당 후보 48.5%, 김관영 무소속 후보 46.3%로 조사됐다. 충남은 박수현 민주당 후보 52.1%,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 47.9%였다. 국회의원 재보선 출구조사가 실시된 부산 북갑은 방송3사 기준 하정우 민주당 후보 42.6%, 한동훈 후보 41.6%,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15.8%로 나타났다. 하지만 JTBC 예측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 48.1%, 하정우 후보 37.6%로 방송3사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였다. 경기 평택을도 방송3사는 조국 후보 31.1%, 유의동 후보 30.6%, 김용남 후보 30.3%의 3자 초접전으로 봤지만, JTBC는 김용남 후보 34.2%, 조국 후보 31.6%로 김 후보 우세를 제시했다. 이번 방송3사 공동 출구조사는 전국 595개 투표소 현장 조사와 사전투표자 전화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JTBC 예측조사는 별도 조사·예측모형을 적용했다. 사전투표 비중이 높고, 일부 지역 격차가 1%포인트 안팎에 그친 만큼 최종 개표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방송3사와 JTBC가 엇갈린 지역은 단순한 오차범위 내 접전이 아니라, 선거 이후 정치적 해석까지 달라질 수 있는 핵심 분기점이다. ◆출구조사 결과…서울 민주 우세, 대구·부산·전북은 개표 변수 출구조사의 첫 메시지는 서울에서 나왔다. 정원오 후보가 51.4%로 오세훈 후보 46.0%를 앞선 것으로 예측되면서 민주당은 수도권 최대 승부처에서 우위를 점했다. 서울은 이번 지방선거 전체 판세의 기준점이었다. 정 후보가 실제 개표에서도 승리하면 민주당은 수도권 중도층이 여당의 국정 안정론에 손을 들어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4선 시장을 앞세우고도 서울을 지키지 못했다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부산시장 선거는 방송3사 출구조사 기준 전재수 후보 50.2%, 박형준 후보 48.3%로 격차가 1.9%포인트에 불과했다. 부산은 국민의힘이 반드시 지켜야 할 부울경 핵심 거점이다. 이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선 것으로 예측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보수 기반 균열론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차이가 작아 실제 개표 과정에서 역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JTBC 예측조사에서는 전재수 후보 53.9%, 박형준 후보 44.4%로 민주당 우세 폭을 더 크게 봤다. 대구는 이번 출구조사의 최대 충격 지점이다. 방송3사는 추경호 후보 49.9%, 김부겸 후보 49.1%로 국민의힘 후보의 근소 우세를 예측했다. 그러나 JTBC는 김부겸 후보 49.7%, 추경호 후보 49.2%로 민주당 후보의 근소 우세를 내놨다. 두 조사 모두 격차가 1%포인트 안팎인 초박빙이다. 대구는 보수 정당의 상징적 심장부다.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승리하더라도 출구조사상 초박빙이라는 사실 자체가 “대구도 더 이상 무풍지대가 아니다”는 신호로 읽힌다. 만약 개표 결과 김 후보가 역전하면 국민의힘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정당 기반의 균열이라는 충격파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민주당에 불편한 경고를 보냈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이원택 후보는 48.5%, 김관영 무소속 후보는 46.3%였다. JTBC 예측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50.9%, 김 후보가 44.6%로 격차가 더 벌어졌지만, 방송3사 조사 기준으로는 민주당의 압도적 우위라고 보기 어렵다. 전북은 민주당의 본진이다. 이곳에서 무소속 후보가 막판까지 추격한 흐름은 중앙당 공천, 지역 민심 관리, 정청래 지도부 리더십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충남은 박수현 후보 52.1%, 김태흠 후보 47.9%로 민주당 우세가 예측됐다. JTBC 예측조사도 박수현 후보 52.8%, 김태흠 후보 47.2%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충남은 중원 민심의 바로미터다. 민주당이 충남을 가져가면 수도권에 이어 충청권에서도 국정 안정론이 일정 부분 작동했다는 해석이다. ◆방송3사와 JTBC가 엇갈린 세 곳…대구·평택을·부산 북갑 이번 출구조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부 핵심 지역에서 방송3사와 JTBC의 예측이 엇갈렸다는 점이다. 대구시장 선거는 방송3사가 추경호 후보 우세, JTBC가 김부겸 후보 우세로 봤다. 격차는 각각 0.8%포인트, 0.5%포인트 수준이다. 어느 쪽도 확정적 우세라고 보기 어렵다. 경기 평택을은 더 복잡하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는 조국 후보 31.1%, 유의동 후보 30.6%, 김용남 후보 30.3%로 세 후보가 0.8%포인트 안에 몰렸다. 사실상 출구조사만으로는 순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3자 초접전이다. 반면 JTBC 예측조사는 김용남 후보 34.2%, 조국 후보 31.6%로 김 후보가 앞서는 흐름을 제시했다. 평택을은 수도권 산업도시 민심과 범여권 후보 분산 효과를 동시에 보여주는 지역이다.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모두의 선거 평가가 달라질 수 가능성이 크다. 부산 북갑도 마찬가지다. 방송3사 출구조사는 하정우 후보 42.6%, 한동훈 후보 41.6%로 하 후보가 1.0%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봤다. 반면 JTBC 예측조사는 한동훈 후보 48.1%, 하정우 후보 37.6%로 한 후보가 비교적 큰 차이로 앞서는 결과를 내놨다. 두 조사가 가장 크게 엇갈린 지역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원내 복귀 여부가 걸린 선거인 만큼, 최종 개표 결과는 국민의힘 내부 권력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처럼 조사 결과가 엇갈린 이유는 출구조사 방식과 예측모형 차이, 사전투표 보정 방식, 다자구도에서의 표심 추정 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현장 출구조사만으로 본투표와 사전투표 전체 표심을 정확히 재현하기 어렵다는 게 다수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방송3사도 사전투표자 전화조사를 병행했지만 초접전 지역에서는 작은 보정 차이가 1위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야 승패 의미…민주당은 ‘확장’, 국민의힘은 ‘기반 균열’ 출구조사 흐름이 실제 개표 결과로 이어진다면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명백한 우세 또는 승리로 평가할 수 있다. 서울에서 앞서고, 부산·대구까지 접전권으로 끌고 갔으며, 충남에서도 우위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승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중도층이 여당에 다시 기회를 줬다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민주당의 성과는 단순히 광역단체장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 서울·충남 우세, 부산·대구 접전은 민주당이 수도권과 중원, 영남 일부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당은 이를 바탕으로 국정 안정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업,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민주당에도 그림자는 있다. 전북이 초접전으로 나타난 점은 뼈아프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이겨도 전북에서 고전하거나, 재보선에서 기존 의석을 지키지 못하면 정청래 대표 책임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기준선은 단순 승리가 아니라 압승이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집권 초반 선거에서 본진 전북이 흔들리고 재보선이 불안하면 ‘이긴 선거의 불안’이 남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훨씬 심각하다. 서울에서 밀리고, 부산에서 접전을 허용했으며, 대구마저 초박빙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대구를 최종적으로 지키더라도 정치적 상처는 클 것으로 보인다. 보수의 심장부에서 민주당 후보와 사실상 반반 승부를 벌였다는 사실은 당의 조직력, 인물 경쟁력, 중도 확장 전략 모두에 의문을 남긴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부산도 마찬가지다. 박형준 후보가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도 방송3사 출구조사상 뒤진 것으로 나타난 것은 부울경 민심의 균열을 보여준다. 대구와 부산이 동시에 흔들리면 국민의힘은 수도권 열세에 이어 영남 기반마저 약해졌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정청래는 ‘승리의 질’, 장동혁은 ‘패배의 책임’이 관건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이번 출구조사는 양면적이다. 서울과 충남 우세, 부산·대구 접전 구도는 분명한 성과다. 그러나 전북과 재보선은 리스크다. 전북에서 이원택 후보가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예측됐지만, 김관영 후보와의 격차가 크지 않다. 전북은 민주당이 압도해야 하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접전이 현실화하면 중앙당 공천과 선거 전략을 둘러싼 내부 평가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는 방어 논리가 약하다. 출구조사대로라면 서울을 탈환하지 못했고, 부산을 장담할 수 없으며, 대구도 초접전이다. 국민의힘이 경북 등 일부 지역을 지키더라도 전체 판세가 열세라면 장 대표의 리더십은 선거 직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구 또는 부산을 내주면 지도부 사퇴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론, 조기 전당대회론이 동시에 분출할 수 있다. 다만 장 대표에게도 마지막 방어선은 있다. 대구를 지키고, 부산에서 개표 역전을 만들며,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후보가 승리할 경우 국민의힘은 “전면 참패는 피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한동훈 전 대표의 원내 복귀는 또 다른 내분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패배해도 책임론, 선전해도 당권 경쟁이라는 이중 압박에 놓인 셈이다. ◆향후 정국 전망…개각·비대위·당권 재편이 동시에 움직인다 선거 이후 정국은 세 갈래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먼저 여권은 국정 드라이브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출구조사 흐름대로 광역단체장 다수 지역을 확보하면 이재명 정부는 지방선거 승리를 국정 재신임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민생·경제·부동산·금융·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속도를 낼 수 있고, 민주당은 국회 입법 주도권을 더 강하게 행사할 수 있다. 또 개각론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선거 직후는 국정 쇄신의 적기다. 민주당이 압승하면 친정체제 강화형 개각이 힘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전북·재보선에서 상처를 입으면 중도 확장형 또는 통합형 개각론이 부상할 수 있다.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돼온 강훈식, 우원식, 홍준표, 송영길 등은 각각 정무형·협치형·통합형 카드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인선은 국회 인준 가능성,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 여야 관계를 함께 따져 결정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보수 재편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장동혁 체제가 선거 패배 책임론을 견디지 못하면 비대위 체제가 불가피하다. 비대위가 조기 전당대회를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거취가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부산 북갑에서 한 전 대표가 패하면 정치적 타격이 크지만, 방송3사와 JTBC가 엇갈릴 정도의 접전 구도 자체가 그를 완전히 지우기는 어렵다”며 “반대로 개표에서 승리하면 그는 국민의힘 재편의 중심으로 복귀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6-06-03 18: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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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승 아니면 책임론…6·3 선거 뒤 여야 모두 '권력 재편' 소용돌이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단순히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14명을 뽑는 선거에 그치지 않는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지도부의 명운,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구상, 차기 총리 인선, 보수 야권의 권력 질서까지 한꺼번에 흔들 수 있는 정치적 분수령이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미니 총선’ 성격을 띤다. 14개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가운데 대구 달성을 제외한 13곳이 여당 의원 지역구였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방어전 성격이 강하다. 민주당은 선거 전 자체 판세에서 9곳 우세, 5곳 경합으로 분류했고, 국민의힘은 1곳 우세, 2곳 초경합, 2곳 경합, 9곳 열세로 전망했다.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 등 격전지 결과가 여야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압승’ 못 하면 정청래 책임론 불가피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선거의 기준선은 낮지 않다. 집권 초반 지방선거라는 점, 야권이 아직 재정비 국면이라는 점,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인 23.51%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당 내부 기대치는 ‘선전’이 아니라 ‘압승’에 가깝다. 문제는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다. 전북에서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또는 야권 후보에게 밀리거나, 재보선에서 기존 의석을 상당수 지키지 못할 경우 정청래 대표 책임론은 피하기 어렵다. 전북은 민주당의 상징적 기반이고, 재보선 13곳은 사실상 여당 방어선이다. 이 두 전선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이길 선거를 못 이겼다”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정 대표에게 더 부담스러운 대목은 선거 패배의 원인이 단순한 지역 변수로만 설명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 기간 민주당은 지역 공약과 생활정치보다 중앙정치 이슈, 여야 대표 간 공방,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더 많이 묶였다. 압승이 좌절될 경우 당내 비주류와 친문·비명계는 “지도부의 강경 노선이 중도층 확장을 막았다”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민주당은 조기 전당대회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론, 지도부 일부 사퇴론 등으로 빠르게 흔들릴 수 있다. 정 대표가 버티더라도 당권 경쟁은 조기에 달아오를 공산이 크다. 이미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방선거 직후 사의를 표명하고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여권 안팎에서 새어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부 권력 재편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가시권에 들어와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전북·재보선은 ‘정청래 리더십’의 바로미터 민주당 책임론의 핵심 지점은 전북과 국회의원 재보선이다. 전북은 민주당이 가장 안정적으로 이겨야 하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접전 또는 패배가 현실화하면 단순한 지역 민심 이반을 넘어 ‘민주당 본진 균열’로 해석될 수 있다. 중앙당 공천과 지도부 선거 전략, 지역 민심 관리 실패가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의원 재보선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기존 의석을 지켜내지 못하면 국회 운영 주도권은 물론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동력에도 부담이 생긴다. 재보선에서 한두 곳의 상징적 패배가 발생하면 야당은 곧바로 민심의 경고를 앞세울 것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 초반 경고등을 지도부가 오판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특히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은 여야 모두가 주목하는 지역이다.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선될 경우, 민주당에는 부산 확장 전략 실패라는 부담이 생기고 국힘에는 한 전 대표의 정치적 복귀라는 또 다른 변수가 열린다. 평택을 역시 수도권 민심의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 선거가 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선거 뒤 개각으로 국정 쇄신 나설 듯 선거 결과가 여당에 불리하거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이재명 정부는 당 지도부와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국정 쇄신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취임 1주년과 지방선거 직후라는 시점은 개각 명분을 만들기 쉽다. 국정 동력을 새로 확보하고, 민생·경제 중심으로 국정 메시지를 재정비하려면 내각 개편이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정치권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임으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김 총리가 지방선거 뒤 사의를 표명하고 당권 도전에 나설 경우 총리 교체와 내각 개편,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함께 맞물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 여권 일각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도 ‘통합형’ 또는 ‘정무형’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총리 인선의 성격도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이 압승하면 친정체제 강화형 총리가 유력해진다. 반대로 압승에 실패하거나 전북·재보선에서 충격을 받을 경우에는 중도 확장형, 협치형, 지역 통합형 총리 카드가 부상할 수 있다. 국정 쇄신의 핵심은 사람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는다. 경제·민생·부동산·금융정책의 방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조정하느냐가 관건이다. ◆국민의힘, 참패 땐 장동혁 체제 붕괴 가능성 국민의힘도 선거 뒤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보수 텃밭인 대구를 내주거나, 부산·울산·경남에서 기대 이하 성적표를 받을 경우 장동혁 대표 체제는 즉각적인 책임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원래 지방선거에서 정권 견제론을 앞세워 반등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지도부가 보수 재건의 구심점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국힘의 고민은 단순히 승패가 아니다. 패배 이후 누가 당을 수습하느냐가 더 큰 문제다. 장 대표가 물러날 경우 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거나 조기 전당대회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때 친윤계, 비윤계, 개혁보수, 영남 중진, 수도권 소장파가 다시 당권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더 복잡한 변수는 한동훈 전 대표다. 부산 북갑에서 한 전 대표가 당선될 경우, 국힘 내부 권력 지형은 단숨에 흔들릴 수 있다. 선거 전체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면 한 전 대표는 ‘복귀 명분’을 얻는다. 반대로 당이 비교적 선전하더라도 한 전 대표가 원내에 입성하면 장동혁 체제와 차기 당권 구도를 둘러싼 긴장이 커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선전해도 내분, 참패해도 내분이라는 역설적 상황인 것이다. 국힘으로서는 대구·부산·울산·경남의 성적이 치명적이다. 대구를 내준다면 보수 정당의 뿌리가 흔들렸다는 상징성이 크다. 부산에서 한동훈 변수가 부상하고, 울산·경남에서 민주당이 선전한다면 영남 전체가 더 이상 보수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단순한 지도부 교체를 넘어 노선 재정립 논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선거 뒤 정국, ‘민생’보다 ‘권력 재편’ 빨려들 수도 이번 선거의 역설은 지방선거임에도 결과 해석은 중앙정치로 빨려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유권자는 지역 일꾼을 뽑지만, 정치권은 선거 결과를 당권·대권·내각·노선 경쟁의 신호로 읽을 것이다. 민주당은 정청래 체제 유지 여부와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이 맞물리고, 국민의힘은 장동혁 체제 존속 여부와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가 충돌한다. 선거 뒤 정국은 세 갈래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먼저 민주당이 광역단체장과 재보선에서 뚜렷한 우위를 확보하면 정청래 대표는 리더십을 방어하고, 이재명 정부는 개각을 통해 국정 드라이브를 강화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이 이겼지만 전북·재보선에서 상처를 입으면 여당 내부 책임론과 내각 쇄신론이 동시에 분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대구 등 텃밭을 잃고 참패하면 보수 재편 논의가 본격화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의 정청래, 장동혁 대표는 선거에 이기더라도 전북, 대구, 한동훈 전 대표 승리 등 변수에 따라 대표직을 내려놔야 할 상황에 몰릴 수 있다”며 “상처뿐인 승리라는 역설이 통하는 게 이번 6·3선거다”라고 말했다.
2026-06-03 15: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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