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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정주형 인력 전략…외국인 노동자 100만 시대, 기업이 먼저 움직였다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중공업이 외국인 숙련공 전세자금 대출 지원에 나선 것은 인력난을 복지 차원이 아닌 생산성과 경쟁력의 문제로 다루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수주 호황 속 인력 병목이 조선업의 구조적 리스크로 부상한 상황에서 외국인 인력을 단기 고용이 아닌 장기 정주형 핵심 인력으로 관리하겠다는 전략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3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BNK경남은행과 협력해 국내 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E-7)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7 비자는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숙련 외국 인력에게 발급되는 취업 비자로,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과 기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외국인 숙련 인력이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문제까지 포괄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노동 정책의 방향성과 조선업 현장의 현실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단순 인력 확대가 아닌 고용의 질과 정착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해왔다.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기 체류와 불안정 고용, 지역 정착 실패로 숙련도가 축적되지 않는 구조가 산업 경쟁력 한계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과 정주형 외국인 인력 확대, 가족 동반 체류와 장기 근무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내세웠다. 다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주거·교육·가족 동반 체류 여건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관련 제도가 담론 수준에 머물며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HD현대중공업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금융 수단까지 직접 설계한 것은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 간 괴리를 기업 차원에서 메우겠다는 시도로 해석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을 가로막아온 최대 장벽이 주거 문제였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단순 복지를 넘어 정주형 인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적용형 해법'에 가깝다는 평가다. 특히 가족 동반 정주를 전제로 할 경우 사택이나 기숙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외국인 근로자가 민간 임대시장에 직접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적 제약이 존재해왔다. HD현대중공업이 금융기관과 협력해 주거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어낸 것은 정부가 방향만 제시했던 정책 과제를 기업이 먼저 실행 모델로 구현한 사례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외국인 정주 확대 정책의 '수혜자'에 머무르기보다 대상(E-7 숙련공)과 수단(전세자금 금융 연계), 목적(장기 근속과 숙련도 유지)을 명확히 한 정책 실행자로 나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인력 확보를 넘어 생산성과 경쟁력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선가 상승과 수주 잔고 확대에도 불구하고 숙련 인력 부족이 공정 지연과 품질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숙련공을 장기적으로 확보해 현장 숙련도를 유지하는 것이 원가 관리와 납기 준수 측면에서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가족 동반 정주가 가능해질 경우 외국인 숙련공의 이탈률을 낮추고 반복 채용과 재교육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이점으로 꼽힌다. 외국인 인력을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닌 현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히는 이유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례를 두고 외국인 노동 정책의 실험장이 조선소로 옮겨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선업 특성상 숙련공 의존도가 높고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만큼 기업이 주도적으로 정주 모델을 구축하는 흐름이 다른 제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외국인 숙련공의 경우 단기 체류형 기숙사보다는 가족과 함께 장기간 정주할 수 있는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자율적인 주거 선택을 지원해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장기 근속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마련되면 숙련도 향상과 작업 품질의 안정화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가족 동반 정주가 가능해질 경우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과 직무 몰입도가 높아져 현장 생산성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출 지원 제도는 외국인 숙련공의 장기 정착을 위한 핵심 제도로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며 "향후 제도 운영 결과와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도 검토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정주 지원 방안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2-03 17: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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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재명 정부 3차 부동산 대책 조만간 발표…세금은 최후의 수단, 규제 지역 확대·공급 속도전 병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2228210409.jpg)
이재명 정부 '3차 부동산 대책' 조만간 발표…"세금은 최후의 수단, 규제 지역 확대·공급 속도전 병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조만간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병행하는 맞춤형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속도를 내면서 수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직접적인 세금 인상은 당장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과거 발언은 세제를 안 쓴다는 뜻이 아니라,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 증세 대신 세금 인상 가능성을 암시하는 ‘구두 개입’ 전략으로 과열 심리를 억제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도 커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가 규제지역 지정이 불가피하다”며 “시장 과열이 확인된 지역은 즉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규제 지역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돼 있으나 성동·광진·마포·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등 비규제 지역이 새 후보로 꼽힌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현행 7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강화된다.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억제를 목표로 수도권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이는 방안과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14일 국정감사에서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LH의 주택 공공 주도에 대해 “정부는 초기에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중요한 책무가 있어 추가 대책을 만들었다”며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아 단기 완화책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135만 가구의 5년간 착공 물량은 중장기 계획과 맞물려 있다”며 “지속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가 출범 이후 중장기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기본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건설경기를 억누르고 LH에 135만 가구를 짓게 하면서도 인력과 조직 보강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며 “규제만 늘려 업계가 주눅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현재는 경기와 건설업계 상황이 모두 어렵다”며 “지금은 공공 주도 공급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지만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LH가 거대 공기업으로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채가 늘더라도 시장 안정이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2025-10-14 17: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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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2900명 검거·530억 환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통해 2900여명을 검거하고 530억원을 몰수·추징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1일 “대검찰청·경찰청 등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한 범정부 전국 특별 단속 결과 총 1390건, 2913명을 검거했다”며 “이 중 108명을 구속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53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악용한 전세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특히 6개 조직, 282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엄벌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의 전담 검사들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사건을 전담 처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차 범정부 특별 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10명에게 징역 15년,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이 가운데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했다. 국토부는 단속 외에도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기획 조사도 병행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5·6차 조사에서는 총 2072건의 이상 거래를 점검해 179건에서 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임대인 등 관련자 4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가격 허위 신고 등 808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등 56건은 국세청에 전달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도 기획 조사를 진행했다. 개발할 수 없는 임야·농지를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를 유발하는 수법을 겨냥한 것으로 1487건의 의심 거래 중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0-01 09: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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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 11개월 연속 하락...기준금리 밑돌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예금금리가 11개월 연속 하락했다. 넉 달 만에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 반면 대출금리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해 예대금리차는 벌어졌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8월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51%에서 연 2.49%로 0.02%p 낮아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11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기준금리(연 2.50%) 이하 수준으로 내려왔다. 지난 4월 이후 넉 달 만에 역전이 다시 발생했다. 세부 상품별로 보면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연 2.48%)와 금융채·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연 2.52%)가 각 0.02%p씩 내렸다. 반면 대출금리는 연 4.06%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예금금리만 내려가고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은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가계대출 금리는 연 4.17%로 전월(연 4.20%)보다 0.03%p 낮아졌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연 3.96%에서 변화가 없었고, 전세자금 대출(연 3.78%)과 일반 신용대출(연 5.41%)은 각 0.03%p, 0.07%p 올랐다. 8월 기업 대출 금리는 연 4.03%로 0.01%p 내렸다. 석 달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은행 신규 취득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로 즉 예대금리차는 1.57%p로 0.02%p 커졌다. 김민수 한은 팀장은 "전체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 금리는 내렸지만 7월 일부 공기업에 저금리 대출이 이뤄져 공공·기타부문 대출 금리가 낮아졌다가 8월에는 0.16%p 오른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연 2.99%), 신용협동조합(연 2.83%), 상호금융(연 2.64%), 새마을금고(연 2.80%)에서 일제히 하락했다. 대출금리 역시 전 업권에서 모두 떨어졌다.2025-09-30 14: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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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 단속 결과 발표…사기범 2913명 검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1년간 범정부 특별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 42명을 수사 의뢰하고, 전세사기범 2913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으며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2022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협력해 추진해 온 대책이다. 각 기관은 수사와 피해 복구를 동시에 진행하며 전세 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제2차 결과 발표 이후에도 전세사기 기획 조사를 이어왔다. 최근 완료된 5차·6차 조사(2024년 7월~2025년 5월)에서는 총 2072건의 이상 거래 중 179건에서 사기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심 임대인 42명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고 거짓 신고 808건은 지자체에,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56건은 국세청에 각각 통보됐다. 경찰청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2913명의 전세사기 사범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08명은 구속됐으며 특히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대출 사기 등 대규모 조직범죄 6건을 적발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피해 복구를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538억원에 달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을 배치해 단속과 공소 유지를 강화하고 있다. 공범·여죄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범죄수익 전체를 추적해 환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 임대차계약 승계·갱신 등 다양한 범행 수법에도 적극 대응했다. 그 결과 총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고 이 가운데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함께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개발이 어려운 임야·농지를 개발 가능 토지로 속여 피해를 유발한 1487건의 의심 거래 가운데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5년 1분기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추출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단위 정례 조사를 운영하고 있다. 학습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조사 정확도와 실효성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단기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 접목과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30 1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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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 일평균 증가폭, 80% 급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 여파로 주요 은행의 이달 일평균 가계대출 증가 폭이 급감했지만 일부 은행에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승인액과 주택 매수 상담이 증가하며 매수 심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8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3조3660억원으로 전월 말(762억8985억원)보다 4675억원 증가했다. 하루 평균 증가액은 약 260억원으로, 8월 일평균 증가 폭(1266억원)보다 80%가량 급감했다. 가계대출 중에선 주담대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 5대 은행의 주담대(전세자금 대출 포함) 잔액은 607조7043억원으로, 8월 말(607조6714억원)보다 329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달 일평균 증가 폭은 약 18억원으로 8월(1194억원) 대비 역시나 감소했다.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도 지난달보다 줄었다. 5대 은행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이달 들어 18일까지 4조1449억원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2303억원으로, 전월 일평균 신규취급액(2725억원)보다 15.5% 감소했다. 신용대출은 104조790억원에서 104조4595억원으로 3805억원 증가했다. 다만 은행권에선 6·27 대책 등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월말까지 추이는 지켜봐야한단 입장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일 것이라고 안심하기에도 아직 이르다.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이달 11일까지는 전월보다 감소했다가 지난주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달 들어 하루 평균 주담대 승인액이 전월보다 늘어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은행 영업점에서는 주택 매수를 고민하는 고객들의 대출 상담도 늘어나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아파트 거래는 줄었으나 서울 중심지 부동산 값이 내려가지 않은 게 이유로 지목된다. 다만 대출 규제 강화로 실제 대출 진행은 적은 편이란 설명이다.2025-09-21 14: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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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47% 신뢰를 자랑한 조희대…이제 책임을 말할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4/20260304151432772245_518_323.jpg)